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김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선근 소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건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상봉 농촌테마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5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06억 9051만 1천 원으로 3억 9326만 7700원을 지출하고, 12억 2355만 5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68만 8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로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302쪽까지는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0억 3195만 9천 원 중, 48억 152만 6020원을 지출하고, 11억 9955만 513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87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상단으로서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4억 4048만 7천 원 중 4억 2902만 4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6만 2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농촌지도사업추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9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중단부터 298쪽 상단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개발로 예산현액 49억 7122만 1천 원 중 37억 6279만 6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6만 933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잔액 414만 5670원과 주차장확충시설 등 시설비 397만 590원입니다. 299쪽 하단부터 301쪽 상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로 예산현액 2억 3249만 5천 원 중 2억 2307만 1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2만 39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학영농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1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경쟁력강화로서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786만 6천 원 중 44억 1395만 1280원은 지출하고, 2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1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부터 306쪽 하단까지는 소득작목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21억 2074만 8천 원 중 21억 526만 5440원을 지출하고, 1548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3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는 정밀과학농업시설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2257만 3천 원 중 3억 8092만 4730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4만 8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농업실증분석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8만 960원과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으로 예산현액 5557만 6천 원으로 4961만 3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6만 2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6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중단부터 312쪽 중단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7712만 원이며 1억 7422만 9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9만 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월액여비 267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단부터는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799쪽의 2009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9억 1257만 5459원에서 2009년도에 1억 4391만 9660원을 수납하고, 8332만 41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9억 7317만 949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 8684만 2756원에서 2009년도에 2억 4882만 300원을 수납하고 1억 4914만 54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억 8651만 758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전시관 이월사유를 보면 사전 행정절차 미승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재정관리 승인,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시굴조사 그런 과정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소위 오염총량제를 적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미처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 절차 이행하는데 3, 4개월 시간이 소요되어서 착수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경문화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규모와 건립 목적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우리랜드, 옛날 이름인데,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사업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옛 조상들의 농업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현재의 농업과 미래의 농업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비수기에는 오시는 관람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도 용인시민, 기타 외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고, 규모는 1300제곱미터, 그래서 320평 정도 규모로 지금 3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초기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또 아까 그런 실수, 오염총량제 등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잘하셔서 불필요한 요인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관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진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용인시 대표농산물을 하나 선정해서, 민·관·학이 연구를 해서 대표농산물을 브랜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 군 단위를 보면 대표농산물이 다 있는데, 용인만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해서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표농산물을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과 320쪽에 공통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319쪽 상단에 셋째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의료비와 320쪽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그것을 전액 잘 사용하신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지원받는 자격요건이나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것이 다 쓰여진 것으로 봐서 혹시 모자라지 않으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셋째자녀 출산지원의 자격은 용인시 조례로 제정해서 용인시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세 번째는 백만 원, 네 번째는 200만 원 그 이상 다자녀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우미도

신생아 산모도우미는 출산을 하고 출산뒷바라지를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한부모 가정, 장애 1, 2급 산모와 결혼이민자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셋째자녀 출산지원부분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원해 준 액수와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파악을 세밀히 하셔서, 그것이 왜 부족했는지, 부족금액과 앞으로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모자라는 부분도 충당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같은 특수한 병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흥구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인구에서 처음 대하다 보니까... 예산 세우신 것을 거의 다 쓰셨는데, 그러면 이 환자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인구에 에이즈환자는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16명 중에 12명이 진료 중에 있습니다. 각 병원에 아주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 성빈센트, 강동성심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후불제로 해서 진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더러는 본인이 몇 개월씩 맞다가 자기 신분노출이 싫은 분들은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약이나 청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예산 세울 때 인원이 는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에이즈환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에이즈환자가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 동성연애하면서 감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성연애 하면서 감염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3개 보건소가 똑같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 원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3개 구 보건소가 보건진료소... 똑같이 서잖아요.

아까 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료소는 저희 밖에 없는데, 기흥에 두 군데, 수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세 군데 것을 저희가 같이 세운 겁니다.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에서 총괄한다고요?

네.

왜 그러느냐면 60만 원, 세군데 것을 다 모아서, 보건진료소 고기리 같은 곳, 기흥에도 두 군데 있고, 처인구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적어서 그랬나요?

