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이병주 시의장님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명동굴 과다 예산 투입, 동굴 내 편의시설 민간위탁 부적정, 광명동굴 수의계약 부적정, 광명동굴 레스토랑 예약제 문제 등에 대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광명동굴에 투입된 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8년도에 광명동굴에 투입 예정인 계속비 예산을 포함해서 약 1,891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 의원이 광명동굴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광명동굴이 생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굴이 생기지 않았다면 동굴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통틀어서 광명동굴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국·도비까지 포함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도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동굴 예산이냐, 아니냐 등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 몫은 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년간 광명동굴과 직·간접적으로 동굴에 투입된 예산 및 2017년 본예산 그리고 2018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까지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총 약 1,891억원의 예산이 산출됐습니다. 첫째, 2011년부터 2016년 5회 추경까지 동굴에 투입된 예산 총 6년간 약 1,279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94억6천만원, 테마개발과에 약 746억6천만원, 광역도로과에 약142억6,300만원, 문화관광과에 약 140억원, 첨단도시교통과에 약 115억원, 자원순환과에 약 24억6,900만원, 홍보실에 13억9천만원, 지도민원과에 1억3천만원, 체육진흥과에 5천만원입니다. 둘째로 2017년 동굴 관련 본예산은 합 약 25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셋째로 2018년 동굴 관 계속비예산은 약 36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의 첫째, 둘째, 셋째 총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약 1,89억원의 예산이 산출됩니다. 또한 타 부서에 투입된 분석하지 못한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2018년 계속비까지 약 2천억 내외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별로 광명동굴과 관련돼서 투입될 예산을 분석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반드시 속기록에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2011년부터 2016년 5회추경까지 예산 부서별로 광명동굴예산이 투입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약 94억6천1백1십6만2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년도에는 가학폐광산 조성사업 42억원,가학폐광산 테마파크 토지매입비 5억원,가학폐광산 관리사무소 보수 및 현황판 설치 3천만원,가학폐광산 진입로 및 대지정비 5천만 원,가학광산 안전 보수공사 보강 작업 2억 원,가학광산 홍보물 및 100주년기념책자발간 5천만원,가학광산 주변정비 및 안전시설(진단) 설치공사 10억원,가학광산 환경정비공사 1억원(도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학광산 관리원, 가학광산개방운영 자재구입비, 광명시 가학산공원 수립용역,가학광산 안전진단 및 설계측량, 공원조성사업(가학광산동굴 홍보물제작), 가학광산정비(시책보조금), 동굴개발사업, 가학산공원조성사업(가학산공원수립용역) 등 21억4316만2천원 ■2016년2회추경에는 소하동 군부대주변 소공원조성사업:6억 원(광명동굴과도 관계) ■2016년4회추경에는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공원조성사업:5억,가학동268번지 소공원조성사업:4천만 원,군부대 앞 누리길 보완공사:4천8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테마개발과 테마개발과는 광명동굴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테마개발과 전체 예산이 광명동굴예산입니다. 현재까지 “총 74,663,206천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3억6841만9천원 ■2014년 47억9886만6천원 ■2015년 284억3132만1천원 ■2016년 33,064,600천 원(5회추경까지) ■테마개발과 공무원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10억 원*4년[2013년~2016년]=약40억 원) 약40억 포함(동굴이 없었으면 테마개발과는 존재하지 않았음) ■시측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토양정화예산 20억 원은 어디 부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광역도로과 “총 142억6천3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현재 코끼리차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길): 17억7300만원,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코끼리차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 20억원입니다.