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원에서 보면 정원에 책정되지 않은 시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두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 상으로는 1명이 결원입니다.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일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주 목요일에 주간정책평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일례로 2개 부서, 3개 부서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 협의, 평가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사실 제가 단위업무로 않고 큰 업무로 하려고 했는데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어서 뺏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공모 제안을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달 중이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비 부담이 있어서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있는데 이것만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4명 있습니다.

3명이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평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정책과제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쪽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서면 또 보고 그래서 업무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공약하고 주간정책평가회의하고 또 투자유치업무 그리고 병원유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아마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까지 나가서 시장님께서 확인하셨고요.

지금 책자를 가져왔으니까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는 취합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장애인주간활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를 해서 4/4분기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 6월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옆쪽으로 거기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도 2019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 정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있고 20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8년도에 공사 및 착공,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쯤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해서 조례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경관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정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조례를 손봐야 되고 예산도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개만 할게요. 시민소통위원회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원이 감소됐고 또 증가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1,900만원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요 사업비를 적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1억1,900만원이죠?

네, 1억1,9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2016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을 준공을 완료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준공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201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완료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연장이 됐어요.

작년 초까지는 2016년까지 준공이 되기로 했었는데 일부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1년이 연장됐습니다.

1년만 연장이 된 것인가요?

네, 금년 말까지요.

계속 연장해서 1년, 1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말까지로 준공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렇고 제가 오면서도 지역지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역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은 차원이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언론에 대해 제일 아시는 분들도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에 있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작가분이 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2억원입니다. 그게 작가의 저것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은 상징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시 상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했던 사항이라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하태화입니다. 말씀하신 심의사항은 저희가 알아봤을 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것은 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냥 광명동굴 상징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조형물위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지를 못 해서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거든요.

2016년 예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관해서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700권 만들었습니다.

2천만원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나 이런 것 해서 그것 양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1,000부를 하다가 그것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다고 업체에서 변경요구가 와서 700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2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던 것인데 그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부수가...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얘기가 다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수가 원래 계약을 할 때 200페이지를 했었는데 페이지 수가 280페이지로 늘어나는 바람에 부수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200페이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280페이지가 됐던 것입니다.

8~10명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14명입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사진팀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사진팀에서는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그냘 개인사정 때문에 못 갔던 것이지만 사실상 그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 책자를 만든 사람들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렇게 전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판기념회를 정식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그 전에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듣기로는 책자에 나와 있는 분들과 책 뒤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고생했다는 그런 위로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원래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뒷골 조형물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보기도 굉장히 좋아요. 작년 여름만 해도 간이화장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앞에 간이화장실 언제 치워줄 것이냐고 저한테 민원 오고했는데 간이화장실 그다음에 옆에 컨테이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조형물이 성공적으로 관광객이 와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여름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그쪽 주차장에 저희가 확보를 하는 상태고요. 내려오는 사람 쪽에서 보면 더 좋더라고요.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내려오는 사람 쪽이 좋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좀 덜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형태로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독터널 지나면 큰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는 받지 않고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잠깐 섰다가 잠깐 가시는 분들이 사진 찍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타임이지 장기간 차를 세워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 되면 진짜 주차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동굴에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이 어디를 못 나가요.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광명시의 정유년 광명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차게 뛰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감사실 인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내실 있는 자체감사기능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체감사 활동은 17회, 72개소를 감사하였습니다. 조치 실적은 행정상 시정 48건 등 17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32건에 7,829만8천원 회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징계 1명 등 23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외부전문 감사관 16개소, 23명이 78일 동안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7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가 4월 25일부터 작년 5월 4일까지 실시되었는데 행정상 조치는 81건, 재정상 조치는 6건에 1억5백만원, 신분상 조치는 25건에 58명이 조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하고 3월은 동 주민센터 6개소를 감사하게 되겠고 4월에는 광명문화원 등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5월에는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에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8월에는 보육시설 및 사회단체인 희망나기 운동본부, 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노인회 지회 등 6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 감사일수는 106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관감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 감사는 15일, 사전감사는 10일 정도 해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감사실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선발 대상은 자치단체공무원과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2016년에는 대상 1명에 5백만원이었는데 2017년 올해부터는 대상이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본상은 각 2백만원에서 각 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후보자 접수는 3월 22일까지 하고 사전감정은 4월 10일까지, 현재 확인은 4월 24일까지 하는데 2개 반에 4인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8일에 공적 심사를 거쳐서 오리문화제 기간 중에 5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1회 수상자는 3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그다음에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는 1년에 95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입니다. 최우수는 하안2동, 우수는 일자리창출과, 장려는 하안4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직기관 감찰 8회, 공직자 비리조사 및 진정민원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5건에 6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2건, 축산물 미포장 판매가 2건, 집단급식소 미신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감독 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게 청렴실천서약 및 업무불편신고서 배부제를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유관단체 인사철 화환 및 선물 근절을 6월 27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상황실을 9월 12일부터 총괄운영반, 교육·홍보반, 상담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Q&A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숙지를 위한 전 직원 및 유관단체 교육을 2회 8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철 축하 떡, 화분 안주고 안 받기 추진을 11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클린신고센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2016년과 같이 실시를 하고 올해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데 부정청탁 발생 시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청탁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청렴학습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청렴의식을 일상화하고 체질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2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교육 내용은 청렴문구, 청렴카툰, 청렴문제풀이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분이 되겠습니다. 학습시간은 정규는 3개월, 방과 후 학습은 3개월 후부터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류에는 없지만 청렴식권제하고 식사신고제를 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업무관련자와 식사 동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응제공이라는 불편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직자는 재산등록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258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 부서는 12개 부서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비공개 대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조치계획 결정은 160명인데 실무종결 136명, 보완명령 15명, 경고 및 시정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상감사는 공사 42건, 용역 51건, 총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561건에 555억3,300만원 요청 금액에 절감 금액은 26억2,700만원으로 4.7%를 절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은 인권교육은 총 47회를 했고 인권증진 정책개발에는 토론회 등 15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아라 등 홍보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인권옹호관을 임용하여 운영하겠고 비상임옹호관 5명을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시·군 인권협의회를 광명시에서 주관으로 3월 중 협의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현재 센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권센터에서 2명이 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심사 팀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1일부터 1월 26일까지 감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네.

결과는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완결되면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요.

네.

공무직이요?

홍보에 아무튼 주력을 해서 많이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