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32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체 33억3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혹시 FTA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FTA가 되면 시장경제가 완전히 자유무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정한 반경 1㎞ 안의 대형매장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33억이 정작 시설에 투자되었지 교육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상인들에게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FTA관련해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그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지금 시설투자인데 상인회별로 교육을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시장별로 상인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인대학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시장별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에만 해도 상인대학이 칠성시장에서도 벌써 2회째 상인대학을 졸업했고 팔달신시장도 했고,
이동욱위원
북구 관내에 큰 시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인대학은 매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경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체 내의 교육경비는 없는거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구비는 안 들고 국비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경제통상과는 경제를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데 FTA관련되면 물론 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교육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안 되어 있더라도 교육 관련해서 좀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 지역의 시장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 시장이 현재도 능금시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안경산업특구 시장개척지원단 지원해서 1억5천 정도 되어 있네요. 보충 추가자료에 보면 저번에 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작년에 외국 나가서 한 실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약건수는 없고 그냥 상담만 한 실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모든 영업행위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마는 처음 가가지고 물건을 당장 많이 사고팔고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천만 원 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처음 한데 비해서는 실적이 계약도 해서 왔고 계속 바이어하고 수출상담이 오고 진행 중에 있고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번만 보고 물건을 정해가지고 사고 이러지는, 모든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데 비해서는 아주 많은 신장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동욱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요 처음에 3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현재 1억5천이면 몇 배가 증가했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에 3천만 원은 한 도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도시들을 그쪽에 간 김에 왔다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여러 군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욱위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왕 간 김에 주위를 보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서에서 100% 증액되는 게 없는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500% 증액입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분들이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는 것은 얼마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본인들이 교통비라든지 숙식비는 부담하고 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몇 %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의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시장개척단을 위해서 내년에는 3억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수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이 신장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5천만 원 추가된 부분은 지금 안경협회가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식적으로는 1개,
상기
강상기위원
공식적으로는 1개인데 새로운 안경협회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아시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1개에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안경센터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센터로 가는데 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전체 안경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이쪽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저쪽 업체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동네에 있고 또 선배가 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떠나 가지고 지금 안경협회에서 센터에 관계되는 회원들 보다 안경 무슨 협회라고 하면서 그 협회 회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 자꾸 다른 협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왜 그쪽에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말로만 안경특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동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는 안경지원센터에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합해서 아울러서 통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북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안경지원센터에 확인해서,
상기
강상기위원
이쪽 회장님하고 저쪽 회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금이 나가면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되지 한쪽으로 지원금이 가면 분명히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말썽이 생긴다, 그것을 감안하시라,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각종 위원회, 지역사회복지 관련해서 중간에 위원회가 30명 4회 8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회의를 서면회의 말고 본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두 번, 두 번 네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서면 말고 위원회를 실지로 연 것이 몇 회 했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4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기금이 다른 곳 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했는지를 묻고 싶었고, 그 밑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비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1개소에 1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부담 50%, 저희 보조금 50% 해서 칠곡 쪽은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랑푸드마켓, 강남 쪽에는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들에게 티켓을,
이동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1천만 원씩 나가면 그 운영비가 인건비냐 아니면 가게 임대료냐 어떻게 지원이 쓰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임대료도 안 됩니다. 월 8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턱 없이 부족하고 일부분은 후원물품을 받고 부족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차량유지비 정도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차량유지비하고 물품구매에 사용되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 물품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적은 금액인데, 하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부처를 개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구에서는 기부처를 개발을 해주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서비스연계계하고 매치를 해서 누가 물품을 주겠다고 하면 연결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차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곳은 차가 있고 자체 차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은 차량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사 준 것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주는 것 보다 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가게에 두는 것 보다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 부분은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부분 불편한 집에는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 의견은 매년 2천만 원이 나간다면 적은 돈이지만 차량을 구매해서, 이 운영비 자체가 거의 임대료나 그냥 인건비 자체에 포지션을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푸드마켓을 하는데 보니까, 인력이 투입 안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던데 그걸 없애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말하자면 공익요원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부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는 것 같지만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 가게를 없애고 창고로 두고 차량을 구매해서 이동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푸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취지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도 봤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으로 가져다주고 하는 그런 사업목적은 아니었고, 가게를 열어놓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티켓으로 사서 가는 당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는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이라고 있는데 1인 가구당 한 달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지요. 50%까지 감면되는 것 같은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0% 할인이 되고 한 집에 월 두 포대, 20㎏짜리 두 포대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하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앞에 공짜로 쌀을 퍼 가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쌀독,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현1동하고 몇 군데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정말로 없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장난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동욱위원
