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열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28건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63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8건으로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9건으로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관리,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6건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상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는 5건으로 노온정수장 탈수기 등 개량공사, 침전지 및 응집지 전동구동기 설치공사 그리고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에 평소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6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8쪽 푸른광명2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 생태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습지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유지관리, 금개구리 보호 및 종번식 사업추진,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등 현장체험 교육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안터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부들 제거,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공사를 실시하였고 금개구리 서식 공간 제공과 가물치 포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 및 여름방학 생태체험 캠프를 운영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 등 매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6년도에는 5,8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안터 생태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한 데이터를 경기도에 실시간 전송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에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동 대기오염 측정소에 초미세먼지 PM2.5 측정기 설치,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위기대응 대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 미세먼지(황사) 경보를 발령하여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6년 5월에서 9월까지는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8월에는 철산동 측정소 초미센먼지(PM2.5) 측정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동 대기오염 측정소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SMS 알림서비스 등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유용미생물군)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개선을 하고 생활 속 환경살리기 운동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 연중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EM발효액을 이용한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사업, EM발효액 주민보급, EM발효액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도에 전체 532.4톤으로써 주민보급 499톤, 하천 수질개선 및 안터 생태공원에 24.8톤,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에 5.8톤, 10/10/10행사에 2.8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EM활용 동 순회 교육을 총 18회 실시하였고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주민 7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11월까지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EM을 활용한 흙공던지기 행사 및 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 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우리시 목표수질은 도림천 합류점 안양천 본류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6.2㎎/ℓ이고 T-P는 0.558㎎/ℓ입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에 승인된 우리시 개발사업 할당 부하량은 BOD는 1,754.73kg/일, T-P는 87.841kg/일입니다. 2016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결과 목감천(목감교) 부근 BOD는 2.3㎎/L이며 T-P는 0.224㎎/L이며 안양천(광명교) 부근 BOD는 4.4㎎/L이고 T-P는 0.183㎎/L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역량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에 대하여 연중 관리할 예정이며 2017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분야 관리대상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다 합쳐서 344개소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96개소 등 총 440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비산먼지, 특정공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등 24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9개 업소에 대하여 폐쇄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 4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지도․점검규준에 의한 정기지도․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탄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도로서 우리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에서 2017년 3개년 간 17만1,920톤을 할당받았으며 2012년에서 2014년도 과거 3개년 평균배출량 6만905톤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입니다. 2016년 3월 폐기물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에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검증하고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폐기물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확정 통보된 배출량에 대하여 6월에 배출권을 제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검증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아파트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아파트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관협력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단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공동주택 3개단지 철산도덕파크타운, 철산주공13단지, 소하휴먼시아2단지를 선정하였고 3월에 신규로 참여한 소하휴먼시아2단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5월부터는 매월 1회 10/10/10/ 소등행사와 벼룩시장, 친환경 체험부스, 재능기부 공연, 영화제 등 에너지 절약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아파트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월 10일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 절약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 12월에 사업평가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된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 소요사업비는 8억904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감장치 109대 4억8,091만원, 조기폐차 403대 6억512만원으로 총 512대 10억8,6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터 클리닝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행제한제도 시행(2018년도)대비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 고취나 또한 환경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주민 의식 고취, 자연보호, 대기오염, 수질오염, 저탄소,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의식 고취가 돼서 앞으로도 광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하고 행정감사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의식 고취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쪽부터 650쪽까지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청소행정팀, 자원재활용팀 및 자원시설팀의 분장사무입니다. 