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이경애 의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윤보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윤보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윤보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보욱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윤보욱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이동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덕분으로 제가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는데 이번 2012년 예산관련해서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 여건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구 재정의 대부분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건비 인상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153억 원 보다 157억 원이 증가된 3,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097억 원 보다 136억 원이 늘어난 3,2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6억 원 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2,100만 원이 증가된 517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5,100만 원이 감소된 243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원 감소한 5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소된 439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억4,700만 원이 늘어난 1,97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대현동 청사정비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7,300만 원이 증가된 189억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5,500만 원이 증가된 16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4,300만 원이 감소된 3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6,300만 원이 감소된 100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8,500만 원이 증가된 1,777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9,500만 원이 증가된 103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천만 원이 증가된 3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천만 원이 감소된 4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억3,800만 원이 감소된 53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7,500만 원이 감소된 36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600만 원이 감소된 3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9,700만 원이 증가된 662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6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7천만 원과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인건비 등 49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까지 4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모두 5개의 기금으로 운용하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0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1억2,400만 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억7천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7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6,3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내년에 새롭게 설치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제행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자체 배분금 1,300만 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500만 원 등 1,800만 원을 조성하여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등에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5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전입금 등 12억4,800만 원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훈련 장비임차료 및 구입비,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1억5천만 원을 지출하고 10억9,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3억8,900만 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 활동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위생업소 식중독 제로화사업 운영, 모범음식점 지원, 시비반환금 등에 2억7,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1,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보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하시느라 과장님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 상당한 돈이 공무원 인건비로 다 들어갔고 내년도 새로운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별 뜻은 없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 거의 공무원들 기강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잡혀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상기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개발해서 또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전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정신사업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비예산사업으로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도 한계가 있고,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투입해야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고 효과도 나오는데 시책개발하기가 무섭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재원 부담이 되니까 무엇을 하나 건드려 보려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입장에 아시다시피 복지비는 자꾸 점증되어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매칭사업비,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나면 사실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빈약하고 강상기 위원님 공무원 인건비를 지적하셨는데 인건비를 깎기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개개인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각 가정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 가장으로서 정부에서 3.5%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북구만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근본적인 것은 재원배분인데 국비가 지방비화되어 가지고 재원배분이 되면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현 조세체제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가도 오르는데 공무원 월급이야 당연히 올라야 되겠지요. 그래도 구민을 위해 가지고 좋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뜻은 크게 없습니다. 160쪽에 보면 공직기강 엄정 확립이라고 하면서 89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밑에 보면 각종 감사관련 수용비, 심사관련 책자구입비하면서 30만 원, 10만 원 해서 8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까?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지난번 조직개편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사기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라는 세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용비가 있게 되는데 그런 비용의 최소경비로 계상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본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4쪽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3천만 원입니까?

감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등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생단체가 5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말 그대로 무보수, 자원봉사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슨 단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려고 보면 기본 수용비적인 그런 경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 나름대로 회비를 갹출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 활동에 대해서 기관에서 운영비에 대한 최소 수용비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을 해당부서별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목적에도 부합되고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체라고 구성이 되고 있으면 자꾸 활동을 하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좀더 다른 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보조금도 지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3천만 원을 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해보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100%, 200%를 지원해 주어도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저는 예산보다도 재무활동비, 165쪽에 보면 보전지출비가 4,4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삭감한 부분을 급여에 올렸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이자비율이 3,500만 원 감소되었네요. 그러면 원금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11억 정도 상환을 했는데 올해는 8억이지요. 올해 상환금액이,

……

작년에는 보면 이자가 2억3천만 원 정도 나갔던데 올해는 이자가 1억3천만 원, 1억 정도 이자가 줄었는데 10억 상환해도 이자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원금이 8억3천이고 이자는 2억1천만 원 상환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1억3,8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가 원금이 8억3천이고 이자가 2억1천만 원,

지금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45억, 46억쯤 남아 있습니다.

올해 상환한 금액을 해도,

예.

내년 연초에,

예.