계속 증액이 되었길래 혹시나 그것이 있다면 증액될 필요는 없는데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283페이지 마을기업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2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주생위원님들은 일전에 현장을 두 군데 가시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순수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발굴비도 일정부분 있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지원해 주다가 자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얼마 전 신문에 지역주민 등 …마을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북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7명 고용해 가지고 한 달 일해 봐야 15만 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가 작년부터 계속 어린이집 문제나 이래서 신문에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신문에 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을 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장애인들이 주로 일을 합니다. 팔은 괜찮고 하지가 안 좋다든지 해서 재봉이라든지 해서 일전에 갔을 때는 이불 포대기하고 가방하고 병원 바닥에 까는 시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신문에 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 한 분이 약간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똑같이 팔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일의 양하고 그 분이 만들어 낸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처음에 채용할 때 만드는 양에 따라서 임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 분의 말씀은 나는 집에 있어도 너무 무료하고 지겨우니까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해서 왔는데 임금을 전혀 안 준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줬는데, 그래서 언론에 나고 나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매치를 해서 장애인이 일하는 곳에는 최저임금 아니라도 고용을 할 수 있는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신문에 나서 북구에 안 좋은 것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뒤부터는 자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복지관에서 경로급식하면서 급식인원에 따라서 경로당 식당 조리사 인원들이 대불, 강북, 함지하고 인원들이 각각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대불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4명이고 급식인원은 530명이고 강북은 1명에 350명이고 함지 같은 경우는 5명에 330명인데 급식인원 대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급식인원에 대비해서 대불이 제일 많고 함지가 금년에 개소하면서 대불수준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강북노인복지관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거기 영양사를 제외하고 조리원을 대불같은 경우는 7명이 있고 함지나 강북에는 4명씩 있습니다.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함지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함지에 금년보다 내년에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내년예산이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금년에는 7명 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급식인원에 비해서 함지는 인원이 많은 편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대불보다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불하고 강북에 컴퓨터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니까 곧 해 준다고 하셨고 지역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상기 의원님이 중간에 다른 곳에 이야기해서 반 정도를 교체했는데도 늘 가면 컴퓨터 교체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혹시 그쪽 편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지 강북이나 대불이 컴퓨터 구입한 것이 7년,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런 와중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서상기 의원님이 한국개발원에서 중고컴퓨터를 가져와서 개체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성능이 나빠서 저희들이 원성을 몇 군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도 컴퓨터 교체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급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아직 내년에는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이동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안경을 특화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TA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안경산업특구로 지정해서 광고라든지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도 할 수 있는 특별하게 안경특구라고 해서 세제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영업활동하는데 회사를 알리는데 따른 광고관련 그런 규제는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거리를 조성해서 여기가 안경특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FTA 관련해 가지고 안경업계나 그런데도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업계 교육이라든지는 안경지원센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하면서 아시겠지만 전략팀이라고 생겼습니다. 그 전략팀에서 앞으로 안경관련 쪽이나 3공단 재정비하고 안경특구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업무를 지원하거나 주요 현안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에서 계속 할 예정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매스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전략추진팀을 과급으로 팀을 구성해서 예정은 전략1팀, 2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경특화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정비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그 이야기를 조직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세부 그런 정도의 구상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플랜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면 지금 실제 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특화된 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북구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3명이 되고 실무협의체가 23명 됩니다. 거기에 보건소, 주민복지과, 저희 과 관련되는 공무원 담당 이상은 의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당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6,70명이 되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유능한 교수님 강사 두 분을 모시고 일종의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번 합니까? 몇 회를 하는 겁니까? 1천만 원 같으면,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1박2일로 작년하고 올해 해왔는데 2012년도에는 조금 조정해서 1박2일까지는 안 하고 당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하지요. 네트워크 연결이 예를 들어서 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소장님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복지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쉽게는 문화원에 관련된 분이 협의체로 있으면 문화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관람권이라든지 상당히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6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없어졌고 지역선택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나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같이 합쳐졌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65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억5천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에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수당은 얼마씩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0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3만 원 줍니다. 지원인원은 1,300명 정도 됩니다. 달서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하니까 똑같이 각 구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에도 1억 1,800만 원,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3개월치였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성보보호작업장 인쇄 및 장비 및 특수장비 차량에 보시면 7,800만 원이 있고 선린보호작업장 봉투제작기 구입에 7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보호작업장이나 선린보호작업장에는 주로 장애우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라는 것이 현수막을 인쇄하는 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현수막을 만들면 설치해 주는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경비가 7,800만 원 정도 되고 선린보호작업장에는 장애우들이 봉투를 지금까지 손으로 만들다가 제작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면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가 550만 원 정도 늘었고 총 8,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3명 있고 코디네이터라든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55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이 분들을 보면 자원봉사가 저희처럼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복지관이나 법인 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3년 동안 한번도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인건비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10% 정도 인건비를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상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265쪽 상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금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비 1,1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은 800만 원밖에 안 되고,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원금은 적고 참배 가는 돈은 더 많고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은 한 곳에만 1,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8개 단체에 100만 원, 1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단체에서 각자 참배하는 차량임차료 경비가 되겠는데 밑에 보훈대상자 840만 원은 10만 원씩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약 42명이 보훈청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말 그대로 지원금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지로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하는데 지원금이 나간다, 옛날에 박통시절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데 지원금을, 차라리 밑에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주고 지원금을 적게 주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각 구에 구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부분이라서 국시비 지원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재정사정상 매년 늘지는 않고 항상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도시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잘 몰라서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 1천만 원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수가 약 장애인들이 1천 명쯤 되는데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다, 그 차 1대를 과거에 공동모금회에서 1대 얻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말하자면 유류대금입니다. 보험료하고 유류대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73쪽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 자격심의라고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장애인 급수를 매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된 것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구지사에서, 말하자면 요즘은 장애인 등급도 의사가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위원회에 보면 등급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면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올해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사업이 추가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등급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구성하고 거기에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인건비를 해도 되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회의수당이 인건비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수당도 국민연금으로 국비로 해라,
상기
강상기위원
나라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선정을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수당은 너희가 줘라, 장애인도 너희 구의 구민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북구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법적으로 해라, 법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돈은 너희가 내라,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방문간호를 받을 것인가 목욕을 해야 되는가 그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돈만 주면 병원에 가도 진단서 끊어 줍니다. 장애인 진단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고 저런 것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세 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심사를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의 의사 등급을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되지 우리 구에서 1,100만 원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장애우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강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볼 게 많은데,
