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신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재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1억7,136만 원 보다 11억2,356만 원이 감소한 70억4,780만 원이며, 일반회계 69억8,780만 원과 특별회계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 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8,857만 원이 감소한 22억7,356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억4,499만 원이 감소한 47억1,4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3,0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 허가증지수입 7,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 수수료 1억 원,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 138쪽,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일반회계에서 산림보호, 산불관리, 숲가꾸기 사업 등에 5억8,126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가로수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등에 9억5,5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14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산불진화활동, 숲가꾸기, 가로수 관리 및 조경지 조성,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에 4억9,73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산림 분야에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 1억1,506만 원 등 2억4,141만 원이 증액되고, 학교숲 및 숲가구기 사업에서 7,690만 원과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비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에서 4억2,200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가로수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산불 진화활동 분야 사업비 1,418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등 산림 분야 경상사업비가 2,071만 원 증액되고, 운암지 주변 사방사업에 4,011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나, 가로수 관리, 숲가꾸기 등에서 1,857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250만 원, 유통단지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비 2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2억6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1억3,051만 원 증액된 26억6,680만 원으로, 365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2,406만 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2,464만 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5,463만 원, 산불헬기 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인건비로 4,192만 원, 산림서비스 인력경비로 공익요원 보상금 3,160만 원 등 총 7억4,685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6,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분야에서 완전방제사업 및 나무주사사업비가 증액되고 산불예방진화대 증원 편성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369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3,927만 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8,194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3,020만 원,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12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4,400만 원 등 모두 3억9,615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193만 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수목 꽃길조성 시설비 5,000만 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1억7,499만 원을 편성하고,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2억3,621만 원이 감액되어 총 9억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1억4,500만 원, 조림사업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지 주변 사방사업에 1억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9,635만 원을 증액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억1,415만 원을 증액 총 5억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의 증액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전문진화대 증편에 의한 증액과, 운암지 수변공원 주변 사방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및 증액 편성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반영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7,484만원 감액된 17억758만 원으로써 먼저 375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로 금년도 대비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8,898만 원, 공원 시설물 운영비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 1억5,898만 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운영비 454만 원, 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6만 원, 공원 시설장비 유지 운영비 등 3,518만 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2,194만 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 보상비와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3,756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총 5억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961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운영비 등으로 2,254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조정 연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대신, 금년도 계획이었던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9,997만 원이 국비보조금 전액삭감으로 제외되는 등 전년대비 2억4,586만 원을 감액한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보조 직접지원비로 1,320만 원과 서변동 농로확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에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 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주민 간접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4억6,980만 원이 감액되어 모두 2억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등으로 1,33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운영비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698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전문가 자문수당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간접지원사업비 등이 축소 감액되고, 국토해양부의 사업연기 방침에 따른 도시계획정보 구축 연구개발비 등 도시관리 분야의 삭감이 주요 감액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38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3억 2,057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문이 직급 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상승 등 인건비가 증액되어 1억8,876만 원이 계상된 반면,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국내여비 일수 감소 계상으로 일부 감액되어 1억3,181만 원을 계상하여 2,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과 684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도 대비 1억4,500만 원이 감소한 각각 3,0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3,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건축주의 원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등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0만 원 모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시관리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비심사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65쪽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나무 주사사업비 증액과, 하면서 여기서 산림 병충해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3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작년보다 추가된 이유가,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보다 1억3,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네요. 365쪽입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수동, 금호동 쪽에 재선충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예찰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 제거사업, 산림병충해 예찰단을 운영합니다. 예찰단은 감염의심이 되는 나무를 시료를 채취해서 수목원에 감염되었는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찰단 운영하고 소나무 솔수염, 하늘소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1년에 세 번 정도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하고 항공 방제 면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였는데 올해는 450㏊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훈증작업하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구수산이요,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사수동하고 금호동하고, 작년에는 국우동, 구암동 쪽에 재선충이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수동하고 금호동 쪽에 시료를 몇 군데 보통 10군데씩 하는데 금호동 한 군데하고 사수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재선충이 기생한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지금 사수동에는 재선충이 와 있다,

예.