■2013년에는 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3천만원,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원,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원. ■2014년에는 자전거도로 조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5억원,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3억원 (특별교부세 10억),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및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및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측량비 : 3억2천만원,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및 보도설치공사 : 19억원 (특별교부세 5억). ■2015년에는 광명동굴(도고내 고갯길)도로 개설공사 : 9억5천만원. ■2016년에는 뒷골마을 교차로 개설공사 : 2억5천만원 (동굴방문객 때문에 뒷골마을 정체),서독로 뒷골 교차로 개설공사 : 13억원. ●1회추경:서독로교차로(뒷골) 개선공사:6억,가학로 도로변 조형물 설치공사:2천만 원. ●2회추경:자원회수시설 진입(광명동굴)로 확장공사:19억 원. ●4회추경: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2천만 원. 4]문화관광과 “총 약14,027,190천 원”(140억)이 투입됐습니다. 문화해설사의 경우 구름산 등에서 근무하는 약 4명 정도의 인건비는 제외해야 하는데, 소소한 예산이라 따로 제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광활성화사업 : 1억9284만원,문화관광해설사 : 5,145만6천원,문화관광해설사 : 726만원,관광기념품 개발지원 : 300만원. ■2012년에는 관광활성화사업 1억9300만원,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9,870만원. ■2013년도에는 관광홍보물제작 : 7200만원,광명시티투어 시범운영 : 3400만원,경기국제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 4000만원,관광안내소설치 등 시설비 : 1억8660만원,관광해설사 : 1억9216만원,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 2700만원,관광해설사 운영 : 564만원. ■2014년도에는 관광활성화사업 : 1억3520만원 (템플스테이 1천만원 제외),문화해설사 : 2천만원,문화해설사 운영 : 1800만원,관광홍보물제작 등 관광활성화 : 1138만원.폐산업문화공간 조성사업 : 20억원 (국비10억, 도비3억, 시비7억),문화공간 재생사업 : 16억6천만원,관광활성화 추진(관광개발 및 산업육성,버스구입비 등,투어버스시설설치) 10억5천만원,문화관광해설사 : 3919만5천원. ■2015년도에는 관광활성화 : 3억6764만원,문화관광해설사 : 1770만원 (국도시비),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2억1330만원 (전액시비),관광안내표 신설 등 : 524만7천원,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 : 3억1400만원,문화관광해설사 : 545만5천원,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614만4천원,폐산업 문화공간 조성사업 : 2583만원. ■2016년도에는 관광활성화 추진 : 6억7574만원,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5억1444만3천원,문화관광해설사 : 3억2131만원. ●2016년 2회추경에 업사이클관련 간판설치:1천4백만 원, ●2016년 4회 추경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업사이클링 아트센터:5,522,950천원(55억2천2백9십5만 원) 5]첨단도시교통과 “총 1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공용주차장 시설 예산(부지매입비 등):115억 원 6]자원순화관 “총 24억6,967만 원”(2,469,670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내외부환경개선공사 : 4억9천만원. ■2014년도에는 카페,매점직원 2.5명 인건비 : 8,467만원 (낙찰차액으로 사용) ■2015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주차정산시스템 구축 등 : 1억3500만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카페 및 매점 인건비 및 운영비) : 5억원,자원회수시설내 주차장 정비공사(동굴방문객 주차장으로 사용중) : 6천만원. ■2016년에는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2억원 (카페 및 매점 인건비 및 운영비)이 투입됐습니다. 7]홍보실 홍보실에 투입된 예산은 시측 언론보도자료를 토대로 동굴 홍보 및 기념품 개발에 “약 13억9천만 원”이 투입. (참고:홍보실 예산 파악된 것만 말씀드리며,2015년에는 광명동굴 안내판 : 9천만원. ●2016년도에는 광명동굴 사진전 : 3500만 원,해외언론 광고 : 5천만 원입니다) 8]지도민원과 “약1억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학동 뒷 삼거리(가학로89) :광명동굴 방문객으로 공휴일,주말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차단:5천만 원. ■2016년 2회추경에 학온동 뒷골(광명동굴입구) 입구 간판정비사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8천만 원(도비 24,000천 원,시비:56,000천 원)이 투입. 9]체육진흥과 “총5천만 원 투입”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는 광명동굴배 여자세계챔피언 타이틀매치예산이 5천 만원. (동굴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곳에서 