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도시국장님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룬 예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하므로 인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3대가 있습니다. 경상여고 옥상에서 중계하는 카메라가 있고 망일봉, 함지산에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산불강조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그 기간동안에는 계속 켜서 카메라 1대, 1대 화면이 도시관리과 산불상황실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조정도 되고 방향조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산불감시카메라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혹시 더 설치해야 될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설치한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불 난 지점이 안 보여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곳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추가설치는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1개소 5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경상여고 옥상 카메라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경상여고 옥상의 카메라를 중계해야 되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으로 긴급직영 식재용 수목구입비 100만 원씩 2회 예산편성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긴급직영 식재용 수목은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지금까지 안 심어져 있었지만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산편성금액이 200만 원이네요.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산림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보상금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를 관리하다가 일용인부들이라든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가로변 수목 및 꽃길 조성에 5천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꽃길 조성은 금년 2011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북구의 관문도로인 팔달교, 태전교, 동천교, 거동교에 꽃벽을 설치하고 태전교에서부터 향교까지 가로등이나 전주에 꽃화분을 걸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 원 감액해서 예산편성하셨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군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산관계상 감액조치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이나 전주에 거는 화분을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민원도 있고 바람이 불면 위험한 것도 있어서 꽃걸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로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유통단지에 광특회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단지에 자전거길하고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획기적으로 변형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거리로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저희에게 있지만 실지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개체공사 1개소 5천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8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공원이 노후되다 보니까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합니다.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래도 쓸려나가고 해서 바닥제를 모래가 아닌 우레탄으로도 하고,
광교
최광교위원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종합놀이대라든지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당초에는 3억을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과다하다 해서 5천만 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여기 보면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개체공사 해서 1개소 해 놓았는데 한 군데밖에 못 한다는 결론입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고 어떤 부분이 고장 날지도 모르고 향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예. 5천만 원 가지고 68개 어린이공원을 다 커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그런 요인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용역에 대한 것이 의원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자체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 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런 요인이 되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낭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92페이지입니다.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본 위원이 1년 전에 구정질문도 해서 침산지구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위험지구로 빨리 지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산동 재해위험지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노곡조야동도 있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7천만 원을 잡아 놓고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시비 1억6천, 국비가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7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일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실을 조금씩 보는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건축주택과장님, 4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위원회 수당에 상임위원회에서 150만 원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수당은 올해도 저희들이 전부 건설경기하고 주택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4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5회를 4회로 조정했습니다.
김상혁위원
한번쯤 안 한 다고 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돈이 150만 원인데 4회 정도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
건설과장님, 10억 정도가 작년 예산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국비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3억6천 정도 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하천사업은 제외해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3억6천이 감소되었고, 도로망 구축에서는 도로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에 2억6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건에 8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도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범등 위약금 해가지고 일부하고 에스코 사업을 해서 상환금이 일부 2010년 이전에 4개월분 예산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김상혁위원
4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01 2번에 보면 하천 내 지장수목 등 처리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400만 원은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시에서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홍수로 수목이 넘어져서 도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거를 안 하면 도로통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400만 원 정도 일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상혁위원
도시관리과 소속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방범등이라든지 저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 안 될 경우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린 적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상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긴급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예산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에 항상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은 한 지가 20년, 30년,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노후는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비 의뢰를 많이 부탁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도로 쪽에도 투자를 하는데 도로긴급보수비 예산을 여유가 된다면 지금 도로긴급보수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1억, 2011년도 1억, 2012년도에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억 정도라도 되면 해 주시면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동료의원들 상의해서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43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공부가 대구 같은 경우에 1910년도에 종이도면으로 등록을 했는데 110년 정도 지났고 해서 100년 넘은 공부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재산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측량오류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선 각 시도별로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된 2,09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대상토지 조사하는 준비단계의 지원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데 연차적으로 측량분쟁이 많고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상혁위원
4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이 나오는데 작년예산에 보니까 8천 되어 있는데 1천이 올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올해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라든지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개설등록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을 전부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명찰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200개 정도는 신규로 중개업을 개설등록하는 분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저희들에게 이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연간 200건 정도는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끼리 신고라든지는 많이 들어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실무자하고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이 개인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사자들 간에 안 맞는다든지 정당하게 거래를 했어도 손해가 있다든지 세금관계라든지 연계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거의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주민들이 그러한 성향이 많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이 신고 들어온다든지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문이나 구두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선의의 행정처분을 받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는데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4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액 49억 중에 24억1,000인데 그러면 약 50%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여기 지금 예산에는 14억6,900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20억7,000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4억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했는데 이 금액은 올해 2011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난 후에 그 때,
이동욱위원
왜 남기십니까? 결산추경이 어려워서 일부러 남겨 놓은 것이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9억4,000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아닙니다. 24억1,300,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을 해야, 이 금액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20억7천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내년 5월경에 결산을 하면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렇게 잡는 이유가 결산추경이 어려워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조금이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닌지,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수납된 세입과 지출된 세출에서 남는 금액에,