그러면 상환을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씩 매년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예산에 몇 %정도 됩니까?

예산에서 비율로 분석할 자료는 아니고,

그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빚으로 치면,

빚으로 치면 현재 45억쯤 되니까 1.5%정도 됩니다. 부채비율 해가지고 광역시에 40%가 넘느니 이야기 나온 것이 이런 경우인데 인천이라든지 광역시 단위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인천 특구개발 그런데 차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것이고 기초단체에서 특히 북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에 도로개설할 때 십 몇 억 한 것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신축할 때 5억씩 융자받은 것이 누적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듯이 부채율이 많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40% 이상이 되었을 때 재정 위험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지만 1.4%, 1.5%는 사실 저희들이 재원을 감당할 능력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년 일정 부분 감하게 되면 줄어들고 기껏해야 청사 신축할 때 5억씩 지방공제회에 융자받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어렵다든지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이 밑에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12억9,400만 원이지요. 약 5.4%의 각종 연봉이나 수당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기획실만 이렇게 올랐는지 아니면 타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건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2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1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1.6% 되어 있습니다.

21쪽 인건비에 보면 1.6%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이 자료 분석하는데 따라 가지고 비율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인건비를 각 실·과별로 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만 해당 실·과별로 나누고 나면 기획실이라고 해서 5.4% 받아가고 다른 곳은 1.6% 받아가고 이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수당, 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서울에 있거나 울릉도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5.4% 받아가고 다른 곳은 적게 받아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몇 % 정도 어떤 항목에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항목에 몇 %정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책자로 한 권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주종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5% 된 것 하고 그 외에는,

경상적 경비 쪽이라든지 축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 %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지역축제 행사라든지 가급적 억제, 추상적으로 선언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몇 %는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사정에 맞게 편성을 하되 법정경비, 말하자면 선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인쇄를 할 때 어떤 용지는 얼마를 산정하고 어떤 크기는 얼마 산정하고 이런 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장하는 절감기준이 어느 정도는 목별로 해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나름대로 행자부의 기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에서 편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995만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편성목적하고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에서 기획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중학생은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이 되었으니까 삭감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와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취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지원 안 할 생각이십니까?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본예산할 때 안 넣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방만한 예산을 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1월말까지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7억6,7천 정도, 8억은 조금 안 됩니다.