다음에는 주민생활위원회로 들어오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구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275쪽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 급여하면서 있고 시설수급하고 일반수급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는 말 그대로 동네주민들 영세민 책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상기
강상기위원
기초수급자이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수급자는 말 그대로 성보재활원이라든지 대구안식원이라든지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입니다. 약 762명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에는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것 자는 것은 빼고 아이들에게 수당만 조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 차이가 많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77쪽 중간에 보면 긴급구호 대상자 지원금 하면서 2,9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험법 보상금이라고 하면서 3인 가구, 3인 가구 미만이라고 2,9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금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면서 갑자기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부도나서 갈 곳이 없다, 몸이 굉장히 아플 때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저생계비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고 해서 방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줄 수도 있고,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해서 정말 의료비가 필요할 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을 때 300만 원까지 의료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 밑에 2,900만 원 긴급구호금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거기는 3인 이상, 식구가 세 명일 때는 30만 원까지 줄 수 가 있고 3인 미만 가구는 20만 원을 주는데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본인 통장에 돈이 전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라야 되고 그 기준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동네 다니시다가 정말 이 집이 어려운데 갑자기 병이 들었다, 당장 식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럴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뢰를 해 주시면 2인 가족은 20만 원, 말 그대로 긴급하게 돈을 내 주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2,9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3,400만 원이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려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신생도시는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재산가치가 있는 동네니까 그렇지만 침산동 오봉산 주변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을 보고 관심이 많습니다. 돈 2,900만 원 줘서 한 집에 30만 원 주면 10집도 못 주는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악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너무 자주 청구해서 저희들이 한두 번 드리고는 못 드립니다. 자꾸 청구를 한다고 해서 드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시는 분들이 악용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고 조금 아는 사람은 계속 해마다 이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0쪽에 공공근로가 올해 사업이 또 있네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대대적으로 올해는 인력창출이라고 하면서 많이 한다고 하더니 우리 구에서는 줄었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 하면 시비가 더 나오고 저희들이 책정하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5억이 지금 이번에 삭감될 뻔 했는데 겨우 살린 것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되겠고 언론에서는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나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고용률이 상향되어서 이런 돈은 앞으로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내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구 재정상 이렇게 되었다, 구 재정이 좋으면 구에서 8억7천만 원인데 15억 정도 하면 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비례해서 나오는데 구별로 안배는 하는데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더 하면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구비가 형편이 안 되어서 이 정도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2011년도 한 해 고생하시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8억9,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9억5,900만 원 정도가 삭감 편성된 부분은 국가 추경이나 시의 추경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저소득층 분야에서 주로 1억씩 국시비가 적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 살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감액이 되었네요. 복지과장께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복지과에는 24억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떠한 곳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1억3,500만 원하고 기초노령연금이 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거기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오셨는데 성함을 몰라서,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오시고 처음 뵙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교육 갔다 와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다녔더니 회기가 있어서,
최인철위원
환경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65명에게 5,000원씩 12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매년 어디에, 환경감시원이 65명 정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최인철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1개 단체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개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개개인으로 해서 1개 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 단체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께 제가 325쪽에 수년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쥐잡기 사업을 보면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격년제로 지원해도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매년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쥐 잡는 것이 아니고 들쥐를 잡기 위한 사업인데 매년 하기 때문에 들쥐를 피해서 많이 신고가 안 되고 있는데 추수가 끝난 들녘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1,000포씩, 들쥐만 잡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각 통장을 통해서 몇 개씩 배부가 되던데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촌동에만 나갑니다.
최인철위원
아파트 지역에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파트 지역에는 안 나갑니다. 농촌동 5개 지역에만 나갑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농촌지역이나 자연부락에 쥐잡기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은 1포에 100원밖에 안 되지만 쓰레기봉투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통장들을 통해서 바로 가정에 배달이, 통장이 가져가면 농사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만 14년 동안 금액은 적게 잡혀서 편성은 되지만 수년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통장집 한 구석에 모아 놓는다든지하는 경향이 왜 생기느냐 하면 약품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동물이 먹으면 죽으니까 이러한 것은 물론 농촌지역에 쥐잡기 가을에 주는 것은 좋은데 단독주택에 줄 때는 격년제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파악해 보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676쪽에 특별회계인데 매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4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천만 원 매년 나가는데 4세대, 2세대 매년 지급이 되고 있지요. 매년 저소득층이 안정자금을 해서 갑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을 받을 때 보증을 하도록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천만 원이 넘으면 보증을 해오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 상 없는 집에 보증 서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최인철위원
이 제도가 과장님 예산만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수년째 생활안정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자금을 물론 융자하는데 보증인 1명이, 매년 실적이 거의 없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6건이 매년 4천만 원씩, 1천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융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는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구청에서 보증서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보증서는 방법은 없고 대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정말 대출을 해서, 과거에 말하자면 새마을사업 하던 시절에 그 때부터 있던,
최인철위원
이 돈이 안타까운 것이 물론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해서 안정자금을 해서 어디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텐데 안타까운 것이 보증 설 사람이 단지 생활이, 저소득층에게 누가 보증을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과장님이 저소득층에게 보증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까? 안 서겠지요. 요즘 집안 사촌도 보증서기를 꺼리는 마당에 이러한 제도를 국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특별회계 자금을 쓸 수 있는 마련을 해야 되지, 돈은 물론 1년에 4천만 원을 버릴 값이라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은 편성하면서 지원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몇 십 년 째 내려오는데 보증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융자제도를 가지고는, 융자제도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은행권에서는 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보증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제도적으로 기준마련이나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현재 융자제도는 새마을시절부터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 상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회수를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지와 제도는 참 좋은데 융자제도만은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이나 또는 자체에서 제도권 마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자립기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급 연체가 이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라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연체된 이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율조정 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안 그래도 저소득층인데 갚지를 못하는데 연체율마저 높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전지출금 예치금을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더 예치를 시키는데 비축은 어떤 상황에서 예치금을 적립해 놓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금은 당초에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가거나 해 주고 나서 남은 돈 부분을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는 그런 돈입니다.
