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편성 총액은 6억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억6,9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억8,500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3,8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7억2,3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7억1,700만 원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추진분야는 13억9,2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3억8,0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추진의 단위사업으로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로 표준행정시스템운영, 전산실시스템운영, 홈페이지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지방행정정보화 등 각종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및 리스료,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가 3억3,900만 원이며,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부서별 전산장비 구입과 유지비,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비로 3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분야는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네트워크 보안장비 도입, 정보통신시설유지비로 6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2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억2,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업무 추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 등 9,400만 원이며, 통계관리업무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통계간행물발간, 사무용품구입 등 1억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1억3,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와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홈페이지서브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시접속자수요?

예, 동시 최대접속자수.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서브를 구축하는 이유가 접속자가 하루에 몰렸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서브가 2006년도에 구축한 것인데 지금 현재 계속 장애가 자주 발생해서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회사 같으면 외부 호스팅업체를 해서 서브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보안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총무과에서 디지털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은 여태까지 웹문서로 작업하던 것을 지금 현재 20년, 30년 영구보존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전산화작업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산화시스템 구축되고 난 뒤에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문서들 그런 기록물관리입니다.

별도내용이네요?

별도 내용으로 다릅니다.

251페이지 보면 ISDN(발신용)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음성이나 데이터를 한몫에 사용한다는 내용인데 1억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전문가 분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장비가 여러 가지 되어 있던데요.

인터넷전화용 보안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쪽에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90%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절감 노력이 없이 100%다 적용했습니다.

컴퓨터관련 예산은 1년에 250대 정도를 요구합니다마는 항상 예산사정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150대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해서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90%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는 절감하는 부분 없이 바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컴퓨터 대수를 적게 구입하면 그만큼 직원들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부족한데요.

저희들 컴퓨터 사용하는 대수가 총1,300대 정도 되는데요.

1,000대 아닙니까? 프린터도 전년도 50만 원이고 금년도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0%적용하고 금년도에는 100%정액대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작년도에는 절감을 했다가 올해는 절감해도 직원용 컴퓨터가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절감을 안했고요.

컴퓨터가 모라라는 것하고 단가적용에 절감을 안 한 이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50만 원에 10대 하는 것 하고 60만 원에 10대하고는 결국 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세출예산은 편성했으니까 단가가 내려가면 대수가 150대가 170대가 될 수 있다는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단가인하를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같은 질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저도 그 답변이 맞지 싶어요. 252쪽에 세출예산은 1억8,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단가가 인하되면 대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252쪽에 정보통신고도화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에서만 취득하는 자산내역입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요즘은 인터넷전화가 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터넷전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안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시·군에 필요하다고……

그럼 전액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전화용 보안장비란 어떤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고 NAC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계장님 하셔도 좋고요.

제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용 보안장비는 국가정보통신망의 인터넷전화망 접속변경에 따른 인터넷전화에 설치하여 해킹 및 도청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고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은 저희들 사용하는 인터넷환경에 비인가사용자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고 보안에 취약하거나 유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단말기를 탐지하여 검사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도 네트워크장비구입 1,7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세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27페이지, 세입 쪽에 보면 15,400명 잡혀있습니다.

금액은요?

7,700만 원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7,700만 원 같으면 1억 원에 77%니까 상당한 세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본 세출예산서만 검토할 때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산취득관련 인터넷전화 도입인데요. 인터넷전화도입으로 도입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안장비 8,500만 원하고 IP개인당 전화기비용정도 해서 약1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도입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 제가 볼 때 더 들 것 같은데 1억 원을 해서 전화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에서 10%내지 15%정도 절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15%면 1억 원이 들어가면 한8년 정도 되면 세이브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8년 뒤에 노후장비가 돼서 또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크게 됩니까? 뒤에 전문가분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본청건물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청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구청의 전화시스템이 다소 불편해서 전화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23개동이 있는데 4개동은 지금 현재 1인 1전화번호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각 실·과에 보면 개인별로 직원 한 사람당 전화번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는데 동에도 24개동 중에 23개동은 일인 1전화번호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해서 들어가는 동사무소가 4개 있습니다. 그 동에서 아마 통신관련 얘기를 했지 싶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통신 분야예산이 7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전체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전체라고 말씀 안 드렸고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원금만 114억 원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약145억 원 공사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청장이 동을 순시했을 때 전화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배관이 낡아서 화장실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시스템에 대한 이유가 있기에 어떤 내용인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부서 중에서 정보산업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보산업과가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한 부서로 여기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도를 인식하시고 유지관리비용도 들고 보안장비도 설치하고 많이 하는데 올해 유지관리상 방호벽이라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한 된 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어떤 기록물의 치명적인 손실이라든지 방호벽을 침입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침입은 현재 침입차단기도 되어 있고 1차적으로 하나씩 장비를 도입해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든지 아니면 외부의 침입을 안했든지 둘 중 하나네요.

