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의 승진자 관계 교육로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해 4개의 부서에서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중심동팀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 운영 등 12건이고,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추진 등 11건이며, 보육지원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추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22쪽부터 425쪽까지 보훈단체 현황, 보훈시설 현황, 자원봉사센터 현황 등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복지시설, 주민 민간시설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복지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상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시설단체, 지역주민 등의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의무자에 대한 교육, 직능단체의 교육시간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 발굴 홍보, 연 2회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조사, 사회복지 보건 고용 서비스 관련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이며, 국가유공자는 2,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보훈단체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회원 위로금과 보훈 명예수당 지원, 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 보훈회원 팔순·구순잔치, 호국영웅 위로연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6.25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잘 추진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회원님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4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여 명의 보훈회원님들이 2월부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생활복지기동반 복지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복지기동반은 돌봄 가족이 없는 노인세대 등을 찾아가 전기용품 교체 등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복지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는 총 980세대를 방문하여 1,200여 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크린하우스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이 안 되어 주거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처리부터 정리·수납, 청소, 방역 등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 내 생활공간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동에 누리복지협의체를 비롯한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중점동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해서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관리 공모에서도 대상 하나, 최우수 두 개, 우수 두 개, 가작 등 6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부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340만원을 저소득가정 234명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등 15개 타 지자체의 관계자 34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KBS 1TV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사례가 2회에 걸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명시의 복지제도는 전국에서 모범적인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 욕구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소외계층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복지동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복지동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취약계층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생활복지기동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간호, 푸드뱅크 마켓 운영, 복지동과 간부공무원들을 1일 2가정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동 누리복지협의체의 취약가정에 대한 상시 보살핌 등의 복지 안전망을 운영해서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 나상성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 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서 의뢰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법률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대안 마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상담 결과, 간단한 신청서 작성 등으로 1회 내지 2회 정도의 법원 등에 서류를 제출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파견된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의신청서 작성, 소장 등을 작성해 주고 서류제출을 법원 등에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이 필요한데도 이혼을 못하고 있었고 또 이혼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홈닥터를 통해서 무료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파산면제 신청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누리복지협의체와 봉사단체를 활성화시켜 공공복지 해결이 어려운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의체·위원회, 복지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견학 실시, 모범사례 교육, 지역 복지 문제해결 공모사업 추진, 복지 통상 역할 강화교육 등을 시행해서 복지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운영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사례관리 연계실적은 총 8,630여 건으로 의료서비스 물품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과 민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사례관리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991건, 의료비 142건, 총 1,504건에 9,1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는 7만2,000명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251개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 직장, 공직자, 통합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 운영, 자원봉사 발굴육성 지원, 공모사업 추진,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양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44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푸드뱅크와 마켓 운영을 통해 생활에 어려운 취약계층 850여 명에게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기품 기탁처는 코스트코를 비롯한 75개소이며, 지난해 말 현재 10억원 상당의 기품을 기부 받아 4만8,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은 라면, 간장, 식용유 등 필수 식자재 식품 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소득층 소요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입니다. 2016년에는 총 19억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 2만4,964명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정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사회공헌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기획을 적극 추진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 소외계층 발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희망나기운동사업이 광명시민의 든든한 복지 안정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4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개별복지급여 대상자는 총 4,708가구에 9,687명입니다. 차상위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5,6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만7,021명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받아 8,138명을 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수급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 희망나기운동 등 민간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신청 탈락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곳곳에서 가이드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희망나기운동본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모금된 기금을 희망가게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호점까지, 한 가게당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호점까지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지금 운영되는 곳은 2개소입니다. 가발하고 퀵서비스,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소가 분식점 형태입니다. 이 가게는 분식이라는 게 특성상 창업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재 이것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에다가 저희가 약 2,000만원씩 8,000만원 지급하고 거기서 50%가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폐업하기까지요.

저희들이 8월 달에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으셨어요?

네, 6개월 조금 넘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 성격입니다. 저소득의 창업지원 성격인데, 창업지원은 저희들이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전문가를 통해서 신설하고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컨설턴트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창업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 수익성이 안 남고 수익성이 없고 창업 성공이 어려울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또 일자리를 연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창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10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창업지원업무를 봤는데 10개 지원업체 중에서 1개만이라도 제대로 성공하면 큰 성과라고도 저희들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4개 업소에서 2개해서 50% 성공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은 주택가 분식집이에요. 분식집인데 이게 분식이라는 게 배후시장도 중요하고, 일단 배후시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고객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가피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도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불가피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은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창업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저희는 이미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31개의 신청자 분들이 있었죠?