저희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기흥구 보건소 김현숙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기흥구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 2009년도 기흥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예비비 5528만 3천 원을 포함한 69억 8708만 5천 원으로 67억 9477만 1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9231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단위사업 집행잔액 2514만 6820원은 335쪽 하단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141만 2천 원, 336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13만 9130원,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150만 2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37쪽 중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단위사업 집행잔액 52만 8160원은 원활한 건강생활사업 향상, 한방진료서비스 향상, 금연클리닉운영 338쪽 중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단위사업 집행잔액 2269만 6970원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40쪽 상단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1만 8590원, 341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180만 5440원, 셋째자녀 출산지원 600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559만 6천 원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단위사업 집행잔액 955만 560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928만 4250원,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단위사업 집행잔액 1127만 1280원은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197만 2850원, 344쪽 구강보건실 운영 공공의료기관 장비보강 811만 원, 34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단위사업 집행잔액 622만 5340원은 보건·의료지원의 사무관리비 431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91만 334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6쪽 상단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단위사업 집행잔액 3480만 770원은 효율적인 방역사업 2426만 870원, 34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967만 146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49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단위사업 집행잔액 7518만 6470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358만 6240원, 349쪽 하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251만 5200원, 350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132만 7850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 673만 68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51쪽 중간 정신보건센터 운영단위사업 집행잔액 123만 8210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35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66만 3620원은 인력운영비 134만 3200원, 기본경비 432만 42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43쪽을 보시면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310원 남아 있으신데, 예산액이 4억천만 원정도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자격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31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65세 이상 건강증진사업은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흥구청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로 당뇨와 고혈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약일수는 한분이 9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은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310원으로 나와 있지만, 지원 못 받거나 하는 분들은 없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지원, 민간이전에 전액을 넘겼지요?

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정산해서 0으로 해서 넘겼네요. 그렇지요?

네.

불용 하나도 없이 깨끗이 쓰셨어요. 사전에 진료소 설치 운영, 그것을 그 분들과 조율해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신종플루 백신접종비 설명해 주세요.

접종비 지원이요?

네.

신종플루에 대한 접종관계요?

네.

신종플루가 작년 5월달에 발생되면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접종비 보조 해 준 거지요?

민간병의원 접종비요?

네.

그것은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 받는 것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되면 자부담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남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수지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옥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수지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3쪽부터 3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수지구보건소 총예산규모는 45억 5752만 2천 원으로 이중 95%인 43억 2863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2889만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53쪽 상단부터 355쪽 하단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384만 6200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비 141만 2천 원,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150만 8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은 3454만 3890원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신청자 부족으로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245만 6640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791만 69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657만 7천 원, 신생아 출생정보 등록사업 205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집행잔액은 1286만 1840원으로 검사서비스 제공 380만 4250원, 진료서비스 제공 816만 5020원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부터 363쪽 중간까지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258만 3030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76만 4390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사업 753만 62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9만 835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부터 366쪽 하단까지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907만 9540원으로 전염병관리 및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94만 5740원, 사무관리비 180만 4560원, 재료비 761만 6530원 등 1263만 210원이 불용되었으며, 신종플루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병원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 집행잔액은 9431만 8010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지원 505만 597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공급 부족으로 6459만 271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407만 2290원, 신종플루 백신접종비는 기간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활용으로 1876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터 370쪽까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 집행잔액은 4976만 5960원으로 보건소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781만 2천 원, 전세권 설정비 및 전세보증금 1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4916만 9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신종플루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에서 100% 불용되었는데, 수지보건소에서는 지원받을 병원이 없었습니까?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은 저희 수지구에서는 수지삼성병원만 지정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임시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원비로 600만 원이 12월 2일날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수지삼성병원에서 병원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종플루 환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못해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받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타 보건소도 똑같이 12월 2일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지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처인이나 기흥의 경우는 별도로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 삼성병원에서는 응급진료소를 설치를 못해서 병원에서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못한 것이 아니고, 병원 안에 별도로 진료소를 밖에 별도로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병원 내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소홀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건소장님은 모르지요, 주민들이 알지요.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신종플루는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얼마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줄서서 동사무소에서 접종받고 하는 동안에 거점병원이 임시진료소를 설치했으면 급하신 시민들한테, 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거점병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소홀한 거지요. 그래서 불용이 된 거지요. 본위원은 돈을 쓸데는 써 줘야 보건행정이 그만큼 윤택해지는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러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사회는 발전하면서 그런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지구 보건소에서 대처가 늦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적극 대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접종비, 앞에서도 기간제 보조수당 120만 원 100%도 그것과 관련된 거지요? 이것도 100% 삭감이에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국비가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썼다고. 수지보건소는 딱 책상에서만 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적어서 처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네.

