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2월 10일에 설명회를 하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한 것은 1건 접수 되어있고요. 기본 요건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반려를 해서 접수를 많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1건이고 아마 날짜가 임박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이신지요?

일단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고문이 나갔지만 광명시 시비로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소지라든가 어차피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연령하고 주소지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숙박업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두고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서면 평가하고 대면 평가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 자문단이 다섯 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경기콘텐츠진흥회라든가 경기도 사회적 기업 진흥원 쪽에서 심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섭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라든가 기본적인 요건만 되면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대면심사를 붙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표에 보면 대부분 타 단체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심사를 하게 되면 기업가적 역량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기업가적 역량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고 아이디어 참신성 이렇게 심사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서면평가를 40% 주고 전문가 평가해서 50% 주고 나머지 10%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창업교육 등을 여러 군데에 수료를 했다든가 그러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60점미만으로 탈락하고 그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점수 기준은 별도로 자문단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협의해서, 지금 24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접수를 받고 금액이 최고 5천만원까지인데 1천만원이 될 수 있고 2천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문단 심사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60점 이상은 무조건 주고 안 준다. 이렇게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접수 들어오는 것 봐서 저희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사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팀장 배형식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똑같은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나 업무추진량에 비해서 시간을 분배하다보니까 차별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65세 이상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 창출 쪽에서 많은 근로 시간을 드려서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86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65세 미만 5시간해서 86만원 되고요.

지역공동체는 6시간 해서 65세 미만이 103만원정도 됩니다.

네, 세금 제하고 실수령이 그 정도 됩니다.

새희망은 65세 미만이 근무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111만9천원 정도 됩니다. 5060 같은 경우는 7시간이어서 똑같습니다.

job-start는 6시간이기 때문에 103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60 베이비부머는 새희망하고 똑같이 7시간이기 때문에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job-go는 8시간인데 이것은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근로는 올해부터는 보조 사업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5세 미만은 5시간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폐지가 돼서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근로가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것을 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만 지금 보조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이 지침에 맞게끔 해서요.

그 전에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거의 단순한 일이 많아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과 그런 것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대는 대충 50대 중반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몇 명 되느냐 또 자기들이 원래 여기 보면 자격 조건이 재산이 2억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가족 식구에 따라서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받아 가시는 금액을 상향해서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일자리를 나누는 입장에서는 혜택이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금액을 많이 타서 이분들이 생계에 안정을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지만 여건상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의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배형식 팀장도 얘기했지만 하루의 작업량도 따져봐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팀장 김명옥입니다. 보나카페 임금은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나카페는 장애인부서 사회복지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챙겨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전에 우리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현장에 가봤었어요. 그래서 운영실적을 16년과 17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봤는데, 일단 2016년 사업량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또 2017년 사업계획도 타이트하게 잘 짜였는데, 이게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부분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전무하게 되어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스마트인력개발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을 양성해가는 데에 비해서 이 자료에 첨부를 안 하셨나요? 내용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첨부가 전혀 안 되어있어서요. 교육하고 수료하는 인원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가능성, 2016년 자료에도 없고 2017년 자료에도 없고 해서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스마트인력개발센터 그 쪽 부분하고 영우프라자 여기 시청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4개 과정을 했습니다. 게임 영상 콘텐츠하고 3D프린트 플레이어, 한식 조리사, 직업상담사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교육인이 총 11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한 사람이 87명입니다. 87명인데 중도탈락자 다 빼고 조기 취업자 이렇게 제외하고 총 취업을 따져보면 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네,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 뽑아보니까 그래서 수료인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77%가 취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취업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잖아요. 왜 그 자료 팀장님 가지고 계시면서 안 줬어요?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는 내용은 못 봤고요. 이것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고급인력을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급인력이 얼마만큼 안정된 취업에 연계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2016년에 실적은 어떻고 2017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 했는데 교육 수료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육 수료한 내용이 취업에 연계된 부분은 제가 몰라서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시고 취업에 얼마만큼 연계됐고 올해에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는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예상치도 준비 좀 같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제가 기업 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기업인턴제 관련돼서 지금 시행 잘 하고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중도에 끝까지 안가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넣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창업이 멘토링이라고 해서 전문가 멘토링 집단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료는 그것을 주셨더라고요. 청년창업을 할 때 필요한 세무회계나 노동, 창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멘토링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제가 제안한 것은 기업 내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식 멘토링을 말했어요.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 청년 기업가가 자기들의 사업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제품연구도 하고 하려면 어떤 정도의 기업이 필요해요. 광명시 창업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업에 가서 그것을 같이 모듈을 시험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1:1 멘토링 시스템을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팀장님 혹시 이해가셨어요?