최인철위원
위의 부분에 질의하다가 밑에부터 했는데 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손실보전금 2,500만 원은 어떤 손실이 났을 때 보증을 해 줍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융자를 다 받아 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은행에서 무조건 손해를 못 본다, 연체이자는 안 받겠다, 그러면 원금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저희들이 보전해 주어야 되는 예비자금입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치금이 작년에는 1억6,800이었습니다. 작년에 수입자체가 이자가 2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9,800주어서 이자가 290만 원 나온다면 이율은 낮고 연체는 비싸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부분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3% 미만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1억6,600인데 우리가 들어온 것이 공공예금이자가 290만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몇%이지 2%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낮고 연체율은 높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예금하고 이자는 차액이 금융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채권발행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도 의뢰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빌렸을 때 지역에 그래도 저소득층에서도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겠지만 술만 먹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살고자 하는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 통장이나 동장이 책임을 안 지겠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정말 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동장이나 통장들이 추천했을 때 보증을 안 서더라도 빌려주는 제도를 기관단체장이 정할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예산회계상 특별회계 설립원칙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을 다지게 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재원자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관리의 필요성도 따릅니다. 그러면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채권회수를 해야 된다는 분야,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채권회수도 회계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구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런 구제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한번정도는 이제는 검토를 하고 짚어갈 소지가 있다, 이것이 수년째 오면서 저소득층이 융자를 하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수년째 법이 없으니까 누가 저소득층에게, 나라도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데 그러한 방안도 이제는 찾을 때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270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이 기금 목적이 보조금이나 전입금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회의를 몇 회 하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이동욱위원
670페이지, 기금운영 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지원 해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70페이지로 들어서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670페이지에 심의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동욱위원
이것도 서면회의를 하셨습니까, 직접 회의를 하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부분 기금은 서면으로 다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이 기금이 지금 인건비가 거의 48%, 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건비로 다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적은데 이 기금의 최종 결재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동욱위원
특별회계기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특별회계, 이것은 전액 국시비인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의 질의내용은 전결권은 특별회계라도 저희 규칙에 정해진,
이동욱위원
과장님 선에서 전결되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적은 금액은 제가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기금자체는 과장님 선에서 최종 결정 전결권 맞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의료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기금 자체가 대부분 그 과에 관련된 과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도 보면서도 이 자체가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자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결정권자이지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42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얼마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해 1만 7,400세대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동세대는 아파트는 사실은 공동으로 하니까 그렇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이동욱위원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많으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현재 1만 7,400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20% 차지하고 80%가 아파트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포인트제를 하면 참여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포인트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2년간 평균해서 만약에 집에서 2년간 평균을 했는데 전기료를 1년에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내년에는 내가 90만 원 정도 전기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전기하고 물하고 사용량을 해서 점수가 나오면, 사실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주택에 최대 지금까지 보니까 많이 절약해도 5만 원 미만,
이동욱위원
연 5만 원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욱위원
공동주택은 금액이 안 큽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는 금액이 큰데 세대별로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칠곡지역이나 북구지역에는 아파트 대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더 한다면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환경관리니까 조금만 마인드만 바꾼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지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수도 없이 방문하는데 당초에 개인 어떤 자료가 우리에게 제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바라는 것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또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56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4,400만 원 늘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년에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356쪽입니까?
이동욱위원
356쪽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불법투기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건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616건 되어 있고,
이동욱위원
많이 줄었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482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묻느냐 하면 매년 줄어든다면 그만큼 폐기물 수거하는 양이 줄어들건데 여기는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길래,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신고건수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신고건수는 불법투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동욱위원
제가 질의하면서도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양이 많이 늘어서,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양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조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전하고 가구하고 늘어났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합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관리감독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더더구나 폐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내에도 찜질방이, 대구경북 접점에 찜질방이 있다 보니까 그 폐기물을 거기로 가져다주고는 우리에게는 비용을 다 잡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금액만 자꾸 올려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처리해서 우리에게 입금된 것을 바로 내주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전부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비용을 우리가 주지만 그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가져다주고는 고스란히 남으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경로목욕탕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 2,620명, 그 밑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소 지원해서 1개 업소에 월 7만 원 해서 40개 업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 경로우대 목욕비 지원금은 연세로 정해서 2,600명 정해 놓은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연세는 70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전 노인이 아니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밑에 경로우대이용소 지원은 왜 위의 것하고 같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불편이 많다고 하던데,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경로목욕탕 수당 지원하는 것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2,620명에 대해서 한 달에 5,000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면 반값 정도로 할인해 드려라, 사실상 이용업소로 봐서는 손해보고, 경로효친사상을 하기 위해서 이발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한 이발관에 한 달에 7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반값으로 해 주겠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침산동 같으면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지정된 업소가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북구 전체 3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 침산동 크기가 얼마인데 1개, 2개 해 놓고, 이게 허울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침산1동 사람이 3동에 해 놓으면 이발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예산지원 문제인데 이용업소도 자발적으로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깎아드린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숫자를 늘려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전액 구비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북구 전체에 36개소가 되다 보니까 동 당 1개, 2개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36개 업소라고 했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6개소인데 내년에는 미용실도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4개 정도는 미용실이 될지 이용소가 될지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기초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경로우대이용업소는 기초수급자 관계없고,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36개 업소 중에 대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3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깎고 갔다, 그러면 동에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월 10명 이상 한 실적이 있으면 지급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각 동마다 1,2개씩 해서, 가까워야 가지 이발하러 택시타고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하면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사람이 더 많다, 지금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지마라, 기초수급자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인구 6천 명이 전부 유권자입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최광교 위원님이 아주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 36개소에서 4개 늘리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노력해 주세요. 어차피 경로우대하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그게 복지이지, 꼭 복지만 받는 사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는 사람만 계속 노골적으로 타 먹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타 먹어야 될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복지금액이 1,700억씩 들어가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골고루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정 아니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침산1동에 하나 해 주이소.