651쪽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재활용센터에 대한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2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날마다 다양해지고 새로운 품목들이 추가되고 있고 우리 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002년 조정된 이후로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조정하고자 합니다. 653쪽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택가에 무분별하고 불량스럽게 난립한 약 1,000개 정도로 추정되는 헌옷수거함을 일제정비하고 주택가별로 헌옷수거일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정수거 일에 배출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2~3개씩 약 40개 정도로 헌옷수거함을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4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환경부고시 2015-16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되었고 그 계획에는 발생억제 계획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명․소하 및 역세권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그 용도가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건설비용으로 특정된 LH로부터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 입지선정, 처리용량, 처리공법, 건설비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61쪽까지 계속사업 6개 사업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에서 수거까지의 경로를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은 총 77,609톤으로 가연성쓰레기가 하루 120.3톤, 음식물쓰레기가 60.6톤, 재활용쓰레기가 30.9톤, 기타 0.8톤입니다. 청소취약지역관리입니다. 주택가 공터 및 전봇대 담장 밑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간 약 200건 정도입니다.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으로 편성하여 각 동 이면도로 뒷골목 청결 유지하는 환경경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지역에는 양심화분 설치, 홍보현수막, 야간단속 등을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금지 홍보, 계도, 단속병행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과 쓰레기 분리배출안내문, 현수막 설치 등 주민홍보 및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는 CCTV용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더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여 주택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선발하여 10개 내지 13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관심이 많은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수차 및 노면 진공청소차를 운영하여 도로변 흙먼지 날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입니다. 2016년도에 하안동 시민체육관에서 7회, 광명동 스피돔에서 4회 등 총 11회를 운영하였으며 참가 팀수는 연간 1,686팀으로 자율적 기부금은 433만원입니다. 2017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올 3월 18일 토요일 개장을 하여 10월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광명스피돔 광장과 하안동 시민운동장 광장에서 번갈아가며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동별로도 소규모 장터를 연간 2회 이상씩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확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종이팩은 2016년도에 20톤, 폐건전지는 35톤을 수거하여 경기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폐현수막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59쪽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인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은 최근 노후시설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공사가 준공되어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위탁사업자는 태서엔지니어링(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660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자원회수시설에서 8만1,256톤의 가연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 현재 누적 소각량은 1호기 72만8,953톤, 2호기 68만611톤 등 총 141만7,564톤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돌발적인 고장이나 장애로 가동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소각열 판매단가가 유가와 연동되어 산정되는데 2016년도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G㎈/일당 2만2,091원에서 최근 1만6,688원까지 하락하여 소각열 연간 판매수익이 2015년도 30억4,221만원에서 2016년도에 22억5,000만원으로 약 4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61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철산․하안 재건축지역, 광명․소하택지 및 광명역세권택지 3개 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2.1km, 투입구 556개소로 사용세대수는 시 전체의 20%인 2만1,603세대입니다. 2018년까지 광명역세권지구에 5,450세대가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과장님 저희 지역구는 광명동 쪽이라서, 구도심지라서 아시겠지만 쓰레기배출에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제대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곳들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불법투기 같은 것 할 경우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걸린 것이 71건에 3,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렸고 소각은 34건에 2,15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저희 입장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쪽이 그 지역이고 또 자기 집앞에 안 버리고 후미진 곳에 버려서 민원이 생기는 것도 그 지역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아무래도 CCTV를 달면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그때뿐이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작년에도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데 사실은 과태료를 한 번씩 부과해서 맞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 심리적으로 뭐랄까요?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쓰레기불법투기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감을 주면서 이것에 아예 주안점을 줘버리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속권한이라는 것이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속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고 어르신봉사대를 활용한다면 홍보나 계도하는 정도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해도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래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신고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또 옆집 신고하고 내가 신고한 것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도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지켜주셔야지요.

