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조병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의 총괄 진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는 관리과, 급수과, 정수과 등 3개과가 있으며, 관리과에서는 상수도 수도요금과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수과에서는 배수지, 가업장 설치 및 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팔당에서 하루 4만 6000톤씩 배정받아 정수하여 동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구축사업비 6억 6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마을 급수시설 건설비 6억 4255만 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후 15년째 운영하여 왔으며,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20만 5300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4만 1700톤을 자체 생산하여 동부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시설확장 주요 건설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등 58건에 대하여 139억 1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주요 개량공사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공사 등 17건에 대하여 19억 5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주요 수선공사로 관내지역의 소화전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등 22건에 18억 4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용인시 행정구역 내 총인구는 85만 4041명이며, 급수인구는 81만 3000명, 상수도보급률은 95.1%입니다. 배분계획량은 1일 29만 1000톤으로, 1일 평균 24만 7000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3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2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990억 9598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719억 125만 원입니다. 또한 자금결산결과 250억 7394만 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89억 115만 원, 영업외수익 21억 652만 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7억 4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간부분 세출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은 398억 4024만 원, 영업외비용 2억 6555만 원, 특별손실은 4억 8271만 원, 가동설비자산으로 172억 164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9억 2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990억 9598만 원, 자금지출은 719억 125만 원이며, 자금결산차액 250억 7394만 원에 대해서는 차기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89억 8617만 원, 사고이월금 11억 1157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4억 3879만 원, 계속비이월금 35억 3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32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35에서 55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 60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2009년도 말 자산총계는 3229억 9387만 원으로, 유동자산 275억 4265만 원과 고정자산 2953억 9612만 원입니다. 60쪽, 부채총계는 82억 6998만 원으로, 유동부채 10억 1033만 원과 고정부채 72억 5649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146억 6879만 원으로, 자본금 99억 3663만 원과 자본잉여금 3302억 5631만 원, 결손금 255억 2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89억 115만 원과 영업외수익 21억 2051만 원, 영업비용 491억 5631만 원과 영업외비용 8억 98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10억 6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71에서 75쪽 현금예금, 영업미수금, 기타미수금 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저장품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7498만 원이며 당기구매 증가액 5억 1110만 원, 당기감소액 4억 7291만 원으로 기말잔액은 1억 1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0쪽 저장품, 유가증권, 기타유동자산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원가 기말잔액은 3495억 5573만 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은 584억 3108만 원으로 연도말 가동설비자산 순장부가액은 2911억 2464만 원입니다. 82쪽에서 90쪽 세부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7건으로 19억 8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서 113쪽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45억 5511만 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556원입니다. 총괄원가는 478억 1439만 원으로 톤당 596원의 생산원가가 투입되어 7.3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3개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분을 잘 못 지어서 이 질문이 과장님에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 사업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은 상당수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물을 공급하면서 누수되어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경영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보면, 미수액 부분이 전체 수납액 중에서 약 2.2%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체수납액이 96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수금이 21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2.1%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월금이 9억 정도 됩니다. 이 이월금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월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미수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가 사실 수도요금 상승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계속 나가서 하고 재산조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월 말에 21억이었는데 지금 반년도 것은 9억까지 줄였습니다. 또 경기에 민감해서 불경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업장이 많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체납금이 높아지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 10페이지의 연구개발비가 과장님 과이지요?

연구개발비요?

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미집행 부분 있잖아요,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저희가 합니다.

아, 그건 급수과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이익이 08년도보다 09년도가 더 낮아졌지요?

그렇습니다.

19억에서 10억 정도로...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결손금도 08년도보다... 09년도가 270억, 08년도 280억. 이 결손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금이요? 몇 쪽이지요?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손금 있잖아요. 결손금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270억 9600만 원.

이건 매년 적자 나는 게 매년 누적돼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년 누적되었는데 08년도에는 280억이었거든요.

누적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아니, 줄었잖아요. 09년도에는 270억이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을 빼면 280억이어야지 270억이 되잖아요. 10억이 줄었는데?

결손금을 해소하려면 이익을 내가지고...

이익을 내서 이걸 처리한다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수돗물 만드는 값보다 수돗물 값이 더 싸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내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 결손금은 누적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뭐 말하고 싶으셔서 움찔움찔하시는데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공급가율이 적기 때문에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그걸 보충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값이, 흔히 물가가... 물값이 용인이 경기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저희가 저렴하지요.

많이 저렴합니까?

예.

저희보다 저렴한 데는요?

저희보다 저렴한 데가 수원, 성남, 안산, 인천...

대도시 지역은 좀 저렴합니다.

대도시는 저렴하고 80만 소도시는 비싸다?