그럼 작년 보다 면적이 더 늘었겠네요.

지금 면적을 확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50㏊ 항공방제한다,

예.

그리고 366쪽에 보면 산불재해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위에 보면 2,464만1,000원하면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 해가지고 2,4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보면 또 국비 6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또 1억5,400만 원이 산불진화에 들어가는데,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위에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하면서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2,400만 원 있는데 밑에 1억5,400만 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 밑에 기간제 산불진화 전문요원들을, 장비는 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64만1,000원은 장비이고 밑에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한 것을 보조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불진화용 장비 3점, 등짐펌프 10점,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청에 보관하는 분하고 운암지에 가면 산불전문진화대가 주둔하면서 산불진화장비를 이동하기 힘들어서 그쪽에 나가 있는 것과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반반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비를 한 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지만 국비로 장비구입을 하도록 지원이 되니까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9쪽에 국비보조 도시녹지 관리원이라고 하면서 작년도 보다 3,700만 원이 감소되었잖아요. 전년도에 7,900만 원인데 지금 작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다시 한번……

369쪽 지금 예산액이 4,100만 원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는 7,900만 원인데 올해는 4,100만 원으로 감소가 3,7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5,559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혀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면 거기 353쪽에 보면 5,559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7,946만8,0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났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하는 여기에는 작년 예산이 7,945만8,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산림보호강화 사업이 3,613만9,000원짜리 사업이 폐지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4,221만8,000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81쪽 과장님 제안설명에 주민간접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4억6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외 개발제한구역을 감소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부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제한시킨 겁니까? 4억5천만 원이 줄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든 것이지 그 전에 간접사업비로 연경에서 안도덕까지, 안도덕에서 연경까지 1,255m 도로포장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23억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했는데 지금 내년도 추진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간접지원사업은 거의 다 하고 남은 곳이 이곡동 쪽에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 보다 2억8천만 원밖에 안 줄었는데 거기에만 4억5천만 원을 줄여버리니까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국비가 5억6천만 원, 계속사업이었습니다. 23억 사업이, 2008년도에 5억6천, 2009년도에 2억1천, 2010년도에 9억, 2011년도에 6억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3억으로 계속하다가 금년도에 준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업할 때는 이곡동에 2억5천 정도, 도로 농로 확장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요구한대로,

계속사업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줄었다,

맞습니다. 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지금 따로 특별하게,

그 사업이 끝이 나니까 줄어들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지금 공공디자인사업 해서 50만 원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사업 각종 공모대회를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을 자문받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모시면 일종의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회 예상하고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에 대자인 사업 공모할 때 필요한 자문료 정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없던데,

지금까지 없어서 공무원들 지식으로 하니까 조금 빈약한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에 새로 한번에 10만 원씩 5회 예상하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던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무슨,

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기금이 광고물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하기 위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사용료나 과태료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기금을 설정해 놓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돈만 가지고 있었고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6,290만 원, 2010년도에 6,800만 원하고 그래서 1,309만 원이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돈이 국제행사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으로 각 해당 지자체에 배분된 돈입니다. 기금조성하라고 준 돈이 지금까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기반조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기금 조례도 했고 해서 정식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했는데 2011년도는,

아니지요. 정식예산에는 편성 안 해놓고 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식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것이다,

예산으로 정식 편성해 가지고 기금 조성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3쪽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전체 내용하고 올해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세입세출로 잡아 놓았는데 전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부동산의 분양가 상승이나 기업투자 위축을 이유로 해가지고 2006년 7월 10일에 시행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한다 해서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법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된 것이 건축연면적이 200㎡ 초과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5억7,196만4,729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팔달동 490번지 간선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3억8,665만3,250원을 집행하고 2011년도에 1억4,590만3,88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는데 노후어린이공원 시설개체 등 5개소에 1억4,363만9,67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3,940만7,599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린이공원에 900만 원 추가로 쓰고 3천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상위법의 폐지로 인해서 더 이상 존속을 못하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왜 세워 놓아야 되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 다 쓰지 왜 두느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허가를 냈다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던 사람들에게 반환하는데 대비해서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할 부분이지,

항목이 당초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특별회계도 폐지되는 겁니까?