네, 이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여기에 안 계셨나요?

네, 저는 1월에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하고 제가 제안한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해서요. 광명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청년 창업자가 있으면 그 청년 창업자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에 인큐베이터 식으로 6개월 정도 1:1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시스템 비슷한 것을 제안을 했는데 팀장님 오셨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정된 창업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님 어떻게 이해되셨죠?

제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입주팀이 18개 팀이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작년에는 1:1 일촌기업해서 아마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멘토링해서 21명을 모시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해당 유사 업종을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칭을 할 때 이쪽에서 그것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경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자료를 찾아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기업에 관한 내용을 또 어느 분이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대답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행정감사에서 사회 경제적 기업 구매율이 3.1%로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뒤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에는 목표치를 5%이상 올리겠다고 답을 하셨고, 그랬는데 또 자료를 제가 오늘 와서 받아보니까 2016년도 구매율이 6.41%에요. 그러면 이미 달성을 하고도 남아 버린 것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3.1%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2016년 말에 6.41%에요. 2배가 올라갔어요.

저도 오기 전에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요. 3.1%라는 것은 제가 솔직히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만 드린 것인데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 있는데 그 날짜 그전까지 실적을 잡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차이가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연말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최 상위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와 3개월의 텀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3개월 만에 2배 정도 이렇게 실적이 올라갑니까?

그게 9월쯤에 행감 자료를 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8월 전 자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상에 오류는 있었지만 광명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구매율이 6.41%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9%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2017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지만 그것은 숫자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2017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목표랑 수치는 따로 없고요. 도 평가 자료에도 포함돼서 엄청 최근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치를 답하기는 어려우시지만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매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구매가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많은 구매를 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적인 성과 좀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0 프로그램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근로기간이 지금 4개월씩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더 하고 싶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그분들이 일을 시킬 게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고민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할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줄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방향을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급여가 너무 적다. 또 집행부나 관련된 분들 보면 그 사람들 보면 특별히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시킬 일이 없어요. 청소나 하고 있고 어디 가서 주차관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쪽에 작목반, 혹시 아시죠? 학온동에 있는 작목반 단체가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작목반 단체가 있고 또 화훼농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정도는 굉장히 성수기로 노동고용 용역이 많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분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컨택을 해보니까 제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3+6으로 하는 청년 job-go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5060 job-go 같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지원하고 거기하고 MOU를 통해서 6개월을 고용하게끔 하면 그 기간이 딱 9개월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성수기에 필요한 기간은 8개월 정도 되지만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발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상시 고용 인원이 30~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훼농가는 아직 민원 부분이 저한테 답이 안 왔는데 거기도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이면 맥시멈으로 100명 정도의 5060일자리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간이 짧다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급여가 적은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혹시 팀장님 이 내용 들어 보셨어요?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항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검토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게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5060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실 정말 마땅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던 차에 그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팀장 박봉태입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가 복지동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동에 근무하신 분이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때는 아마 직업상담사라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많이 없어서 아마 확대해서 사회복지사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업상담사는 일자리센터팀 소속이 있고 여성비전센터팀 소속이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센터팀 소속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팀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팀은 일단 상담사를 보시면 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4명이 있고요. 동에 18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공무직이 한분 계시고 기간제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인건비가 30% 정도 인건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에 대해서는 신분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무원신분이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임금테이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식적으로 채용한지가 3년째 되거든요. 3년째 채용되는데 임금테이블 기준에 의해서 공무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성수입니다. 기업경제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융자 규모는 65억원으로 제조업 60억원, 유통업 5억원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2일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2월 현재 24개 업체 41억6,500만원을 신청·접수 받아 동 금액을 융자지원 결정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 사업 및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시아, 대양주를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KOTRA와 협의 동유럽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업체 중 국내와 해외전시회를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15일자로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데 현재 총 25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 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G-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기술닥터 사업, 비즈네비 사업은 우리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일정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지원 사업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KTX 광명역세권에 대형유통기업 입점과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광명사거리 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구 및 패션 문화의 거리를 지원하고 이케아 사회공헌사업인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상권 주차장에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월 중에 준공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통시장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 2개소가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새마을시장은 아케이드와 갤러리 전동창호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광명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CCTV 및 방송설비 등 각종 시설 보수공사로서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0가구와 아파트 단지 2개동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LED 조명 등 교체사업을 4월 중에 착공 6월 중에 준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등을 보급지원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열과 태양광은 다릅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보일러 온도를...

