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64억4,681만 원 보다 80억2,536만 원 증액된 144억7,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2쪽, 13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미필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290만 원, 139쪽, 149쪽 국고, 시비보조금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3,500만 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19억7,250만 원, 민방위 교육 관련 경비 3,979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비 등에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89억4,073만 원 보다 74억9,505만 원 증액된 164억3,5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89쪽 재난 및 재난예방 분야로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경비 등 302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수당 126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경비와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355만 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185만 원 감액된 1,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4억9,800만 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6,800만 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3,700만 원, 노원지구 등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22억7,250만 원,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 500만 원 등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207만 원, 수방자재 보강 및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32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4억7,521만 원 증액된 157억9,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원활한 지역협력 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홍보 38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71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3,33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1만 원 감액된 6,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경비 986만 원, 공익요원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 급식비 336만 원, 노상정비 단속카메라, 차량 신규구입 등 2,54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881만 원 증액된 3,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주민 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로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경비 4,821만 원,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인부임, 재난대비 훈련 등 1,468만 원, 을지연습 관련 경비 1,145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당 및 근무복 구입 1억4,229만 원, 인력동원계획서 작성,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 등 20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58만 원 감액된 2억1,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7,598만 원, 민방위교육장 운영경비 및 무선마이크 등 교육장비 구입 796만 원, 방독면 구입 1,925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제작 10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41만 원 증액된 1억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증가 등 전년 대비 3,017만 원 증액된 1억2,21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일수 감소 등 전년대비 891만 원 감액된 7,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6쪽,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예상 현재액 9억7,731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 2억7,076만 원, 지출 1억5천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2,076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10억9,807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12억4,807만 원으로 금년도 출연금 2억4,456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9억7,731만 원과 이자수입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12억4,807만 원으로 예치금 10억9,807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대비훈련 등 장비임차료 3,5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등 용역비 1,500만 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8천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재난안전과 본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매칭사업 빼고 나니까 별로 쓸 것도 없네요.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지구 사업하고 매칭사업 빼고 나면 작년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389쪽에 보면 직원 비상근무 급식비가 작년 보다 2,000원씩 올랐는데 왜 예산을 더 잡았습니까?

급량비는 작년에 5,000원 했는데 올해는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인상은 되었습니다. 인상은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7,000원 인상을 시키고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4,900원이 되어서 100원이 감소된 그런 결과입니다.

왜 30% 절감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구청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30%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정해놓고 50% 절감하지요.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절감했다고 하고 요즘 7,000원 짜리 밥도 먹을 게 있습니까? 다른데도 보니까 대응능력 강화라든지 다 삭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이야기는 크게 없고, 301쪽에 보면 감리비가 국비에서 2억4천, 시비 8천 해서 3억2천이 잡혀서 작년도 보다 1억8천이 삭감되었는데 391쪽에 왜 구비를 10억 잡아 놓았습니까?

390페이지가 당겨져서,

노곡동…,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390쪽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시설에 구비가 10억이다 이 말이네요.

예.

이래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새로 올라온 것이 노원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17억이지요.

그렇습니다.

392쪽, 작년 사업비는 없었고,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가 싶어서 찾아 봤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작년에 많은 수해가 나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특별하게 침수되는 지역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원지구하고 매천동 화창목욕탕 두 군데가 상습 침수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받고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런 지구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은 복현오거리라든지 대현동, 만평로터리, 침산동 수문 쪽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복현동하고 대현동 쪽에는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노원동하고 매천동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침산동의 펌프장은 관할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 돈이면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지금 이 돈으로 총 예산이 19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디가 19억이라는 말입니까?

노원지구, 17억인데 이것은 국비 9억5천만 원하고 시비 4억7천만 원인데 이것은 가내시로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예산은 3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확보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우리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사업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북구청의 직원들이 선정할 때 제일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오봉오거리에 가도 차가 거의 반은 찹니다. 그런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계획도 없이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매천지구는 5억4천이네요.

그렇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액된 금액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394쪽 활동보상의 감액과 39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3천만 원과 또 400쪽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서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 예산액은 1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재단 감액된 것은 자율방재단이 ‘86년도에 처음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발족할 때는 시범구청으로서 발족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종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옷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단복이라든지 추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겨울용 조끼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 원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었고,

그러면 겨울 동복을,

겨울용 조끼 구입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복을 구입할 돈을 별도로 1천만 원 더 확보했고 올해는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복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확보가 안 되어서 줄어든 돈이 1천만 원입니다. 또 그 중에서 장비구입비가 해마다 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39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천만 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크게 봉급하고 수당이 지출되고 그리고 근무복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중간에 저희도 몇 천만 원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익요원 근무 숫자하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정액제입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을 해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 400쪽,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을 예상했다가 올해는 1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씩 4개소입니다. 관리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 돈이 많이 듭니까?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총 9개소를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9개소입니다. 그 9개소 중에서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에어서칭공사라고 해서 관정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관정청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소 관정청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4개소만 청소하면 됩니다. 예산은 관정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관정 안을 청소하고 찌꺼기를 펌핑 해서 훑어내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하는데 거의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50%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하고는 추경할 때 나머지 돈을 확보해 주는 조건 하에 50%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1천만 원 더 확보해야 됩니다.

