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지역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묘년 새해 좋은 일만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송계수 재산세과장입니다. 조정숙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13페이지에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이 기존에 했던 거와 다름이 없네요. 그대로 오셨네요.

기존에 했던 것은 고양시 모델을 참고했었는데요. 현재는 정해진 게 없고 타 지자체 연구원 운영 현황과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 예산 및 조직 구성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아직은 예정이고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타 지자체를 보고서 좀 정리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인구가 80만 말씀하셨지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한 달에 몇 명씩 줄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네이버만 쳐도 부천시 인구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1,000명씩. 한 달에 1,000명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80만 부천시의 인구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해서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왜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분석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시정연구TF팀에서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식 팀으로 시정연구팀이 들어와서 시정연구팀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이라든지 수도권 정비법, 각종 물리적인 시 토지의 가용의 제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줄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후에 부천 실정에 맞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팀장님께서 2021년 9월 1일 자로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석에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시정연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9월 1일 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9월 1일 자로 발령받았고요. 타 지자체들 운영 현황하고 부천시 여건 분석 같은 것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모시고 타 지자체나 의회에 벤치마킹 같은 것을 시작으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하반기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때부터 질의도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벤치마킹을 다 안 하셨나요?

저희가 한 벤치마킹은 연구원 개별적인 약간 그런 쪽으로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던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연구원 설립의 어떤 취지가 제가 시장님께 직접 들은 바로는 80만 부천시민, 100만을 바라보는 부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원 설립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구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 부천시가 면적이 작은 것도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를 계속 보다 보니까 꼭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개념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부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 체감할 수 있냐 말씀을 계속 해 주셨지만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체감하고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정연구원 설립을 하신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구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달에 1,000명씩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나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에 그런 말씀을 언급했다면 왜 줄어들고 있는지를 어느 쪽에서는 확인을 하고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를 검토해 보고 체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징수과에서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전입신고 하고 이런 것만 파악하고 있다.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7호선도 개통되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패스해서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런 환경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월 지나셨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체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셔야 설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바대로 연구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먼저 만들어서 해보고 나서 연구원을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입니다. 부천시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민들도 알지 못하는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연구원을 설립·추진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를 비롯해서 부천시 2,600여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전부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또 각 업무 시에도 보면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도대체 공직자들은 그 위원회나 이런 단체만 운영하는 게 공직자들이 하는 일인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단체가 많은데요. 이 시정연구원이 4개 시 외에 경기도에 다른 시들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국에 한 18개 정도의 광역 및 기초 시정연구원이 운영 중에 있고요.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50만 이상 시 중에 대부분이 다 현재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에는, 선행 운영사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전부 특례시거든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업무를 하기에 어려운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연구원을 설립하면 인원도 많이 또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현재 2,600명의 공직자들이 채용될 때는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을 다 채용하는데 제대로 그 두뇌를 활용을 못하고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부천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체가 많이 이탈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연구·분석해서 시정이 앞으로, 올해가 시 50주년인데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화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단체·기관 그다음에 집단 지성의 힘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지는 다 그렇지만, 취지야 이론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공직자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산하단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전부 그쪽에서 나오게 하면 2,600명의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산하단체를 만들지 않고도 부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부천시에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발전되고 있는 특례시를 따라서 50만 넘고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전문적인 분야들은 그분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분들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다면 그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시민으로 있을 때는 공직자들이 다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산하단체가 많고 각 위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직자들 외에 지출이 많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직자들은 뭐 하지” 하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들 정도로 산하단체가 많고 난립해 있고 그리고 업무마다 위원회가 전부 열려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유출되고 그런데 공직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지 않고도 부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과감한 규제 혁파 거기에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이게 반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려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상시적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제안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부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시민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마일리지나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부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연중 할 수 있나요?

연중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 보면 알 수 있나요?

시민 참여마당 쪽에 들어가면 “제안하기”가 있습니다.

제안하기?

네.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떻게 시에다가 응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문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그 사이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추진성과에 보면 상병수당이 있는데 이게 1년 시범으로 해서 22년도 7월부터 올 6월까지잖아요?

네.

