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도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조금 더 줬는데 매년 3천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시에도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3천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단들은 전면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항상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호강을 따라 가지고 우오수 분리시설을 콘크리트에 암반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의 물을 펌핑을 안 하고는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구시에서 금호강 개발계획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침수에 따른 양수기를 해야 되는 문제는 따르는데 단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면 임차비는 써버리고 없는 돈이니까 유리한 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마 구청 농정관계자나 시의 농정과에서 같이 의논을 해 본 사항인데 나머지 안 쓸 때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관리인력은 상시 몇 달씩 해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므로 인해서 우리 실무진이 협의한 결과로는 비용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양수기 업체에서 가동까지 조치를 다 해주니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은 순수한 장비임차료 뿐 아니고 유류대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항공료하고 숙박하고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다른 프랑스나 이태리 전시회 같은 곳은 그래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그만큼 수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안경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가서 개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면,

우리 업체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고, 업체 사장님들이 스스로 가는데는 전부 우리 것이 많이 개척이 되어 있고 수시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갔다 오면 자부담을 들여서 갔지만 수출이 그만큼 신장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개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상담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용도로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공적인 돈은 업체에서 잘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가서, 전부 구비 들어가는 것은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우리가 한번 장을 마련하는 장소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지 장소임차비 이런 것을 너희가 내서 하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교통비 들여서 갔는데 그런 것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면,

국제광학전입니다.

안경산업특구 지정이 되면서 신청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특화사업에 들어있는 종류들입니다. 형편이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축제밖에 못 했는데 이것은 기타 지원사업으로 안경이 못 간 곳을 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개척단은 매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시장개척이 되게 되면 바이어가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태리나 프랑스에는 시장개척단을 안 보내는 이유가 거기는 벌써 서로 수출이 왔다갔다하고 기업체 사장님들도 스스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경이 못 간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한번 해 놓으면 이제 다음부터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이 할 이야기를 다 해버렸는데 과장님, 북구 소재에 대략 안경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과장님, 안경업체 파악도 안 되면서 이런 계획안을 내시면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 센터 건립 7억5천 순수 국비하고 시비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구에 속해 있지만 대구시 자체로 봐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까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최광교 위원님, 윤보욱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계획서 자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검증이 되었다기 보다는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낼 때 안경지원센터 센터장도 지난번에 만난 분 아직 계십니까?

예.

그 분하고 상의합니까? 아니면 지역사장들, 지난번에 같이 과장님 갔다 오셨지요.

안 갔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청장님하고 간 것은,

예.

사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센터장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까?

센터에서 수시로 안경광학조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계하고는 의견수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있는데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었다, 구비 피 같은 혈세로 지원해 주면, 과장님 계획서 위원장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개척해 올 수 있습니까?

……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대충 눈대중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센터장도 자료보고를 한번 해야 되요. 그 때 이후로 성질 낼 사람은 누가 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논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설득을 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설득이 가지 사실 이러이러한 1억5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구민들 세금으로 가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경비하고 비슷하게 수지 받아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고 상반기에 한번 갔다 오던지 하반기는 민자사업비 자기가 들여서 가야지요. 개척해야지요. 그 정도 용의 없으면 안 되지요. 일단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를 조만간에 하시든지 자료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부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상세하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완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강완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263억6,106만 원 보다 총 8억2,370만 원이 감소한 255억3,735만 원과 특별회계 17억7천만 원을 포함하여 273억73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1,897만 원이 증가한 54억4,875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10억2,560만 원이 감소한 200억8,86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 45억6,068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5억2,310만 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9,01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전 및 가구 교체량의 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발생량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수수료 수입에 5,8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저공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로 징수액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이 4,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및 천연가스 음식물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1,8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최종분 16억8,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1억8,467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9,322만 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사업 1,144만 원,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과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등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와 수질오염 관리 분야는 1억3,370만 원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급여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기오염 관리강화 사업으로 7,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959만 원이 감액된 97억3,864만 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47억2,279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7,367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 49억2,485만 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에 1,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매년 쓰레기발생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매립비 9,204만 원을 감액하여 6억9,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감소로 인한 보험료 등 차량유지수선비 1,658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4억3,1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1,842만 원을 감액하여 3억2,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개체를 위한 천연가스차량 대체구입 비용으로 1억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보급에 1,250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의 현 재고량을 감안하여 2,460만 원을 감액한 4,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가전 및 가구 등 대형폐기물 교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4,428만 원을 증액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로 5억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6,294만 원이 감액된 100억2,858만 원으로써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1인당 10시간씩 확대 편성함에 따라 4,928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현원 감축으로 인건비 2,1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금년 14명에서 내년 1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년퇴직금 6억7,186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98억8,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지급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1,929만 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1억4,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내년에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16억8,681만 원과 금년 보관금 8,4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우리 북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완석 천연가스 1억5,700만 원 새로 편성된 것은 찻값이 1억3천만 원 되고 보조금이 1대 당 2,700만 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1억5,7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차가 거의 내용연수가 6년 지난 차가 되어서 노후되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강완석 재활용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