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황영만 의원과 본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황영만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 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의 권고사항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및 의결정족수 등을 확대하고자 관련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1은 공무국외 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구체화한 것이고 조례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2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공무국외여행 후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되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규칙안 5조 2항을 보시면 타구에는 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 범위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호 각호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도 있다」이렇게 2조에 4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조의 1항부터 3항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소인원이 여행을 갈 때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의원 중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분이 가려면 한명이든, 두 명이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서로 의원들 간에 상의를 하지만 최소인원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의원 전원이 일시에 국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은 빠지고 사정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분 몇 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