제가 연말에 근로자들이 상병수당 신청해서 보니까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 6월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이대로 마감이 되나요 아니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했을 때 부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는 부천시가 유일하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855건의 신청을 받아서 583건에 5억 6000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5억 6000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시행을 하는데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나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가 안 돼서 근로자들이 이용을 못했는데 이제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잘 됐을 때 이것을 이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전액 다 국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요. 일자리정책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지만 일자리정책과랑 적극 협조하고 보건소 또는 복지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시비가 안 드는 건데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1년 단기로 끝나나 했는데 적극적인 면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정연구원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100만 이상 도시에서 설립하도록 돼 있었다가 법령이 바뀌면서 50만으로 하향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신 것이고요?

네.

지금 용인하고 수원시 시정연구원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분야가 4개, 5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행정연구, 문화연구, 재정연구, 도시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 용인의 경우는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박사급 이상이시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전부 다 박사급은 아니고 선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보조인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정책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설정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따라 수행을 하는 것이죠?

집행부 시청 직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산발적으로 했던 연구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지는 않고 일정 부분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발주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발주 용역 자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생기고요. 꼭 필요한 것들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고 시정연구원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시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외부 업체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시정연구원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도출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9년이나 된 시정연구원을 모티브로 하셔서 우리 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게, 시정연구원의 어떤 연구 결과로 인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 이미 시정연구원을 시작해서 했던 모든 시의, 용인시나 수원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쪽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역이나 기초 연구 용역했던 사례들이나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으로 해서 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견도 필요하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0개 이상이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견 반영들이 어떻게 100% 다 수렴이 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꼭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심의나 자문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심의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집단 지성을 빌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행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외부의 의견도 필요하고 연구원 설립도 필요하지만 그 의견들을 많이 냈을 때 그것의 100% 수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행정의 장이 주최 하에 실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가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관리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실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인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이 극히 미미하거나 존재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반영이 되는 것은 기간도 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자체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는 행정의 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렴을 해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의견은 냈는데 수렴이 더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을 또다시 설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건가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이 다 행정에서 소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력에 대한 조언도 필요하고 외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외부에 대한,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잘 수렴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또 위원회를 만들었어?”라는 부정의 뜻이 아닌 정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11쪽에 성과 관리 부분이요. 성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사 점수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성과급도 지급을 받는 것이고 개인 공무원에 대한 업무 능력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 어떻게 일을 추진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주로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내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있는 겁니까?

내부에 실무평가반이 7개 반에 35명이 돼 있고요. 각 부서별로 122개 부서에 1명씩 또 부서 대표가 1명 지정이 돼 있고 자체평가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외부 전문가가 7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업무에 대한 성과라든지 과정 이런 부분을 주로 볼 텐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확히 체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시청에 올라오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도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고요. 거기에 보면 해당 부서 그리고 어떤 직원에 대한 의견, 컴플레인까지 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할 필요도 있고요. 잘했다는 부분도 올라오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유기민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가결이 된 것도 있고 부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결이 됐건 부결이 됐건 간에 민원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의 주관적인 답변보다. 물론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법이나 어떤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처리를 잘 했겠지만 특히 기술이 포함된 민원, 건축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평가를, 과장님 평가를 작년에 해보셨겠네요? 작년 말에.

평가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일단 성과관리 시민 만족도 조사 항목이 BSC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방문한 100명 중에서 30명씩을 추려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BSC 운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 등을 파악해서 10%를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은 공통지표 같은 것을 넣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 업무뿐만이 아니고 예산 균형집행이라든가 시정홍보, 청렴도 이런 것들도 공통지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종합평가 이런 항목들도 넣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공통지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성과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특히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만족스럽게 그리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찬성하는 부분도, 가결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얻은 민원에 대해서도 그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때 직접 만나든지 통화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지표 항목으로 넣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혁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성희 예산팀장입니다. 김송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안나 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한 국회·도·시의원과의 정책협의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도·시의원이 분기 1회를 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타 당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합류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작년 7월부터 조용익 시장님께서 오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가 됐던 부분을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때 했을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저희 시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만 했었는데 지금 여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합류