네.

서른한 분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4개가 지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군데 말고 지금 폐업을 한 두 개소는 그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희망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가정환경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2,000만원 갖고 희망가게를 만든다고 그분들의 가게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31개 중에 그런 가정이 오히려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2,000만원을 가지면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두 개소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금 희망가게가 개소가 안 됐나요?

네, 그 이후로는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죠?

저희들이...

성공확률이 낮아서 안 하신 거였나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 희망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적합한 그런 분야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향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추진은 2015년도 이후에 안 하신 것은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럼 2017년도에 다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창업지원해서 50% 성공된 사례는 제가 듣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나름대로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때도 관련 전문가들이 다 현장도 보고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다 심사해서 선정했다고 100% 다 성공이라면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거죠.

과장님, 창업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죠.

창업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창업을 성공시키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 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귀중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희망나기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후관리 했습니다.

사후관리해서 그 두 개소는 어떻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그 두 개소 운영하시던 분들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첫째 사후관리는 홍보를 했고요. 분식점이거든요. 일단 고객들이 많이 확보,

아니요, 폐업하고 나서 어떻게 사후관리 하셨냐고요.

폐업 이후로는 저희들이,

폐업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폐업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가정이 소득활동 이외에 다른 복지 욕구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팀에서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 폐업한 데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특별히 사례관리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 팀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은 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같은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라면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지원금이라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사업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이게 꼭 준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저희가 회수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3,000만원이라는, 5,000만원이라는 큰 자금을 저희 시가 대줬을 때는 그 자금이 어찌 됐건 간에 그냥 주고 마는 돈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회만 주고 마는 돈이 아니라 이 기회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서 지속성을 갖고 그분들한테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업지원금의 기본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 업무 추진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진한 사업은 단순히 창업지원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가정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점 가게 중 하나는 구성원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에 대한 우울증을 해소하고, 또 다른 구성원이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도 연계해 주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끌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앞으로도 더욱 복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뭐 저희 사업이 이게 50%지만,

절반했다고 해서 저는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요. 이 정도 성공했으면 저희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반면 잘 성공시켰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이것은 1회, 거의 한번 진행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겁니다.

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그거 갖고 한번 한 거 갖고 저희가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기운동본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희망카 문제부터 시작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희망나기운동본부라는 것을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발족시켰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은 논란들이 양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한번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희망카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 희망카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희망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카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카는 지금 해지가 됐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론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보셨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희망나기운동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잘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 성실하고 전문성 있게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우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언론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회자가 되는 건지...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고요. 희망나기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희망나기운동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체 운영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조건 잘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요.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네.

또 다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희망카가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나기운동을 받은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요, 원래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9월 30일 날 열었어요.

네.

이거 9월 30일 날 연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시장님 일정에 맞추느라고 연기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올해는 정 날짜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장님 일정에 맞추려고 연기된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아니까 그거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저희 기념행사 1,500만원 예산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날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중심동, 사실 우리 광명시에서 최초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최우수 2번, 우수 2번, 이렇게 포상금까지 2,340만원인가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팀장님 이하 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복지중심동에서 누리복지협의체라는 모금, 그러니까 그게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각 18개 동 모두가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이 18개 동 안에 모금의 금액들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동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더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가, 사실은 숙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그 격차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철산4동이 많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회원 모집도 늘려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도 격차 18개 동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민간자원이 균등하게 발굴돼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릴 것은 철산4동이면 철산4동 내에서만 자원을 찾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동이 아닌 지역에 있는 데에서도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끌어오면 그게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꼭 관내에서만은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관련 동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단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이 그런데 타 지역에다가 얘기를 해서 후원 발굴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리복지협의체는 각 동 단체에서 이 조직이라든지 회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뭔가 방안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채워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렇게 관리라든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매년 2013년도부터, 시작은 2011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모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나요, 아니면 현재 줄어들고 있나요?