네.

이것이 아니면 광명동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이전에는 현장에 나가서 보거나 또는 산에 올라가다보면 검정비닐봉지에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버려져있는데 그냥 도로에다 난잡하게 있어요. 올라가면서 봐도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쓰레기통 만들어주면 쓰레기를 아예 거기다 만날 버리는 꼴이 되기는 하는데 쓰레기 밖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자비로 갖다가 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차로 뭉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화분 같은 것이라든지 예쁘게 울타리를 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 안에다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과태료 아니면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방법이라도 강하게 해서 특히 소하나 철산 이쪽 아파트단지는 이런 면들이 거의 없지요?

네.

그런데 저희 광명동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업무계획에 이것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해가지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됐네요?

네.

몇 군데나 선정됐어요?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지요?

6개 지자체 정도 됩니다.

6개 지자체였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재활용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실시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례 개정 추진을 계획 중이신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 금천구, 구로구 가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은 광명시가 비싼 것도 있고 어떤 품목은 광명시가 인근의 시흥시나 안양시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이런 지자체별 가격 편차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그 뒤로는 벌써 15년 이상 지났는데 처리원가 그러니까 저희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형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었던 돌침대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것은 매립지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원가를 산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마냥 올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언제 하는지 알아봐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인상되고 15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면 합리적인 가격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크겠네요.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이나 대형폐기물 가격 올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540명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50%가 국비이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인데 여기에 청소용품 지급이랑 보험가입, 청소실비를 지급해 주고 계세요. 보험가입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됐었던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연간 60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일하러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지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드렸고 그냥 건강하신 분도 댁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사실 안전에

네, 연세가 많으시고 600명 중의 대부분이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0세 이상 됩니다.

70세 이상이요?

72세, 75세 그리고 대부분이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 노인 분들은 100명~1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2시간씩 15일 간 근무를 하면 20만원씩 드렸는데 올해 2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2만원 드립니다.

청소용품 지급 관련해서는 회수도 하시나요?

아니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그다음에 눈에 잘 띄게 형광조끼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내년에 쓰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선정되시면 1년 내내 하시는 것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보험적용 관련해서 내역 저한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가 운영한지가 몇 년 됐지요?

올해로 18년 됐습니다.

위탁기관이 계속 동부건설 한 군데 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매년 직업의 운영비 추가금액포함입니다. 이것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폐자재판매, 금액, 업체, 발생 톤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각열 판매 현황 제출해 주시고 매년 수리비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자료로 보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돈을 받다가 돈을 주는 현상인데 이것도 자료 저한테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돈을 받다가 돈을 주는 현상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료 줘보시고 제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재활용센터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시면

재활용센터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다른데요,

네, 알고 있어요.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데요? 재활용센터에 없습니까? 건물유지관리비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활용센터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으니까 전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잘 하셔야 만이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장기간 위탁업체가 지속되면 물론 사고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순희위원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는데 더욱더 자원순환과 자체가 활용이냐 폐기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잘 활용돼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쪽, 666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7쪽 가학동일원 급수환경개선공사입니다. 가학동 산16-1번지 일원에 방문객 등 증가로 인해 물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급수환경 확장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2016년 10월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2016년 12월 23일 계약 및 착공하여 올해 3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광명동굴 방문객 등의 물 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안배수지 진입로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안배수지 진입로에 위치한 미사용 수위실을 철거하고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6월 중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구성을 블록형태로 구성하고 블록 내 유량, 수압,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대블록 3개소, 중블록 11개소, 소블록 50개로 기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28개소 소블록은 완성되어 있어 아직 정비되지 않은 12개소 중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명동 3개소, 소하동 2개소 등 총 5개소의 소블록을 설치하고자 하며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으로 공사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광명시 전 지역에 매설된 405km 수도 관로 중 20년 이상된 관로가 134.6km 33%로 이 중 50.5%가 상수도 관망 진단결과 불량이며 향후 개발예정지인 보류지역을 제외한 25.15km를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정비코자 하며 올해에는 24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양천로 일원에 2개소 3.65km에 대하여 노후관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하안배수지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6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안배수지 5호지 및 노온배수지 2, 3, 4호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4월 중에 착공 올해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상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계획입니다. 2016년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총 부과금액은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 포함 총 233억4,000만원 정도이며 총 징수금액은 229억9,000만원 정도로 현 체납상황은 3억4,000만원 정도로 징수율은 98%정도로 양호한 편입니다. 과년도 상수도 체납액은 821만7,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상황에 대하여 독려하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수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영권입니다. 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팀장 최윤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정수팀장이 미래설계교육과정으로 김상배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수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쪽 일반현황은 뒷면과 같습니다. 678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탈수기 4대와 전기․제어시스템 교체 및 건축구조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탈수기 4대,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679쪽 침전지 및 응집지 전동구동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침전지 및 응집지에 있는 대용량 수동밸브에 전동구동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동구동기 42대,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물품 제조 및 구매 착수하고 금년 6월에 물품 제조 및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680쪽 여과지 제어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정수장 내 여과지 제어반과 제어시스템의 노후 및 단종 돼서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4개소 제어반과 제어시스템 교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3월 설계용역 준공하고 계약심사를 끝내고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681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이 노후 돼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소,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체 44개소 중 21개소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682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소,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체 44개소 중 4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를 때는 팀장들이나 그 기타 이하 분들한테 답변을 요할 때는 꼭 위원장한테 답변 허가를 받으십시오. 왜냐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책임이 있지만 팀장님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꼭 승인을 얻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672페이지 봐주시고요.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라고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액 장기체납자 집중관리 해갖고 단수예고 후 정수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예정인지요?