그것은 현재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께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계시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천시 행정이면 같이 진행해야 될 행정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워낙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약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역구에 대한 공약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런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또 도의원도 없고 하니 지역구 의원일 경우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라든가 이런 집행되는 내역들을 시민들한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회의를 할 때 저희 타 당이지만 같은 행정적인 현안 같은 경우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되는 계획에 분기 1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타당, 자당을 떠나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하고의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도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를 위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저것을 하고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보고의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저도 적극행정으로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부탁드리고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적에 관한 것도 다 책자로 나와서 다 보고 있고 특히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 오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만족하게 답을 들어야 되는데 거의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해 주실 때 올해부터는 정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이 진짜 그냥 통쾌하게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해 주실 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 정말 통쾌하게 답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이 의회 운영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늘 시정질문을 구두든 서면이든 해서 받아보면 의원님들이 만족함을 느끼는 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쪽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어느 의원이 질의를 하든 답에 대한 것은 공직자분들이 의원들을 봐가면서 답을 정확하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원은 그냥 대충해도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올해는 시정질문을 하거나 지적사항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제대로 된 답과 통쾌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명확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책자 유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답변이 맞는지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계속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 문서를 시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 다 요청했는데 안 주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몇 분의 정책관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해 주고 계신데 각 부서에서 줄 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받아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감사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십시오.

지난 부천도시공사가 2022년도 11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1월 18일까지 시의회에 문서로 조치 개선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위원님별로 목록이 있는데 2쪽부터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정레포츠센터 배드민턴장 운영 방식 개선의 처리계획은 금년 3월에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고 5월까지 샌딩공사, 라인 재도색 등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무료 주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은 어려운 사항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 김주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은 인근의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 체육진흥과, 주차시설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부 직원 고충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에서는 고충처리센터 ‘똑똑똑’, 성희롱신고센터, 노사합동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R&D종합센터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책임 감리 등 총 23명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독관 주관 하에 합동점검, 계절별 특별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국궁장 직원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원이 제기되었던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신규로 시간제강사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궁장 운영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쪽 박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업무용 차량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해 통합 배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승용차량에 대한 정수 관리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신규 입사자의 퇴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 9급 직원의 직급 체계는 공무원 9급의 83%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시와 협의해서 일반직 7·9급 정원 재조정과 공개채용은 일반직 7급으로 채용하는 등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기 근속제도도 보완해서 만족도를 높여서 입사한 직원이 퇴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손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고 전기차충전소 운영업체 영업보상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금속화재소화기, 질식소화포 등을 비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복지택시 운전원 교육 철저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운전원 CS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도입으로 운전자 개인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고객응대 태도와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2쪽 양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로연수 대상자 기준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말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부천시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근속연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공로연수 부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보수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스테인리스 녹 방지 예방을 위한 시트지를 부착 완료했고 소모품 교체, 시설물 보완 등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공사사장 공개 모집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및 추진 경과 등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최옥순 위원님이 요구한 공영주차장 차단기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23개 공영주차장의 노후 차량번호 인식기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수동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송내어울마당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일 자로 일반 차량에 대한 월정기를 종료했습니다. 월정기는 상주 직원 차량만 월정기로 유지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외부 차량의 주차장 점유율을 낮춰서 시설 이용고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전기충전기 설치 시 고속으로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금년 9월부터 25년까지 체육시설 내 전기충전기 설치 예정은 총 21대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도시공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추진할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강성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편의를 위해 언택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상담 서비스와 동네관리소 집 수리 등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부로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공사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다시 올라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이 직접 중심이 되어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부천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부 개혁과 인적 쇄신으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내부 직원의 포상과 격려를 위해서 이달의 우수 직원이라는 포상 제도를 마련·시행하겠습니다. 업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우대해서 공사의 발전과 양질의 시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개선기획단이라는 TF 임시 조직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부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한 위원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조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이후에 아무런 상호 소통 없이 이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도시공사가 부천의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요. 공사를 할 때 LH하고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LH의 사업량을 줄이고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더 많은 양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부천 대장신도시하고 역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대장신도시는 저희 도시공사가 10% 지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 상당의, 지분 참여 상당의 업무를 저희가 받는 게 맞고 그거 초과해서 업무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10%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고 역곡지구는 15% 지분을 참여하고 있어서 15% 상당의 업무량을 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 대신에 저희가 개발이익 부분은 개발이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저희가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한 그런 구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도 LH하고 반씩 나눠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부분은 LH가 담당하고 있고 남쪽 부분은 시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해 주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 건가요?

