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차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의사모 회원님과 북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 노원동 3공단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북구 갑 이명규 국회의원님께서 로봇밸리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대구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북구 노원동 3공단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리 북구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대한민국의 로봇 강국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노원동 3공단 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은 1만7천여㎡에 국비 1,631억 원 등 총 2,32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말부터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인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과 함께 낙후된 북구 경제를 선진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이 있다면 권태형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북구의 동별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주도로 2종 주거지 층수제한 폐지가 조례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도시계획 근간을 붕괴시킨다면서 반발하기도 하였지만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3종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은 150% 이하이고 4층 이하 주택이 해당되는 것이며, 제2종은 7층 또는 18층 이하의 중층 주택 중심으로 용적률은 220% 이하입니다. 제3종은 층수제한이 없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층, 고층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용적률이 250% 이하입니다. 이번 대구시의회에서 2종 중 평균 층수 18층 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구시의회의 판단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린벨트나 신천 주변지역 등 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건폐율을 포함해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고층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장점이 많아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보면서 현재 우리 북구에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무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제역 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철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악몽이 떠오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358만 마리, 소 15만 마리, 돼지 331만 마리, 염소와 사슴 12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직접피해액이 2조2천억 원, 후속 환경피해까지 합치면 3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올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겨울철에 전국적으로 동원되었던 공무원이나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까지 구제역 「구」자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 처질 정도였습니다. 소, 돼지 살처분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한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구제역이 끝난 뒤에도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폭등 등으로 서민들은 또 한번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사도 연기 또는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구제역 걱정이 앞섭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올겨울도 지난겨울처럼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이영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장철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국산 고춧가루와 수입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여부, 제조업체의 표시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불량고춧가루 및 불법 여행자 휴대반입품을 사용하는 고춧가루 취급업소,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특별 지도점검을 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남중락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3공단 내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3공단 재생사업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에 조성되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로봇혁신센터, 로봇협동화 팩토리, 로봇표준화시험 인증센터 등 3개의 로봇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로봇표준화 인증사업 등 로봇산업 공정과정을 지원하고,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부품 모듈 상품화 기술개발, killer application 기획 및 창출 기술개발 등 3개 분야의 R&D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와 대구시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12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11월 완공예정으로 5년간 국비 1,621억 원, 시비 454억 원, 민자 253억 원 등 총 2,3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공단은 1968년 노원3가 일원에 조성된 일반공업지역으로 7,80년대에는 우리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도시 팽창으로 대규모 공장들의 외곽이전에 따라 잔여부지의 소규모 필지분할로 현재는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의 한계성으로 녹지·공원·도로시설, 주차장 등의 기본 인프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단자체 산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공단재생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법적수단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2월에 산업입지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인 3공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공단 재생사업의 사업면적은 167만9천㎡이고 개발방식은 선형순환 재정비 방식으로 주요도로를 연접하는 일단의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향후에 도심첨단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별 협동화 산업단지로 재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3공단 재생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대구시에서 3공단 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2010년 1월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 3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늦어도 2012년 2월까지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3공단 재생사업은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그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에 지방산업공단으로 지정하여 재생사업 실시계획공고, 주민공청회, 주민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인 공단관리 및 효율적인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에 로봇산업진흥원 및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3공단 재생사업은 정비 속도가 한층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3공단 내 재생사업과 안경산업특구 육성을 위하여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치는 노원3가 20-12번지에 부지면적 3,590.8㎡, 연면적 1만 3,500㎡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구비부담 50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부지 대부분을 2006년 1월 매입하였고, 잔여부지 매입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추가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2～2014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경업체를 위한 임대형공장, 안경전시장, 공동직판장, 안경관련 가공 및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안경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12년도 국시비 예산 7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공단 재생사업 추진과 안경산업특구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3공단은 대구시의 신성장 산업인 로봇산업, IT융합산업, 첨단의료기기 산업, 관련S/W 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안경산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형 또는 분양형의 지식산업센터가 집적화되므로 최적의 생산공간 및 주거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대구의 성장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3공단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우리지역 경제발전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북구 관내 재개발의 동별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각각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이며,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은 다소 양호한지역을 말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을 말합니다. 