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1,012억1,014만 원 대비 2.3%가 증액된 1,036억2,217만 원으로 24억1,2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74억1,481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3억8,7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1억354만 원, 기초노령연금 14억8,523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7,481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8,488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비 7,95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7,374만 원, 노인복지관 지원 5억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75억7,565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억1,5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지원비 2억4,413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억9,8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억5,120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8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 1억4,211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비 2억8,993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7,937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3억3,4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83억37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억8,0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7억4,250만 원, 어린이집 지원 9억4,360만 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5,28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1억7,266만 원, 양육수당 지원비 2억4,7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3,132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관리요원 인부임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90%이고 구비는 10%로써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302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에서 올해 8천만 원으로 갑자기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2010년도 결산에 보면 4천만 원 정도 예산 해가지고 불용액이 10%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갑자기 배 가까이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자녀 중에 만 12세 해당자로 확대 지원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금년 4월부터 기초수급생활 지원대상자 중에서,

만 12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여기 예산도 갑자기 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도 작년 말 현재 24개소에서 현재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몇 개소 늘어났다고요.

현재 3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24개소입니다.

30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지급액도 확대됩니다. 월 10만 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시책사업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304쪽에 아이돌보미사업 전년도 예산 3억2,500, 2010년도 결산에 보시면 불용액이 약 18%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올해 아직 결산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지난 열흘 전에도 각 주민복지과장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예산배정액의 84%, 선린복지관에 위탁하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50% 목표를 실적이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독려하는 그런 회의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도 현재 실적으로 86% 정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에도 보면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국비로 해서 들어왔네요.

거기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운영비, 수수료를 예산절감하다 보니, 이것은 전액 국비 3억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국비가 무조건 한 해에 3억씩 내려옵니까?

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시비의 증감에 대해서 표시할 수 없나요. 국장님, 물론 예전에 기획감사실에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국비는 얼마 늘어났고 구비는 얼마,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1차, 2차까지 가고 변동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총액기준으로 표기가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면 증감도 같이 해 주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 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예산이 12월 1일까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추경 때 지방에서 어쩔 수없이 해야 되고 그것은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비교표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비교표를 만들든지 해야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나,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기초노령연금, 내년에 14억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현재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만350명 정도 됩니다.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아직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14억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증감인데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소득인정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수혜자가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관련 해서 우리 보육시설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1년 내내, 워낙 숫자도 많고, 최근에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던 관내 어린이집 권리금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지금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전국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점검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야단인데 전국에 1,460개, 운영권을 불법매매해서 지금 현재 광주에서 5명이 기소가 되고 해서 지금 법인어린이집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법인어린이집은 나중에 운영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타 법인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권을 팔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 1인당 1천만 원 이렇게 운영권을 넘기는데 아주 불법적으로 넘기지요. 어떻게 넘기느냐 하면 이것을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씩 해가지고 운영권을 넘기고 받는거지요. 그래서 아이 1인당 1천만 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점검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현재 올해 북구 관내 법인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건이 있습니까?

대표자 변경자체가 안 됩니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도 봤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인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해서 똑같습니다, 일반 가정어린이집 문제, 보육어린이집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경찰수사에서도, 그래서 가정이야 개인 거니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현재 법인어린이집이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과 시설장으로 대표자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넘기는 거지요. 시설장을 교체를 하고 월 보증금 몇 억에 아이들 1인당 1천만 원이니까 비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주지 못하고 월 얼마씩 해서 보증금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넘기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언론에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북구에는 법인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시설장 변경은

아직까지 시설장 변경은,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도 어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자기가 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법인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들이 결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법인이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재산을 귀속시켜야 됩니다. 국가 돈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론은 결국은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예비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 아까 지원비 7만 원이라고 했는데 동네마다 미용실에서 봉사식으로 경로당에 나가서 머리를 만져주고 하던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전부는 그렇게 안 하고 심지어 강북노인복지관의 아다모에서도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미용실 자체적으로도 관할경로당에 나가서 월 1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강제성은 안 띠고 있고,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을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조금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몇 군데 정도 항상 하는 업소 같으면 늘상 나와서 할 건데요. 하다가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미용업소 자체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 어르신들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용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동에 그런 업소를 선발해서 신청하라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개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개발주체는 어디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건강가정사업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혼이라든지 편모, 편부라든지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방문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혼부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