이것은 연평균 모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하다 보니까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간혹 어려운 사람들 연계해 가지고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서 지역에다가 연계도 해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봉사팀들이 있잖아요. 물론 얘기를 하면 저도 지역사회 분들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집 안에 했을 경우에 금액들이 큰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개인 부담을 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창문이라든지 큰 공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희망나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분리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생활복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크린하우스 하면서 거기서 도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배 재료비까지 지원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별 누리복지협의체라든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벽지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유도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싱크대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단위가 크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라든가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내 자원을 주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공적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처리해 주는 것, 그게 앞으로 저희들의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아예 그 외,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는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더라도 뭘 도와주더라도 그분의 환경을 다 따지잖아요. 자녀들 있거나 이렇게 되면 배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거기도 감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보완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가 또 한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렛츠런, 한국마사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1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뭘 지원했냐 하면 가전제품이요. 냉장고가 없는 가정도 있고 낡은 가정, 그다음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버카 있지 않습니까? 끌고 다니는 거요. 실버카 그다음에 틀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기관 공모에 참여해서 1억원이라는 큰돈을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광명시 정말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에 있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특히 복지동 중심이 생기면서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실업자 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여파들이 어르신들까지 계속 오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위기가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라든지 팀들의 세세한 관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네, 이영호입니다. 각 부서별로 고생하는데 특별히 과장님이 하시는 복지정책과가 일도 많으시고 상황에 따라서도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니까 이용대상자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저소득 등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용신청자 중에 보시면 작년에 운영성과를 보니까 한 4만7,9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줬어요. 운영성과에 보니까 그렇죠?

네.

지원대상자 중에서 중복되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이 안에서요.

뱅크하고 마켓 중복자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푸드뱅크, 마켓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둘 중에 하나밖에 신청을 못하네요.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4만7,900명 중에서 그러면 이건 지원한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들이 90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약 900명 정도요.

네.

광명권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보니까 광명권도 많은 해당자가 있는데, 주로 해당자가 광명권인 비율이 많지 않나요?

광명권은 마켓의 경우 300명 정도 되고요. 저쪽에 2호점 하안권은 200명이 좀 안 됩니다.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한 2억5,9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에 사업비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한 70%, 정확하지 않지만 70%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5% 정도요.

75%는 어느 정도 금액이죠? 한 2억 정도요?

네, 그 정도...

2억이면 몇 분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4명입니다.

4명 정도. 그럼 1인당 나가는 게 연 5,000 되네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네 분이서 2억이면 나누면 평균 한 5,000 되는 거네요.

평균 3,000에서 4,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정도 나가면...

그런데 아까 제가 75%, 70%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인건비 수준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 수준 정도로...

나머지는 자원봉사단체로 인해서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3,500 정도 되네요.

네.

네 분이 인건비 나가는 건 차이는 있겠네요.

네.

활성화가 계속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많은 혜택을 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하기 전에도 2011년도도 여기 단체에서 한 겁니까? 사업을요.

그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최초로 지정된 겁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아까 기부식품 제공사업에도 인건비가 한 1억5,000 얼마 잡혔는데 여기는 2억 정도가 잡혔어요. 네 분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럼 여기서도 평균으로 나가요, 직위별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에 관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명 희망나기운동 위탁을 줬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네.

이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모금도 앉아서 들어오는 거 받는 게 아니고요. A라는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에 공헌 마인드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제안을 해서 후원을, 기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개의 문제다?

네.

이게 연계사업도 어렵네요. 기부식품 제공사업이랑 희망나기사업이 성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통합할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사업 자체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성격이 전혀 이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지원대상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아까 몇 가지 아이템이 안 돼요. 푸드마켓은 월 2회해서 3가지에서 5가지 품목만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기부처도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관리감독 잘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누리복지협의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하고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누리복지협의체는 뭐하는, 사업의 성격이?

동 누리복지협의체인데 이게 각 시군별, 전국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누리복지협의체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보호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거고요. 그게 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제, 지역에서 발생되는 복지문제는 누리복지협의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누리복지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명, 한 동에 몇 명 정도?

한 20명 그 정도...

그 내외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리복지협의체가, 그러면 각 동의 누리복지협의체는 어떻게,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나요?

동별로 다 다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운영비를 저희들이 회의 운영비조로 해서 작년부터 연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동에 세웠습니다.

동에 세워요?

올해는 동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기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런 복지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행정기관이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마련한 기금이나 이런 거 등으로 이분들이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와 동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의 자발적인 모금이에요, 기부금이.

네.