네. 부천 역세권,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공사가 발족을 여기 되어 있으니까 LH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10%, 15%보다는 좀 더 높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정비를 해서 도시공사가 있는 만큼 그렇게 10%, 15% 그냥 있는 구실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부천시에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 좀 더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이고요. 저희 소사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의 빠른 조치를 우리 체육진흥과와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차단기 번호 인식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희 SD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군데 회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좀 많이 적혀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입찰을 봐서,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교체를 예상 중이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인식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주차장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제가 보니까 한 8개 업체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너무 노후돼서 부품을 교체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다든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새로 해서 시스템 교체를 전면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혁신을 위해서 아까 경영개선기획단을 설치해서 대민 서비스 개선, 인사조직 개선 그다음에 신사업 구상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 들여다보고 전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 부천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부천시의 우리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 기간이 거의 16년, 15년, 17년 다 이렇게, 2004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고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임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저희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에, 각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좀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된 것이기는 한데 사실 보통 저희 집행부라 하면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각자 위원님들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셨어야 되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각자 위원님들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 위원님들의 행감 지적사항을 우리 사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우리 본부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각자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러한 피드백들을 좀 전달해 주셔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오늘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하셨는데 빛이 좀 덜 난 이런 경우니까 좀 더, 그런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서로 1월 18일까지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좀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게 예의다 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계속해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처리계획을 완성을 한 다음에 문서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은 문서로 제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처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나 우리 간부들에게 시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게 되면 즉각 피드백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믿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거는, 부천시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경영지원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시설운영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직원들이 입사만 하면 거의 많게는 50%까지 한 해에 퇴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금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추진상황 중에 보면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9급 채용을 지양하고 7급으로 인원 조정을 해서 7급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 부천시 산하기관 중에서 세수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다인데 그중에 우리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꼭 필요한 기관인데, 2017년 말에 출범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5년이 지나서 6년째 들어가는데 기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비율이 10%, 15%에 머무는 것은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적어서 퇴사한다고 하는 것은, 급여 올리는 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급수를 올려서 하고 또 승진의 기회가 적다고 하는 것은 기구가 빨리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고 계속 공사가 커지다 보면, 기구가 커지니까 위에 부서도 많이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인데 위에 부서가 적어 밑에 9급, 8급 직원만 많다 보니까 위에 자리가 없어서 승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높은데 입사해서 6개월, 1년. 5년 이내에 퇴사가 거의 많던데요. 일을 가르쳐 놓으면 퇴사하고 그러면 실력이 언제 늘어납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훌륭한 사장님이 오시게 돼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정말 사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빨리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서 업무 부서도 많이 늘리고 직원들도 승진의 기회도 많고 급여도 높게, 공무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손익을 많이 낸다면.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탄탄한 기업으로 운영을 해야지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을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간의 발전 속도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리만 이렇게 연연하고 10%, 15%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왕이면 부천시가 발전하는 데에 따른 수익을 LH가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부천도시공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시에도 도움을 주고 도시공사 기구도 커지고 직원들의 복리나 급여 수준도 높아져서 훌륭한 도시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는 사장님을 잘 보좌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직이 많은 이유가 저희하고 유사한 인근 지자체 도시공사가 대부분 7급이 저희 공무원 9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 지자체로 많이 이직을 합니다. 공사로 많이 가고 엊그저께도 다른 공사로 하나 이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영계획, 혁신계획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보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5년은 됐지만 기존에는 대행사 위주로 공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공공시설 관리하고 위탁시설 관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하고 스마트나 새로운 사업들이 되게 큰데 그쪽에 사실은 전문 인력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7급 정도로 채용을 해야 이탈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것도 개선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기획단에서 검토해서 연말에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가고 승진의 기회가 높으려면 기구가 커져야 돼요. 그러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서 커질 게 아니라 여기 도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내서, 그러려면 사업도 많이 해야지 되고 10%, 15%보다는, 왜 부천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LH가 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양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실력도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천시에 이익을 창출해 주고 더불어서 직원들도 지금 사업은 하지 않고 수익은 창출해내지 않으면서 다른 인근 도시공사보다 우리가 급여가 적다. 공무원 급여보다 우리가 이렇게 적다. 표를 맨날 그렇게만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발상을 조금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직원들한테도 복리나 급여가 충분하고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ERP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올 8월부터 구축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우리 채용 인력에 대한 축소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채용 인력이요?