타이틀 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17년 동굴관련 “세출예산(지출)”은 “총 약 251억원(25,185,99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마개발과에 11,038,908천 원 ■시설관리공단에 동굴카페,기념품샵,코끼리차,광명여행버스예산으로 합 3,433,217천 원, ■일자리 창출과에 동굴 기간제 근무자 4,222,318천 원, ■홍보실에 해외언론광고 100,000천원(최소 예산으로 잡음) ■문화관광과: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업사이클 아트센터):576,556천 원 (동굴이 없었다면,재활용선별장에 저예산으로 운영가능) ■광역도로과: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290,000천 원 ■자원순환과:광명동굴 부대시설 운영:3,924,000천 원,자원회수시설내 국유지 토지매입비:150,000천 원 ■첨단도시교통과: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51,000천 원 ■2017년도 계속비사업비로 동굴테마파크 조성 ,가학산근린공원조성사업예산:1,400,000천 원(14억) 합:약 25,185,999천 원(1) 2-1] 2017년 광명동굴 “세입예산(수입)”: ■테마개발과 동굴입장료,동굴체험료,코끼리차 아이샤 승차료,광명둥굴 제2주차장 사용료, 동굴대관료등 6,271,577천 원(예산서 64페이지) ■광명동굴 부대시설 운영수입금:4,007,004천 원(예산서67페이지) 예상된 세출예산(수입) ■동굴기념품 판매 수입금:3억6천만 원(예산서 78페이지) 합은 약 10,638,581천 원(2) 2017년도 광명동굴은 (1)-(2)=약14,547,418천 원[적자](145억 적자)가 예상됩니다. 2017년도에 광명동굴에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많은 적자예상 3. 2018년 광명동굴관련 계속비: 36,015,000천 원(360억) 4. 마지막으로 시에서 제출하지 않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광명동굴 관련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약100억 원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홍보실 : 광명동굴 관련하여 광명고속철도역에 설치한 홍보관 설치 비용 및 인건비 및 운영비, 언론사, 방송국, 네이버, 다음 포털 광명동굴 홍보비, 라디오, 해외 등 홍보예산, 광이명이 캐릭터 설치비, 광명동굴 홍보대사와 관련된 행사비용. 2. 광명동굴 캐릭터 관련한 연구용역비(광명시 상징물 조례관련) 3. 시장 및 직원들의 해외 및 국내연수 비용(라스코 벽화 등 및 타 국가 및 타 지방의 동굴 방문) 4. mou 체결 및 타지자체 등과 광명동굴 관련하여 행사시 소요된 예산 5. 문화관광과의 광명동굴 및 동굴입구 기획공연 및 공연, 행사비 6. 동굴 하부 농지 흙 교체 예산 7. 광명동굴 안내표지판 예산 8. 테마개발과 공무원 급여(동굴개발이 아니었으면 테마개발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무원을 더 임용하지 않았을 것임) 9.미래전략실 직원들의 광명동굴 와인 관련 비교연수 예산 10. 광명동굴 수의계약:50억 이상(수의계약 품목이 수백가지여서 어디 부서에 중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1. 와인관련 및 동굴관련하여 해외연수비용(시장 및 직원들) 12.동굴관련 수의계약예산 13. 공공일자리사업,청년잡스타트 등 약30여명 광명동굴에 매년 투입한 예산:연봉 약 2천만 원*약 30명=6억원*4~5년=24억~30억(미 반영) 14.문화관광과:관광안내문제작:1천5백,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등5,247,00원 미 반영 5.라스코 동굴벽화전시회관련 예산:2,788,000천 원중에 약27억7천만 원이 사용됨. 2015년 ●2회추경: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 2억4천만 원 ●3회추경: ▶라스코 동굴벽화국제전시 광명동굴전 926,000천 원 ▶라스코 동굴벽화국제전시 광명동굴전 전시관 설치:8억 원 ■2016년 본예산서 ●전시물 안내 스마트폰 운영시스템 사용료 및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전시관 전시요금 등공과금:8천3백만원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 1억7천4백만 원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유지보수비 5천만 원 ●2회추경: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시설보강 5억 ●제4회추경 라스코전시관 전시운영기가장비구입 1천5백만 원.

저는 계속비 포함해서 광명동굴에 약 2천억원 가깝게 투입이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매입비 등 자본 예산의 경우는 땅이 남아있으니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동굴이 없었다면 시중가의 약 2~3배 더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개발이 2011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만 6년이 됐고 7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 약 3~5년 정도에는 초기 자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PPT 화면을 보면서)광명동굴 시작한 지 5년째도 그렇고 6년째도 약 35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적자 발생에 관해서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제가 예산서 뽑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 뽑았는데 시장님은 2017년도에 답변서에 광명동굴에 실제 투자되는 것이 6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 61억 향후에 운영비와 일부 콘텐츠 개발비 등 해서 흑자 경영이 될 것이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테마개발과만 110억원 예산이 잡혀있고 시설관리공단 아시다시피 동굴카페 기념품숍, 코끼리차, 광명여행 버스 도합 34억3천만원이 잡혀있고요. 