추진현황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총 24개소의 정비사업 구역이 있으며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1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사업완료는 2개소, 추진 중이 4개소이며 18개소는 정비사업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동별 추진현황으로는 고성동 2개소, 칠성동 6개소, 침산동 1개소, 노원동 3개소, 복현동 6개소, 대현동 3개소, 팔달동 2개소, 관음동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시공사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올해 1월 18일 관내 연경동 소재 한우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관내 축산농가는 물론 방역활동 추진을 위하여 전 공무원, 더 나아가서는 전 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무엇보다 구제역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며, 지난번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제통상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4일에는 기관별 업무협조는 물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공동방제단장·공수의·축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박멸 의지를 다졌고,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구청장을 팀장으로, 경찰·군부대 지휘관을 부팀장으로 하는 4개반 92명의 구제역 현장 기동조치팀을 구성하여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전화예찰은 물론 정기적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농가 실명제를 추진 중이며, 대구시와 연계하여 올 3월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이후 매월 신규 접종가축에 대한 백신접종과 추가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 공수의 2명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편성,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도축장·사료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추진 중이며, 질병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공동방제단 및 구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축산농가에 수시로 소독약품 지원과 더불어 백신접종으로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농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백신접종 기피농가 등 방역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또한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 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철을 대비하여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단속업무는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식품제조·판매업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269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21개소가 있으며, 이중 김장과 관련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2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2개소로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김장철 대비 특별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공무원 3명, 소비자감시원 3명 등 6명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20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2개소,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였으며 수거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으로 고춧가루 32건, 마늘 10건, 생강 2건, 김치 2건, 양념 1건, 소금 1건, 총 48개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별 규격 적부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구 자체 지도점검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식품제조·가공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업소 1건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였고, 건강진단미필 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 1건은 시정지시 하는 등 총 3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고추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기관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제통상과에서는 금년 1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2명이 18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원산지 표시 위반 4개 업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5만 원씩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식품 유통·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영업자 분들께서 스스로 위생적이며 우수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업소를 중심으로 필요 시 유관기관 협조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마음도 심난할 텐데 보충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북구를 위하고 북구민을 위한 질문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구에 등록된 기계업종이 6,887개 중 4,108개입니다. 종업원도 3만 792명 중 1만 6,216명이라고 경제통상과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 부품 등 금형, 기계산업이 주력업종인데 향후에 로봇클럿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4년간 2,328억 원이 투입된다면 업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은 사실 경상여고 앞에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3공단 북구 전체사업을 비교할 때는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북구에서는 안경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느냐, 금리를 줬느냐, 금융혜택을 주었느냐, 더구나 기술개발, 생산시설 현대화, 더구나 안경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은 정말 가면 눈물이 나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에 2009년도이죠.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2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단 가는 고속도로 입구에 안경테 만드는데 2억5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제성 경비가, 안경축제에 1억 원을 소요했고 산학협력대학 육성사업비라고 모 대학에 1억 원씩 5년간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경산업이 북구의 주력산업으로써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지원해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외개척사업단이 작년에 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언성을 높여 가면서 감액해서 해외에 갔다 온 결과가 상담액이 4억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출하셨겠지요.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LC베이스나 체크베이스나 현금방식이나 DP계약이나 DA계약에 의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계약은 수출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 예산서에 보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정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재정안정 운용계획에도 없어요. 이런 경상비 예산편성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안경산업진흥원도 현재 일부 임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청장이 답변하신 로봇산업 진흥원 옆에 약 280억 원을 투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구비 50억 원을 투입하고 국비, 시비 150억 원을, 총 사업비 200억 원입니다. 투입해서 안경박물관, 체험테마관이 포함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하시겠다는 생각에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산업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만 또 더구나 향후에는 안경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집행부에서, 물론 계획이지요. 본 의원의 질문 이후에 변경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이런 업무자세는 결국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용 악화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검토 여부 등, 또 안경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 3공단 재생산업단지 조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나 신성장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장기계약 기간산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총 사업비 규모가 2조1,660억 원인데 국시비는 28억5,400만 원 뿐입니다. 나머지 1조8,816억 원이 민간자본 투자입니다. 자, 최근이나 향후 국제·국내경기를 감안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는지, 물론 본 의원은 3공단 재생산업단지 조성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투자 비율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2011년 3월까지, 11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 2012년 2월로 연기되었다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겠고, 또 2011년 3월까지 원래는 토지나 건물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그렇다면 동의서 징구현황이라든지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업무운영 계획에 넣어놓고 또 내년도 업무운영 계획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 의원은 조금 의문시되는데 부청장 답변하시고, 세 번째로 도시국장께서는 정비사업의 절차가 진행 중이 북구가 18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관심 있는 고성동의 2개소, 칠성동의 6개소, 노원동의 3개소, 침산동의 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방식과 추진일정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예산서에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는 이와 관련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다면 2차, 3차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질문이고,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상 