인력운영비에서도, 기타직 보수에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 삭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 세워요? 불용처리하지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보건행정 서비스가 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비 서비스 제공에서 87%, 수지구 보건소가 불용이 제일 많아요. 3개 구 인구대비해서 예산 나오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마만큼 보건소가 지금 임대 나가서 있지만, 더 거리로 나오는, 시, 구 중심에 서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보건소로 홍보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도 하시고... 항상 3개구 보건소 중에 뒤처진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3개 구가 용인시가 있는데, 서로가 하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같은 시 내에서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잘 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보시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20만 원, 행려사망자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인데요.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행려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집행액이 거의 10%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은 행려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병원비, 냉동실 사용비, 장례비 같은 것인데, 행려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다면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현재 나가는 것이 거의 어르신들께 앞에 주변 청소라든지, 휴지 줍는데 보통 나가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중복될 수 있는데, 다음 예산 때에는 조금 아이디어 발상을 바꿔 봤으면 싶어요. 물론 연로하시기 때문에 몸을 크게 움직이는 봉사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정의 노인들은 보통 75세 이상 되어야 노인정에 나오실 정도로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공부방이나 그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한문이나 예절교육이라든지,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런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나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과 423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는 종목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육시설 종사자라 하면 구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 정도로 세우셨는지?

보육시설종사자가 291명이 농어촌 특수근무 쪽으로 있고, 사기진작 쪽으로 490여명이 있고, 기타 사업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육시설 계통으로 예산 세우실 때 적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인구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3개 구를 다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육교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면이 보육교사를 확보를 못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바로 급여 때문에 그런데, 급여를 좀 더 많이 보조해 주면 가능할 텐데, 한정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의 교사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보육교사 평균 1인 1개월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보조해 주는 것은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이라 하면...

11만 원도 있고, 17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열악한데, 아까 우리가 많이 다른 부분에서도 어린아이 많이 낳지 않는 면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보육시설도 부족한데 보육교사 처우도 정말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가 없을 정도면 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잡아주셔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금액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금액을 올리는데 애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흥구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경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우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범목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예산현액은 683억 6702만 1천 원으로 627억 2386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4만 1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7%인 18억 4111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에 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7억 4322만 5천 원으로 282억 4676만 1천 원을 지출하여 4억 9646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9쪽 하단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9322만 2천 원, 511쪽 중간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6765만 원, 513쪽 중간 노인일자리지원 5151만 4천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억 8608만 2천 원으로 67억 83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억 7770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25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1165만 4천 원, 530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급여로 정원대비 7명 현원 부족으로 1억 7445만 2천 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보육료 쪽에 많습니다.

업체가 어디 어디지요?

업체가 아니라, 보육료 시스템이 작년 9월부터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 산하에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군데에다 전부 위탁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고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 다 확인하시나요? 나중에 거기에 민간위탁하면 업체한테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서류를 다 챙기나요?

네, 챙깁니다.

서류를 챙기신다면 나중에 서류를 한 부만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수지구청의 간부들을 소해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장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 안병렬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규 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 조억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김규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15억 3250만 5400원으로 그중 455억 1502만 9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7억 2334만 6960원, 계속비이월 27억 4280만 36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 15억 5132만 8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58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3467만 원이며, 170억 1650만 9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816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8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감소로 집행잔액 2046만 1340원이 발생되었고, 585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 역시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4053만 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86쪽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집행잔액은 3015만 원이며, 같은 쪽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30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기초노령연금도 5571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586만 4천 원이며, 41억 2815만 47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4억 8771만 3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산업환경과 소관 뒷부분 5장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602쪽 녹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입찰차액으로 1792만 6370원, 60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예산현액 14억 6466만 3천 원 중 10억 7489만 9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976만 3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보조인력 직접 채용 인건비 81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용 6167만 902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0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946억 1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49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02억 8600만 원이며, 143억 4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31억 1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 1억 8602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54건, 85억 114만 5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총 23건에 5억 1484만 1천 원에서 5억 33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145만 7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38건, 302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28건, 75억 4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4건, 103억 7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6건, 123억 6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9종, 293억 7000만 원에 2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322억 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일부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계속비사업 집행소홀, 사업예산 편성의 전략적ㆍ체계적 접근 미흡, 기금관리 소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 예산집행 소홀 등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ㆍ참고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