상기
강상기위원
감사합니다. 291쪽 사회보조금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지원예치금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지회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활동 프로그램, 경로당 관련된 사업을 조사하는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배치사업이라고 하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업명칭을 그렇게 하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배치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싶어서, 그러면 여직원의 인건비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98쪽 북구노인복지관이 다른 복지관 보다 지원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복지관 4개소 중에 유일하게 식당운영을 위탁해서 합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데 다른 곳은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이 북구노인복지관에는 식당운영을 위탁하다 보니까 장애자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식당을 겸해서 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다른 곳 보다 적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북노인회관이라든지 대불노인회관이라든지 함지에 하루에 어르신들이 오는 인원수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산 산출기초에도 보면 식권 나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하루에 대불이 550명, 함지하고 강북이 350명, 그래서 이용인원은 식당 식권 나가는 그 숫자, 이용하는 숫자는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북구노인복지관에는 하루에 얼마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거기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거기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우선 면적이 좁으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거기도 만약에 식당에서 밥을 제공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천 명 이상 옵니다. 가보면 자리 없어요. 5층, 6층까지인데 가 보면 할머니들 많습니다.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6쪽에 여성문화활동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밑에 민간이전에 1,600만 원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보조 운영이라고 하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취지로 알뜰장터를 해가지고, 이 수입금은 개인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사회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북구여성단체 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북구여성협의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서는 150만 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석 전후로 해서 알뜰장터를 운영합니다. 그 알뜰장터를 운영하는 경비지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해서 경로잔치도 하고 금년은 처음으로 청소년 어울한마당 행사하고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단체 지원금이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복지보조금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사회단체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09쪽 보조금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가 나오는데 설명해 주세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저소득층 아동 중에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1일 150원 정도, 월 15일 한도 내에 간식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150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150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이든지 보통 보면 실지 간식비 해가지고 잡는데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우유가 되든 요구르트가 되든,
상기
강상기위원
우유 1개에 600원씩 하는데 150원 가지고 간식비 7,000명, 이것은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 글자 메우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밖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나가면 다른 어린 아이들 간식비가 나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더 지급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 요구르트 하나하고 빵을 하나 줘도 몇 백 원이 되는데 어떻게 150원 가지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되다 보니 물론 단가는 적습니다만 다른 지원금이 나가면서 특별하게 나가는 간식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비 중에는 보육비하고 급식, 간식비를 주는데 저소득층은 부실하니까 조금 더 주려고 150원 플러스 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상기
강상기위원
요즘 아이들은 100원 주면 받지도 않습니다. 100원짜리 주면 던져 버립니다. 1,000원짜리 줘도 인상 쓰는데 150원 간식비 이것은, 하물며 4대 복지 보조금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다만 300원이나 500원하면 빵 하나 요구르트 하나 하지만 150원 하면 요구르트 하나 150원 하는데 간식비라고 요구르트 주는데 요구르트 받으러 오라고 방송해 보이소 오는가, 갖다 줘도 먹을까 말까입니다. 안 먹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짜 준다고 선뜻 안 받아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타 구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다가 다른 곳에 하니까 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상기
강상기위원
다른데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상기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기본 간식비가 다 나갔는데 별도로 나가니까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선처를 베풀어서 어차피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 주려고 하면 그래도 간식거리 한번정도는 주도록 해야지, 한번을 주더라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증액을 나 혼자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야 증액이 가능한 것이지,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백사벌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맞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벌경로당이 지난해 침산공원 정비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무허가로 슬레이트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빌라로 이전할 때 5천만 원 임차로 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과정에 건물주와 우리가 처음에 사야되지 임차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할게 해서 세입은 5천만 원 잡고 세출 5천만 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받고 세출예산은 임차로 5천만 원을 해서 그 장소는 똑같은데 계약을 매입으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 보면 지원금이 총 1곳 당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운영비는 월 15만 원 동일하고 256개 월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7등급으로 나누는데 평균하면 140만 원입니다. 180만 원에 140만 원하면 320여만 원에 3년째 한시특별난방비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까지는 약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특히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금년도 처음사업인데 실시하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하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소 선정은 북부경찰서하고 현지조사 나가고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승인이 나야,
상혁
김상혁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 기간은 짧고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결핵판정교사 1명이 발생했는데 어린이집 원아 13명 잠복 결핵인 것 아시지요. 보육교사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특별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준해서 건강검진을 하지 결핵만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서울시는 보육교사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하고 또 결핵환자 접촉자와 결핵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보건소나 병원,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전액 지원했던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물론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업 경영 컨설팅 사업과 논소득 다양화사업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어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지역에는 18개쯤 있고 이런 법인들이 앞으로 법인체에서 어떤 작물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우리 법인이 앞으로 커 갈 수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전문컨설팅업체에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호동에 있는 해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해 줄 돈입니다. 그리고 논소득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유도해 가지고, 다른 작물 콩이라든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하여튼 다른 작물 재배하는데 대해서 10아르 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작물을 한 만큼 돈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총 7억5천만 원입니다. 물론 구비, 시비 다 들어 있습니다만 어떤 센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안경산업특구 내에 저번에 안경산업특구를 지정받으면서 특화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원래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 여력도 안 되고 해서 땅만 사 놓고 못 했는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안 하고 토탈 비즈니스 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현재 있는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총 7층 건물로 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 100억 받아 오고 시비 50억, 구비 50억으로 하는데 구비부담은 땅을 우리 명의로 사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가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국시비 150억을 받아와 가지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설계용역하는 정도,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구로공단 쪽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시면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설치사업에 8천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서변중앙시장이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회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고 활성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는 지금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고객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 장소도 없고 해서 고객들이 와서 장을 보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편의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취약계층이란 물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실내공기질 등 10개 측정항목 외에 습도,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을 무료로 측정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실은 환경부에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내역을 보면 취약계층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크게는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춘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점차 보고 사업이 잘 되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천연가스 음식물 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오래되어서 시설개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산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올해 2대 정도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 예산사정 때문에 1대밖에 교체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서를 봐서는 재래시장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고 320쪽에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매년 임대를 하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시비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임대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설치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장기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검단들이 개발된다고 늘 말은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장기적인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해서 시에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인철위원