그런데 이 기부금을 만약에 시나 동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금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부금을 받잖아요. 아까 고순희위원도 말씀하시던데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나 동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 관계는 공무원들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시나 동이 누리복지협의체에 기부금을 관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누리복지협의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야만 자기들 자발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시나 동이 관여를 하게 되면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현행법상 심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기부금을 제안한다든지 그걸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순수하게 기부금을 모으고 그 기부금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써야 되는데, 단 하나 기부금을 모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식사나 그런 데에 비용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나 동에서 반드시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그런 데에 쓰라고 주는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활동을 하는데 교통비, 식비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부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복지정책과가 각 동을 통해서, 아니면 누리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운영비 100만원을 줬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100만원으로 자기들이 식대나 교통비나 이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써야 되는 것이고, 기부금으로서는 그런 것을 쓰면 절대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모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모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1월 달 실업자가 100만9,000명이래요. 1월 한 달 실업자가요.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각 지역의 복지중심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누리복지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정말 우리 시에 오는 체감은 없어요? 1월 달에 지역에 다녀 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종전하고 똑같아요?

체감도가요?

네.

복지라는 성격이 체감도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통계치처럼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발굴을 작년에 340명을 했는데 작년 1월에 비해서 금년 1월이 정말 더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 등은, 아직 분기가 안 끝나서 취합이 안 되나요?

그전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제가 돌아다녀도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그냥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시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의 무슨 계약이라든지 사업을 조기 집행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내의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렇다든지, 또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복지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반기에 더 집중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저는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매년, 매월 해오는 대로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희망나기라든지 복지협의체라든지 또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 받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서 있어야 광명시가 그래도 뭐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이 정말 어렵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또는 국가적으로도 대혼란, 그리고 북한과의 이런 관계가 너무 많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평상시처럼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희망나기라든지 아니면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4억4,300 그리고 재료비가 약 300 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얼핏 생각해 봐도 평균 1일 한 3만원씩만 잡아도 60명 정도 하면 딱 맞는 금액인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훈회관 이송차량 운전이 있어요. 보훈회원에 이송차량이 있습니까?

환자,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보훈회관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보훈회관에 진료 받으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도요. 이런 분들을 이송해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제가 보면 거의 혼자 다니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1일 8시간으로 50만원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봉급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사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 사업자, 일자리를 이용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는 그분들은 이 차량을 어떻게 운행을 했죠?

그것은 엄청 오래 전 일이라서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1일 8시간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적게 주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자리 사업에서 3시간, 1일 3시간 1만9,400원, 1일 4시간 2만5,000원, 여기는 1일 8시간 5만1,000원, 그래서 제가 20일로 계산했더니 한 달에 100만원 꼴이더라고요. 결국에 급여성으로 비치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1일 8시간을 환자를 수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3번 지정된 날짜가 있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운전이라는 게...

그럼 이것을 일자리, 지금 4억4,000을 들여도 일자리가 60개 창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1일 8시간 운전한다는 것은 위험도 하고 그런데 차라리 이 부분을 나누어서 오전에 4시간 얼마, 오후 4시간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면 일자리 하나 더 창출되잖아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4시간씩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시간씩 두 명?

네.

그런데 여기는 1일 8시간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의 일자리가, 저도 몇 번 가보면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제일 힘든 게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요가 6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결국에 더 필요한 건데, 아직 우리 예산의 규모로서는 그렇지 못한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쪼개서라도 적절하게 해서 일자리를 좀 더 숫자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에 적합한 일자리로 대체를 하고요.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희망 그 사업 있잖아요. 희망나들이가게인가, 희망가게요.

네, 희망가게요.

그 사업은 시가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했습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가 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협의체잖아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아니고요.

희망나기가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희망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

네, 거기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사업은 결국에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희망나기가 한 거예요? 희망나기가 했다고 합시다.

희망나기운동본부가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우리 시가 예산을 줬습니까?

예산이 아니라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모금된 기부금 가지고 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 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가 없네요?

관여가 어느 정도, 어떤 관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까 저런 문제점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가 컨설팅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보조,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하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이요.