질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개척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경산업특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각종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라든지 금융혜택, 각종 혜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주로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지원을 할 그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경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안경산업 중에 우리 북구 3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안경진흥원도 국가 성격의 재단이지만 우리 북구에 현재 있고 사실상 주로 지원사업을 국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 안경산업 기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 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한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주로 안경거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었고, 안경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안경에 대한 산업의 홍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거나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에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기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쨌거나 안경산업이 최대한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이동수 의원님께서 민자우려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고 진행과정에 있고 그리고 많은 원래 사업들이 국시비, 혹은 구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경산업 혹은 3공단 관련된 각종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책사업 또는 시에서 주된, 전체 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국 혹은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관내 정비사업 중 고성동 2개소, 노원동 3개소, 칠성동 6개소, 침산동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유형별 동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동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개소로써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고성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 6월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고성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6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2007년 8월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원동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3개소로써 노원1지구 및 노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와 노원2재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주민 이주 중에 있으며 노원2지구 주거환경 개선은 3공단 재생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 대구시의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척 예정이 있습니다. 노원2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을 득하고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칠성동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6개소로써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세븐스타 재개발사업 1개소가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4개소로써 잉꼬아파트 재건축사업, 경북아파트 재건축사업,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칠성 새동네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지구지정 이래 시공사의 부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0년만인 내년 2월부터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자금난 및 내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칠성동 잉꼬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을 거쳐 2006년 1월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칠성동 경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05년 9월 사업인가를 득하였으나 시공사 남광토건의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자원 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은 2009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득하여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칠성 새동네 재건축사업은 2007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년 4월 정비구역 지정하여 200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화성산업을 선정하여 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인 바 현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에 없는 질문이니까, 그러나 답변이 너무 정형적입니다. 틀에 박혀 있습니다. 안경산업 특화를 지정해 놓고 세제나 금리나 금융혜택이 있느냐, 그럼 제도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 안경산업 왜 주력산업으로써 육성하려고 하느냐, 매출액도 적고 부가가치도 타 산업에 비해서 적은데, 그러면 이야기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니까 해야 되겠다, 매칭 연계된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올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되므로 해서 세제가 변경되어서 약 17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한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약 6억 줄어듭니다. 그래도 약 170억이 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는, 복지예산에 연계되어서 쓰니까 살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와 답변이, 질문과 답변이 서로 차이가 많은 것이 우리 3공단에 가 보시면 안경을 하는 업체, 물론 뒤로 가면 영세업체이고 앞에는 몇 개 진열장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만 안경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 토탈 비즈니스 설립, 건립계획이 전개되고 예정을 타 산업으로써 재검토할 필요는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본 의원이 12개소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물었는데 확정된 것은 2개네요. 노원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012년 1월부터 합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250세대, 2012년 2월 25일경 입주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의원이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느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18개소를 추진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본 의원이 예산서를 계속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질문했고, 그러니 도시국장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부구청장께서는 안경테마공원 조성까지도 향후 계획한다 하셨는데 정말 그만큼 안경산업이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정보산업과에서 나오는 조사통계, 광업, 공업에 대한 조사통계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향후에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안경특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구 전체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과는 별개로 이것은 국가 전체 산업 중에서 안경산업만을 볼 때에는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에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안경산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라기 보다도 이 안경산업이 국가차원의 산업측면에서 우선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우리 구에 주로 산업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의 이런 업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안경토탈 비즈니스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비를 보면 전체 대략 2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0억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억 원이 지원되고 구비 5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된 것은 그 부지가 우리 구 부지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비로 현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은 바로 50억 원의 그만큼이 아니고 일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 정도는 사실상 매입계획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지는 현 구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기 보다도 그것 역시 우리 안경산업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해서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넓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경특구라든지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우리 현재 산재해 있는 기업들, 축적된 금형산업이라든지 사출성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공장들의 축적된 기술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3공단의 주위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도 노후 재정비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3공단 재생사업 하지 말자는 소리 안 했습니다. 2조1,66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는 28억8,800만 원뿐이다, 민간자본이 1조8,816억 원이지요. 1조8,81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12년간 장기사업이고 국제·국내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장기사업에 민간 자본투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3공단 재생산업을 리모델링 선순환형 방식으로 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328억 원입니다. 4년간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금 3공단에 1만 평이 들어옵니다. 