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위원 책자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장님도 협조해 주세요. 이 부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개만 흔들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11년 동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본예산 제외하고 추경에만 증액된 게 2006년도가 3,8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가 1,000억 정도, 2008년도가 600억, 2009년도가 500억, 2010년도는 시장님이 새로 바뀌는 해였기 때문에 180억 정도, 2011년도부터는 양기대시장님이 임기가 시작 제대로 된 것인데 853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됐고 2012년도가 818억원, 2013년도 984억, 2014년도 878억원, 2015년도 1,480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2016년도 1,240억, 아시다시피 국비가 늦게 이렇게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나중에 대응사업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증액된 비율이 2015년도는 거의 29%더라고요. 2016년도가 약 22%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한다면 본예산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국도비가 나중에 반영돼서 시비가 대응사업 한다고 해도 30% 가깝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해서 추경에는 국도비 대응사업 외에는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반영된 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