선린복지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9억4,360만 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에 양육수당 지원비 2억4,787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육수당이 지금 저출산이 되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저출산으로 그만큼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각 계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을 많이 가고, 보육수당을 주고 부모가 집에서 맡아서 할 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웬만한 가정은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지 집에서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안 합니다.

저출산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비를 감액편성하는 것보다 저출산이 없게, 고령화는 되는데 저출산이 너무 저조하게 되면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원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기 뭐하니까 저출산을 생각하는데 그게 없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앞으로 조금 더 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가내시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내년에 영유아 보육료도 보면 만 5세 누리가정 전 계층 보육료를 담임선생님에게 월 27만 원 더 주고, 만 12세 이하 비장애아는 방과 후 보육료를 월 1인당 10만 원씩 줍니다. 자꾸 확대하고 있고,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뉴스에도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기본보육료도 확대해서 무조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니까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비 8,82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올해 설치하고 설치한 자치단체에 익년도에 건강가족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을 동구하고 북구하고 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 하게 됩니다.

강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강지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다른 면인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2억2천만 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예산지원에 비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그만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올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직 정산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하고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예전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펼쳐간다는 말입니다. 폐쇄적이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올여름 이후에는 카페나 홈페이지나 거의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안 하고 공유도 없고 초기에는 글도 올리고 서로 간에 공유도 하더니 제가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잠정휴업한지가 꽤나 되었고, 사업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센터를 선린복지회관에 너무 많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지들이 선린복지관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투자하고 민간위탁하고,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가능하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리해서 특히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다문화가족들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관에서 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선정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2억, 2억, 또 2013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혹시나 재정사업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설마,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 대비해 비해 가지고 실지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숫자나 이런 과정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과다한 투자라는 것이지요. 지금 계약은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3년입니다.

3년 같으면 올해 2년째이고 내년에 3년째네요. 변화도 줘야 안 됩니까?

처음 실시했으니까,

운영하고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 조금 분리해서 저는 우리 구에서 직영해도 좋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 부분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그룹식으로 백화점식 사업 아닙니까? 다 가져와서 이것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2억 이상 투자되고 이만큼 투자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다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지원센터 선정할 때 법이라든지 개인은 안 되겠지만 복지관하고 대학교하고 8,9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공정하게 해서 교수님들하고 사회복지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여섯 분 해서 그 때 당시에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맞다, 또는 새마을지회나 민간봉사단체에서 하면 안 맞다 해서 좁혀진 것이 복지관이 되었는데 복지관이 관내에 보면 산격종합복지관이 있고 산격가정복지관이 있고 선린복지관이 있는데 서구 다문화지원센터를 산격가정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격가정복지관이 또 북구 것까지 하면 안 된다 해서 좁혀진 것이 산격주공아파트에 있는 산격복지관하고 선린복지관인데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과 사용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센터 사무실은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기존 선린복지관을 활용해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재정적 투자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문화가족이 100가족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20명입니다. 가족도 아니지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2억 이상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니까 받아 가지고, 물론 본 위원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확인도 불가능하고, 정산이야 얼마나 잘 합니까 대한민국 사회, 1천억을 줘 보세요 정산 못할까요. 다 해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점점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점검하고 체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번 시니어클럽처럼 보고하는 장소를 만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갱신해서 재계약이 될 때는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선정과정에서도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북구 내에 있는 산업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수백 명이 넘어갑니다. 이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복지관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국가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담당하시는 분은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해야 서로 간에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민간위탁사업자들 간에도 긴장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매년 지원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더 이상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일 개소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잡고 평가해 보시고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