계획된 집행금액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된 금액은 현재는 8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아울러가지고 어제 상임위에서 1억5천이 감되고 동별로 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안으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어떤 사업목적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500만 원을 더 배정하는 것 보다는 집중식, 말하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별로 500만 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500만 원짜리 사업이 특정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 관련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칠곡 향교 행사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칠곡 향교에서는 1천만 원 정도가 이번에 시비가 내년에 활동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교화사업이라든지 부분에서 활동보조해 주는 것이 적다, 적음으로써 전통예절이나 교화사업에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시에서 1천만 원을 더 편성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 구비를 250만 원을 편성해서 조금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1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녀들, 청소년 이런 부분은 다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은 저소득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다른 특별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120%, 소득이 초과되는 120%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학업지원, 생활안정지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심리상담하는 그런 비용까지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지원에 상담센터에서 전부 기초과정 재산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니고 돈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동이나 구청에서 발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은 더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되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를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 장비구입 해서 3,5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편성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큰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난 8월 20일 매일신문에 대구역 주변에 노숙자들이나 비행청소년들로 인해 가지고 절도나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후에 아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러면 자율방범대 쪽에서 방범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쪽에서는 비행청소년으로 신문기사가 나니까 청소년이든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단속을 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경명여고나 대구역 주변, 대구역 뒤편 어두운 골목에 자기들 자체에서 컨테이너로 감시초소를 2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400명 있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보호조끼나 방향지시봉을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예산을 편성시켜 줘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철도 주변이라든지 청소년 비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숙자나 일반 범죄 발생률보다 불량청소년, 비행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구 재정을 감안해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급한 정도는, 전체적인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의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회관에 당초 금년도에 6억5천만 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은 평상시의 운영보조금이고 1억5천은 버스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버스 3대 교체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4억만 편성하고 추경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을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에 대해서 연말 결산추경 때 요구를 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다 당초예산 비교하면 1억5천이지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보다는 1억이 더 적게 된 금액입니다. 버스를 교체해 주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개보수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개보수는 사실 1억2,500만 원에서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현재 내년되면 12년째가 되는데 특히 수영장 부분 밑바닥에 보면 타일도 떨어지고 누수현상이 약간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를 한 해에 5억씩 요청하고 있으나 국비도 내려주지 못하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수선해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장님, 18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하면서 4번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 2억5천만 원이네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아마 교육감께서 한 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는데 수백억 원 지원을 예상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학남고, 구암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칠성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자체예산으로써는 사립고등학교는 경상고와 경상여고가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립고등학교인 성광고는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도 보면 중구는 경북여고하고 신명고 이런데서는 벌써 1억5천만 원을 지원했고 동구에서도 5천만 원 지원되고 달성군에서는 거의 15억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6개 학교가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고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구와 마찬가지로 해서 기숙사 건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숙사를 건립하고 나면 집기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학교별로 선정을 아직 어느 학교가 얼마 들어갈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학남고, 구암고, 지천고, 경상고, 경상여고, 성광교면 한 군데 5천만 원도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누구를 얼마 주겠다는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6개 기숙사를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차등 있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한 쪽에만 치우치면 말썽도 생길 소지가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생활체육 육성비가 지금 4억6,600만 원이 감소되었지요. 그런데 생활체육활동보전금 해가지고 7,900만 원, 4억6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도 거기는 증액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4억 넘게 감소된 부분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당초예산에는 10억인가 잡혀 있었지만 내년에는 4억5천만 원 국비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상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늘고 지도자들 인건비나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생활체육기금 확대 보전금이 여기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디에서 7,900만 원이 늘었는지,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작년 보다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올해는 예산도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55억109만540원인가 전부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10월

등기부는 넘어왔습니까?

10월 25일에 등기부를 완료하고 현재 12월말까지 기존에 있는 영업장을 비워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비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뒤에 현재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은 것이 10억, 국시비를 받은 것이 지금 이월비가 10억이 넘게 됩니다. 그 이월비를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실상 부담해야 될 구비가 26억이나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국비만 4억5천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놓고 시비도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10억씩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통하면 실지 건립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2월 정도에,

이명규 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구에는 크게 돈이 들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제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26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 26억이 건립비에 매칭펀드 2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아마 특별교부세로 중앙부처에서 15억씩 20억씩 주면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구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각종 행사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면 축제성 그리고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여 재정에 충실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제도 통폐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강 달집 태우기하고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오봉축제가 전년대비 5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관부서장으로서 축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은 외람되기는 하지만 고성동이나 침산동의 축제는 사실상 축제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타 시·도에 보면 거의 1억에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대단위 행사로 개최되는 부분이 있으나 저희들은 하나의 소규모의 동 단위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이지 축제라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성동도 그렇고 1천 명씩 와가지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500만 원 지원되어 가지고는 물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0만 원 보다도 축제성격 보다는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로써 지원해 주는 것이, 1천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인상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499쪽에 보면 북구문화예술제 보상금 매년 3천만 원씩 예산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제는 회관에서 매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합창단 정기공연도 있고 기획공연도 하고 야회공연도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공연을 위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합니다만 조금 더 주민들에게 볼거리, 또 듣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예술제를 만들어가려고 매년 알차게 준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야외공연을 하면 젊은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예술을 어릴 때부터 심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구청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분야별로 많은 참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직접 10월에 가서 봤습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계보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보전수당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가족수당, 배우자나 기타 부모 부양가족이라든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으로 정액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어제 예산 상임위에서 새롭게 짚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옛날에 중학교라고 하면 전액 무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부 육성회비, 학교발전 기금인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1인당 3만5,000원 정도 지급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어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내년부터는 전부 교육청에서 일괄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보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크게 물어볼 것도 없고, 503쪽에 보면 자산물품구입비에 무빙조명기기 5천만 원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과 김상혁 위원님께는 제가 두어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음향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조명기기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했고 크게는 객석바닥이라든지 공연장에 음향하고 조명기기는 큰 핵심 고가의 장비는 리모델링을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했는데 올해 5억 가지고 조명기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일부 무빙조명기가 공연장에 요즘 가 보시면 조명을 포인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등장하는 연극할 때라든지 일반 행사공연할 때 무빙조명기가 그 주인공을 따라서 조명을 비추고 하는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노리는 무빙조명기입니다. 1대 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난 추경 때 요청을 했다가 구 재정 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1대만 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어 가지고 6대 내지 8대 정도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수성아트피아나 동구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할 때 합니다만 저희 회관은 10년 전에 했다 보니까 이런 최신장비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10월말이나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북구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와서 행사, 예술제, 음악제를 합니다. 무빙조명기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회관을 대관하면서도 돈을 들여서 이벤트사를 불러서 조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회관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기획공연 행사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관람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대관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어서 음향과 조명기기가 완벽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돈을 15억 들여서 음향, 조명기기를 했는데 대해서 한 가지 빠지니까 그만큼 효과를 다 100%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참고로 올해 조명기기 사업을 하다가 국비, 시비 받아서 하던 것을 3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3천만 원도 무빙조명기기에 같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음향기도 있고 조명기기도 있는데 무빙기가 없다, 현재 1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대라도 사려고 국비, 시비 3천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2대만 사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만약에 2대 샀다가 나중에 추가로 구비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구입할 때 동일기종이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작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3천만 원은 금년도 조명기기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확보하면,

