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2011년 올 한해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2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입예산액은 총 74억9,3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600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천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1억7,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0억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변경에 따른 검사수수료 조정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에서는 양육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 실시와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에서 총 20억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3억9,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27억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에 1억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억2,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5천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3,800만 원, 양육비 지원사업에 17억2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3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및 지소 운영과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의 신규 추진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4억8,100만 원, 노인의치보철, 암 의료비 지원 등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5,400만 원, 전염병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대 운영 등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7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68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금연 만성질환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함지공원 U-Health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12억1,6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 확대 등 출산장려 사업에 53억3,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37억4,8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평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한 것을 시에서 각 8개 구·군에 매년 11월되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평소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북구가 대구시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6일 시상식이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받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급은 당장은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쌓이다 보면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보건업무 최우수 선정 축하드리고, 보니까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운영 해 놓았네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보건업무 최우수인데 예산도 잘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2쪽,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 제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2012년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9%, 5천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30%니까 전체적인 시설별로 분담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구본청에서 판단하고 보건소에서 시설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억2천만 원 정도다,

전체 보건소 총 조명이 2,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1층에서 4층까지 896개를 하면 37% 정도가 됩니다. 돈을 주면서도 구비를 부담해서 30%가 되어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멀쩡한 전구 다 교체하고 해야 되겠네요.

LED 조명등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5,6년 지나면 설치비 비용으로까지 판단하는데 써봐야 알겠습니다만 에너지 절감부분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이렇게 하면 강북지소 도시형 보건지소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서 저희 도시보건지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인력운영,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지소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노인들을 물리치료, 각종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다, 차량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차량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강북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실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제가 봐서는 쉽지 않아요. 2층이잖아요. 2층이고 해서 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뒤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앞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으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고 한데 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 놓아서 제가 봐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로라든지 휠체어를 운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문제는 북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대다수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 같고 또 내년, 후내년되면 아마 전체 무상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지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신보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마 치료를 필요한 분들이 점점 확대되듯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나이 먹으면 가지는 이런 병으로 오고 있는데 예산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삭감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이 정신보건 문제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을 저는 더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사업이 정지되면서 관리정도만 진행해 온 사업인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일정 정도는 예산이 1,250만 원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 구가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산에 따른 문제는 460쪽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영양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 사업도 지역주민의 건강 분야에서 운동, 영양, 비만을 예방하고 증진시키는 분야가 고당사업하고 똑같이 접목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상 부기와 목이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관련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의 고혈압, 당뇨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등록,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로당 순회진료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를 발견하면 상담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북구 관내에 침산가톨릭안과, 영대연합안과, 새빛안과의 3개 안과병원에 안저검사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교실도 분기에 4주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제안을 드리자면 내년도 사업이 이미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 1년 동안이라도 고민을 하셔셔, 북구 보건소가 특화사업 정도라도 대구 시·군·구에서 한다라면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와 물론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치료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내년 1년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후내년 2013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평생 가는 질병이잖아요. 완쾌가 쉽지도 않고, 식단문제, 운동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만은 북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모범을 만들어보겠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거지요. 이제는 30대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 시작됩니다. 40대는 당뇨까지, 국가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나 보건소에서 예산문제는 구비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내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후내년도 사업편성 시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테마를 발굴하도록,

472쪽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가 새롭게 1,896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난임부부 지원 관련 업무에 보조인력이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인공수정 사업이 통합되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인공수정사업에서 기간제 인력요원이 있었습니다. 통합되어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니고,

예.

480쪽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보건소장 연봉제로 7,200만 원 정도인데 강북보건지소장님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소장님의 연봉입니다. 강북지소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봉급 체계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은 연봉제입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481쪽 보면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갑종에는 5만 원×24명 1,4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을종에는 4만 원×44명 2,1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직무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보건소에서 위험근무수당이라 하면 결핵실이라든지 검사실, 직접 균을 옮길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분야의 강도에 따라서 5만 원, 4만 원,

보건업무행정 종사자에게 특수한 행정업무 때문에 지급되는,

덜 위험한 부분의 사람들은 4만 원씩이고,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통상 그렇게 지급했다,

예.

