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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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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서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간사위원 나오셔서 협의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집행 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0년 12월 1일 0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도록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와 이에 관련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제153회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폐회되는 날까지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7억 9442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0.44%인 781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 인화료 190만 원과, 지방 의회운영 참고도서 구입비 150만 원,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94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진인화료 199만 원과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의회운영 참고도서 구입비 150만 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4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증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