매월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고 검침 담당자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려하고 있고요?

네.

체납현황에 보면 상수도 체납이 한 26억8,000만원이고 물이용 부담금이 7,900만원 되는데 작년도 체납액입니까?

네, 2016년 것입니다.

2016년 하나에서만요?

네.

그러면 올해는 현재 820만원 정도 체납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 과년도 체납액 820만원은 2015, 14, 13년 것을 합쳐가지고

쭉 합쳐서요?

네.

편리한 수도요금납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동이체 해서 인터넷지로 해서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전기요금이 나오면 거기에 보면 같이 수납할 수 있게끔 TV수신료 해갖고 고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체납을 제로화 시키려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택하면 이것 사소한 금액이거든요, 체납액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사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건수도 상수도는 1만 건 이상이고 물이용 부담금도 1만 건 이상 육박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구상한 적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우리가 매월 납부하게 되면 TV수신료 같은 경우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같이 낼 수 있게끔 붙어있어요. 상수도 체납률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연 1만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전기요금이 얼마 내라고 매월 나오잖아요? 그러면 TV수신료도 같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수도 요금도 거기랑 같이 묶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징수율이 98%면 너무 잘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기동팀으로 안 넘어가나요?

수도요금은 기동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도요금만? 다른 부서 것은 기동팀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은 요금계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팀에서 운영하는 체납액이 전체 다 넘어간 줄 알았더니 이것은 왜 안 넘어가지? 국장님 왜 안 넘어가지요? 기동팀이 별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 기동팀은 어떤 수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동팀이고 요금은 저희들이 요금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체납기동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세무과에요?

네, 그러면 세무과의 기동팀에 넘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 해서 기동팀을 별도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기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압류든 뭐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팀도 안 되면 세무에서 기동팀을 만들어서

지방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세금이고 이것은 사용료라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할 때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동팀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서 기동팀을 우리가 만들어줘 가지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자, 돈 받는 데만 신경 쓰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희 요금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금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도요금은 지방세하고 별도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기동팀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팀을 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고액체납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자이고 저액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단기체납이 있지 장기적으로 체납한 것은 없습니다. 민법상 다른 것은 5년인데 사용료 이것은 소멸시기가 달라요. 3년 그 안에 우리가 체납 독려라든지 독촉을 하고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팀으로 활용을 해서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는 정확히 없으나, 지금 기동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다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지요. 지방세 체납규정에 준해서 받는데 이것은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왜냐 하면 체납하고 이것의 차이가 이것은 물을 단수조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소액이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3개월 안 주면 그냥 수돗물 끊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전기나 수도나 이러니까

네, 수도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는데 단수조치를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화 아주 극단적인 상태가 아니면 2회 이상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고액 체납일 경우에 뒷고동 정도는 잠그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당연히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정수과 질의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봐주시고요,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간 사항이고 예산도 예산대로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10억1,200만원 잡혀있는데 여과지 제어시스템 개량사업에서 여과지 44지를 신규로 다시 교환을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4지 사업기간이 올 10월까지 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체기간에 물 공급하는데 차질은 없으신지요?

네, 44개소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획을 나눠서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돗물 생산하는 데는 문제없이 공사를 시행하려 그럽니다.

네, 44지를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생산하는 데는 1%도 차질 없게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해서 생산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조화영위원이 한 것인데 아무리 아파트가 물을 일시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도 수압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 지금 노온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부천, 시흥, 광명 여기 소하동 물은 여기서 와요? 소하배수지에서 오나요? 아니면 노온?

소하에서 갑니다.

소하배수지에서?

