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에너지 절약과 호화청사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은 시청사, 의회,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원 등 총 5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청사로써, 건축 당시 정부의 권장사항인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어 문화복지행정타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시청사의 에너지사용량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지난 5월부터 전기사용량을 건물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스사용량 또한 스팀유량계 설치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0년 청사에너지 절감계획을 마련하고, 최대 전력제어 프로그램, LED조명등, 에너지사용량 표시기, 고조파 제거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층별, 사무실별 공조구역을 조정하고, 스팀유량계 및 회전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을 위한 건물외부 유리 단열필름 도입여부도 행정안전부의 창면적 시설개선권고 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대책 실천 및 층별 냉난방을 실시하게 되면 냉난방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 국무총리실 지침에 의한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냉난방으로 인한 민원 및 직원불편사항은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내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간편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권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도에도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낭비주범, 복합청사 이해부족으로 인한 호화청사가 아닌 효율적인 청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청사 논란 진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검증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한 구분계량시설 등,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소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관할 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2005년 3개 구청체제로 행정구역 개편 후 현재까지 기흥구 내 구갈동, 상갈동, 상하동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임대청사가 많은 곳은 지금 현재 신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비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갈동 주민센터는 기흥구 보건소와 함께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예비인증을 감안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북동 주민센터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손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2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흥동 주민센터는 사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토지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2011년 중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농동 주민센터는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된 청사부지 매입 등 LH공사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축하겠습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는 흥덕택지개발 지구 내 계획된 공공청사 부지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는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동주민센터가 임대 건물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센터 조기신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의 축소, 긴축예산편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사성 사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재정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행사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2009년도 모든 행사성 사업비는 그 규모가 72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63억 원으로 11.8%가 감소하는 한편,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도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으로 한정하고, 3년 기한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등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자부담율, 시정기여도, 주민수혜도 및 클린카드 이용실적 등 6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배점에 따라 차등 지원함은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공모운영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소·단·구청장에게 재정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배분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편성요구 근절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유형화하여 기준보조율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선심성 예산편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또한 강화하여 유사축제간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행사규모 축소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최소 10%포인트에서 20% 이상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용인 행정지명 600년 역사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략수립 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600년 기념사업은 2008년 1월 추진기관을 용인문화원으로 정한 후 12월 출범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 사업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원의 행정 형편상,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연구과제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인발전연구센터와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로 기념건립 및 조성, 학술 편찬, 역사복원 등,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10월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1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2011년에 추진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2012년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00년이 되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용인 600년 기념사업은 역사와 만남, 시민 대화합, 현재와 미래의 융화를 기본이념으로 해서 역사 환경 복원정비사업, 기념물 조성, 용인600년사 등의 학술 및 편찬사업, 축제, 이벤트, 홍보사업 등, 5개 분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인 600주년과 근대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비전 있는 용인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용인외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용인외고를 건립할 당시에 협약서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육성 및 용인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학 협력을 통해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용인외고 설립목적은 용인시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용인 명문교육의 장을 육성함은 물론, 졸업생들이 성장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용인시의 우호적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시와 한국외대가 협력해서 설립·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 5월 5일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정책 변화로 인해 입학제도 및 체제가 개편되면서 2015년 이내에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개정으로 인해 용인외고를 특목고로 유지할 경우에 학생정원이 1050명에서 750명으로 현재보다 대폭 감소되고, 특히, 우리지역 우수학생 특별전형 학생수가 학년별로 105명에서 75명으로 감소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와 외대가 당초 협약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용인외고 입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 중인 우리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금년 2월 용인외고로부터 학생수의 감소를 막고, 우리시 특별전형 학생 30%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로 전환을 협의하여 와서 우리시 특별전형 105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2월 자율형사립고 전환과 관련해서 용인외고에서 학교법인전입금 약 8억 원을 우리 시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학교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였고,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입학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70명을 용인시 특별전형 105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용인외고와 계속 협의하여 오던 중에 우리시 학생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절충안으로 우선선발학생 105명중에서 20%를 할당해서 21명만을 포함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와 용인외고간의 협의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의거 금년 내로 바로 양자가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겠으며, 기존 협약서도 자율형사립고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시 의지가 확고히 반영되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외고에 투입된 사업비 458억 원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용인시 우수인재 육성, 지역학생 특별전형 30%선발 등,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현재 용인시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금 회수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과 설봉환 의원님께서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을 생활체육예산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06년도에 7개 종목에 77명, 예산은 33억 원의 규모였으나 도민 체전 우승을 목표로 2010년도에는 21개 종목에 264명, 206억 원 규모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욕으로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직장경기부가 창단,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정적인 지적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그동안 운영되어 온 직장운동팀을 가칭 체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감히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역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 