감사도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모금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책임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가게가 2,000만원 줬는데 3개월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집기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임대료 준 것, 보증금 준 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업을 그만뒀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창업지원이라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소진될 때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받지 않아야죠. 보증금까지 소진될 때까지 이분이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됐으면 되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하다가 한 3개월 되니까 보증금 500을 걸었든 1,000만원을 걸었든 걸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1,000만원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니 어쨌든 500이 걸려 있으면 500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이게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했어요. 단, 우리가 희망나기라는 것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와 희망나기가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00만원 내고 저쪽이 2,000만원 낸다든지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해서 하면 절대 돈 못 가져가요. 시가 가져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공무원 그러다 큰일 나려고요. 그런데 그건 안 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라 이것 봐라. 거기에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사람 중 한 분이 어느 모 정당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서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물증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딱 맡아서 1개월 하고 나 못하겠다. 그리고 돈 빼서 나가면 그걸 누가 말할 거예요. 법적으로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희망나기에서 한다면 저는 단돈 우리 시, 뭐 거기가 2,000만원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단돈 500이라도 매칭으로 해서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지만 책임은 강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고, 아니면 우리 부서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그 사람들을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왜? 희망나기모금은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돈 한 푼 준 게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명시 복지협의회나 희망나기나 이런 것을 해서 누군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돈 가져가도 우리가 창업지원으로 주었지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잘못돼서 창업에 실패를 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죠. 당연히 돌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돈 남은 500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창업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에 써 버린다면 그것은 저는 목적 외 사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윤정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46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6년 전에 노인복지팀장 할 때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네.

대상자가 쭉 나와 있는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어려운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혜자를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지요?

대상자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대상자가 발굴되면 사회복지과로 바로 보고를 해주고, 이분들이 경로식당 인력이 매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열 분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무료급식 해당되는 어르신들이요.

네.

올해는 열 분만 더 늘어난 거예요?

네, 일단은 열 분이 늘어나고 저희가 올해 안에도 계속 늘어나면 그걸 경기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도비 사업이거든요. 올려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계속 대상자들이 늘어난다면 더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대상자가 자격기준을 심사할 때 아까 동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사회복지과로 인원 파악을 접수가 되는 거네요? 접수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열 분만 늘어났다는 것은 나이가 65세 이상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열 분만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히 조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인당 2,500원 잡혀 있어요. 야채 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 금액 갖고 충분히 가능한지요?

사실상 이 금액이 거의 5, 6년간 동결된 상태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난주에 수행하는 기관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이번 주까지 각 기관들에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출하도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받아보고 저희 부서에서 이 금액이 너무 몇 년 동안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예산이 1인 한 끼 식사하시는데 2,5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6년 전부터 계속 이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2,500원 금액 갖고는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여기에 보시면 무료급식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도 증원을 아마 준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에 보면 이용 대상자 있잖아요. 자격 기준하고 심사 하셔서 열 분이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고령화되면서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반면에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9,000만원 정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데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2016년부터 해서 예측하기로는 2018년 12월까지로 우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정도면 저희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완전 건립할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거죠?

네.

이 장애인복지타운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일단 기본설계 실시용역 업체가 이번에 선정됐고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9월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때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 그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고 실제로 다른 시군에는 한 개씩은 있는데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애인 직업전문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전문기관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이거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우처 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바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감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우처 사업을 받은 기관들이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용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챙겨서 중앙에다가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순희위원.

저는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김용준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물론 박준용 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아시죠?

네.

위탁 부분이 2018년까지 만료일이니까 올해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중증장애인들 1, 2등급 안으로 시립노인요양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그 부분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보건소 뒤쪽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현장 방문한 것과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게 달라요. 솔직히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개인요양원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입소기준이 완화돼서 3급, 4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시민들 대표 의원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니, 꼭 이 부분은 개정해서라도 입소기준을 1, 2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민 중에 많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노인복지, 종합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과 472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을 열어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독신여성 및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 등을 위하여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내 공영주차장과 안현경로당 옆에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사업을 운영하였고 올해 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과 여성아카데미 교육, 여성안심택배함 2개소 설치 운영,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운영, 양성평등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시흥·안산·부천·화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비는 1,214억원입니다. 이 중 우리 시 부담금은 101억9,000만원이고, 올해 30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향후에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8쪽,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연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광명동 1개소에 피난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연말에 소하동에 1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와 숙식, 긴급의료, 교통비를 지원하고 피해자 및 자녀상담, 보호시설 연계를 위한 사전상담 및 정서적 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57명의 위원으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아이와 맘 편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과별로 도출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순회간담회, 토론회, 포럼, 토크콘서트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2017년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등 60여 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하여 체험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1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저소득아동 가족기능 강화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아동 보호관리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9,300만원입니다. 그간에 요보호 아동의 보호관리 강화, 가족기능 강화 사업,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또한 2,084명의 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광명시정 및 아동복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그간에 아동청소년 실태 및 요구도 조사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핵심사업으로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향후에 부서별로 이행실태를 점검 모니터링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사항입니다. 만 0세에서 11세 취약계층 아동 46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00만원입니다. 그간에 총 2만742건의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관계형상 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자녀성장 지원사업, 상담 등 기본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3,900만원입니다. 그간에 총 연인원 9,492명의 기본사업과 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어교육사업과 중도입국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역할 지원 사업 등 기본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 찾아가는 부모 교육, 경기 육아나눔터 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9,600만원입니다. 그간에 연인원 6,460여 명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 3만2,018건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사업,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자체보조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봐주시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 그간의 추진사항 보니까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 여성아카데미,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많이 사업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도 좋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에 보니까 작년도에 1만 건이 넘었어요. 전화가 5,328건, 현장 동행이 5,3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2건 정도, 현장 동행이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에 22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22건 이렇게 발생이 된 사항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중복자가 월로 따졌을 때 한 번 한 사람, 두 번 이용한 사람, 세 번 이용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두 번까지 이용한 사람은 한 50% 정도 됩니다.