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 지금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이 어디 가서 일시적으로 쓴다고 해서 수압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LH가 그 도시를 개발할 때 거기의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정도라면 이것 문제 심각한 것이지요.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가 그 정도라면 아파트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이 만약에 아파트에 200mm가 들어가고 충현중학교에 80mm가 들어간다 그러면 200mm에서 먼저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 들어가다 보면 수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잠깐,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수돗물 쓰는 시간이 겹치는 시간인데 그것이 1시간, 2시간이 아니잖아요. 수돗물을 1시간, 2시간 틀어놓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몇 분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해소가 돼야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떻든 이것이 LH나 이런 데가 개발을 하면서 뭔가 관이 수요에 맞지 않게 관로를 설계를 해서 넣었다든지 뭔가 조화영위원 말이 맞아요.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8월 달 지나서 10월 달, 지금 이런 때도 물이 아파트에서 쓸 때 중학교가 물이 부족하다, 수압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큰데

그럼요, 그것은 문제가 크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들어온 때가 8월 달인가 한 번 들어오고 그 후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8월 달에 전 시민들이 그때는 물을 다 많이 쓰는 때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일시적인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아침 출근하기 직전과 저녁 퇴근하고 나서 가장 쓴다고요.

아니, 아파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저수조에다 물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다 직수 안 써요?

아닙니다. 저수조로 다 올라갑니다.

저수조로 써요?

네, 저수조로 해가지고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서 내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담을 시간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네, 그것 담을 시간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하동 가구나 이런 데서 8월 달에는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저는 수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8월 달 같은 때 저수조를 밤에 채우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밤에 많이 사용하라 그런 홍보를 하고 안 그러면 제수변을 조정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량을 줄일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천천히 받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을 역으로 한번 추산을 해봐서 그런 문제가 단순히 그런 문제인가 일시적으로 저수조 탱크에 받는 그런 영향인가 아니면 관로 자체의 문제인가 이것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8월 달뿐만 아니라 지금 매달 그래야 되는데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이 딱 8월 달 한번 있더라고요.

8월 달 한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수도과, 우리가 집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67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우리 광명시에는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을 앞으로 교체할 구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네.

매년 사업 지난해 준공된 내역 저한테 주시고 하여튼 우리 광명시에서는 정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는 그날까지 우리 수도과는 노력해 주시고 정수과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가봤더니 가서 이해도 빨랐고 하여튼 사업 규모도 알았고 올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무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물을 생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보면 이렇게 쓰여 있네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상감사를 받지요?

지침이 있어가지고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네, 지난해 계속되는 노온정수지 여과지 보수공사, 여과지 표면세척들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도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너무 많이 노후 됐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된 서류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 홍보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봤더니 정수장 홍보관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관을 만들어놨는데 또한 홍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의, 저희가 가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판단할 정도면 홍보관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홍보해서 홍보관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물 생산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맑은 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해 볼 필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정수장 앞에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각 동사무소에 배너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경과는 정원 16명에 1명이 부족해요. 자원순환과는 정원 11명에 1명이 더 많아요. 수도과는 23명에 1명이 더 많습니다. 정수과는 40명에 4명이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지요?

그것은 아마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부서가 다 결원일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환경과는 16명 중에 1명이 적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1명에 1명이 많습니다. 수도과는 23명에 1명이 많습니다. 정수과는 정원 40명에 4명이 적습니다. 국장님이 인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육아휴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히 환경직이라든가 저희들 계통이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낼 때는 과원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숫자에 맞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 채용이나 기타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을 채용해서 어디 다른 사업부서에서 쓴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들이 일반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는 것인지, 분명히 정원이 40명이면 40명 채워져야 이해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광명시가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1,000명 뽑아갖고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인지, 분명히 분야별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시장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기술직은 기술직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합법적으로 이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국장님 보셔도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40명인데 4명씩 적다, 업무는 어떻게 해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4명 정도 부족하면 이 정도는 업무가 분담돼야 돼요. 4명 정도 부족한데 웬만한 과 4명도 안 되는 과도 있는 부서도 있는데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저희 정수과가 40명 정원에 지금 36명 있는데 그중의 1명이 환경연구사입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휴직 중에 있고 3명 중에서 2명은 1명은 21살인데 군대 가는 문제로 12월 12일 날 군대를 갔고 또 한분은 12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는 시민회관이 곧 관리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국장님이 그것은 인원조정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과장님이 업무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다는 2개 자원과하고 환경과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부다 파악을 했는데 왜 마지막 날 질문하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 있는 부서는 인원이 많고 힘없는 부서는 그냥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기능별로 뽑아서 정말 시장님 입맛에 뽑아서 홍보실에 쓴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의 인원이 100명인데 100명을 채워주십사 이렇게 해서 하급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전체 과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각 분야를 맡고 계시는 과는 그 과 전체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근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공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