돈 다 쓰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왜 폐지되었지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 같으면 큰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200㎡되는 그런 건축물에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니까 분양가가 상승하고 경기를 위축하는 그런, 지금 같이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이 법이 2년 후에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도심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미리 당장에 사업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이런 돈을 모아 가지고 부지도 확보해 놓고, 원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경기 또 경기부양 이런 정책에 밀려 가지고 좋은 법이 폐지가 되어 버렸네요.

큰 공장이라든지 재원이 좋은 기업에서 할 때는 부담이 안 되지만 200㎡ 해봐야 어려운 시민들 집짓는 것도 해당이 되니까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후에 계속 과오납금,

과오납 반환되어 가지고 3천만 원 떨어지면 유명무실한 그런 계좌가 되지 싶습니다.

강상기 위원 보충질의인데 367쪽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양쪽으로 중복해서 진화장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개인진화장비라 함은 등짐펌프, 산불진화용 작업복, 산불진화용 장비, 같은 말이 아닙니까? 왜 이원화되어서 편성되어 있지요. 367쪽하고 366쪽, 일반수용비로 양쪽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367쪽에 개인진화장비는,

등짐펌프 이런 것 아닙니까? 위에 진화용 장비는 끌개인가 그런 것하고,

중복된다는 것이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모자라서 36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산불방지 근무복이라고 하면서 40만 원짜리 12벌은 산불전문, 외국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 장기간 산 속에 야영도 하고 개인의 장비세트입니다. 사실은 산림청에서 이런 장비세트를 잘 안 구하니까 예산을 내려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트가 4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비를 사라고 주지만 구청 같은 경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비세트 비싼 것은 못 삽니다. 그 안에 보면 텐트도 있고 식량도 있고 약품하고 옷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돈은 우리가 개인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국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등짐펌프나 갈쿠리나 삽을 사고 있습니다.

거의 구비가 50%인데요. 앞에 366쪽은 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거기에 산불진화용 작업복은 뭡니까? 366쪽에 구비, 산불진화용 작업복하고,

산불진화하는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동절기에 입는 옷입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까 특별히 세트를 구입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좋은 장비를 사라고 내려주는데 사실은 장비를,

우리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금호동, 사수동 산 속에 장기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못 삽니다. 국비는 40만 원짜리 12개 내려와서 돈은 받지만 이런 장비는 우리가 못 사고 구비로 모자라는,

그러니까 왼쪽에 모자라는 것을 오른쪽 이 돈으로 사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안 받으면 아예 이 돈도 없다는 거지요.

예.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다음에 376쪽에 예전 서리지 용역 중간발표도 제가 참석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합니다. 원래 애초 계획에 부지매입 계획이 있었습니까?

부지매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당초에 부지매입 계획이 9억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쪽에 보면 거주하는 집이 서너 집 있었습니다. 그 집을 넣느냐 빼느냐 해가지고 당초에 부지매입비는 거주지는 안 들어가고 주위에 사유지 순환하기 위해서 사 넣는 그런 부지만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주거부지를 사 넣으려고 하니까 20억 정도 증액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억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안 하면 원래 당초에도 광특회계가 1억만 되어 있는데 광특은 1억이고 시가 5천만 원인데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억 해 놓은 것은 추경에 감안한다는 조건을 달고 해 놓았습니다. 구비를 안 하면 광특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데 우리가 중간용역 평가할 때 이 정도 기초 환경조사라도 덜 된 상태 이 돈으로 생태공원 조성되겠나, 늘리든지 없애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국비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반영이 되려고 하면 구 부지예산 확보를,

더 해야,

20억 하면 국비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내려오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374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작년 대비 많이 축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작년 대비 1억 가까이 축소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마땅히 이것은 계속 확충을 해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374쪽 밑에 나오는 사방사업이 북구지역에 특별하게 시급한 곳이 있는가 비교해서 안 그래도 봤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에서도 많이 줄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사업규모를 줄였는지,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에 200㏊ 했는데 면적이 100㏊로 줄다보니까 국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도시숲 가꾸기사업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하다 만 것도 있는데 왜 사업계획을 욕심을 안 부리고 하다가 말았지요. 경대주변의 사업은 별도의 것입니까?

