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생활과 박정숙 과장은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현재 참석하지 못하여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 직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는 공무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과는 아토피 건강체험교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 보건소 내소진료 및 제증명 발급 등 5건이 되겠으며,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매관리 센터운영,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드리며, 세부내용은 소속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및 건강생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및 건강생활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오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덕택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건강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유병률이 20%에 달한다는 아토피 질환은 생활환경변화에 따라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써 자가 관리가 안 되는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140명을 아토피 전문교육 및 숲체험, 야외활동 등을 통해서 아토피를 관리하고 또 이해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와 성인에게 예방접종으로 감염관리가 가능한 20종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또 일반병원에서는 접종시에는 시행비를 지원하여 접종률 제고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7만7,600건, 성인에 대하여는 3만6,0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지원이 돼서 4,100정도의 접종을 하였고 금년에는 59개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1만5,000건의 접종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독감과 폐렴, 그리고 장티푸스, 신증후근출혈열 등 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금년에는 3만7,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생활 터인 지역아동센터 29개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근지역의 치과의원 25개소와 결연해서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내용은 건강급여 부분 외에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청구시 지원하며 비급여부분인 크라운, 인레이, 레진 치료는 치료 전에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천만원의 사업비로 425명을 치료하였고 금년에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광명동 지역에 2011년도에 설치한 보건분소에서 주민들에게 기초건강검사와 한방진료,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주민편의제공 또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만2,000건의 주민건강과 주민편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내과는 물론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와 예방접종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는 혈당, 체지방검사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며 연중 8만5,000건의 진료와 검사 제증명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팀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입니다. 265쪽 2017년 건강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는 박정숙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63쪽 정신건강증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6억9,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량은 2만1,5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재활서비스 1만8,238건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의 정상발달을 위한 개별사례 관리서비스는 2,631건, 정신건강 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신건강 연극제, 문화제, 송년회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 인권옹호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사업비는 3억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9,15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상담민원 5천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628명, 노인자살예방사업 3,428명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자살률의 증가로 2017년도에는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률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치매등록 1,300명, 조기검진 7,5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치매종합서비스 1만6,030명,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4만2,559명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치매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광명시민에게 치매 걱정 없는 광명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맨홀가열 277회, 정화조 유충구제 321회, 안양천·목감천 등 특장차 운행이 89회, 차량가열이 218회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모기등 유충의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노인건강증인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1만8,4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순환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프로그램, 인지증진프로그램 각 6기 1만8,215명을 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사항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룹운동 및 노래치료를 통한 건강유지 및 활기차고 재미있는 노년생활 유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총 4억3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가 2만9,933명, 신규 및 상담이 1만5,491명, 당뇨병·고혈압 영양 기타 등록자 교육이 535회, 7,439명입니다. 사회지역 교육은 41회, 2,323명으로 하였고 캠페인은 147회 8,875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45회를 했고 홍보사업 비빔밥 행사 2번, 릴레이 강좌 등 6회, 2,584명을 하였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598명을 하였습니다. 이것 오타고요. 성공률은 82명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2017년도에 새로 하는 암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을 연계하기로 하고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유도로 자가 관리능력향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생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및 건강생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광명시 보건소 2017년 3월부터 무료 임산부 교실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부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2시간씩 1년에 16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 임산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남편들도 같이 한번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년에 16번 하루에 2시간씩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평일에 교육이 가능했었는데 남편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에 부부를 함께 임산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2016년도의 교육내용하고 2017년도의 교육 내용이 좀 달라졌겠네요?

일전에 시정소식지 보도 자료에 한번 낸 내용에 있으니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까지는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 태교,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니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부행복퍼즐,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등등해서 약간 변형된 내용이 있고 또 교육을 하면서 더 필요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이 부부행복퍼즐 그리고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생아관리 목욕법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부부가 같이 향후에 아기를 출산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부부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부부행복퍼즐이라고 해서 아기를 잘 관리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운영하다보면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기수 6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나 교육내용은 기 별로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 것인가요?

강사는 한 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은 임산부들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에서는 한 강사가 해왔는데 부부가 같이 하다보면 다른 강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지 않고 했던 분들이 하셔야지 또 일치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폭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하시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추진하던 그 사업을 2017년도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가정에서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신생아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로 파견을 했습니다. 기존 단태아 한 명을 낳을 때는 10일, 쌍둥이를 낳을 때는 15일, 세쌍둥이를 낳을 때는 20일 동안 산후도우미를 파견을 해줬는데 출산장려의 시책의 일환으로 하나를 낳았을 때는 열흘, 그다음에 둘째를 낳았을 때는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15일, 이런 식으로 산후도우미 파견기간을 늘려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나요?

이것도 일전에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태아유형서비스 기간해서 단태아를 낳았을 때는 열흘 동안에 서비스 기간이 됐었고 쌍태아를 낳았을 때는 15일 이랬던 것을 개정했을 때는 첫째 아, 둘째 아 아기들을 낳은 순서에 따라서 서비스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아를 낳았을 때는 서비스기간을 열흘, 둘째 아를 낳았을 때 는 15일, 5일이 더 늘어났죠. 셋째 아를 낳았을 때는 20일 또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두 번째를 낳으면 15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신 경기도에서 특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준소득이 30%이하인데 기준소득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 수입이 1등부터 50천만명을 나누어서 제일 중간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중위소득이 아마 446만7,380원 이럴 것입니다. 여기에 80% 이내에 되는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예외로 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해주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도비인가요?

지원해주는 돈이요? 이것은 광명시에서요.

시비에요?

네, 여기다가 기금을 납부를 합니다. 미리 그쪽에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지원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희귀병, 난치병, 장애인산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 18세 초과 하더라도 지원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대상자가 2011년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대상을 예외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희귀성, 난치성 질환 산모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를 낳았을 때 장애 신생아가 1급에서 6급 이 사이 신생아를 낳았을 때 그리고 미혼모 산모, 미혼모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18살을 조금 넘어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청기간은 현재 신청이 끝났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 있나요?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기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낳기 때문에요.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저출산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은 될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산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 관리 내용 중 혈당기 무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혈당기 무료 지급은 30세부터 75세까지 당뇨환자로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 신규 진단자 중에서 6개월간 당뇨병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당뇨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화혈색소가 7%이상이 당뇨병인데요. 정상은 4~5.7%가 되겠고요.

지금 몇 %가 당뇨병이라고 했어요?

6.5% 이상이면 당뇨병 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은 4~5.7%가 정상이고요. 5.8~6.4%는 위험단계로 관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당뇨라든지 합병증이 우려되는 건강증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시민 중에 고혈압·당뇨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게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정말 당뇨병 판정이 날까봐 두려워서 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 3층에 오시면 잘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판정되면 두려워서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고혈압은 아주 심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당뇨병도 관리를 잘하셔야 합병증이 오지 않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당뇨병은 마른 당뇨가 있고 살이 찌는 당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의사이시니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뇨가 생겨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집니다.

조절이 되지 않으면 빠지고요?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지고요. 일단은 치료를 잘 시작해서 잘 치료가 되면 어느 정도 표준체중까지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만해진다는 것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비만에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체중관리는 엄격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랐어도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젊어서부터 계속 말랐는데도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형과 상관없이 검사를 통해서 일단 문제가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