지금 현재 보안USB를……

보안USB를 하고 있겠지요? 하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가지고 가는 그 부분하고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자체가 안 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부대 같으면 일개 동에 있는 중대본부에 가도 거기에는 컴퓨터 파일 하나, 개인적인 사진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못 담아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보안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보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안관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북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재산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심하면 복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정보시스템관리에서 전년도에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9,931만 원 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리스료라는 것은 매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3년 기한이 끝났습니다.

기한이 3년입니까?

예.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아니면 리스료가 끝났습니까?

도입할 때 리스해서 시스템을 전체 도입하고 그 도입한 금액을 3년에 걸쳐서……

상환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리스료가 몇 년인지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24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6번,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에 세출예산 7,500만 원은 신설예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련 예산은 행정정보하고 공간정보 지도를 융합 해서 행정주재료를 세올행정시스템에 적용함으로 해서 모바일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체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풀어서 어떤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도 하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까? 북구청 단독은 아니지요?

북구청 단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국토해양부와 연합해서 하는데 대구시청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구비부담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예산이 지금 보면 국비는 2,600만 원에 불구하고 구비가 3억1,300만 원으로 왜 구비 부담이 더 비중이 많습니까? 248쪽에 한번 보십시오. 국비에 비해서 국비부담이 과다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다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야지요.

여기가 아니고 리스료에 국비 받은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국가에서나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위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야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나 프린터는 우리 돈으로 사는 게 맞지만 따라가는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야지요.

총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에 전체총사업비가 1억8,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비가 20%고 시비가40%고 구비가 40%정도인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작업을 시청에 서 주관해서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이나 이동욱 위원이 말씀한대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252쪽에 인터넷전화용 보안장비구입이라든지 NAC도입에서 구비부담이 타 연계예산과 비해서 과중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

답변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전해주시고 제 이야기는 248쪽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이나 252쪽에 정보통신고도화예산은 5억5,500만 원인데 구비부담이 과다한 이유가 뭔지 좀 나중에 설명 부탁합니다.

구비부담이 과다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군·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예산, 타 사업비는 국비가60%이고 시비 20%, 구비가 20%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 사업비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경제통상과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연계된 통신망구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예산이 비중이 많아야 될 텐데 구비비중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안 내려주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249쪽에 공통기반에 1시스템과 2시스템은 어떤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기반1시스템과 2시스템이라는 것은 공통기반1시스템은 당초 각각 부서별로 업무를 도입, 개발해서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던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도에 각자하던 것을 우리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에 전부 탑재를 같이해서 공통관리하게 된 것을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작년 2010년 12월에 다시 또 하나를 다른 주민등록이나 농촌 그리고 산림수산, 재난재해 등 다른 업무들을 일부 다른 시스템에 탑재해서 하는 것을 공통기반2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쉽게 먼저 들어온 시스템을 공통기반1시스템, 나중에 들어온 것을 2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시스템에 대해서는 리스료가 7,7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셨는데 2시스템은 리스료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9억4,552만7천 원을요?

예, 올해 끝났습니다.

249쪽, 유지보수비 차이가 4배 이상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탑재된 시스템 종류와 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달라집니다.

정부의 국가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합유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하고 나면 리스료를 지불해야하고 끝나면 유지보수비를 내야하고 특히 전자 업무는 쉽게 과장되게 말하면 초마다 신제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매년 행정수요가 따라 가려면 예산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해마다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북구청의 전화시스템만 해도 양호한데 그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는데 7억 원이 든다니까 주민이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밑에 바이러스백신라이센스 갱신이라는데 800개입니다. 거의 1PC마다 다했다는 건데, 어떤 라이센스를 갱신했다는 겁니까?

악성코드하고 바이러스 제거하는 알약하고 엔프로텍트를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알약, 엔프로텍트를 800개를 다 갱신해야 됩니까?

예.

직원1PC 개인정보화시스템 도입 그 내용하고 개인정보화시스템 DB암호화솔루션하고 이게 어떤 거지요?

DB암호화솔루션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 문자알리미 서비스하는데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거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부서명 등이 수입되는데 암호화해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올해 9월30일자로 개인정보보 호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한겁니다.

254페이지, 통계 관리하는데 통계는 매년 짝수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정보산업과에서는 사업체관련해서 매년 통계를 하고 일반 짝수년에 하는 것은 어디서 통계를 합니까?

다른 통계도 저희 통계계에서 다합니다.

올해는 약1,00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보다는 통계, 나머지 인건비 자체 상승분입니까?