네.

그거는 이거하고 좀…….

없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설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채용인력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업무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통합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인력에 대한 축소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인력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타 부서로 인력을, 여기서 통합해서 잉여가 되는 인력은, 지금 저희가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정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축소가 일단 없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공기업에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몇 분이나 채용을 하고 계시나요?

직급별로 사회적약자, 장애인 이런 인원이 있습니다. 3% 정도.

3% 정도. 저희가 지금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400명의 3%니까 한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1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총 인력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기업보다 우리 공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게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아까 제가 좀 착오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이 현재 21명이고 국가보훈 30명, 그다음에 저희가 고령자들을 지금 기간제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0명 정도.

170명. 저희 공기업에서 이렇게 사회적약자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채용 많이 해 주세요.

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식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서애순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김우연 계약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정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연 6회인데 어떻게 시기를 정하고 계시죠?

보통 저희가 2월, 4월, 6월, 8월, 10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급한 게 있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수요가 있다든지 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보통 정기적으로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정례회에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했던 20억

여기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 자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그것은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릅니다.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시의회 검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저희 20억 이하.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올해 업무하실 때 저희 위원들께 꼭 확인해 주시고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시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꼭 지켜주셔서 그때 제기됐던 여러 우려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반동 전환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염두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36개 동 일반동 전환뿐만 아니라 3개 구청 복원에 대한 부분이 또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 12월 말까지 현재 일반동하고 3개 옛날 구청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청으로 전환됐을 때 거기 입주해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 부분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의정 활동하는 데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승인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총괄 업무는 지금 행정국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결정이 되고 나면 청사 그다음에 차량, 물품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배치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 단계가 결정이 나면 이제 저희가 후속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3개 구청이 복원되고 부천시민들이 바라는 36개 일반동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가가치까지 창출을 하려면 우리 시 재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유지, 제가 예전에 어떤 업무차 확인 좀 하려고 시유지 리스트를 받았는데 다 엑셀로 그냥 쫙 돼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식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건가요?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왔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에다가 어떤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 입장에서도 이게 자투리땅도 있을 것이고 쓸모 있는 대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유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부천 소사경찰서 취득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 매입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죠?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전 부지가 있고요. 송내 어울마당이 있고 이 일대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밖에서 소문을 많이 듣는데 거기가 도당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온다는 무성한 소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다 결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입지 조건이 좋은 위치인데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반대가 심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 역시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용역도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하나도 수립된 게 없는 것이죠?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 짓겠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결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매입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소사경찰서에 확인 결과 현재 용도 폐지해서 넘기기는 했는데 기재부에서 별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게 서류하고 공부하고 실제 갖고 있는 것하고 불일치로 인해서 현행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부터 먼저 그쪽에서 선행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다 정리가 돼야 일단 관리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도, 사실은 기재부에다가 이게 넘어오면 저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매입이 확실해지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재문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그것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가장 빛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세팀장입니다. 한상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양형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송정희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종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못하였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매일 세입 일일결산하고 매월 세외수입 그다음에 매 분기 부서별 세입 분석 및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매일 하고 있는 저희들의 일상업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고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고 검사는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시 금고 관련돼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정과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2021년 9월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제정해서 바꾼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조례 개정을 한 내용이 금고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정을 한 것은 아니고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력사업비도 보고 사유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농협은행이랑 KB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민은행 시금고가 또 일반 민원인들을, 시청에 오는 분들 고객 응대를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기사 이슈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그것은 조치가 잘 됐습니까?

일반 민원이 오면 받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배치가 확정이 되면 공간을 조금 넓혀야 일반 민원들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아마 일반 민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더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해서 그런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내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금고 선정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농협이 그 부분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서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에 유리한 조건들을 좀 조정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내용들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특혜를 준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농협이 많을 것입니다.