황영만 위원입니다. 46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항목을 잘 모르겠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황 위원님 보시기에 올해보다 내년도가 1억6,8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7,80% 삭감되었는데,

치매검진비가 307-01, 02로 구분되면서 올해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검진비를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민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주면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497쪽 위에 1억4,600만 원이 증가되고,

이 사업이 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진료비 지원이,

진료비 지원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삭감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47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민간이전 해서 신설된 사업이지요 240만 원, 어떤 식으로 산모들에게 출산지원을, 위탁된 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8세 이하 청소년 재가산모,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도록 240만 원, 한 사람에게 120만 원씩으로 되었는데,

1인당 120만 원,

예.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미혼모자시설 입소 산모를 포함해서 재가산모를 청소년산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는 미혼모 모자시설이 없습니다. 24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면 여고생 출산하는 미혼모를 발굴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원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위탁을 어떻게 하라, 시에서도 어디에 돈을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타 구에 있는 시설에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1인당 120만 원이면 20명 정도,

2명입니다.

2명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참고로 작년도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19세 이하 산모가 2,900명입니다. 대구는 116명이 청소년산모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산모가 증가하니까 예산을 지원하도록, 현재 위탁기관이 결정된 곳도 없고 북구에 미혼모 시설도 없고, 단지 북구 관내 고등학생이 북구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출산한다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의료기관 지정은 안 되었고, 2명 이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2명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 한도액이 240만 원,

초기 2명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고,

기금 25%,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우리가 강제로 매칭한 것이지 대구에 116명 같으면 북구에 10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 되면 북구에 살아도 미혼모 시설로 가면 주소는 시설소재지로 되니까 나중에 집행하려고 하면 조금 혼란스러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부분에서 의심되는 사업인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북구 보건소 보건업무가 8개 구·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버터플라이 머신 외 7종을 운동처방실 운동치료장비 구입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머신 8종은 지소에 운동처방실의 기능을 보완하려고 지원요청을 건의한 부분이 이번에 국비가 1,264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30만 원 부담해서 1,896만 원을 책정했는데 유아 및 순환기구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기구입니다. 신형기기를 도입해서 어떠한 부위의 맞춤별로 순환운동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구라고 했는데 어떤 맞춤형인지 설명을,

기능별로 근육별로, 아직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운동처방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구입할 때는 별도로 섬세하게 방문 연령층 하고 성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먼저 2011년 올 한해에도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2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액은 총 1억1,500만 원으로 증지수입 4,4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6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1,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단속증가로 과징금이 증가되었고, 유통식품 관련사업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2,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위해식품 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 정착,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8,9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9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으로는 시보조금 3,6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수입 1억5천만 원이며 2011년도 기금잔액으로 1억9,400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및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위생수준 향상 지원 물품구입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친절교육 행사비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율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전 식품안전 골든벨 운영 및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 운영비,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 모범음식점 지원비 등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건강음식 개발전시회 행사 취소로 인하여 1,500만 원 시비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과징금 반환금으로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40%는 시 불입액으로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반환금 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말 잔액으로 1억9,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윤영문 과장님 비롯해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세입세출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3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400만 원 활동비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합니까?

쉽게 말해서 약장수라고 하면서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젊은 사람은 출입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식품을 약품인양 팔고해서 노인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노인네들 약 파는데 들어가려면 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제한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노인네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또 홍보도 해서 식품을 약품인양 오인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만든 것이 시니어감시단입니다.

그러면 감시원 연령이 있겠네요.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꼭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노인을 65세 이상,

일단 65세 정도 넘어야지 젊은 사람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선물도 많이 주고, 동네마다 많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 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태거든요. 거의 용돈 받으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속옷이라든지,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곳에 많이 다니고,

살 때는 현혹이 되어서 사 놓고 집에 가면 후회하고 반납하고 싶어하고,

이불부터 시작해서 필요 없는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나머지 예산편성 큰 문제없이 잘 하셨고, 492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중간쯤에 보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태블릿PC 사용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용료인지, 1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와 관련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무선 유비쿼터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소현황도 파악하고 정보입력도 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입니다. 태블릿PC인데 식약청에서 내년 6월까지만 PC를 사 주고 수수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이후부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해서 사용료를 내라, 현재 PC가 6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3만900원입니다.

491쪽 유해식품 유통근절과 관련해서 세상이 험악해져서 그런지 점점 더 유해식품들이 범람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 예산들은 내년에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예산은 저희들은 증액시키고 싶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전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조하다시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되었다고 해서 활동을 적게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여비 가지고 철저히 더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지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건데, 그래서 일단 진짜 필요한 부분의 예산들은 주장을 해서 의회 상임위에 얘기하셔야지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진짜 사업이 필요한 예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별도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1건에 5천만 원이고 증액은 총 7건에 1,613만 원이며 신비목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3,3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