양수기는 대형양수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1식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3천만 원으로 빌리면 몇 개월 거기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수기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최인철위원
아직까지 검단들은 개발소지가 이야기만 있지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러한 예산은 시비이지만 시비도 주민의 세금인데 매년 3천, 4천씩 들여서 내년에 설치하자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양수기로 퍼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매년 3천, 4천씩 두 달 석 달 양수기 대여만 해서 비만 올 때 퍼내는 시설인데 장기적인 시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팔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팔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광역비하고 시비를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이면 끝이 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되지 않겠나,
최인철위원
팔달시장 전체가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사업 임차료는 고객쉼터는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장에 시장 보러 오시는 고객들이 잠시 아이들하고 쉴 수 있는 곳도 되고 상인들 교육할 때 지금 서변중앙시장에는 상인들을 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인교육을 할 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서변중앙시장은 활성화되기 보다는 지금 시장이 죽어가는 시장이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안 되었는데 최근에 회장님이 맡으시고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같은데 고객쉼터를 물론 임차해 주는 것은 광역비, 시비해서 구비 1,600만 원 포함해서 하는데 쉼터만 조성한다고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강해야만 시장이 사는데 제가 서변중앙시장은 거의 골목길 죽은 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보조사업이지만 임차료를 몇 평정도 시설을 얻어주는데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20평쯤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 돈은 시의원님이 하신 사업이겠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가 빌려가지고 안에 고객들이 쉴 수도 있고 상인들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리모델링하는,
최인철위원
시장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고객쉼터가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예 상인사무실 회의실이라고 해야 맞지, 고객쉼터가 상인들이 시장에 있어보면 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쉼터를 임차료를 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고객쉼터 겸 상인교육장 겸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변중앙시장이 굉장히 2,7장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옛날 전통장처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도 쉼터를 하게 되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에어컨하고 다 넣어 드려야 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걸 포함한 금액이 8천만 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꼭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걸 하고 나면 또 아케이드사업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인들 의지에 따라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낮이든 저녁이든 가 보면 거의 골목시장이 죽은 시장입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되지 쉼터만을 얻어준다고 해서 상가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의장소가 있어야만 상인들이 의논도 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겠지만 이러한 돈을 세울 때는 8천만 원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렇게 시장에 현실조사를 한번 과장님께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물론 17억7,0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일반부담금이 16억8,6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보면 17억7,000만 원을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17억7,000만 원을 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687쪽 특별회계,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 전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대형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시가 전체 총괄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돈을 시로 주는 것은 예산과목 상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아 들여서 예시되어 있는 것을 시로 줘가지고 시 전체에서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입니다. 내년도에 200톤 규모 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처리 비용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톤당 6만8,000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처리하면 만 몇 천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음식물처리 비용 부담금이 굉장히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치해 놓았다가,
최인철위원
이것은 예상치로 세출, 지출부분은 앞으로 아파트가 더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8천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물론 부담금을 받는 것은 이 금액은 예상치잖아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최인철위원
예치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아서 지출을 할 예상치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금호지구 개발하면 LH에서 받는 금액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5회분을 받으면 다 받습니다.
최인철위원
금호동은 아직까지 지으려고 하면 2012년 연말되어도 입주가 안 되는데,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당초보다 LH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연기요청이 오지 않겠나 예상은 됩니다.
최인철위원
예상치 예산이다, 세출 부분에,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가 들어오더라도 세입에 17억7,000만 원 되어 있듯이 이렇게 세입도 예상치의 세입이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면 지출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치이지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다, 돈이 실제로 우리 특별회계로 예치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담금을 LH에서 받아야만 이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주택 시공업체에서는 원래 기 조성시에 우리에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할요청해 오다가 내년도분이 17억7,0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잡았다가 시로 줘야 되고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 주관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LH공사에서 내년에 연기요청이 오면 또 사정에 따라서 못 받으면 위원님들께 추경 때 삭감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경제통상과장님 325쪽 끝 부분에 보면 가축방역약제 구입 1,3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도 구제역이 왔었지요. 구제역 대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 구제역 상황실을 계속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축산농가에 사 주는 약들인데 우리가 매월 매주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가지고 방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가축 숙주들에게 계속 전화독려를 해서 예찰활동과 매일 방역하라는 것을 늘 지시를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하여튼 철저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교육센터를 하는데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6,800만 원인데 정말로 중소기업에 이득이 되는 사업인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6,800만 원은 1년에 한번씩 공장등록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공단, 검단공단을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 쓸 때 일용직 해서 기간제 몇 달간 쓸 때 인건비랑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경영관리교육, 창업준비교실, 기술교육, 이노비즈 인증관련 해서 창업보육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전부 포괄된 액수인데 지금 굉장히 3공단이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역실무교육이라든지 C&C 교육이라든지는 자기돈 내서 어디 가서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일과시간 후에 저역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교육시간을 늘려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기업이 거의 99%입니다. 가보면 많으면 4,50명, 옛날에는 100명, 200명 되는 곳도 많았는데 지금은 가면 잘 되던 200명씩 있던 회사도 가보면 60명 아니면 2명, 3명, 안경부속은 1명, 2명, 잘 되는 곳은 코 달고 하는 곳에 가보면 4,50명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계산을 못해요. 월급이 없고 거의 도급이고, 형식만 말로만 육성지원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적어놓고는 실제로 하는 것은 기업 일제조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교육이 도움이 되도록,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하고 329쪽 3공단 재생사업 운영비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재생사업이 지금 KDI …중인데 결과가 1,2월 중에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3공단 재생사업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전부 재생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해업종 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쪽으로 집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각 지구단위별로, 20개 지구단위로 늘어났는데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3공단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서 1조7,000억, 언젠가 발표 난 그 사업 진행 중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사업을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진행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냥 예산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3공단 관리사무소에 줘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업체들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기
강상기위원
3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입주업체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매일 회의하고 의견교환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하나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환경관리과에 김우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340쪽 야생동식물보호에 500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비, 단속비, 예방비가 되어 있는데 북구에도 야생동물보호법에 걸려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첫째는 우선 불법포획물 수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 북구지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야생동식물 활동도 많이 하지만 야생식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금호강 주변이라든지 가시밭 제거작업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활동만 많이 하고 있지 실지로 하지는 못하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실지로 작업을 다 하는데,
이동욱위원
단속건수를 이야기하는데 잘못 이야기하시잖아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계몽활동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상기
강상기위원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비해서 단속실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글자 좋아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산서 짜 놓은 것을 보면 남이 볼 때는 거창하게 하는 것같이 짜 놓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접해 있는 사람이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지로, 차라리 이런 것을 빼던지,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여기 보니까 심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루었겠지만 물어볼 부분은 많지만 답답합니다. 따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347쪽에, 저는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공무원들이 잘 하시니까 저는 구비만 가지고 따져 보겠습니다. 347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하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잡혀져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할 때 공고하고 다 하지요. 연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채용을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6명 했고, 그 해 퇴직자 수만큼,
상기
강상기위원
정해져 있고 얼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으니까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던데 그러면 과장님 말하고 다른데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일정하게 퇴직자만큼 하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밑에 환경미화원 면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면접위원이라고,