8,9천만 원 정도면 6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6대면 9천만 원 되니까 5대 정도 사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4명 있지요.

예.

4명까지 필요합니까? 항상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이, 저희 회관 특성이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런 행사가 많다 보면 주차관리를 하는데도 겨울에 추운데도 밖에 나가서 두 세 시간 이상 관리를 합니다. 또 야간에 여름철이라든지 봄부터, 회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문화강좌도 이용하고 스포츠센터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탈선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경들이 행사가 있을 때 주차관리, 평상시에는 야간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또 시설의 체육센터라든지,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이거나 직원들이 100% 근무하지 않을 때 청경이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역할을 다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필요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좀더 많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분만 하고 두 분은 구수산도서관에, 안 그래도 말이 많더라고요. 두 분을 구수산도서관에 근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청경들이 우리가 쓰는 청경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청경들을 그쪽으로 근무부서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원이 많으면 시설관리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다른 부분에 청경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감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안 그래도 구수산도서관, 오 실장이 옆에 계십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회관 도서관 건립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청경들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그래도 도서관 뒤쪽에 불안한 것도 있고 불량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마 도서관이나 우리나 시설운영하는데는 큰 흐름에서 똑같다고 보면 도서관에는 없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에만 청경들 4명이나 운영하느냐, 단지 우리가 큰 공연이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겠나 싶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2,03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번에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만큼의 구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기작업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영구물에 대해서는 다 CD로 해서 디스켓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보전물 이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206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배낭연수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성장동력도시 벤치마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배낭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의 우수사례, 새로운 제도 벤치마킹 및 직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특수시책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같으면 약 5명이 1개 팀으로 해서 4개 팀이 국내의 우수기관 방문을 일주일, 4박5일간 실시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니까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약 배정도, 5명 8개 팀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성장도시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이든지 베스트 친절공무원이든지 우수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회균등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2박3일, 서해안, 순천만과 태안반도까지 사례를 접목하는 것인데 그것도 배 정도,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니까 확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우수사례 자체를 구에 접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배낭연수라든지 도시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타 지역에 가서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6쪽 연금지급금에 보면 부조급여금, 사망조위금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필수법정경비입니다. 금년 4월 11일 이전에는 연중 급여액의 일부를 정산해 주기 때문에 직원 간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이든지 이런 직원의 불만이 있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위금 자체를 일률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5급 30년 한 공무원의 조위금을 계상할 시에 약 3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57만1,600원입니다. 금방 들어온 신규직원의 가족이 사망해도 똑같이 줍니다. 일률로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내년도가,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아마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0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물가인상하고 같은 효과입니까?