반 정도, 50% 이상.

50% 이상 넘고 3, 4회 중복 이용한 사람들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회 이상 많이 하지는 않지만 보통 2회에서 3회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서 3회까지 많이 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홍보가 많이 된 사항이네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여러 군데 기관이나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20명이에요. 귀가 서비스 동행하는 인원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하죠?

네, 3시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3만3,650원 정도예요. 수당 나가는 게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일주일이면 15시간이네요.

15시간 미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재보험료만 들어가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서 보니까, 원래 4대 보험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이렇게 산재보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춰서 시간제 일자리 개념이라, 저희가 그것은 시간을 15시간 이상을 안 하고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15시간 미만으로 해야지만 4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15시간까지는 무조건 4대 보험 적용이 돼요. 초단기 근무로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잘해서 나중에 문제없게끔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현장 동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향후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현재는 적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계속 늘어나면, 여기에 보면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20명 돼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에 보니까 운영비, 근무복, 통신비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가 매달 25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연락받는 콜 받는 휴대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매월 나가게 되잖아요. 1년치 잡혀 있는데, 지금 이 통신비도 필요하지만 무전기도 요새 가벼운 게 많이 있습니다. 무전기로 대체하면 처음에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거든요. 몇 년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지만...

위원님, 통신비는 여러 대 값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전화로 해서 연결이 돼서 통신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콜을 하려면 휴대폰 번호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무선은 필요하지만...

몇 대 정도, 20대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한 대 대표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다 그래서 매달 25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해서 계속 할 때마다 보완도 많이 하셨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써야 되지만 자꾸 어떻게 보면 지금 한 5,360명이 작년에 혜택을 받잖아요. 아마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원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순희위원.

이영호위원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얘기하시니까, 오늘 나 위원님 계시면 나 위원님이 더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50% 정도가 중복 계속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도로에 가면 여성안심귀갓길 이렇게 각 골목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소하동 지역의 민원인인데 안심귀갓길이라 해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여기가 안심귀갓길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등도 하나 불도 밝혀져 있지 않지, 양쪽으로 차는 다 대어져 있어서 빽빽하지, 차 안에서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아이를 낚아채서 차속으로 들어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심귀갓길이냐, 너무 전시행정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의정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전시행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전시행정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투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번화가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골목도 그렇게 골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면, 여성들을 보호한다면 아주 위험지역에 곳곳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철에서 아이를 어느 일정 부분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여성들 데려다 준다든지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안심귀갓길인지, 이 도로가 여성들에게 정말 위험으로부터 방지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다는 아니지만 전시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너무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귀갓길 노면에 표시한 거라든지, 또는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미 써서 거기를 귀갓길을 한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등 밝기를 한다든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겨울이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여름에는 완전히 무성해서 깜깜해서 불빛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안심귀갓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셔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꼭 그 부분은 지적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안심귀갓길은 치안협의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도시교통과에서 귀갓길을 조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첨단도시교통과요?