대도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저렴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저희가 택지개발 하고 그럴 때 원인자부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많이 안 받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지가 않고, 원인자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값을 자꾸 올리셔서 결손금을 충당하시겠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100% 다 받아서 더 많이 받으면야 좋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원수된 만큼은 가야 되는데 원수된 것보다도 적게 받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기 나온 미집행 결손사유가 차액이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조금씩 다 남아있는데...

그런 게 다 누적이 되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자꾸 줄고, 어차피 상수도 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줄고 결손금은 큰 차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보급률이 95.2%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의 계획은 몇 프로까지...?

지금 현재는 95.1%인데 96% 정도까지는...

96%까지는 수도보급을 다 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백암, 원삼. 양지 일부씩만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값 올리는 것 외에는 결손금 처리할 부분이 없네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값이 드디어 금값이 되겠군요.

좀 문제지만 저희가 수도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한번에 몸에 확 와닿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공공요금 억제정책 때문에 많이 놀라셨다고 그러시는데 한번에 쭉 올리면 또... 지금 다 주민들이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게, 또 용인이 거기에 어깨를 짓누르지 않도록, 몸에 와닿지 않게 조금씩...

상황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수가격보다 생산원가, 공급가격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보면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공급가액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원수가격을 협정해서... 아니, 협정가격인가요?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가격, 용인에서 공급받는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건 거기에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에... 단지 기간이라든가 5년간의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싸게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취수장... 지금 용인시 전체는 구별로 수돗물 공급가격이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하고 기흥쪽에는 원수를 수자원공사 쪽에서 직접 정수된 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광주취수장 쪽에서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공급단가를,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현재로서는...

그건 광주취수장에서 오는 원가를 가지고 저희가... 모현면 매산리에서 정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외에는... 그 밑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연간 공급받는 수도의 총 수량이 9000만 톤 정도 되는데, 공급하는 수량이 약 8000만 톤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약 1000만 톤 정도가 누수되어서 없어지는 물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60억 정도 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수율 반대를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유수율이 88.9%인데요, 2009년 말. 물론 여러 가지, 관이 누수가 나서 새는 물도 있고,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100% 생산해서 100%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저 아래, 남쪽 오래된 도시들은 유수율이 60%, 70% 이하 되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도 저희는 90% 정도 유지되는데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은 저희가 그에 대비해서 블럭시스템이라고 구역별로 고립화시켜서 구역별로 누수율이 얼마쯤 되는지 그걸 저희가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구체화되면 구역별로 감시를 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누수판별하고, 앞으로 그런 누수율을 시스템 속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33억 정도 돼서 관망진단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내년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식 위원이 지석한 대로 결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좀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안하는 것이 있으신지...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돗물페트병 브랜드 개발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페트병을 생산하는 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먹지 않고 끓여서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생산해서 각종 행사시에 상반기용으로 책자가 있고, 사업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홍보용으로...

예, 저희들이 판매는 불가능하고요. 판매는 할 수 없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옥수로 명칭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옥수로 디자인과 로고로 해서 7월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배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러면 생산설비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정수장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페트병에 담는 겁니다. 담아서 행사시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무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봉석 하수관리과장입니다. 박대성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홍순태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 산하 직영기업형태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 수입은 하수도사용료가 주 세입원이 되고, 지출은 하수시설에 대한 건설교통국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환경부이 승인을 하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처리구역이 결정되고 또 변경되면 또 재승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관리구역은 103㎢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39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사업 시설이 있고, 관로의 연장은 1390km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소관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73쪽 하수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하수도관리예산은 245억 6378만 원으로 244억 37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운영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운영예산은 4억 6614만 원으로 4억 64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계는 1396억 1966만 원이며, 세출예산총계는 1844억 6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41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 15건으로 4억 7849만 원, 개량공사 74건으로 25억 6706만 원, 보존수선공사 110건으로 10억 668만 원 총 199건 41억 6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43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75억 3941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560억 38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185억 6483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이 74억 533만 원으로 이하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221억 326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 2억 5308만 원으로 이하 세출내역과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외 3건으로 129억 7290만 원을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채, 발행 총액이 171억 6000만 원으로 당년 원금상환액은 17억 156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45억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6쪽의 세입·세출 외 현금과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 주요 불용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재무상태표의 2009년 말 자산총계는 9693억 9484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49억 4437만 원으로 자본총계 9644억 5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20쪽까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과의 구분이 잘 안 가서 사실 질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2009년도부터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수관거 정비에서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고요. 또 09, 작년에 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06 하수관거는 지금 한강수계를 제외한 수지, 고매, 서천, 천리, 송전, 남사, 원삼 처리구역으로 하수관거 211km, 군수설비를 7109가구를 1067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70% 정도 공정에 와 있고,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30분이나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시비가 218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이라고 한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량철도 민자사업... 그러니까 4기 용인시장이 재직할 때를 보면 민자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입비율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환경부하고 자금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1%, 국비가 87% 정도.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큰 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건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차집관거까지.