단가인상 및 4대 보험료 인상 등 필수법정경비 인상분을 여기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거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다루어야 되니까 사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보면 거의 공무원들 수당이나 월급이나 또 그런데만 돈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부분도 못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217쪽에 통반장 지원사업비가 지금 9,7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전체가 작년도에 8,742만6,000원에서 금년도는 9,752만 증액되어서 9,71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퇴임 모범통장 시상해서 150명 했는데 전년도 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전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750만 원이 삭감되었나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150명이고 전년도에는 216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가 금년도 12월말까지를 퇴임예상으로,

그 밑에 보면 통반장 체육대회에 500만 원,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올해 집행한 것이 2천만 원입니다.

올해 집행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은데 작년수준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2천만 원,

예. 당초 본예산에는 1,500만 원 되었고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편성 상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먼저 번에 추경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안 올려놓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총무과장 정문선 기법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의 기본자체는 예산파트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기준자체는 일단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증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500만 원인데 추경에 500만 원 올라서 2천만 원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1,500만 원이고 실지 현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지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다,

예.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보면 비교증감에 추경에 50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증감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아까 문화공보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더라는 말입니다.

편성은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증액 부분은 실지 증액은 없는데 예산편성상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집행한 돈하고 올해하고 같다,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동별로 뒤편에 예산을 봤는데 보면 통장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장수는 거의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장수는 타 동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 4,50명 되는데 어떤 동네는 18명, 20명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수는 40명 되는 통장수에 있는 반장수보다 20명 되는 반장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서면자료 제출할 때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해서 일일이 숫자개념은 각 동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예산하고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더라도 지원하는데는 최대한 반장 숫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3년 전부터는 신규취득을 가급적 억제하고 임차를 합니다. 유지관리 내지 내구연한을 비교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임차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각 실·과에 내년도에 임차가 필요한 것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자체가 증액이 너무 되기 때문에 20%는 설득을 시키고 더 쓰라고 하고 나머지 대수에 한해서 최소경비로써 편성했습니다. 임차는 그런 기기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 보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절감적인 효과도 있고,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실지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임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3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약 22억 정도 더 추가되는데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우리 구에 많은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현재 25명이고 명퇴는 올해 기준했을 시 최소인원 5명을 잡아서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 자체는 퇴직급여성도 있고 요율도 인상되고 또 인원이 5명 퇴직하는 것 하고 10명 퇴직하는 것과 30명 퇴직하는 것과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요청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직원들 자체가 30명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해 놓았습니다.

퇴직공무원이 25명 정도 예상되고,

25명은 거의 확정입니다.

명퇴가 5명,

올해 기준했을 시 5명될지 4명될지 몇 명이 될지는 판단을 못합니다만 올해 경우 5명을 합산해서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인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25명 자리에,

그것은 계속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원이 됩니다.

올해 신규직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30명이 명퇴나 퇴직을 하면 그 30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합니까?

예. 대구광역시에 인원충원을 해서 내년도를 예상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12쪽 청사근무환경 개선에 보면 6,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개선은 어느 부분이 아니고 환경이 전반적으로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집기라든지 토탈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받았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도 들어가 있고 청사를 유지하는데 대한 환경에 대한 필수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분야에서 이번 예산에는 인건비라는 인건비는 한 푼도 삭감된 인건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작년 예산하고는 엄청 다른 부분이 이번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마음먹고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부 자체에서 약 3.5%의 인건비가 실지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요율조정이라든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직원들 예산은 다 깎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 부분도, 인건비에 안 오른 부분이 없이 이번에는 해 놓았으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올해는 마음먹고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연금부담금, 사망부조금,