대구시에서 주관해서하는 대구사회조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청사통신시설유지보수비, 급량비 조차 20%, 30%절감을 하겠다고 편성 목에 설명을 하셨는데 청사 통신시설유지보수비는 절감 의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청사 통신시설유지보수비는 청사의 통신네트워크시스템 시설관리 관련해서 하는 예산인데 쓰고 남으면 당연히 남는 거고 절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성만 했지, 실지 급액으로서 결산하시겠다는 답변이지요?

예.

일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휴대폰도 개인휴대폰을 사용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휴대폰사용이라든지 전화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예, 조금씩……

체납이라든지 고지서전달을 위해서 우편료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일부 직원들이나 저자신도 그렇고 휴대폰전화라든지 시외전화를 많이 이용한다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절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바대로 개인용도로 쓰기는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개인용으로 사용을 자제하자고 전화기에 붙이는 팸플릿을 전화기마다 붙여줬습니다.

직원교육시간이 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차상위 직급에서 한 번 더 지도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가 많은데 물론 행정업무의 친절이라든지 원활한 업무효율화도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전화까지 일일이 해야 되는가 또 일반전화로 할 수 있는데도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절약하는 방안을 교육시간에 특히 기간제근로자 인턴이라든지 공익요원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5,600만 원으로써 휴게동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6,270만 원, 예식장사용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3억3,830만 원, 공연 및 영화수익금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5,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7억6,497만7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사업에 전년대비 267만6천 원 감액한 1억6,459만6천 원으로 그 내역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 1억992만4천 원, 문화예술제 개최비 3,529만2천 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 1,218만 원입니다.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2,018만 원을 감액한 1억5,469 만 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18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이용률 제고 사업은 전년대비 5억276만3천 원을 감액한 2억8,454만6천 원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에 61만3천 원이 감액된 2억1,654만6천 원, 시설물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2,785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4,252만6천 원이 증액되어 9억6,780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240만3천 원을 감액한 1억5,145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외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긴축 절감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5번에 도록제작이 200만 원, 5회해서 1,000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록은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묶는 목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년에 회관에서 기획하고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30여 차례 정도를 합니다.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마는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필요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도록도 일종의 홍보물인데 연간 보통 한 번할 때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연간 5회 큰 기획 공연할 때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5회 정도 해도 충분하십니까?

전체가 작은 전시회까지 하면 한35회 하지만 평균적으로 200여만 원 정도하면 큰 행사 위주로 합니다.

501페이지입니다. 6번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고 하셨는데 50만 원정도 들어가네요. 4회, 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 회관에서 외부의 큰 업체에 계약초청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나 중창단, 지휘자선생님이나 반주자선생님 위주로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지금까지 성모재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병원 같은데 환자들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말위주로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같으면 용도가 뭡니까?

5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빙조명기구가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5,000만 원 가격은 조정이 안 되는가요?

무빙조명기기를 추경 예산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음 기회에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무빙조명기 용도는 큰 공연할 때 여러 가지 출연자들에게 집중조명을 하면서 움직이는 무빙조명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대가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근에 설치된 회관은 거의 다가 공연장이 100%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나 서구나 10년 이상 된 회관에는 그 당시에는 이 장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보시면 북구지역에는 300명 이상 수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회관밖에 없습니다. 칠성동, 침산동, 산격동 이런데서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단체에서 우리회관을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무빙조명기가 없으니까 효과가 떨어집니다. 작은 연극을 해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무빙조명기가 없으니까 공연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술회관의 시설리모델링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조명기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돈을 한3,0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국비 지원하는데 사업을 건의를 해서 무빙조명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집행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두 대밖에 못하니까 보통 6개내지 8개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무빙조명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5,000만 원을 5대내지 6대 정도만 예산을 해 주시면 2대는 국비 남은 잔액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빙조명기기가 5,000여만 원 정도 투입되니까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모든 공연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다보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어떤 데는 이런게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조명을 일종의 이벤트사에서 불러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음향시설 10억 원 가까이 투자했고 올해는 조명기기를 했는데 마저 했으면 음향이나 조명시설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할 때 1,500만 원정도 듭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일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집행할 때 입찰을 하다 보면 조금 가격이 다운되는데 삭감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입찰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면 잔액을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잘 하시는 것으로 소문났으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쪽으로 중점 적으로 운영하실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적인 수입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물론 돈이 많으면 개런티가 많은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회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 욕심 같아서 주말에 상시적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했으면 싶은 욕심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다는 어렵지만 봄, 가을에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보자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누구보다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내기본여비가 4명이나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국내출장가거나 하는데 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9명인데 15명으로 계상되어있는데 4명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장도 기본여비 제외 아닙니까?