한 곳에 500만 원,

예. 한 곳에 500만 원쯤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없던 방독면 구입이 올해는 있네요.

방독면 구입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방독면 구입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도 나고 하니까 올해부터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재난안전과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392쪽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확보는 이상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를 201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11년 예산에 시비 14억하고 구비 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국비 지원관계 때문에 문제는 있었는데 어제 최종 결정나기로는 2011년도 확보한 지방비를 인정을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0쪽, 재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이 올해 내용하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행동표준 매뉴얼은 저희들이 매년 작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에 현황이 바뀝니다. 의무고지를 하게 되면 담당자도 바뀌고 혹시 부서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쇄를 하는 겁니까?

예.

160만 원 정도인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각 부서로 몇 권이 더 내려갔으면 좋겠던데 각 과에 1권씩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내용을 몇 부분 빼고는 다 같은 내용이 될건데, 이번에 많이 보완을 했고,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발간하면 안 되는지 싶어서요.

이것은 매년 한번씩 발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락처라든지 중요한 내용입니까?

바뀌는 것은 현황도 바뀔 수 있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침수대책이라든지 대책을 하고 나면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마다 하고 난 후에 보완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96쪽이 되네요. 단속차량이 현재는 없습니까?

단속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 단속차량은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고 지금 사용하게 되면 운행하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96쪽 제일 끝줄에 나오는 복제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원민방위 연합대 복제비,

지원민방위대는 실질적으로 올초에 자율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지침은 하달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당초 지침에 보면 북구에 100명을 구성하도록 지침은 내려 왔었는데 지금 구청에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자율민방위대 선발을 100명 합니다. 그 중에서 13명에 대해서는 단복을 구입하겠다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어떻게요?

13명에 대해서 단복을,

이게 옷 복(服)자입니까? 옷을 만드는 비용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399쪽에 나오는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무선마이크는 현재까지는 무선마이크 없이 지금까지 교육했습니까?

현재도 무선마이크는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무선마이크를 하게 되면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1식이면 마이크가 몇 개인가요.

1개입니다. 마이크 1개의 값입니다.

이게 250만 원 정도, 402쪽에 나오는 문서파쇄기는 이번에 보니까 각 과에서 동일하게 올라오던데 이전까지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안 했는 모양이지요.

저희 과에는 문서파쇄기가 있습니다. 지금 2층에 노상정비계가 별도로 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서파쇄기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 직제가 개편되면 재난안전과가 3층 경제통상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노상정비계가 우리 과로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 전에 되어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문서파쇄기는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 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단속은 칠성시장 단속조가 있고, 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 4명은 기동반이라고 해서 칠곡지역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속인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2명하고 공익요원 4명이 있는데 직원 6명으로서는 북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이 들고 보통 단속관련 되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오는 형편입니다.

말이 단속차량이지 계몽차량이라고 해야 안 맞습니까?

계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단속이라고 해 놓고 단속도 안 하고 계몽만 하고 오면서 여기 보니까 도로점용에 290만 원 과태료가 전부인데 이것도 민방위교육 필지하고 합해서 290만 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얼마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290만 원은 정비단속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 미필 및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수입을 추계해 낸 것입니다.

단속차량으로 단속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민감하거든요. 과장님이 신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단속하지 실질적으로 계몽하러 나가서 단속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노점상 정비현황을 보면… 작년에 단속건수를 보면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 신고 들어와서 단속한 것이 1,422건이고, 직원들이 자체 정비한 것이 1,877건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대집행한 것이 185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차량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차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고 더블캡이 하나 있고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화물차에 싣고 더블캡하고 봉고차는 계도차량으로 순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를 더 구입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단속인원이 더 늘어야 되니까 그것도 곤란하네요.

지금 차는 봉고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총 6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더 이상 확보를 해도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명이 공무원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공익요원은 직원이 갈 때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다 안 되어서 공익요원 4명하고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07쪽에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 주민동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 전체 홍보비용은 불용처리되는 거네요.

지금 참고로 오늘 현재 65.1% 잠정집계 되었습니다만 동의율 6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접 담당계에서 담당하고 담당직원하고 동의서를 안 낸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동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1%니까 약 3% 정도가 남아 있는데 3%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달성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코자 합니다.