그런 것 오른 것은,

필수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성질은 조금 오르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상당히 증액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셔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입니다. 청사 산격1동 주민센터 구매관련해서 약 22억5천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격론을 했었습니다. 타 청에 비할 때 보통 15억에서 20억 들어갔는데 이 금액 22억5천은 약 2억5천 정도가 더 비싸고 지금 이 지역이 뉴타운이 지정된다면 1.5% 남아있다는데 지정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건물을 부수고 다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도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총무국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뉴타운이 지정이 된다면 6개월 뒤에 구매하니까 보류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금액이 사거리이기 때문에 매입단가가 비쌉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제 위원님들이 건축주택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산격1동 건물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되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는 것이지요. 뉴타운이 지정이 되었을 때,

지금 안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지금 안 올려놓으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는 실지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놓았다가 결국 이 돈이 위원님도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이유는 거기에 그 부지를 사려고 하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값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은 맞습니다.

건물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하면 이중부담이거든요. 굳이 그 사거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가장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되어서 그런건데 조금 변동사항이 나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꼭 14억을 다 써야 된다 이것 보다는,

토탈 금액이 22억5천,

부지 사는 것은 14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대지를 사면 제일 좋은데 나대지가 실질적으로 산격1동에는 없습니다. 비어 있는 땅이,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너무 한쪽에 붙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의원님하고 그 쪽의 단체장님들하고 이 자리가 가장 적지다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하면 14억 정도가 필요하다,

뉴타운 지정이 1.5% 남았다는데 뉴타운 지정이 되면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획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지점이 적지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 놓아야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른 곳에 되더라도 얻을 수 있거든요 부지를 그만큼,

그럼 그걸 내 놓고 다른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우리가 그 땅을 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프로테이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부족하다고,

만약에 추진되었을 때는 14억이라는 돈은 왜 투자를 했느냐 그런 뜻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취득을 했을 때는 그만큼 공사가 추진될 때는 공공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선취득을 해야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득은 하시고 그 다음 이후는 뉴타운이 지정되는 형태를 봐서 나중에 진행하겠다,

건물신축 시기도 조금 유동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면 보상가하고 비교해서 매입가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산격1동 주민센터 부지,

뉴타운 자체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안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 뉴타운 재개발 보상가, 다른 지역에 기준해서 보면 현재 매입가하고 보상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토지값은 취득가액보다 약 15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날 수 없는데 전체 합치면 취득가액보다는 LH공사에 요구하는 금액이 120%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위시세하고 비교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으로 질의도 해서 조금 비밀유지 건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아직까지,

지금 비밀유지되겠습니까? 이미 드러내놓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선공지를 해 놓으면 상당히, 순수하게 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이었는데 기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랬습니다만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아직까지 취득을 해 보면 거기에 부재지주들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땅에 지주가 3명이 있고 7필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수준으로 안 되겠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퇴직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약 7명이 하니까 금액이 별로 안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상인원이 약 3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0명을 예상했을 시에 그 정도의 매달, 매달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금액에 따라 매달 돈수를 정하던 것을 그 전에는 금값이 유동되니까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고 해서 200만 원 정해놓고 거기 금 시세에 맞추어서 8돈 되든지 7돈반이 되든지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은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만큼 예산 자체를 증액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도 전별금이라고 해서 퇴직공무원들 그간의 봉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매달에 새겨서 드린 것 같은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마음 한 구석 저희들 같으면 300만 원으로 올려서 금값이 최대한 매달로 한 냥 정도는 그동안 30수년을 주민들에게 봉사도 해서 해주고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경애 위원장님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도마에 자꾸 오르고 해서 그래서 답변을 200만 원 선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몇 번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원망도 듣고 예우를 못 갖춘 것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봉사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안 섭섭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화시대 때 퇴직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질의는 마치고 민원봉사과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1과 233쪽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해서 출연금 505만8,000원 예산편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납세편의실적에 추징금이라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의해 가지고 직전연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0.01%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회의 행정안전부 산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지출하는 출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정부에서 어디에 씁니까?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연구원을 모집해 가지고 지방세에 관한 연구 등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 안내시스템 암호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환부시스템은 몇 년 전에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프로그램에 암호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보안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1번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그 내용 말씀입니까?