네.

네, 알겠습니다.

지표는 4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에 CCTV 개소수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조사한 것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수 그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표는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확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처음에 추진사항을 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한전 측에서 작년 12월 23일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쌍방 상고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다시 대법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것도 밤 8월 30분쯤에 한전에서 올리는 바람에 끝난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원래는 2014년 8월 25일에 지자체 요청으로 한전에다 요구한 사항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15년 4월 24일에 유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2016년 12월 21일에 예산이 늦게 부랴부랴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협약식도 못 맺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협약을 해야지만 되는데 요청은 해놓은 상황이고 협약사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약관계로 오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는 꼭 첨부시켜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에서 한전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한전 이런 데에 50:50 사업으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전에서 합니다.

사업주체는 한전에서 합니다.

선 집행 후 정산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 시행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만 거기로 주면 한전에서 모든 것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비율대로 정산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만 잘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졌는데, 일단 해외시장 지사화 사업 제가 꾸준히 챙겨가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화 사업의 취지가 기존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나가서 잠깐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실적을 내기도 어렵고 현지의 돌아가는 사항을 알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사화 사업은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 굉장히 시장개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던가요?

현재 37개 시·군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하는 게 신청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 업체를 현지 해외시장 조사를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사항을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수혜를 줄 수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개척이 새로운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투자된 재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여러 번 행감에서 지적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명시에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중소기업이 정확하게 587개네요. 중소기업이 대략 중기업이 8개 있고 소기업이 577개, 대기업이야 1개밖에 없지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수혜 받는 사람들을 계산해보시면 굉장히 미비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신청자 63개 중에서 63개 업자가 중소기업 2차 보전액을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체 587개 중에서 받는 수혜 %가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하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실적을 낼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융자지원 결정 같은 것은 시에서는 단지 2차 보조하고 융자 지원 결정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지원 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하게 되면 한 5~6개 업체가 은행가서 신용담보나 물적 담보 부족으로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당한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적 담보나 신용담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업체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187개의 제조업과 유통업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업체 중에 자격이 안 되겠지만 전체 587개 업체 중에서 63개 업체만 수혜를 보는 것은 너무 수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것 신청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전체 기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세요?

해마다 이 책자를 1,500권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시범공단, ACE광명타워, 테크노타워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직접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개별입지 업체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받지 못했다. 이것으로 해서 알지 못한다는 업체는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홍보해도 부족할 수는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전체 기업수에 비해서 수혜자가 적으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해외시장 개척과 지사화 사업도 여기와 똑같은 일환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화 사업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를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하셨죠?

과거 96년도에 제가 그때 거기는 담당자로 있었는데 한 2~3년 하고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해외시장 개척과 지사화 사업을 연동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 그 부분이 저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또 팀장님이 전문가 수준이니까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하신 내용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반영된 것을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2조 제1호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고...

이 내용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것은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은 내용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일자리창출과하고 이것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5개 업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 그다음에 협동조합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2개해서 10개 업체가 현재 파악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10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오케스트라 그쪽이더라고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해당이 되든 안 되든,

9개 업체를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러실 필요 없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겠다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팀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요. 공동주택 태양광 이번에 용역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 최종보고회 할 때 가봤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 태양광에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내용 부분은 전력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송에너지에 관련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수 가지의 큰 맥락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 전기도 그랬고 가정용 전기 2개 큰 틀로 나누어지는데 공공 전기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기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취지하고 크게 빗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팀장님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용역업체에서 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최종보고회 하고 결과물을 우리한테 과업지시서에 7일 전까지 납품하라고 했으니까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어넣어서 어제 말씀하신 공동주택 태양광 그것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보고서에는 안하겠다는 사업은 아니지만 중점사업이나 선도과제나 우선과제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가정용 전기의 소비 절약,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분에 가장 핵심은 공동주택의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잘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하나 빠진 게 그것 하나만 보고는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 예산이 4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원 2개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 아파트 단지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분산해서 하면 이것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라도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만들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단지가 아니고 1개 동에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 단지가 15동에서 20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시려면 2개동 있는 데를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가 2개동 있는 데요.