단위,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지양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2개 대학이 산재되어 있고, 양호한 교통의 접근성으로 대학과 사회단체, 도 단위 및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회의 경우 대회성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민의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 개최를 지양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회 산하 44개 체육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또는 배드민턴 등, 일부종목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건강증진과 취미생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동호인들의 욕구에 비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고매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수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구별로 생활체육 동호인 규모와 체육시설을 정확히 조사 분석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체육시설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예산의 효율적 운영, 체육 동호인들 간 갈등해소, 용인시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세 차례의 통합추진회의를 거쳐 2009년 2월 6일 우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간 통합이 원만히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종목에서도 상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합당시 취지대로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교섭과 조율로 현재 통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올레길, 둘레길 조성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방안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실행방안 및 예산방안에 대한 질문 해 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둘레길 조성과 관련한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시민공모를 통해서 석성산 일출, 광교산 설경, 어비낙조 등, 용인8경을 선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석성산 및 조비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등, 용인8경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8경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성지순례코스, 생태역사체험코스, 숲과 물과 바람이 만나는 코스 등, 테마가 있는 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수집,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특색 있고 정체성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실행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현재 우리시는 초등학교 95개교, 7만 5천 명 중학교 45개교에 3만 6천 명 중에서 저소득층 9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성남시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과천시와 수원시 등 5개시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소외 없는 급식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8월 6대 4의 예산으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도교육청의 지원예산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일정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규모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계획에 맞추어 금년도에 우리시의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하면 약 15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는『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의원님께서 상현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사계절 인조 아이스링크, 탁구장, 스포츠댄스, 체력단련시설, 자전거교실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의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상현공원 내 지하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 당시 많은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이용한지 1년도 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하시설물의 개조와 시설비, 운영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가는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청덕도서관 건립비 용도전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정부는 2008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관 수준으로 개선하여 도서관선진국을 향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 수는 정부의 도서관 확충계획의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의 7만 명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9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향후 2020년까지 29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지식창출과 평생학습을 견인하는 우리시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개관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에는 운영비 중심의 지출이 됩니다. 우리시 도서관의 경우, 현재 1개 도서관 당 건립비 및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예산액이 평균 6억 원이며, 향후 2013년에는 16개소 도서관에 연간 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의 정보획득 수단인 도서관에 대한 육성 비용은 예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도서관 운영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처인권역은 농촌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다문화서비스 제공, 기흥권역은 산업단지 및 주거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수지권역은 원서, 관광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까지, 운영중인 도서관 8개소를 포함한 개관 예정인 도서관은 총 16개소로 처인권역 4개소, 기흥권역 8개소, 수지권역 4개소로 나누어 각각 중심도서관인 용인시립도서관, 기흥도서관, 수지도서관에서 해당권역 도서관들을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작은도서관 협의회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청덕도서관 건립은 2000년 구성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승인조건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관한 동백, 구성도서관이 계획되기 이전부터 협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당시 기흥, 구성지역에는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초 LH공사에서 청덕도서관 건립비 50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해당 비용을 용도 전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인근 도서관의 이용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후 LH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및 독서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가 시작되어 첫 번째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시고자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읍면동 순시 각종 민원행사 때문에 업무파악하시기에 바쁘시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절감금액으로 따지면 5200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기시설을 보완하고 열관리를 조정해서 또한 구조개선까지 포함하면 금년도에 추가로 7300만 원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용인시가 호화청사라는 비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6월에 완료한 청사에너지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추가하고 변경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문화복지행정타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에너지낭비 주범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은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 600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용인시와 시민들이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현재 경전철이 통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경전철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과 고충민원을 지금 계속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백지역 아파트가 특히 더 심한 상황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도 사실은 일반 방음벽하고 터널형 방음벽 두 가지 양반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총괄적으로 검토한바, 터널형 방음벽이 타당하겠다는 내용으로 집약을 하고, 그래서 터널형 방음벽으로 추진하면서 준공기한이 좀 늦더라도 개통 전에 반드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개통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와 의회와 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경전철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도 받아주시고요.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민이 중심이 되는 용인시 시정구현이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의 뜻과 요구가 올곧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재계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독려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용인시 부채는 1310억, 비공식 지방채까지 합하면 4000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85만 시민의 빚입니다. 도덕적 책임도 없이 겉포장성, 전시행정성, 이미지행정 등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를 위해, 용인시민을 위해 역사상 가장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후대로부터 평가받는 건전재정이 될 수 있기를 시장님, 기대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2012년부터 민간보조예산사업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시스템과 왜 2011년부터 하지 않고 2012년부터 하게 되는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은, 시스템은 평가지표를,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말씀으로 2012년부터는 아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보충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운영비에 대한 거품을 없애고 실제 사업비만 확보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평가까지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 평가내용을, 절감내용을 일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숙지 되셨지요?