예.

지금 홈페이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구축된 것이 2006년 12월에 구축되어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페이지 25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가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비가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된다고,

251쪽 정보자산관리를 위한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전산장비 컴퓨터는 내년도 예산에 150대를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1,30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간제, 공공근로사업 도우미들이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이고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이 2006년도 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분까지가 거의 6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600대를 교환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고,

예산편성된 대로 다 지원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된 것보다 증액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증액하려면 얼마 정도 증액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0대 정도 증액해 주시면,

4년 경과된 것이 600대입니다. 이번에 150대를 올렸는데 4년이 경과된 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자꾸 경과된 것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가 넘었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27쪽 상단에 일반수용비 해서 민원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라고 하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우리 구에서 단일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을 모아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1년에 1기, 2기 나누어서 각 구마다 5명씩, 그러니까 1년에 5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2과 과장님께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 수당이 있지요. 4만 원씩 두 번 나가는데 1과에서는 678명에 두 번이고 2과에서는 세 번이고 되어 있네요. 지금 통장에게 돌리는 수당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로 돌리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고지서 송달이라는 수당을 10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이 돌려야 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즉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달하는데 원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등기로 송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편요금 보다는 통장들 수당보다 상당히 많이 3배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으로 송달이 되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과 통장님을 통해 교부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들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님이 송달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장을 통해 교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네요. 옛날 기존 세대가 있을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되어 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배부 안 합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 꽂아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갑니다. 전자 예를 들어 가지고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침산1동 부분에는 사실 미주택이 많아 가지고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도 하는데 침산3동 같은 곳은 거의 아파트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에 아주머니들이 다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넣어버리니까 우편이나 그것이나 똑같다, 그러면 3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심히 걱정됩니다.

강상기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세대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 고도화하면서 인터넷 보안장비 8,500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1억3천만 원, 이것이 2억1,500만 원이지요. 아직까지 보안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전화용 보안장비는 현재는 일반전화와 국가단일정보망 통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화를 인터넷 국가단일망이 2013년부터는 단일망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신이 단절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에 인터넷 전화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망으로 교체할 때 인터넷 보안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네요.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질의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지 싶은데요 대구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오늘부터 454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대상은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공개하는데 북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입니다.

35명 중에 1억 이상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공개대상을 원세 1억 이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축소시켰거든요. 1억 이상되는 부분도 법인 쪽으로 조금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이번에 미소친절대구라고 프로젝트 구·군 종합평가 발표회에서 최우수기관은 수성구청, 우수기관 동구청, 장려기관은 중구청입니다. 우리 북구는 몇 위 했습니까?

저희들이 순위가 조금 밀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미소친절 프로젝트가 2011과 맞물려서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성구나 중구는 마라톤 코스로 시에서 집중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게 상위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참고하시라고 읽어 드릴게요. 수성구 공무원 미소친절 운동 분야에 차별화된 스마일존 설치운영과 일과 전후 및 중식시간에 직원들의 친절정서 함양을 위한 미소친절, 감성 CS방송으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어 나간다, 우수기관 동구청은 공무원 미소친절운동 분야에서 매달 첫째 화요일 20분 일찍 출근, 구청 현관 로비에서 미소친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장려기관 중구청은 공무원 미소친절 운동 분야에서 처음 찾는 민원인을 민원 첫방문 미소친절 도우미 벨을 이용해 민원안내는 물론 서류작성 대행으로 미소친절의 물꼬를 열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조금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화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마라톤 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받지 못했고 위생과에서 하는 숙박업소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을 그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조금 저희들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고 아까 읽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가 있지요.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6만 원 16대 12개월 사용료 1,10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니까 공무로 쓰는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되는 휴대폰이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비서실과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등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휴대폰이 처음 있고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혹시 관련 예산지원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근거나 지침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휴대폰 할 때 업무연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대민봉사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600대나 어려운 여건에서 불편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결위원으 로서 상당히 마음이 착찹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우리가 낭비성, 선심성 그리고 행사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곳은 삭감하는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