그러면 건물에서 중앙관로까지 연결하는 작업들이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일정 계획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나요?

‘06 BTL 고시 전의 것만 하기 때문에 그 후의 것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06 BTL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시를 합니다. 2006년 10월 1일 그 전에 있던 가구는 지금 포함되어 가지고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후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06년도에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아니지요.

건물 말입니다. 건물이 2006년도 말까지 준공이 된 건물은 부담이 없고, 그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부담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09 BTL의 위치는 기흥 구갈 처리구역을 중심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11월 달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411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출결산에 보면 자본쪽 지출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표출되고 있는데, 시설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도 그 후에 계속 이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차가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거 때 다녀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하수도 냄새도 많이 나고요. 또 제대로 관로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 건지... 제가 지목해 드리면 유방동 중에서 밀집된 빌라지역이 있지요, 성산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에 하수돗물이 많이 냇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역북리 여기도 그렇고. 또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삼군에서 내려오는...

군부대는 처리구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 드리는 것은 그쪽에 호수가 골프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물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썩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관로를 본 선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금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세심한 부분부터 제대로 잘 해 주셔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대로 발의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보도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수질이 굉장히 강화되지요, 총 인하고 COD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용인레스피아. 우리가 오염총량제 ‘95년도에 계획을 잡았지요. 2008년 5월 달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반영해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수질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2012년까지 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부분이잖아요, 용인레스피아가 민간투자사업이지요?

그건 재정사업인데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RTO사업을 지금 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경계의 2012년도 목표수질이 4.5ppm이거든요. 그건 2012년도에 적용될 수질입니다. 현재 법정 방류수질이 10ppm인데, 현재 6ppm에서 7ppm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규산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7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6억 2187만 4000원이며, 그 중 5억 8568만 7430원을 지출하고, 361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부문에 1억 851만 3000원 중 1억 540만 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만 8600원이며,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310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검사업무 지원부문에 2억 5036만 4000원 중 2억 3219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6만 413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437만 276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운영비 1374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청사운영 부문에 1억 40만 9000원 중 8913만 6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7만 281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60만 8960원과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889만 1850원과 민원실 확장공사 등 시설비 잔액 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환경 개선부문에 2363만 원 중 2280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 3600원이며,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 57만 2600원입니다. 민원접수대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에 1082만 4000원 중 1040만 4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등 41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에 1억 2813만 4000원 중 1억 2573만 6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9만 7680원이며, 잔액내역은 일반경비 16만 8280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결산서 398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2400여 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지출을 1억 1100여 만 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성을 한 것인지,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환경개선 부분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 중 762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의 음용수 구입에 13만 2000원이 들었고,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비용에 4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에 잡지, 간행물 구입에 12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비용 등으로 50만 74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면 1543만원 중에 1517만 원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이 2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접수대 구입비가 6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보관 캐비닛 구입비에 39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민원실 TV 구입에 108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 사실 민원인들이 불편했었는데요. 이번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의 감사과 부서에 고객만족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총 차량대수가 몇 대이고, 검사 같은 걸로 벌금 같은 것을 내면 그 돈은 어느 곳에 쓰이는 건지 그것도 좀 하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민원인이 갔을 때 증명 같은 것을 떼려면 대부분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사인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가...

용인시 차량대수가 총 몇 대이고... 또 이것까지 알 수 있나 모르겠네요, 총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걷히는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나요?

차량대수는 저희가 32만 7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 그 다음이 성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태로 부분은 세입외수입입니다. 세입외수입이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는 각종 범칙금이지요.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사실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체납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게 불과 종전에는 5%에서 7%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대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납부하는 정도가요. 아마 금년도는 더 좋아질 것으로...

그런데 가산금 같은 걸 안 내면 차량을 차압을 붙인다고 하나?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과태료 부분이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9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단은 과태료도 채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채권을 가지고 150만 원 이상 건만 저희가 압류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 자기 자체에다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차량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환가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체납이 많습니다.

끝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도장을 많이 안 갖고 다니셔요. 그래서 사인으로 대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동차 이전에 관해서는 일단 준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이전에서도 보면 인감이 꼭 필요하지요. 그냥 본인의 주민등록을 카피해서 첨부해서 사인으로 했으면 좋지만 나중에 차후에 ‘나 그런 적 없다. 누가 훔쳐갔다.’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인감을 꼭 받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리가 올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이전할 때 당사자들이 출원합니다.