5천 평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고 나머지 2천 평에는 진흥원이 들어오고, 상세하게 알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3천 평에는 17층 규모든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옵니다 267억 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면 우리 북구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부품, 금형 등 기계산업의 비중이 아까 60% 넘습니다 업체수라든지 종업원이, 그렇다면 기계업종이라든지 이와 연계해서, 기계업종 일종의 로봇산업에 연관된 모든 부품이나 전자, 첨단IT, 융합, 연관되니까 그쪽으로 투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효과나 부가효과나 종업원의 고용효과가 다소 타 산업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거지요. 조금 적다는 거지요.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산업 업종으로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서로 연구하는 것이 의원이고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북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 규모만 23조5,000억 원에 이름에 따라서 그로 인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됨을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 협력하여 중앙 정부에 과도한 감세정책의 문제점 시정요구와 지방교부세 비율 대폭확대,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도 지방재정 위기와 경기침체, 3공단 낙후 후유증이 맞물리면서 북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공무원의 월급조차 제때에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구가 생겨났다는 소식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 위기 속에 북구가 내놓은 종합적인 대책 가운데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대책은 세입 부분에서의 부진과는 달리 세출 부분에서 경비절감 노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는 바 인건비 및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많은 곳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구는 지방채무액이 경상수지 비율과 지방채무관련 지표 부분에서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 세입 부분의 비율도 매우 낮은 값으로 재원조달의 자주성이 약한 상태임을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입확충에 노력해서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시기가 되었을 때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분석과 평가, 대책과 효율적 집행 등에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나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공감하고 구민의 현명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민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재정운영 컨설팅을 도입해서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 보충질문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채무액이 많고 재원조달의 자주성이 약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건전성의 지표는 대부분 비슷한 실정으로, 그 이유는 매년 세입확충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해마다 복지사업비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구비부담률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체재원으로는 소액의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 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무비율이 높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극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채무비율이 40% 이상 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신규사업이 제한되고, 지방채의 추가 발행금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만, 우리 구의 채무액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동사무소 건립, 관내 소방도로개설 등에 투자한 45억8,100만 원이며, 채무비율은 1.46%로 매년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무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타 구·군과 비교해 보아도 달서구, 중구, 동구 다음으로 채무부담률이 낮아 매우 건전한 채무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의 경우 자체세입 비율이 낮고 재원조달의 자주성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구조적 문제점으로 우선 자주재원인 구세의 경우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이 총 4종으로 세원자체가 빈약하여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구세의 부과대상이 대부분 부동산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들쭉날쭉하여 세입의 균형적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타 구▪군과 비교해 보면 중구, 달성군, 수성구, 달서구 다음인 25.2%로 중간정도의 자립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재정자립도의 추세는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예산 등의 의존재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82억 원이며 이중 시세가 146억 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총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으로 구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중 임시적 세외수입 160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원, 특별회계가 67억 원이며, 시세외수입은 8억 원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체납세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정리실적으로는 부동산·자동차를 비롯한 금융재산·법원공탁금·건설공제 채권·국세환급금 보상금·신용카드매출 채권압류, 인허가 제한, 면허취소,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총 1만 5,446건에 달하는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여 총 22억4천만 원을 징수하고,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10억 원, 부동산 경매 및 공매로 5억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관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 65개소에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며, 회신 즉시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압류된 부동산은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가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복현동에 차량 리스업체인 「SK네트웍스」를 유치함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15억4천만 원, 등록면허세 7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300만 원 등 약 23억 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도 각 부서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세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고, 강력한 체납처분 근거가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세외수입 총괄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장 책임 하에 목표액을 설정,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내년도 2월말까지 부서별로 체납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10억 원을 징수 가능 목표로 정하고 매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리실적을 부청장님께 보고하고, 해당 국장에게는 매주 해당과장이 대면보고를 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종류는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임대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118억 원으로 그 중 수수료수입이 52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50억 원, 사용료수입 11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임대료수입이 1억 원이며 세원별로 분석해 보면 수수료수입은 각종 민원서류발급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세입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징수 등 징수실적에 따라 3∼50%를 대구시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입금으로 시세의 징수실적을 최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료수입 및 이자수입 역시 임대할 국공유재산이 많아야 하고 공공예금이 은행에 많이 예치될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나 실상은 그렇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세입확충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는 강한 의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면 세입확충에도 길은 있으리라 믿고, 사막에서 금맥을 찾는 광부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외부 재정운영 컨설팅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알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혹여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은 최근 몇 년 동안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열악한 재정 속에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볼 때 외부기관에 재정컨설팅을 맡겨도 기대되는 성과 보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 즉 행안부와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자산관리 등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모니터링하여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이번 