12월 31일까지로 끊지 않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68% 채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의율이 담보가 되어서 지금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올해 말까지 동의를 징구해 보고 도저히 안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력을 2006년도부터 계속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비사업 북구에서 사업장을 결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 구청하고 피나는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관철되도록,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도심재정비 사업에 새로운 각도로 대안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407쪽 공동주택 관리에 작년하고 같이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어린이놀이터도 해당이 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 1월 29일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월 27일까지인가 그것을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판정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지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5년 1월 27일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비도 단지 당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해서 포기한 단지가 8개 단지쯤 됩니다.

맞습니다. 지원비가 적어가지고 반납이 되어서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요.

그것이 4,300만 원쯤 되는데 2010년도에는 23개 단지에, 18개 단지에 700 내지 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옳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 숫자 단지만 늘리다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적어서 포기했습니다.

지원비가 적다보니까 사업을 돈을 안 받고 안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기들 돈을 더 많이 보태야 되니까 500만 원 받고는 지원비가 턱없이 적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공동주택관리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한다든지,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지원금이 적다고 불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주려고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2010년처럼 한 단지에 7~800만 원은 가야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단지가 적어질 수는 있고 그렇겠지요.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 때 자료를 해서 아무래도 작년에 18개 단지, 올해 23개 단지, 5개 단지를 더 주므로 해서 2,3백만 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어쨌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부족해서 포기한 단지도 많은데 내년도에는 좀더 슬기롭게 단지수는 조금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된 아파트 단지에서 아직 한번도 구청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2012년도에는 꼭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마당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정도만 줄 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도 포기단지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서 한 가지를 해도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기금 그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8집 늘리다 보니 줄어든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한 것이 내년 1월 27일까지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간 법이 개정되어서 유예가 되다 보니까 각 단지에서 안 답답한 곳이 있어서,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해도 되고 경로당 보수해도 되고 하수도 준설, 보수를 해도 되고 5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이 아니다 보니 반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정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1년 꾸려 나가려고 하면 고생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축주택과에서도 할 일은 점점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은 많이 있는데 재정이 약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도 한번 못 해보고 마무리하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전체 세출예산은 3억7천인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5천 빼면 1억5천 가지고 전부 인건비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물을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업무 부서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전부 건설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맞물려서 경기가 악화되어서 전부 스톱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도 건축주택과에서 무엇이 잡혀야 건설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지 전혀 사항이 없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주거환경만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침산동에 보면 오봉공원을 서쪽으로 보면 다 재개발 재건축할 사업입니다. 사실 정의를 몰랐는데 다 우리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보통 서민들이 볼 때는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뜻을 몰랐는데 어제 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 상세하게 적어 놓아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재개발인줄만 알았지 재건축이다, 그런 용어는 전혀 모릅니다. 재건축을 해도 재개발인줄 알고 재개발을 해도 재개발인줄 알고 주거촉진지구를 해도 재개발인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침산 서편에 보면 거기는 정말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거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살고 솔직한 말로 도로도 없고 집도 노후되었고, 그런 것을 넓혀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사업에 올려볼 용의는 없는지, 자꾸 찾아서 넣어 놓아야 차곡 차곡 되는 것이지, 시책만 따라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준다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일을 벌여 놓아야 차후에 누가 하든 하는건데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통합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민간 시행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재개발 용어를 안 씁니다. 원래는 못 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내가 총 24개 지구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 지구, 재개발이 2개 지구, 재건축이 나머지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침산지구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단은 편성이 되어야 도정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 안 된 곳은 아마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주택 상태가 굉장히 어느 정도 양호하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고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시가 떨어지면 대구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 구역에는 재개발구역이다 재건축구역이다, 예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물론 하지요. 나중에 참고해 가지고 노후 불량률이 많은 곳은 특히 강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본계획 변경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42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일이었습니까?

매년 해 오던 건데 우리가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가 8대 1대 1이기 때문에 1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LH에 전도를 해 줍니다. 한 집 당 600만 원인데 600만 원에 대한 60만 원 해가지고 7채니까 4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2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LH로 주면 LH에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기네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한 집 당 6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한 채당 60만 원 같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600만 원입니다.

구비로는 한 채당 6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집 당 600만 원을 가지고,

LH에서는 사업하면 한 집 당 돈을 모으면 6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런 개보수 사업은 집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집을 지정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 LH에서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듯이 토지 등 소유자가 상하위층 그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하든지 요청이 올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이면서도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마 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안 하니까 LH에서, 돈만 저희들은 주고 사업은 안 합니다.

직접 일은 안 하신다,

예.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사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