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박남숙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조병섭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반갑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지금 염려하시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 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번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8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기흥구 신갈동이 흥덕지구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행정안전부의 분동 인구기준인 5만명 보다 많은 6만4천명을 넘어, 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동으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행정동 주민센터의 신설 및 동장정수를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흥구 신갈동의 분동으로 영덕동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기흥구 관할 행정동이 10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조정되고 동장정수 1명이 늘어나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대 행정동인 신갈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덕동 주민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관할 법정동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기존 신갈동 관할 법정동 중 신갈동은 신갈동 주민센터 관할로 영덕동, 하갈동은 영덕동 주민센터 관할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갈동과 영덕동 분리에 따른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040개 행정 통에서 9개 통을 증설하여 총 1049개 통·리로 조정하며, 7,277개 반을 95개 반 증설하여 7,37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통리장 정원을 현행 1,040명에서 9명 증원한 1,049명으로 조정하고, 반장정원을 현행 7,277명에서 95명 증원한 7,37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번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청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생 신청 시기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통·리장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상반기, 하반기 선정일 현재 근속한 자의 자녀로 확대하는 것과,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번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무에 관한 조문 내용 변경,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 구체적 적시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문 내용 추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갈동 주민센터가 흥덕지구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행정동 분동 법적기준인 인구 5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주민민원 처리건수 및 사회복지 신청건수가 타 동주민센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신갈동을 분동하여 영덕동을 신설하고 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와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전문위원 법적 정수기준을 반영하여 5급 전문위원을 증원하였으며, 기타 정원의 감축 및 동결기조로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센터, 교통정보, 기흥분관 담당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의 경우 현재는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2009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체납차량 징수촉탁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수탁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게 되어있습니다.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도 징수촉탁교부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과 이 경우 우리시가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답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기흥구 영덕동으로 명칭을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기흥구 신갈동은 기흥구 신갈동 일원으로 기흥구 영덕동은 기흥구 하갈동과 기흥구 영덕동 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기흥구 영덕동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 행정안전부 분동시행 지침에 의거 기흥구 신갈동을 기흥구 신갈동과 영덕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기존 법정동인 신갈동 일원은 행정동인 신갈동 관할로 하고, 기존 법정동인 하갈동과 영덕동 일원은 행정동인 영덕동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통·리·반을 기존의 1,040개 통·리 7,277개 반에서 9개 통·리, 95개 반을 증설하여 총 1,049개 통·리, 7,37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추천과 선발을 년 1회에서 년 2회로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리장의 임무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 자치단체총액인건비 최종산정결과에 의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는 영덕동 신설에 따른 과 단위 기구 개편과 의원정수의 법정 기준 확보에 따른 복지산업 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고용증진을 위한 일자리센터 담당, ITS운영시스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통정보담당, 기흥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흥분관, 영덕동 주민담당을 신설하고, 비서실 민원처리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969명에서 34명이 증가한 2,003명으로 조정하였고,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5명, 7급 이하 27명이 조정되며, 부서 또는 업무별로는 비서실 민원처리기능에 6명, 일자리센터와 서비스연계 관련 6명, 교통정보 관련 3명, 의회사무국 복지산업위원회 신설관련 3명, 서부도서관 기흥분관 신설관련 8명, 영덕동 신설관련 10명 총 36명이 증원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와 신갈동에서 각1명씩이 감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의 정원 증원가능 규모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개정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순경 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4년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새롭습니다.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신갈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신갈동 인구는 6만 5천명이 채 안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갈동은 6만 4,409명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예상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신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흥덕지구는 입주를 하게 되면 만 천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6만 5천명이상 되는 동수는 어디 있습니까?

6만 5천이상 되는 곳은 신갈동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동백동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동백동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동백동이 굉장히 많은데 동백동도 중동하고 해서 분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안 하고 신갈동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행정동 분동기준에 보면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도농복합지역, 표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동백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6만명이상 되어야 되는데 인구는 충족을 했는데 동백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면적도 신갈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요?

검토를 해서 수요가 늘면... 현재는 직원을 더 늘려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신갈동이나 동백동이나 똑 같은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행사를 치르다 본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모일 때 보면 동백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없단 말이지요. 주민센터도 없고. 주민센터도 없다 보니까 모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데 같이 해주면 좋은데 꼭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신갈동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로 시가지가 되어 있고, 흥덕지구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인 신갈동과 기존에 있는 신갈동과 흥덕지구와는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갈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공무원 1인당 4,120명이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지구와 맞먹습니다. 행정이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분동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경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것만 하지 말고, 구성동 같은 경우도 청덕동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곳에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곳을 늘리면 안 됩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곳은 각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용인시 리통장 협의회가 매달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리통장 협의회에서 물어보셔서 행정사항에 불편이 있거나 늘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늘려주시지 꼭 늘어나는 곳만 늘려서 획일적으로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할 때는 수요조사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금 대상이 15%에서 30%라고 했는데요. 100분의 지수로 볼 때는 100에서 15, 100에서 30 같지만 100%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1회 2차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추가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30%를 100% 늘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뒷면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 했을 때 예산은 얼마이고, 30% 했을 때 예산이 얼마인가? 변동이 있어야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준다면 50%를 삭감하게 되거든요. 액수가. 15%에 30%를 준다면. 예산수반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증가가 안 된다면 이대로 30%로 올린다면 100% 상태에서 올린다면 50%로 장학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개정을 하느냐, 앞으로 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로 했을 때와 30%로 했을 때 예산은 얼마인가를?