질문은 최근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깊은 우려와 함께 걱정을 해준 시의적절한 질문이라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 위에서 지방자치를 더 알차게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절감,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일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받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통한 세입확충만이 현실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살찌울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구 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고 또 생각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매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고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방청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연말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거의 4%가 인상이 되었고 올 12월은 이미 4%대를 넘어서 5%대 의 물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빚이 1천 조를 돌파하기에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따르면 벌써 900조가 넘어가는 이런 가계빚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또 12월초에 대대적인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철도운임 또 집값, 전세값 인상 등으로 너무 힘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구민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좀더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과 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1월 15일 창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9일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는 도서관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현황과 도서관 설치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발언을 통해 「작은 도서관 건립 운동과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대신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 건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구수산도서관을 비롯한 이후에 어린이·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트랜드화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동이 우리 구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그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구광역시에도 동구와 수성구에는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작은 도서관 건립이 힘들다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도서관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도서관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구의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도서관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구립도서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도 우리 구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허다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협소한 공간 때문에, 또 적은 인력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북구에서 도서관 건립에 투여할 재정이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동주택 도서관 건립 운영과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 북구청에서 현재 새마을문고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과 더불어서 공동주택 도서관 건립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여성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많은 우리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 청소종사원의 복무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청소종사원은 15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정이 노동조합과의 최종 합의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표에 의해서 우리 미화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 각 구 취업정지자 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중구 1명, 수성구 2명, 달성군 1명이고 우리 북구는 무려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징계사유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이 복무규정에 근거해 처분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문구해석에만 급급하여 고유의 행정기능에 역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에 청소종사원 복무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근무, 근로기준, 징계, 임금 등의 세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며 지켜야 할 수칙과 함께 그에 따른 징벌인 경고, 정직, 해고의 적용범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은 2009년도에 재개정되면서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기준, 제19조제3항입니다. 개정되면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휴일 또는 일과 후 음주로 인한 처분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중징계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태도를 정립토록 하자는 좋은 의도로 풀이될 수 있지만 자칫 이를 오·남용할 시에는 환경미화원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의 위상이 저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태도를 정립키 위해 우리 구에서 과도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적용상 경직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이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총 이렇게 16개 항에 의해서 음주와 관련된 세부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에는 규칙에 항으로 2개, 동구에 2개, 서구 1개, 남구 1개, 달성군 2개, 달서구 5개, 그래서 타 구에는 나머지 징계는 각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사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16개 항으로 음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휴일 음주와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전부 해고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세부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개정은 반드시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함께 우리 의견들을 모아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구청 청소종사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실제 집행부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구의 청소미화원, 우리노동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친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으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이러한 먹거리를 포함한 친환경 상품의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정부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12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법률까지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실제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관내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와 생산촉진 시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구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마을기업 또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에서 친환경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또 영농조합이 생산한 이런 농산물을 한번도 우리 구에서 소비하거나 구매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덧붙인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122개 단지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은 단 2개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4%입니다. 