상기
강상기위원
일반인이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은 국장님은 당연직이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면접위원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의회 주민생활위원장님도 당연 위원으로 되어 있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교수도 있고, 의원님 중에 주민생활위원님,
상기
강상기위원
상당히 면접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50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힘없으면 안 되고, 하고 싶어도 기준이 상당히,
윤보욱위원장
강상기 위원님,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355쪽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금 33억이지요.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하면서 신천하수처리는 750톤에 1만1,700원인데 밑에 처리비라고 하면서 6만5,000원하고 차이가 많은데,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천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이 다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년에 17억7,000만 원 돈을 받아 들여서 주느냐는 질의도 하셨는데 내년에 준공이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준공이 완전히 다 되면 우리가 대부분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면 내후년쯤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민간에서는 처리하는 비용, 운반비용이 들다보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왜 돈이 적으냐, 여기는 시설운영비하고 건물감가상각비는 별도예산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순수하게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처리시설 갖춘 비용, 감가상각비가 들다 보니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거기는 싸고 여기는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비싸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2시간 가까이 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번 챙겨야 되겠다는 예산이 있으신지, 이것만큼은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만큼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할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이것이 조정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고 단지 환경관리과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이라서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 중에 상임위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해외시장개척단 경비가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왜 2억5천이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시장개척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한꺼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사실상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수출과 연계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위원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안경산업 시장개척단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지원센터 설립 이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지원센터는 저희들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시와 지식경제부로부터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받고 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경제통상과장 김성원 제가 자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기검사라든지 수시검사라든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에서는 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시장개척단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장개척단을 통하여 예상되는 수출실적하고 그리고 수출실적이 늘어남에 따른 기대 고용치 그리고 몇 명이 가는지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기대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시비 교부자금이 엄청나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안경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구가 밀라노프로젝트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여러 가지 성과도 기대치보다 낮고 그리고 관련된 분들이 비리혐의로 구설에 오르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훈에 준한다면 철저하게 경제통상과 관리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님께서 보건소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특별하게 한 것 보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평소에 그런 자세로 주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증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또 오는 해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에 1억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는 30% 이상 LED제품으로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49%, 구비 51% 부담으로 총 사업비 1억2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보건소 1층에서 4층까지 조명에 대한 우선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조명 총 수량은 2,400여개가 있습니다만 1층에서 4층까지 896개, 전체의 37% 정도를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만 30만 원 단가가 있고 340개 해서 1억200만 원이 있는데 단가조절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이 금액으로써는 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세부적인 가격조사를 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입찰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말에 차량연막기 3대, 수동연막기 1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용으로 충전식 휴대용 분무기와 차량연막기, 수동연막기 등이 있습니다. 총 방역장비가 전부 취득일자가 ‘83년에서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이 2000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서 이번에 구청에 전체적인 교체를 희망했지만 구청 예산사정으로 휴대용 분무기 5대, 차량연막기 3대, 수동연막기 1대만 올해 개체하고 내년도에 가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물론 필요한 거겠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독하다가 기계가 스톱도 되고 긴급으로 수선도 하고 보통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단종되어서 기계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부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성공자 기념품이 1,700만 원입니까? 무엇을 주는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을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서 4주차, 3개월 차, 6개월 차 이렇게 성공이 되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6개월 성공자에게는 1인당 1만 원 이하의 성공자기념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산이나 비타민C제품, 타 구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1만 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떤 목표……
상혁
김상혁위원
금연성공을,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목표 등록인원 2,064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정도 더 해서 2,200명 정도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등록인원 보다는 6개월 성공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금연사업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금연 클리닉 사업의 문제는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런 쪽에 다시 피울 수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안만 끊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가족들에게 건강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금연보조이지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상혁
김상혁위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47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약 5억 원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낳으면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산모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YMCA, 인구보건복지협회,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면 이 분들이 산모 도우미집에 도우미를 보냅니다. 그래서 12일간 59만6,000원을 도우미에게 주어서 지원하고 쌍둥이가 태어나면 18일간, 산모가 2급 장애자일 경우에는 24일간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산모 도우미가 온다는 것이 의료사각지대와 저소득층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되고 이 사업의 금액이 큽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력정보개발원으로 돈을 주면 거기에서 하고 산모가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면 우리가 정보입력을 하면 사회종합서비스망으로 해서 도우미가 파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출산 관계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셋째아부터는 북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 셋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축하금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원합니다. 좀더 지나고 나면 주민복지과에서 보육료라든지 하고 저희들은 출생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금액을 좀더 높여서 출산 유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검사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세 가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전부 보니까 소모품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김상혁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것이 일반 구청예산 편성방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쪽으로는 전부 기계적으로 20%를 감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예산 3개가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된 것은,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 예산서 보니까 조금 줄여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부 세입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양방진료에 올해 세입이 7,600만 원, 유료검사하고 진단서에 세입이 8,900만 원, 한방 한약 진료에 세입이 1,887만 원 이렇게 세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 안 되면 갑자기 내년에 또 추경을 해야 될 사정이고 또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감액이 되었느냐, 그래서 당초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전체 감액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진료약품 파스 사주고 거동불능 노인들에게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이런 제품인데 특위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복원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오봉폭포 앞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들이 박카스를 팔거나 해가지고 요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영업소……음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당못이나 두류공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박카스 팔고 해서 연세 드신 남자 어른을 상대로 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봉폭포에서 여성 두 분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관계되는 단속을 하거나 그런 부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일부 공원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업무가 직접소관은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업대상자별 성매매 감염별 검사주기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여성, 다방종업원, 유흥접객업, 안마시술소에 대한 여자종업원, 특수업태부가 있는데 성매매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자갈마당에 있는 특수업체들에 대해서 행위자체를 못하니까 금지자체를 못하게 되는 이런 실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락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될, 저희 보건행정은 허가업소에서 성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인 검진과 검진이 되면 치료를 요구하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중간에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65세 이상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분야 인플루엔자 사업은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65세 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2만1,110명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만7,700명을 했고, 시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경애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무료인플루엔자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올해도 충분하게 접종을 다 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2천 명 가량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분하게 커버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중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중간쯤 있습니다. 48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해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짜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인력운영비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경애 위원님의 상당히 예리하신 지적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중학생은 전액 국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인데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대비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중학생 학비 무료보조가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가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무상진료가 되는데 건강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금액을 청구하지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금액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총 세입이 5억 정도 되는데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연간 40명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특정하게 수익사업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는 분들이 거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연간은……