아니, 이전은 그런데요. 민원상 우리가 서류를 떼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사증을 분실했다 재발급을 받을 때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사인으로 대신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본인은 사인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번에 시정보고 때 차령초과 말소차량 채권권리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용인시 채권이 후순위여도 집행을 합니까?

차령초과 채권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은 자동차가 사용가치가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 차령초과에 대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 1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를 하라는 것이 자동차 등록령 31조 4항에 의해서 등록을 하라고, 권리행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 가액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령초과에 대한 민원으로부터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한달 경과 후에 자동차 폐차명령을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폐차를 하면 고철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 고철비용에서 일단은 ‘권리행사를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철비용이 아마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채권에 대해서 ‘납부하십시오. 납부해야지만 저희가 자동차를 말소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고지서를 발송·발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강제수단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09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제가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 1억 8000 정도... 아니, 2009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1억 6194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제도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안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담당 문경섭 계장하고 직원하고 제안을 해서, 내부결재로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대전에서도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체납세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시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경섭 담당이 누구지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께서도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기흥구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경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연우 세무과장입니다. 조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환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전병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범목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2009년도 예산현액은 683억 672만 2000원으로 627억 2386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4만 1000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7%인 18억 412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상단, 건설교통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1178만 3000원으로 223억 622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4만 1000원을 이월하여 8억 35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31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건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3-111호 개설공사 외 7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65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534쪽 중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낙찰차액과 도로 재포장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1억 199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5쪽 중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767만 6000원과 536쪽 상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155만 8000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25만 2000원으로 2억 8000만 9000원을 지출하여 102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37쪽 하단, 건축행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94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하단,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로 용인소 3-24호 개설공사 시설비 외 5건 38억 204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불용액 중에서 낙찰차액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 있지요, 사업예산 예산 중에서.

정확한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각 사업별로 보통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10%에서 12%요.

예.

보통 그렇게 발생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이네요. 낙찰차액 가격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발생이 된 거네요,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수익이 아니라 애당초 사업할 때 정상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전체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10%에서 12%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류정식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장태영 과장입니다. 세무과 안병렬 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길 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 심재현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조억제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김규택 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15억 3250만 5400원으로 그 중 455억 1502만 9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7억 2334만 6960원, 계속비 27억 4280만 3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5억 5132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939만 2400원이며, 190억 5715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7억 2334만 6960원, 계속비이월 27억 4280만 360원, 집행잔액은 5억 8608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05쪽 수지 소1-71호 개설공사 사고이월액 16억 5588만 6960원, 사업축소 및 입찰차액 2억 7500만 원, 같은 쪽 동천동 리도 202호 개설공사 계속비이월액 15억 원, 집행잔액은 2305만 8520원이 되겠으며, 606쪽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는 계속비이월액 1억 4000만 원, 입찰차액 1억 395만 6400원이 되겠으며, 60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460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74만 1000원이며, 그중 2억 828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45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10쪽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신청건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1315만 2220원, 612쪽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부족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중 727쪽, 수지구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소1-71호 개설공사 토지 수용재결신청으로 16억 5588만 6960원, 동 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수지 소1-67·68호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결과 납품시기 미도래로 5746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 중 수지구 소관 사항입니다. 7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천동 리도 202호 개설공사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15억 원, 동 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1억 4000만 원, 수지 소2-65호 개설공사 중 철도공사 협의에 따른 교량설치 사업비 10억 9580만 3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건설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465만 4000원이며, 12억 6302만 7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5162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77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입찰차액 2534만 1360원, 778쪽 교통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3만 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해서 집행잔액이 74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산전용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했다고 했지요?

예.

7000만 원을 예산전용해서 7400만 원을 남겼다?

이건 운영비에서 예산을 시설비로 청구했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에...

시설비가 뭐라고요?

가로등에는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시설비...

운영비는 전기요금.

예, 시설비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인데요.

그러면 시설을...

하기 위한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덜 잡아도 되는 거였네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아니, 시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래 놓고 설치를 안 하고 운영비를 적게 잡아서...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덜 썼나요? 더 많이 썼나요?

원래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책정을 하는데 확실히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옴에 따라서 약간 이동·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가로등 운영비가 왜 제설에...

아니, 그러니까 열선이 있습니다. 제설하는데 도로 급경사에 열선을 가동해서 겨울에 눈을 녹이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겠다고 하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열선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이 썼다? 눈 때문에?

눈이 적게 오는 날은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열선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 7000만 원을...

그쪽으로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

예.