이를 감안하시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및 도서관 설치·운영 현황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과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122개 단지로써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은 9개소에 불과합니다만 최근 들어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동구나 수성구의 경우 공립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준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도서관 건립상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들어 동구청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6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수성구의 경우에는 꾸준히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지난 2009년 구수산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구 대현2동 주민센터」 부지와 「태전동 구 대구종합병원」 부지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확충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산실이며 지역민과 밀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사립도서관 2개소에 개소 당 3,800만 원,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대하여 1,600만 원의 도서구입비 등 시·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대구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 5백만 원과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작은 도서관으로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수산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지역 내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운영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 유휴청사 등에 대한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공공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전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정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우리 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정에 과도한 처벌규정과 적용상 경직된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은 1997년도 전면개정 이후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총 27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작업방법,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고, 중징계는 해고와 취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취업정지1개월 미만은 경징계 처분하되, 중징계의 경우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도 불량, 출퇴근 등 근무시간 미준수, 질서 및 풍기문란, 성실 품위유지 의무 및 지시사항 위반 등이 있고, 연도별 취업정지 징계건수를 말씀드리면, ‘07년도 5건, ’08년도 4건, ‘09년도 10건, ’10년도 4건, ‘11년도 16건으로 최근 5년간 39건이며 연평균 8건 정도 취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 사유별로는, 근무 중 음주 8건, 무단결근 6건, 음주운전·교통사고·근무지 이탈이 각각 4건, 도박 3건, 기타 10건으로 음주와 관련된 징계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징계건수가 타 시·군·구에 비해 많고 징계사유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대구시 각 구·군별 징계건수를 보면, 중구 6건, 서구 1건, 남구 1건, 북구 39건, 수성구 17건, 달서구 9건으로 우리 구의 징계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환경미화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시 위반사항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단결근 등 중대사안 외 경미한 사안은 취업정지 전 경고처분하고 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복무규칙 중 과도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적용상 경직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은 대구시 각 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중구와 달성군이 우리 구와 유사한 형태로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여 금품수수, 무단결근, 주민행패, 도박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적발 시 3일 이상 취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외 지각, 청소불량, 복장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재발 시 취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청에서는 위반사항별로 경위서 제출횟수와 벌점제로 운영하여 무단결근, 주민행패, 도박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1차로 경고처분하고 재발 시 취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중대사안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지 않고 취업정지처분을 하는 이유는「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과「북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성실 청렴의무, 친절공정, 영리금지,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특히, 금품수수, 주민행패, 도박 등은 사회통념상 환경미화원으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반사항이며, 무단결근은 2011년도 노사단체협약서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중대사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처분기준은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이 음주측정 기준에 따라 취업정지 3일～30일까지 처분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구청에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음주운전행위가 반복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한하여 중징계하도록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타 구청에서도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강화는 처분의 목적보다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통하여 선량한 미화원들을 음주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와 타 구·군과 비교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에는 큰 차이점은 없으나 집행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에 주력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중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취업정지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복무규칙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거쳐 개선함으로써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자는 법을 제정하고, 우리 구도 지난해 말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 친환경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녹색제품 정보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관한 교육훈련은 매년 환경부 주최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에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와 동의 구매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매년 문서로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용역과 사무기기 취급업체에서 행정기관에 물품납품 시 친환경제품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관급공사 시행 시 시방서에 친환경 건축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내 6개 대규모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일반소비자도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은 10월말 현재 구매액이 3억3,700만 원으로 총 구매액의 11.3%이며,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건설 및 건축공사 협의 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우리 관내 학교, 아파트, 우체국 등 6개의 건축물이 중앙부처로부터 친환경 건물로 지정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현재 친환경 상품의 종류와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구입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친환경상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고, 친환경상품 사용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 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꾸준하게 구매토록 독려하여 앞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종사원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허위답변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8개 구·군에 도대체 우리 구와 같이 음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음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 곳은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북구에서 권유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무시간에 만약에 도박, 음주,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 집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국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동료의원들 앞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무규칙 제7조에 결근 및 지각, 해가지고 청소종사원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면 서식에 따라 결근 당일 12시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근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김 모 씨, 종사원입니다.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감독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도저히 출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관이 그러면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고 이 분은 취업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또 작업종료 시까지 전화로만 통보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복무규정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식구잖아요. 종사자들이 얼마나 이런, 저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근무시간 외에 음주행위를 한 음주사고를 낸 청소종사원에 대한 처벌은 불평등하다, 또 처벌을 규정상에 전화로 병가를 낼 수 있는데도 취업정지를 시켰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 외 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직자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외에도 음주사고를 안 내더라도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전체 거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감기로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감독이 허락해 놓고 취업정지 3일 시킨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와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이나 근무시간 외더라도 음주로 인한 사고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처벌받는 것이, 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