순수한 자연림을,

도시숲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숲 가꾸기,

이한중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 사업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중단되는지, 도시숲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숲가꾸기도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한중 작년에 경대 5억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숲 사업비는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비보조니까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북대 좌측에 시에서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종전에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정은 아직, 그렇게 현재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숲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장을 허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담장은 울타리하고 새로 하는 입장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84쪽에 일단 여비는 어차피 올해를 거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감액을 하신 것 같고, 여하튼 임금보전의 방식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을 8시간 일괄적으로 올렸네요.

맞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금년에는 25시간인데 33시간으로,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도시관리과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요.

저희들은 산불대기를 많이 하니까,

385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1.4, ×4.5는 무슨 말이지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료, 연금에 ×4.5는 무엇입니까? 4.5%, 1.4%, 2.82% 이런 것, 보험료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요율입니다. 보험요율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보니까 1명이 늘었네요. 올해 비해서 42명이네요. 1명이 늘었네요. 변동이 있습니까?

과의 정원이 원래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두 명이 가고 한 사람이 와서 41명으로 되어 있다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많고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한편 답답하면서 마지막으로 잔잔한 거 하나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12월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문에 도로가에 가로수, 지금 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보면, 전구를 감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예쁘지도 않은데 나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서 특별하게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십시오. 가로수에 전구 감아 놓은 것,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시에서도 보면 국채보상공원 같은 곳,

거기는 특별하게 했으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이 불쌍하지요.

연말에 분위기 고조시킨다고 경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획해서 하는 것 외에 일반 개인적으로 자기집 앞에 가로수를 고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가로수에 감는 것,

이한중 일반가로수 만평로터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3공단에 가면 6그루가 일부 개인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요?

이한중 아닙니다. 개인이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한중 시에서는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말이고 겨울이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한중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달서구 같은 곳은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굉장한데 우리 관내는 조금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합니다. 19시 이후로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봉오거리의 분수대에 해마다 이명규 의원이 청장님 하실 때 계속 트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안 하던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보기 좋습니다. 구청 앞에 해야 누가 보러 옵니까?

구청에도 하고 거기에도 하는 것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유병철 위원 말씀대로 나무에 하는 것은 시민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 앞에 구청 직원들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봉오거리는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실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5쪽을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9,635만2,000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 구민들이 갈 수 있는 등산로 전체 가까운 산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공원에 있는 등산로를 말합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담사, 운암지에서 함지산 가는 곳, 서변동에서 망일봉 가는 곳, 도남지에서 연경동 가는 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해야 될 지역은 정해져 있네요.

예. 국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암지, 함지산, 서변동, 도남지 다 강북이네요.

강남에 등산로 개발할 곳이 있습니까?

이 쪽에 더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는 기존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면 공원은 오히려 더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5천만 원, 어린이공원 조성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놀이시설 개체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이 오래된 곳은 2003년, 2005년, 2006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개체공사 1개소에 5천만 원 듭니까?

1개소가 아니고 구암동에 뜨락어린이공원하고 미소어린이공원입니다. 1개소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기존 놀이대 2개를 철거하고 종합놀이대 2개소, 그네 2개, 그 외 모래 구입한다든지 해서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노후어린이공원 쉽게 말해서 보수공사입니다.

1개소 해 놓았길래,

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 뜨락어린이공원 외 미소, 외 1개소가 미소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시설 개체공사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놀이시설이 좋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놀이시설에 웬만한 것은 1천만 원씩 하니까,

공원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 이것도 비용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살펴봐 주십시오. 겨울동안에는 아주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곤란스럽더라고요.

지금 공원화장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공공근로 인부들을 365일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공백기간이었는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때문에 특히 대불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1개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곳도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376쪽부터 공원 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공원계 소관이 많습니다.

공원에 대한 돈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공원관리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남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도청교에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태전교에서 칠곡 향교까지 가로등에 꽃바구니 걸어 놓은 것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