지금 현재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리통장이 더 늘어날 것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장학금이 50%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통리장 장학금은 용인시에 시민장학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군데서 받기만 하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에 15%, 30%해도 예산수반에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재차 질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 진행을 해야지 바로 바로 진행을 하니까 초선 의원들이 긴장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제를 하면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대부분이?

구청, 세무과.

이 징수포상금제를 받기 위해서 기업인들과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과 다툼 같은 것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징수포상금제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아니하고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그분들 위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지방세를 10만 원이 밀렸다, 20만 원이 밀렸다 하면 문제는 덜 되는데, 어떤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천만 원이 밀렸을 경우 이번에는 100만 원만 내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전체 다 내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포상금제도가 없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포상금제도가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기업체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유도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적당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어려울 경우에 분납신청을 하면 분납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분납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을 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분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이 지방세 체납이 되면 확정이 되기 전에 공개를 하지요?

명단 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금체납이나 명단공개를 하거나.

그것은 기준에 충족될 때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왜 공개를 하지요?

명단 공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매년 12월 중에 사전예고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자만 엄밀하게 선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의를 내거나 어떠한 문제사항이 있으면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개인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도 6년 전에 제가 몇 억에 대한 과세가 나왔는데 제가 소송으로 이겼어요. 용인시와 상대해서. 지금 제로가 됐단 말이지요. 그 전에 공개가 됐어요. ‘모 의원이 세금체납 1위자’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제가 의원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거든요. 지금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세무과에서 잘못한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현재 분납 중이거나 이런 것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때 공개를 했습니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공연예술과 신설로 분리·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와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를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문예회관 등으로 정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과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연예술운영위원회 구성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과 문화예술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공연의 경우,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여성회관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문화예술원 공연도 유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연예술과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업소 세부 분장사무에 의하여 여성회관 공연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관리, 시설의 위탁 등을 규정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관련 용어와 공연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를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시설의 위탁사항 등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회관 공연장의 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를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과, 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공연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로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과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하는 규정으로 대관신청의 신중성이 확보될 것이며, 안 제13조는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의무이행확보 차원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자체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할인과 발행매수의 2%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고,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공연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공연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에 부속시설 사용료가 현 조례에 비해 100%이상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이요?

부속시설. 기존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피아노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음향기기, 악기, 조명 다 상승됐잖아요. 100%이상 상승됐는데 기준 조례에 비해서.

문화예술원, 야외음악당 별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성회관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은 2010년 4월 7일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인데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됐나요?

지금 시장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은 전부개정안은 어느 시골 읍면동에 한 동네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이러한 개인적인 동네의 일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용인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장님의 충분한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4조에 보시면 위탁의 취소 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 4조에 보면 개정안 4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운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든가, 정기대관, 대관 심의하는 허가 그러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기획공연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요.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지요. 이 위원회가?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24조와 같이 위탁의 취소 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야기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이 위원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24조에서는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위탁의 취소 등을. 그런데 4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취소라든가, 권고라든가, 관리감독 같은 것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시설 관리 운영 사항을 취급하고 대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위탁의 취소는 그런 사항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항까지 준하게 될 수 있는 조항까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생긴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중간에 끼어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조 “시장은 운영위원회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용인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 단체가 용인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 목적을 둔.

글쎄요.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23조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특정 예술단체가 2개라든가, 1개라든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이 많을 경우에는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든가 하면 운영권을 다채롭게 입찰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문화예술이 용인 쪽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단체숫자가 적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나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의 부작용, 또 시에서 누누이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시장님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어느 특정업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지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 단체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두개 업체만 있을 때는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23조 항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단체의 수와 이것은 바로 알아볼 수 없을까요?

별도로 자료를 과장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제20조 회원제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회원제 하면 월회비나 연회비 해서 뭔가 특별한 회원을 할 때 회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회원제 운영시 회원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제를 운영하면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공연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분들한테 모니터링이라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 회원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다음에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입니다. 제5장 부칙 제18조에 보면 사용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연예술과가 2010년 1월 28일날 새로 신설되셨지요? 지금 신설된 과에 정윤호 과장님이 가셨지요?

예.

6개월 동안 새롭게 신설된 곳으로 가셨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많고 각종 체육시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장 부칙 제18조에 보게 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혹시 파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사용자들의 사고 이런 건이 있습니까? 조례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은실 위원님과 이선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요 “조직개편 공연과 신설로 분리, 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와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적용범위를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문화회관 등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초선 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용인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은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여성회관운영과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는 없습니까?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는...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문화예술원 운영 및 사용조례는?

이 속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보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사항이 많고, 또한 4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고, 부속시설비의 사용료도 100%이상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이 없고, 여기에서 오히려 기존의 조례보다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세밀한 검토가 더 이루어지고 난 후 개정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