2개나 3개동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눈치 안보고 한 아파트라도 지정해서 정확하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성과를 보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정말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뽑아서 내년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피력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느낀 점을 첨가하면 지금 자료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수립연구 용역을 제가 시작할 때도 봐왔고 중간보고 때부터 봐왔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봤을 때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민들과 참여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또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부인 시가 사업의 주체인데 한발 물러서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가 조금 더 주도적인 내용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푸른광명 21 앞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시민들이 이런 에너지를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아침에 월례조회 때도 국장님께서 정말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사람들 인식을 바꿔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할 것은 에너지 외에 이게 절약되면 어느 게 유익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셨고요. 아마도 물류센터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중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크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어지는 추경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정규직이 총 27명 그리고 청소원이 5명, 냉난방 관리원이 1명, 공무직이 6명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5,511필지 정도가 되겠고 면적은 687,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52동이 있고 관사는 총 6개 동이 있습니다. 또 공용차량은 17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또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적법성, 적정성 등 심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총 21개의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의 세출규모는 5,987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세입이 6,782억8,100만원으로 2015년도 보다는 약 26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3월 20일까지 작성을 해서 이것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시의회 의장님이 검사위원을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20일 동안 검사를 해서 5월 10일까지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유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사나 물품용역 등 2천만원 이하이게 되는데 지난해 11월에 행자부에 전국 회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의 상한 가격을 상향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천만원이 아니라 한 5천만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 관내에 있는 기업 또는 상인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계약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총 3,395건에 1,476억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경쟁 입찰 계약이 건수로는 한 5.2% 금액으로는 72.3%가 되고요. 오른쪽에 수기로 한 수의계약은 건수로는 2,951건으로 약 87%가 되고 금액으로는 16.5%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1회 계약금 1천만원 이상 된 것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을 유도를 해서 또 관내 인력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지역, 즉 광명동 지역에 동 주민센터, 주민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대부분이 30~40년 정도 되는 그런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노후 된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특히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광명 3동이라든가 4동 이와 같은 동은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광명 2동·3동과 광명4동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광명1동이나 광명7동과 같은 곳은 광명 재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한 지난 11월에 동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과 3동은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4R구역 소공원에 청사 부지를 현재 협의를 해서 대지면적은 2,200㎡, 면적 한 665평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 규모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11R구역의 광명4동도 상당히 협소한데 여기도 현재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평 정도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정도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명1동은 1구역이나 2구역, 또 광명7동은 현재 15R구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같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철산4동이 12R구역에 있는데 철산4동도 향후에는 검토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또 재정비사업과 병행을 해서 신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점검을 통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유효재산의 발굴 및 보전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전체 우리 시가 5,511필지가 있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전체는 152개동 중에 우리 회계과에 관리하는 것은 13개동으로 시청이라든가 관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공유재산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5억원의 보험을 들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별도로 배상공제가 된 것은 33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해서 성실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 때 한국철도시설공단, 즉 KTX광명역 시유지매각에 5억3,130만원에 매각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러한 재산도 적극 발굴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175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정수 승인이라든가 또 유지관리, 수리관리 등 총 사업비는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이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쾌적한 효율적인 청사환경 개선 사업으로 먼저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시청 본관 옥상에 100여평 정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를 국비 50%, 시비 50% 1억6천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에너지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설치 확장 공사입니다. 본청과 시 건물 사이의 화단을 제거를 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18면, 경차가 10면, 일반 차량 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미 마련했고요. 다만 3월 중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카스토퍼를 설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청정문 안내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뒷문 안내실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3월 이내에 3,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일반 시민과 장애인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본관 아트리움 천창 차광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청 본관 3층에 유리로 되어 있는 곳에 한여름에 폭염 때는 1층과 2층보다는 약 5도가 높은 그런 형태로서 고열을 차단한다고 하면 냉방효율을 증대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본청과 종합민원실인데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체공사를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미 지난주에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청구내식당 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고 또 직원이나 외부인사가 식당 이용하는데 있어서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고 그 장소를 각종 간담회나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일 350~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좌석은 200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배식 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 그런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하고 방풍실 그러니까 광명고등학교 쪽에 23평 정도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4천만원과 더불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하도록 사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역시 본청 2층에 있는 중회의실이 상당히 회의가 잦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개선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정이나 바닥, 벽면 이와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회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철산1동 주민센터 외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산1동 청사가 지은 지가 30년이 되다보니까 거기 외벽이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져서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익히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공사가 끝난다면 미관도 개선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그런 청사를 이용할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공공행정기관의 의무분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나 아니면 자원순환과 친환경 합리적 에너지,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 부분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은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요.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현재는 통합해서 하고 있지 않고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나라장터에 어떤 품목, 어떤 업체를 해서 구입하는 형태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금액이 각 부서별로 1대, 2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나라장터에 있는 금액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 모아서 입찰로 하기는 부서별로 구입시기가 다르기는 한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컴퓨터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구분을 해서 구매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고요.