죄송합 니다만 5급은 국내여비는 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과장급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참고로 가서 보십시오. 다른 실·과에 1명씩 줄었기에, 다른 실·과는 다 과장급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4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질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저도 당연히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확인해보고 구에서 그렇다면 저도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는……

김과장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비해 4명으로 많이 감소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503쪽에 연료비에 냉난방연료비를 절감하시는 건 좋은데 세출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냉난방연료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냉난방연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해당되는 목이 줄었습니다마는 냉난방연료비를 온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양열로 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장이 나서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00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현장답사까지 받고 해서 태양열을 가동하면 냉난방 가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음향시설, 조명기기 등 전년도에 약15억 원 시설개보수를 했고 또 무빙조명기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고 시간외수당, 배우자공무원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첫 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마는 회관에 세입예산은 3억5,600여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예산 5억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세입예산 3억 원은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할 때 시비2억 원, 국비1억5,000만 원, 해서 3억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던 게 그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세출예산 5억 원 중에도 일부 보조금집행관계는 없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설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조명기기도 구입한다면 세입예산증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뿐 아니고 집행부공무원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입이 매년 약4년 간 5억 원 선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늘 구의 재정관리도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일종의 세입이 발생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페이지, 문화강좌 관련해서 일단 작년에 문화강좌 관련해서 106건 정도 강좌가 개설됐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130건에서 106건 24개건이 줄었으면 강사수당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문제는 강사계약을 할 때 수강생수입니다. 강좌수와는 큰 관계가 없고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에다가 수강료의 50%면 50%, 60%면 60%를 강사료로 줍니다. 어떤 A라는 강사가 수강생이 많으면 수당을 많이 받습니다. 일정액을 주는 정액제가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강사 능력이 뛰어나서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들면 수강료가 저절로 높아지고 매월 강사료가 강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좌수하고 강사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정액 같으면 한 강좌당 1만 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수강생들의 수강료의 몇%를 주기 때문에 강좌수가 줄어들어도 강사료가 줄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502페이지,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조명하고 음향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이 A/S기간인데 15억 원 가까이 들어가면 무상A/S기간이 보통 3년 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유보지보수비용이 자꾸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음향이나 무대조명시설 관련해서 15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면 무상A/S기간이 3년 정도가 될 것인데 왜 여기에 유지보수비용이 포함이 되는지요?

무대음향이나 조명기기가 새로 작년과 올해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들어온 기계들은 유지관리에 예산을 특별히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대음향이나 조명장비 중에 지금 안에 음향이나 무대장비가 전부다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로 핵심적인 콘솔박스라든지 이런 것만 고가장비다보니까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든지 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외의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현재 돈이 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무대 음향이나 조명장비가 100% 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장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소소한 기타장비들은 10년 넘게 오래되어서 유지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관련해서 시설물보수공사해서 약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일러세관, 냉온수기세관 되어 있는데 재료비관련해서 냉각수처리제, 보일러약품비 들어가고 세관을 하면 같이 약품을 다 투입해 주는 것 아닌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요? 보통 보일러세관해 주면 약품비를 같이 넣어서 해 주거든요. 별도로 금액을 잡아놓으셨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중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관할 때하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공연장에 대형에어컨을 틀 때는 세관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하면 되지만 레지오넬라균 같은 이런 살균소독은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에이컨 틀 때 보일러 틀 때 필요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연장의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산림욕소독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하는데 약품을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씁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보일러세관 약품처리 관계는 약품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세관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되어서 안에 스케일 낀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약품을 잘 써야 됩니다. 관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약품 이름 없는 그런 것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약품을 넣으면 안 넣은 것보다 못해요, 잘못하면 구멍이 더 생깁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메이커 있는 대기업에서 하는걸 해야 되지, 특히 이름 없는 중소메이커 같은걸 해서는 오히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음용수에도 이런 약품 처리합니까?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약품처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부식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정말 괜찮은걸 사용해야하고 가셔셔 어떤 약품을 썼는지 확인해보세요.

내년도에는 꼭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약품을 썼는지 그동안 쓴 것을 확인해보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억 원이 투입된 구수산도서관, 북구문화원 향교나 칠곡지역에 있으니까 행사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북구 문화공보실하고 업무 협의하셔서 축제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강남지역에도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가기 전부터 들은 얘기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광장에 행사를 한번 했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별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주부전용도서관, 전통문화체험관, 구 대구대학부지에 도서관을 신설한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하셨지만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에 약6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전시, 영화 홍보물자가 와도 민감한 주민은 또 칠곡이구나, 직접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로 보더라도 선거구역으로는 복현동이 칠곡쪽에 속해있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로 볼 때는 6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점을 김관장께서 기억하셨다가 행사가 편중되는 현상이 없이 공평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강북지역에 있다보니까 영화라든지 미술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장소를 옮겨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연관계는 야외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주민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하는 작은 음악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16건에 4억128만 원이고 증액은 총5건에 1억5,400만 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이 2억4,728만 원으로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