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안심 관련,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안심귀갓길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게 저희가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갓길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대상이 되지만 여성, 남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공조체제를 갖춰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메모리얼파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아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안 하나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 과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얘기한다는 게 참 애매한데요. 저희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메모리얼파크에 모셔놓은 상태거든요. 올 겨울에 갔었어요.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도 환경조성, 유휴지 공간들을 환경조성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기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우리 메모리얼파크는 어디 가서 잠깐 앉아있을 공간도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갔던 날은 너무 추워서 햇빛을 찾아서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민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추워’ 저희가 아는 공무원도 “의원님,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몇 년 전에도 거기에 모셔놓은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잠깐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합리화하기가 바쁜 거예요. “제가 고순희 시의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마 그분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와서 얘기하는 줄 알고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름 부르면서 다그쳤거든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계속 합리화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화가 났었는데, 따뜻하면 유골에 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적정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저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셨지만 한 일생을 사시다 가신 분들이잖아요. 잠깐이든 오랫동안이든 간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러 갔을 때 이거 그냥 유골함 모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잠깐 거기 앉아서 이야기도 담화도 나누고 그런,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봉안당 참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 문제제기를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분들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저희들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의원이 얘기하면 괜찮고 지역주민이 와서 얘기하면 큰 소리치고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직원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아늑하고 좋은 공간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전달도 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특히 지난 회기 동안에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고생 하셨는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78쪽에 보면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연계 추진이 있어요. 거기서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 상담도 해주고 시설 연계도 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 비율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을 보면, 이 건으로 해서는 증가를 그러니까 오픈이, 그 사건 자체가 늘은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의뢰한다든지 사건이 났을 때 연계를 하는 사업건수는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가가 하게 된 원인을 혹시 분석을 해서 저희 시에 보고된 게 있나요?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는 것을 보면, 일단 전년도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휴일,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은 주말에 이런 사고가, 가정 내에 폭력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리고 그전에는 주로 가정 내에서 오픈되지 않았던 본인들의 의견을 지금은 상담소나 경찰서나 관련기관을 찾아서 많이 호소를 하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그 건수가 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건수가 계속, 지금은 홍보가 충분히 돼서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오픈이 돼서 건수가 늘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폭력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 광명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잘 취합하셔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할 때,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람회?

정책과 방향이요.

그것은 우선 작년에 저희가 57명을 위원으로 해서 4개 분과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몇 번씩 다 개최를 했고 사실 그 위원들의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 집단과 시민과 그렇게 이원화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한 20건 정도 되는 것을 각 부서별로 다 뿌려서 올해 정책에 위원님들이 보고 받고 있는 정책에 많은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데, 분과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한테서 나온 의견과 또 거기서 분과에서 검증을 해서 그 의견을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 포럼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그러니까 직접 이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몇 번 급하게 그걸 했는데 다행히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로바로 하고 또 찾아가는 홍보 순회교육해서 전문 강사, 여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도와 정부부처 관련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각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 토론이나 포럼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아이와 맘 편한 도시부터 시작해서 맘 편한 박람회,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인구 절벽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키워드들을 갖고도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 안에 담아서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을 할 때 4개 분과가 있잖아요. 아이와 맘 편하다는 것은 물론 장애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진 그런 부모들과도 이런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과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장애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광명시가 작년도에 경기도 출산율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게끔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고민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다음 대선 주자들께서 많이 얘기하시지만 아동수당 월 5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들을 또 원하거든요.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거의 100%는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그 비용을 어느 정도는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정책적 고민들도 함께 해주면 저는 이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수당까지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지역 안에서의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정말 부모 친화적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요청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추진을 하잖아요.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를 추진할 때 벌써 코엑스, 킨텍스 다 돌아가면서 박람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단체들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와서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여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이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기를 그것이 또 저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이 박람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홍보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박람회를 열었을 때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살 수 있도록 연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죠. 475페이지, 양성평등 사업, 어떻게 평등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 여자 평등 시킨다고 하는데...

위원님, 작년, 재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이 뭔가 남성에 비해 불이익한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을 많이 고치고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쪽으로 갔는데,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도 여성과 남성을 같이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리자면 남성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남성이 없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지만 그 여성들 속에 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사업을 꼭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지 무슨 양성평등,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한 사업 하면 되지 왜 양성평등...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또한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조성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의 의견이 광명시정을 할 때 아동복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이 돼서 아동의 권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고, 또 아동의 권리가 참여되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뜻에...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이라는데 애들이 기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만들 건데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하나 낳으면 5명이 키우네 4명이 키우네 하는 판인데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기반 하니까, 전시행정 같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가는 세상, 가정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조금 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안심동행서비스, 이건 대원들 약 50% 이상 바꿔서 운영해 보겠다 이랬는데 바꿨습니까?