물론 업체마다 가격이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조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명히 평정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는 3개 내지 4개의 업체에서 대부분이 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또 시행을 하려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총괄의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각 부서별로 또 재무관이 있는 동이나 사업소도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로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12년도면 5년 전 얘기인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이 어떤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합숙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태권도가 있었죠. 별도의 관사가 아니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그것은 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담당을 지난번에 했는데 체육회에 속한 실업팀으로 해서 거기 체육회에서 전세를 얻어서 숙소를 사용하다가 해체가 돼서 보증금을 다 시에다 귀속 시켰습니다.

해체됐죠.

네, 다 해산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작년 9월인가 12월에 점진적으로 해서 해산이 됐죠? 왜냐하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도요?

업무보고서 작성시점이 시장님 동 방문 전에 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하안2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제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을 통해서 내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안2동과 하안4동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공공청사로 판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하안2동과 관련된 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한번 복합청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산4동도 행정구역은 철산3동이거든요. 그런데 하안2동에는 청사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그 장소가 오히려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주유소가 2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유소는 그렇게 있는데 어느 곳이나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라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2년간 그러니까 금년도 12월까지 SK네트웍스라는 그런 주유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5.74%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찾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 중에 기름 값이 가장 싼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봤더니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주유소더라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싼 곳이 시청 뒤에 있는 하나주유소인데 학온동까지 가려면 6.4km가 나와요. 여기는 한 28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몇 원 싸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SK 하나주유소 여기가 가장 두 번째 싼 곳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은 지근거리에 있는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자료를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설진충입니다. 먼저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특별히 이번에 38체납기동반을 마련한 박병열 반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세정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정과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팀으로 가장 많은 팀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0쪽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관련 시세목표액은 1천666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557억원에서 10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 지방세수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141쪽 종이고지서를 대체하는 스마트고지서 구축사항입니다. 종전의 종이고지서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 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전자고지서 시스템으로 2017년 과도한 송달비용 및 종이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방세 상담도 실시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6월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으로 납세자가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전년 537억원 대비 올해 557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는 재산세는 전세 시세목표액 1천666억원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징수 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축, 토지변동 등에 대한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액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는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대상 사업장 및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요령에 대해 집중 안내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것이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누락세원에 대한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44쪽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와 가격공시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은 2017년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2017년 4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5쪽 취득세는 전체 도세 징수 전망액 3,071억원 대비 996억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취득세 등 감면 탈루 누락세원 관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 미 이행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사전안내를 하여 민원을 방지할 것이며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또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비과세 감면 대상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6쪽 2016년 12월말 기준 환급받을 지방세는 총 2,348건에 4,500만원으로 납세자가 환부 받을 수 있도록 1만원 이상 미 환급자에 대해서 환급통지서를 상·하반기 발송할 것이며 환급대상자 연락처 파악 및 유선안내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과오납 환부 행정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7쪽 능동적인 체납 징수 및 세밀한 체납관리를 위해 2017년 1월 16일 강력한 현장 활동 중심의 38체납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납부연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강력 체납징수 100일 작전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인 40억원 대비 2017년 2월 9일 기준 20억원을 징수하여 50.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9명에 대한 현지 조사 투입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추심을 실시하고 상시 차량번호판을 영치 하고 국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는 2015년 9월 전담팀의 신설 이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둔 결과 체납액이 2015년 140억원 대비 2016년 115억원으로 결손 처분 등을 통해서 24억원으로 18.2%를 감소시켰으며, 2017년도에는 체납징수 30억원을 목표로 강력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조사,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2G폰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고지서로 나가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80%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마트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한테만 스마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기존에 종이고지서가 있으니까 종이고지서를 전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봤습니다.

지난번 2009년에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팀을 본다면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지만 광명도 전문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팀입니다.