일자리창출과에 동굴 기간제근무자가 42억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 해외 언론 광고 1억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잡혀있고 2017년도에 계속비 사업 동굴테마파크 조성 관련돼서 계속비 사업 14억이 잡혀있고 자원순환과 첨단 이자상환이 5,100만원 잡혀있고요. 광역도로과에도 잡혀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뽑아놓은 것이 약 250억 정도 나오는데요. 시장님께서는 6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오. 저와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아심이 납니다. 저는 광명동굴 해서 양기대 시장님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명동굴로 인해서 광명시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많이 알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 21일에 나와서 10분 자유발언하려고 준비한 것인데 그때 못하고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제안사항이니까요, 3~4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PPT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에 탄소발열의자 도입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등에 탄소발열의자 시범 도입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10분 자유발언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탄소섬유 발열의자는 탄소 소재로 된 열선을 내부에 삽입해 전기를 공급하면 탄소 소재가 발열됩니다. 더불어 원적외선 방출로 따뜻한 느낌이 배가 되는 원리를 이용해 제작됐고 열전도가 잘되고 전력 소비가 낮은 데다 전자파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내에 온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와 학생들이 한파 속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범 케이스로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탄소발열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제일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옆 승강장인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춥지 않지만 의자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침 출근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벤치는 있으나마나한 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누가 앉겠습니까? 다음이요. 타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특정 업체에서 개발했을 것입니다. 특정 업체 광고한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료는 보시다시피 얼마 안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구미시 발열의자입니다. 설치된 사례거든요. 보령시 발열의자고요. 부안군에 설치돼 있는 발열의자입니다. 순천시, 울진군, 전주시에 있는 발열의자입니다. 강원도 정선. 3초에 하나씩 계속 넘겨주십시오. 보면 지방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명시에도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학온동에 시범 케이스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 옆과 철산역에 길게 만드는 버스승차대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발열의자는 겨울철 영하 10도씨 안팎을 오가는 추운 날씨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발열의자는 열전도성이 우수한 탄소섬유로 제작된 의자로 전기에 연결해 온도 37도와 타이머로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맞춰두면 의자 온도가 평균을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탄소섬유로 제작된 낮은 소비 전력만으로도 열전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스가 운행되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더라도 한 달 전기료가 한 곳당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열벤치 1개 가격당 약 250만원선입니다. 탄소발열의자에 대한 사업 효과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앞으로 교통약자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을 시와 그림, 스토리텔링이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 등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운수 종사자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버스 타기 좋은 광명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