이번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일부 바뀌었습니다.

몇 % 정도 바뀌었습니까?

한 20% 정도.

과장님께서 동행서비스 요원들을 바꿔서라도 잘해보겠다 했으니까 역량 강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전시행정이나 기타 없어져야 될 사업이 안 되게끔 잘 운영해 주시고요.

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혹시라도 아동학대를 했던 사람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 했는데,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고순희위원이 얘기했듯이 메모리얼파크 가면 쓸쓸하고 허전하고 춥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거기다 춥다고까지 하는데, 혹시 장례식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메모리얼파크도 있고 장사시설도 있는데 장례식장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땅도 있는데 왜 장례식장을 운영 않느냐, 자꾸 허전하고 쓸쓸하고 더군다나 아까 고순희위원도 얘기했듯이 춥고 그런데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른 데 피해 볼까봐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 찾아갔을 때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 장례식장도 있으면 이익금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따뜻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도시 한 가운데에 묘지가 있어도 아주 같이 잘 어울려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혐오시설 내지는 무서운 시설 또 쓸쓸하고 그런 시설로 돼 있어서 조금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장례식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대안을 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조화영위원님.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질의를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봄 사업을 제가 질의하려다가 빼먹었는데,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공고를 냈었던 사안이잖아요. 올해는 신청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넘었습니다.

넘었나요?

100% 사업이 다 추진됐습니다.

벌써 올해 예산은 다 소진,

작년 예산이요. 올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아이돌봄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소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내보내주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건 어디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한 건가요? 인사사고라든지.

아이돌봄 사업 자체가 보험 이런 게 다...

그럼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떤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형사적인, 저희 절차가 있습니다. 아동시설처럼 똑같이, 보육의 개념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책임에 있어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이 과는 정말 우리 가정과 또한 소외된 아이들과 저출산에 대한 고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전역이 행복한 도시이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쉬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설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492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보육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육아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이맘 카페, 상담실, 시간제 보육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7억7,1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컨설팅, 교직원 교육 휴가상담, 건강영향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으로는 소식지 및 발간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였고, 센터 홈페이지 운영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사업 서비스 확대 추진과 시간제 보육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시립어린이집 25개소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며,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이 되겠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8,000만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지난해에 시립어린이집 개선공사 20개소를 공사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은 2월 중과 3월 중에 대상지를 선별하여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0세 종일반에게 82만5,000원, 맞춤반에게는 79만9,000원, 만 1세에게는 종일반은 56만9,000원, 맞춤반에는 55만3,000원, 만 2세에게는 43만8,000원, 맞춤반에게는 43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1억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및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지원되는 보육료는 22만원이며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2억3,3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누리과정 집행실적은 월 평균 4,123명의 12억1,900만원이며, 2017년 1월에는 1개월분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된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계속 경기도와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 지원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조리원 의무배치 기준 이하의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조건은 정원 39인 이하, 평가인증 대상,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3개소에 월 20만원씩 1인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3,900만원입니다. 1월 중에 인건비 28개소 어린이집을 확정하여서, 대상을 확정해서 지급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공형 어린이집 26개소에 699명의 아동에게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영아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45개소에 민간어린이집에는 월 5만원, 가정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어린이는 우리 광명시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영비 5건에 8억2,400만원, 인건비 4건에 13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지난해 지도점검을 261개소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11개소, 운영정지 2개소, 보조금 반환 2개소, 자격정지 3개소, 자격취소 2개소를 하였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50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은 시 자체 교육과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 어린이집 보육컨설팅과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직원, 학부모가 상호 신뢰하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정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보니까 보육정책팀, 지원팀, 관리팀,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있었죠?

똑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네.

492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 시설 유형별 해서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계속 매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사항인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은 없는지요? 향후에도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광명시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시의 재건축도 일어나면서 이사도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집값이 비싸게 오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나가고 또 우리 시 주변에 시흥시나 부천 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 후반기부터 KTX 역세권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입주가 되면 다시 어느 정도 민간이나 가정이 늘어날 사항은 있는지요?

역세권에는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수요만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500세대가 넘었을 때는 안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폐업도 하면서 줄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도 걱정스러워요. 아이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 나라의 보배인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한 보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