네.

용인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와 자사고가 엄밀하게 틀리다는 것 아시지요?

네.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용인시의 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기초를 두고 특수목적고를 관·학협동으로 용인시 돈 460억 원이 들어가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자사고는 옛날 전 교육부 차관이었던 이주호 차관에 의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수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사고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 13개 자사고를 보면, 지난 번 한겨레신문 권영길 의원의 자료에도 보면 자사고로 전환하고 나서 폐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인외고가 자사고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직결됩니다.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만든 자사고가 1년 평균 등록금이 446만 원 정도, 일반고의 2.5배, 그리고 사교육비가 월 50만 원 이상으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격차가 너무 심각한 관계로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용인지역 30%, 그리고 사회적 배려 20%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지역에서 현재 중도 탈락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용인지역 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 지역발전에 뜻을 두고 만든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2002년 12월 6일,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자사고 전환에 따른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2010년 6월 22일 자사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충분한 2010년 2월에 부시장실에서 외대 관계자들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모여서 구두협의는 되셨다는 답변은 안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협약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 특목고를 만들 때 제5조 2항에 보면,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교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월달에 답변대로 용인외국어대학에서 우리 용인시에 지원을 10억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도 2월달에 구두로 협약을 해 줬고, 그날 지원도 협의를 했다는 소리인데, 아까 이 협약에 정해져 있는 5조 2항에 따른 별도의 논의기구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한 것이 전 이정문 시장님 계실 때, 2002년 12월 6일날 설립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지금 2010년이니까 거의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정문 시장, 서정석 시장, 지금 김학규 시장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이 협약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직무방기 아닙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협의기구가 현안사항이 있든 없던 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에 학교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을 없어서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약기구를, 협의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이 기구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협약기구를 안 만들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혹 재산세나 주민세 한번 안내도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연체되면 압류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원만하게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근무태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별도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2010년 2월달에 그러면 외국어대 관계자들과 또 공무원들 누가 참석해서 자사고로 전환해 줬습니까? 그 명단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발표는... 그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2월달에 용인외고에서 교감외 2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부시장실에서 우리시 담당국장과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된 내용은 뭐냐 하면, 외고측에서는 금년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그 교육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현재의 특목고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장·단점, 그 다음에 자사고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장·단점과 피해, 이런 것을 주로 설명해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이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략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정원 300명 줄어들게 된다. 유지할 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용인시에서 협약서에 있는 대로 30%인 학급별 105명의 인원이 75명으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고, 또한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교운영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14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전환됨에 따라서 대학교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돈을 더 내야 될 것이 8억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 주 그날 주 협의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서울시의 13개 자사고를 전례에서 보듯이 지금 앞으로 용인지역 선발 우선 30%, 거기에 포함되는 용인지역 20%, 학생들이 타지의 학생들과 충분히 경쟁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또는 중도탈락이 안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국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8년 전에 협약을 맺어놓고도 그 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했던 책임 있는 공무원들과 학교관계자들의 명단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잠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선5기 김학규시장님 탄생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