농협이 전체적으로 많죠. 그리고 보통 시에 이렇게 시금고가 두 개씩 은행 지점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나요?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태룡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내에서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부천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양주가 제일 먼저 했고요. 경기도청은 처음부터 복수 금고였고요. 부천도 시금고를 운영한 이래 계속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관리가 사실은 투명하게 돼야 되고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살펴보니까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고 관련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년 중반에 다시 차기 금고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서울시도 그 기준에 ESG에 대한 어떤 실천 항목을 또 넣는 게 이슈가 됐었고요, 올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ESG 관련된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올해 화두고 해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금고 선정 기준에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자료를 좀 업무보고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송계수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각휴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상종 재산세1팀장입니다. 양병호 재산세2팀장입니다. 박준 재산세3팀장입니다. 최경복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보미 자동차세팀장은 코로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점자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정확한 과세와 납세 편의 제공에 대해서 저도 자동차세를 1월이 되면 선납을 10%씩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7%로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4년 보니까 또 5%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3%. 앞으로 이 선납제 10% 하던 것을 차차 없애려고 하는 제도인가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선납률이 5%였는데 10년 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자동차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기는 한데 자동차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10%씩 해 주는 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혜택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이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7%로 돼도 우리가 세수는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0%에서 7%로 줄어들면 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줄었을 것이다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3% 정도면 굉장히 체감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줄여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으로 정해서 줄이는 것인데 폐지된 이유가 이게 1년 치 선납을 하면 할인이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조세라고 해서 이게 폐지된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의회에 와서도 1년에 한 번씩 10% 할인 받으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7%, 또 내년에는 5%, 또 그다음에는 3% 해서 차차 이것을 없애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맞나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대로 10%로 해서 혜택을 보게 했으면 어떨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법에 의해서 차차 줄여간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결정될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인데 10%면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것이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더욱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7%라고 해도 금리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지금 표준주택이 작년 1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이 표준주택은 매년 1월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작년에는 6.9% 상승하였는데 올해는 1월 25일에 발표를 합니다. 4.67%로 마이너스 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줄어든 거네요?

네. 이게 2005년도에 가격공시제도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하락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 개별주택 거래 가격이. 그렇게 할 때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2차분까지 합하면 7월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1차 공시하는 게 거의 99%이기 때문에 4월 29일에 공시를 합니다. 그 이전에 결정을 하고요.

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마 이의 신청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려워서 현재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민원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나중에 들어올 민원도.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로 현실적인 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이죠?

네,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42쪽에 과세물건 변동 자료 체계적 관리 거기에서 임대주택, 노후연금 담보주택 감면물건 정비 그랬는데 임대주택은 임대를 주고 있는 주인이 이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임대주택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연금 담보주택은 그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아니요. 노후연금 담보주택은 만 55세 이상 됐을 때 1세대 1주택이 있을 때 집을 담보로 해서 매년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으로 받고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은 만큼 부동산 가치가 감소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1주택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5% 감면을 그것에 대해서 가치와 관계없이

25% 감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종교시설 보육 및 요양시설인데 여기에도, 종교시설이나 보육 및 요양시설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도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 소유의 건물인 경우도 있지만 세를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육기관이나 요양시설도 세를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세는 건물주가 내는 것이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지 않아요?

건물주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감면이 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고유 목적에 사용할 때 한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가 건물로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 요양시설을 할 때만 감면이 되는 것이죠. 세를 준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조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취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나현 등록면허세팀장입니다. 김정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영란 취득세1팀장입니다. 조경복 취득세3팀장입니다. 참고로 최용규 취득세2팀장은 가족 간병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취득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개 팀 33명 직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며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서판교 징수1팀장입니다. 부동산, 차량 실익 분석과 압류,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국연숙 징수2팀장입니다. 금융자산과 기타 채권의 압류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형락 징수3팀장입니다. 800만 원 이상 고액채납자 추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남선영 특별징수팀장입니다. 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면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담당하는 이영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전년도보다 저희 징수과는 50여억 원이 증가된 지방세 253억 원 이상과 세외수입 102억 원 이상 등 355억 원 이상을 징수하여 금년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와 신 징수기법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