그러면 더 많이 설치한 거예요?

전기요금이 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남으니까 유지보수의 시설비 쪽으로 그걸...

유지보수로?

예.

그렇게 보수할 게 많았나요, 수지구에?

저희 관내에는 수시로 대략적으로 잡지만 민원요구 사항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도 수시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한 계획은 다 잡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상반기에...

그런데 7000만 원씩이나 오차가 나요?

그런 것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약간 이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었지요?

예.

그래서 운영비에서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했다? 계획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게 구청에서 일선업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소지가 많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대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을 세밀하게 짜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항상 빡빡하게 잡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돈이 7400만 원이 남았는데 7000을 왜 전용을 해서 했나, 전용해서 남겼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나 더, 605페이지에 계속비이월. 도로들에 대한 계속비이월이 쭉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빨리 안 하고 만날 이월을 시켜요, 주민들 불편하게.

계속비라는 것은 어떤 한 단위를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년 이렇게 공사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서 사업하기 때문에 계속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으면...

예, 알겠습니다. 동천동 리도 202호 얼마나 돼요, 거리가?

지금 공사기간이 한...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2.2km?

예, 공사는 약 이 점 몇 킬로미터 됩니다.

약 2.5km라고 치면, 2.5km 하는데 몇 년 잡아요?

공사 실제 착공은 작년에 했는데 그전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시설결정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행정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 행정적인 것을 다 할 때까지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그 예산만 잡고.

그건 토지보상비랑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도...

그러면 공사비를 안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사를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거지요. 금년 4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9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2.5km 하는데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예.

빨리 해도 될 수 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보상절차가... 주민들, 땅지주들과 보상절차가 난항이 되면 그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뭐예요?

원래 사업을 하면 처음에 그 예산을 못 쓰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계속비이월은?

계속비는 어떤 사업을 장기간으로 잡아서 계속 하는 거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을 하되 그때 예산을 못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면,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을... 여기 보면 17억, 그렇지요?

지금 몇 쪽입니까?

605페이지, 사고이월 있잖아요, 17억 2000만 원 도로. 그렇지요?

예.

수지소1-71호. 이 사유.

이것은 저쪽 동천도시개발사업하고 1-17 사업하고 중복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복구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 됐을 때 예산을 반납해야지요. 계속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반납하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한 건을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래 명시, 사고이월까지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사고이월 전에 완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어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에서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내놓았으면 용인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중간에 명시이월이 안 되고 다시 예산을 반납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가 진척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2년 안에는 공사를 끝낼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현장에서 부딪힐 때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냐 하면 토지수용변경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에 끝날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고이월이 끝나고 나서 9월까지 못 하면...

그래서 지금 7월 안에 준공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다 끝나 가지고요.

다 끝난 겁니까?

예, 토지수용도 다 끝났고, 그래 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많이 과도하게 잡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는 것처럼 보여서요,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수지를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기를 명시이월 했을 때 다시 내놓았으면 그 돈을 유용하게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왔고. 또 계속비이월 사업도 있고.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4월에 와서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함으로써 불편한 건 주민들인데요.

예, 저희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졌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지, 단돈 몇 천 만 원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부서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영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신자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기영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노형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수용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6억 167만 9000원으로 284억 5116만 4000원을 집행하고, 66억 352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 152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39쪽 하단, 재해 및 재난복구에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으로 336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440쪽 하단,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도시계획도로(이동) 소1-1, 2-3호 개설공사 외 14건 입찰차액 등으로 7억 9630만 8000원, 444쪽 중간, 농어촌도로건설에서 백암 상촌선 (2공구) 개설공사 외 8건 입찰차액 등으로 2억 9055만 2000원, 446쪽 중간, 도로시설 유지보수에서 화산천 개명교 개선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억 7039만 5000원, 448쪽 하단, 균형 있는 지역개발지원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 입찰차액 등으로 225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68만 7000원으로 3억 16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450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에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지급 건으로 4887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450쪽 하단,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715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733쪽 하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97호 개설공사 외 총 4건으로 예산현액 97억 2783만 1000원에서 68억 20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6707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6억 403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으로서 742쪽 중간, 도시계획도로(포곡) 소2-21·23호 개설공사 외 총 7건으로, 예산현액 106억 3311만 7000원에서 66억 37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5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토지매입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39억 948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0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세출결산은 8588억 8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45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954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180억 73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고, 예비비 지출결산은 21억 4523만 9000원의 지출결정액 중 20억 6982만 80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7541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990억 95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969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53억 3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9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3억 4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2143억 46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2135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2092억 7300만 원의 예산액 중 1575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4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5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여러 분야의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