어제 제가 언론 다 확인했고요. 팀장들 하고 얘기 했는데 좀 시기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직제, 관제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생활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위생과는 5개 팀에 21명이 농업, 축산,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3쪽 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옥길 주말농장을 중심으로 시민주말 농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길 주말농장은 분양을 완료하고 3월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옥길 주말농장의 경쟁률은 평균 4:1이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서 농사 짓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농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다행히도 지난 1월 밤일마을에 주말농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면적도 3,800평이나 되는 주말농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밤일음식문화단지와 인접해 있어 밤일식당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5쪽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을 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기계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유통개선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과 축산물 판매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축산물 DNA검사, 먹거리 안전성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한우 바코드 장착 등 축산물 이력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동물 친화사업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2,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반려견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업무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승마체험교실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닌다”든지 “개 변을 치우지 않는다”는 등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안양천 및 목감천 변에 공공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하겠으며,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개선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밤일음식문화거리 축제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특화거리인 밤일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4월 또는 5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가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행사 때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밤일음식문화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제 평가, 다소비 식품 수거 및 검사, 식품안전사고 모니터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규 교육실시 등 식품 제조·유통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횟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튀김 닭 전문점 등 튀김용 유지 산가검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지도점검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위생과에서는 35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 검토 중입니다. 완성은 안 됐고요.

저도 오자마자 성남 탄천도 갔다 왔고 수원 광교 반려견 놀이터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광명시가 땅이 좁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마켓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2월에 농협 시지부 그다음에 동굴관계자 그리고 작목반 농업인들 15명이 모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고요. 조금 더 우리 상황에 적합한 로컬푸드마켓을 설치하기 위해서 2월 28일에 그분들을 같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곳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목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공부를 해서요.

네.

위원님 같이 가시죠.

한 10시쯤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거기가 전체 150평인데 그 중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몇 평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장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판장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MOU를 맺은 데의 농·특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해서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승원건설 있죠? 승원건설 맞은편에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 밑에를 경관광장이라는 데 거기에 부지를 3천평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도에까지 올려서 아마 3월 초면 저희가 법적으로 공탁을 걸면 토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초에 수용돼서 공사가 되면 4월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농산물 직판장 관련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판매하는 판매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월 28일에 로컬푸드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생겨요?

그것은 도고내 마을회관 진입로는 기존에 소각장 지을 때 땅을 샀는데 남은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고 도고내 마을회관에서 농로죠. 소각장 가는 길로 농로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농로가 너무 울퉁불퉁 하니까 평탄작업해서 다니기 좋게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요.

그렇죠. 원래 지역이 노인들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요.

도고내 마을회관 관계는 소각장하고 동네주민협의체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복합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말농장 밤일마을에 3천평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임대입니까? 3천평이면,

3,800평입니다.

그러면 임대가 얼마나 됩니까?

7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요?

네. 노지를 임대할 경우에 평균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는데 농·축·수산물 있잖아요. 원산지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합니까? 원산지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합니까?

원산지 표시 점검이요?

네.

저희가 1년에 5번 정도를 정기적으로는 추석하고 설 명절 때 그리고 행락철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번 정도를 직접 담당직원들 하고 감시원들 하고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점검합니까?

네.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점검할 때 점검대상이 시설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 항목별로 점검할 때 서로 각자 다른데 그것은 또 표준이 되어있습니까?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윤대섭입니다.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행정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장사무 및 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의 규제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지진시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169쪽 차량등록사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규정에 의거 광명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점검결과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공공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 170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신속한 가입촉구로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고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만료일 전 검사 안내 통지로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여 시민 권익증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49,368대로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각각 31일 이내가 되겠으며 종합검사장은 하안현대서비스 외 4개소입니다. 다음 173쪽 친절·신속한 자동차등록 서비스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절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17,930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1일 민원처리건수는 평균 2,693건으로 1인당 26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등록절차 사전 홍보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사업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나 차량 무단방치 같은 불법으로 운행·관리되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사건수사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한 무보험운행 사건처리는 286건이고 무단방치 56건을 처리하여 총 342건을 처리했습니다. 미제 사건은 무보험운행이 86건이고 무단방치 16건으로 총 9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75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이륜차, 기계장치 등 취득 및 등록 시 성실한 신고 납부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60,685건 178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99.9%인 178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취득세·비과세 감면은 19,957건 127억3,300만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마따나 지도민원과든 차량등록사업소든 세정과든 이런 데에서 공통 서식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조회가 돼서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전화번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보다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요.

한 부서에서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실도 다르고 적용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자꾸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동의도 필요하지만 또 개인정보가 동의가 돼서 본인들한테 불이익 하면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