이동욱위원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전부 2억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경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을 왜 다시 올렸느냐 그런 말씀과 다 연관됩니다. 세입하고 실제적인 지출되는 이 돈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이동욱위원
금액이 2억 정도 들어오면 구에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계상합니까? 어떻게 정하지요.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세입 잡아서 전체적인 구 돈으로 들어가고 예산확보한 것은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군에는 적습니다. 그런데 구는 지금 현재 무상치료가 많기 때문에 의료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약을 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일부러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LED에 관해서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도 50% 이상 지원이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한 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전기료가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월 300이라면 지금 LED 교체가 1억200인데 이것을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절감예상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국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LED조명으로 교체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대상자에게 제안설명을 들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연비가 18㎞같이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LED 조명이 들어오면 8시간 켰을 때 얼마나 절감될 것이라는 자료는 아직까지,
이동욱위원
자료는 아직 없고 예산만 잡으셨네요. 제가 볼 때는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산출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설치되고 난 뒤에 켜는 시간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런 절감효과가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이 금액이 투입되기 전에 최소한 이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산출근거는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되지, 근거 없이 LED가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에 작년에 6천만 원 투입해서 그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또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더 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 전체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진료약품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전부 처방전으로 발행을 해서 약국에서 환자들이 약을 사 먹고, 단위사업으로 있는 임산부 철분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유효기간이라든지 보관능력을 감안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발주하기 따라서 4,5천만 원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단독으로 구 자체만 하는데 타 구와 연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영양제라든지 철분제는 산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1년에 구매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타 구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좀더 낮은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타 구의 의사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액이 2천만 원 넘게 입찰하게 되면 어느 업체든지 그 가격을 낮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쓰자 이런 제안은, 타 구의 의사도 모른 체 우리가,
이동욱위원
약품구매에서는 대부분 처방전이 나가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가 안 되거든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약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영양제 내지는 철분제 몇 가지이니까,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구매단가 면에서 좀더 신중하다면 타 구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493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혹시 구성은 되어 있는지,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이동욱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약품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인양 해서 팔고, 살 때는 기분 좋게 샀다가 집에 가면 후회스럽고 반품하려고 하면 반품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을 하려고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입구에서 노인네들 즐겁게 놀고 하는데 식품을 팝니다라고 출입을 못 하게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피해가 많고 하니까 노인을 감시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같이 점검도 하고 어떤 식품, 약품은 팔지 않는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것을 사지 말라고 예방, 홍보도 하는 것이 시니어감시단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448쪽 한방진료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850만 원 되어 있는데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의료비에 침, 뜸 등 하면서 소모품 구입이 4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소모품을 구입을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방진료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한방진료이고 순수구비로만 하는 것이고 한방지원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기금과 복지비, 중앙의 기금과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방사업의 저변화와 확대를 위해서 예산과목을 구분을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구입해 놓은 것은 어차피 한의사 1명이 쓰는 것이니까 침, 뜸, 일반약품, 위생재료 이런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한방관련 의사가 보건소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한의사가 1명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보건소에만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1명이,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북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1명 고용하려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지소에도 한의사가 들어가고 하지만 강북지소의 원래 설치목적이 진료가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게 되니까 진료도 하게 되고 접종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시대가 가면 옛날에는 한의만 했고 지금은 신약으로 하는데 지금은 또 한의시대로 돌아오니까 엄청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0쪽에 설명만 해 주시오. 제일 위의 부분에 다문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다문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문제 또 아이들 접종관계 또 남편이 수입이 없을 때 영양실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 건강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이런 예산을 세분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구 92가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관리를 해서 철분제도 배부하고 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영양플러스 사업, 아이를 낳으면 미역하고 쌀, 분유도 지원해 주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 다문화 멘토, 멘티를 연계해서 사회적 관계 정서를 함양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 질병, 운동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북구에 다문화 가족이 92가구밖에 없습니까? 등록된 것만 그렇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가구만 92가구가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다문화 가족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약 70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파악한 국가별 가구를 보면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합해서 7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너무 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등록된 가족만 해 줄 수는 없고, 요즘같이 글로벌시대에 내 나라 네 나라 없이 서로 국민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크를 하면 쉽게 다가오는 분도 있고 폐쇄적이고 거부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 위원님 예산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그 분들이 우리에게 안 따라주고 호응을 안 해주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당장 어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사업을,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안 따라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아이를 가지면 보건소로 접근이 되는데, 아이 가지면 산모 진찰부터 해서 철분제 주고 아이 낳으면 접종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494페이지 차량선박비, 중형화물 등 315만 원, 상임위원회에서는 200만 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차를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승합차는 매일 낮에도 운행하고 야간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 주행수가 상당합니다. 보통 영업용 택시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차가 중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83만 원 들어갔고 앞으로 수리할 것도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로수를 많이 뛰다 보니까 차 유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적으로 운행하는데 기본경비, 차가 노후되니까 내년에도 새 차를 사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못 사주니까 헌 차라도 수리해서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타겠다, 차를 세우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최소경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기름값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보험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주면 좋지만 최소한 그 정도 주면 저희들은 알뜰하게 해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잘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 주민생활위원회 계수조정한 그 자료하고 오늘 계수조정 자료가 항목이 전체 증액금액은 그대로이고 항목은 나뉘었네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증액 부분을 항목별 배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소관 분야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증감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목을 세분해서 부기를 해서 그렇고, 전년도 수준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시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추경은 법령에 해당되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과 관련되는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회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