이동욱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순수한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695페이지 적립금 해서 26억7천, 내부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교통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합니다. 세입이 결정되고 그 수입에 의해서 세출도 똑같이 수지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다보면 일정한 세출이 지출되고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적립금과 예비비로 맞춥니다. 적립금을 둘 근거가 북구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 차원에서 남는,
이동욱위원
이게 분명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건데 작년에 몇 개 정도 주차장 설립을 했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작년에 구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외에는 특별히,
이동욱위원
안 하시고 전부 이월시키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주위에 단속을 해서 받았으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7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북구 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나 구 의원님들께서,
이동욱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야 되지요. 부지가 어렵다고, 그 위에 올해는 지금 한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약 2억5천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금액은 작년에도 잡은 금액이고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소규모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단독 밀집지역이라든지 1년 동안 쓰지 않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계획만 잡았지 어디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는 분명히 하실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꼭 하십시오. 의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687페이지 관음동 주차장 요금 관련해 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정도 171면을 임대해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뒤에 689페이지에 보면 관음동에 주차비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배 보다 배꼽이 크다고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200에 밑에까지 합치면 3,300, 약 6,500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럴 바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거주자주차장 비용은 3,600이 들어와서 관리비용은 370만 원 나갑니다. 맞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요금에서 관음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같이 묶어서 합니다. 수입이 1년에 6,600정도 들어왔는데 그 수입금액에 맞추어서 뒷면에 지출을,
이동욱위원
지출에 보면 거주자주택은 약 3,600이 들어오고 지출은 약 37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관음동 주차장 관리하는데는 3천만 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6,500 나갑니다. 이럴 바에는 개방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금액을,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관음공영만 지출이 아니고 뒤에 보면 산격3동 공영주차장하고 산격공영주차장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관련 특별회계 비용은 관음동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689페이지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689쪽 밑에 보면,
이동욱위원
관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음공영주차장 주차권, 운영비용,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음은 관음동인데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기서는 직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다면 개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개방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을 개방하는게 맞지요. 주차장 구입하는데 수십억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계속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이걸 계산할 때 요금을 받는다고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같아진다고 판단했으니까 요금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아예 개방하는 것으로 땅을 사서 몇 대씩 세우는 것이 맞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노외주차장 요금하고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은 뒤에 6,500이 그 두 개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지 한 가지만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여기에 대한 수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그 수입이 최대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관음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이게 항상 만차가 되는데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지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밤에는 1만 원이고 주간에는 1만 5천원, 주야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차장요금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일반 관음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의 동복 피복비나 점퍼, 상하의, 제화, 근무모라고 금액이 있고 뒤에 보면 692페이지 공익요원 피복비하고 근무복이 잡혀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단속요원 15명, 공익근무요원 15명 똑같은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은 16명입니다. 단속요원은 15명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혹시 같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지로 1명이 빠졌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인데 도로명 새주소사업 작년에 진행이 많이 되었었지요.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체 도로명사업에 대한 총 투입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상당수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유지보수비용이 있던데 작년에 실시가 거의 되다 보면 무상 A/S 기간이 아닌지, 왜 이렇게 유상보수비용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시설유지보수비는 무상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1년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도로명을 시점하고 종점에 세워 놓은 도로명 표지판인데 이것이 대형차량이라든지 지나다니다 보면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그것과 건물을 새로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집에 붙여 놓은 것이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이 교체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지금 새주소 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모두 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주로 영업 쪽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 10월 30일자로 주민등록 공부상에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간다든지 주민등록 재증명 발급하는데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파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는 유치원하고 학교도 도로명 주소 홍보물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월 1회씩 강북지역이나 시내 쪽 유치원 10개소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조사하기로는 새주소 사업의 주소를 아는 분이 13.6% 정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용이라고 잡힌 것이 198만 원에 1,800원 해서 1,100장 정도 홍보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건물번호판이 출입구 상에만 부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출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크릴판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적는 내용을 그대로,
이동욱위원
공동주택 앞쪽 현관문에 붙이기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1,100개 정도 잡았다, 다른 홍보비용은 혹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다른 홍보비용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면을 일전에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구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도저히 예산에 반영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새주소 사업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먼저 우편물 발송할 때 새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편물을 받아보면 옛날주소입니다. 국장님, 관에서 각종 우편물을 발송한다면 새주소를 활용해 주십시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이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직원들 임금을 못 줄 정도로 북구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수입이 도시국의 전체 징수결정액이 76% 정도 되고 수입도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저희들도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현재 매주 각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갈수록 악성체납자가 많거든요. 체납액은 크면서 악성체납자가 많고 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매주 저희들이 과장들에게 독려도 하고 계장, 담당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결손된 금액이 수납된 금액의 교통과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결손금액이 1.4% 정도 됩니다. 1억3천 정도 결손되는데 이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단은 5년 이상이 되고 재산이 없고 소재가 불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이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중단하고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결손 부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6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면적이 100㏊에서 450㏊로 사수동, 금호동 쪽에 재선충 확인이 소나무 두 그루를 검사해 보니까, 평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시수목원에 검사하니까 두 군데, 금호동 한 군데, 사수동 한 군데에서 재선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더 내려오고 해서 면적이 100㏊에서 450㏊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는 발생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재선충이 0.6㎜에서 1㎜ 정도 되고 매개체가 없으면 재선충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장수하늘소 보다 조금 적은 매개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끝난 사업이고 올해 안 그래도 간벌작업하고 훈증작업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많이 확장된 지역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68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연 몇 회 정도 출동을 합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연 193시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출동과 관계없이 193시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합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달성군과 동구는 별개의 헬기를 쓰고 다른 구청은 수성구에서 헬기가 월드컵경기장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다른 구청을 대표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는 수성구로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있었겠지만 저는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 쪽으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83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액 동으로 재배정 해가지고 동에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벽보, 명암형 홍보물 이런 것을 그 숫자에 의해서 주워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명암형 홍보물 같은 경우에 수거해 왔을 때 보상이 되는 부분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통장님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만 내용을 알아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금액을 받아 가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수거해 가면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거리 정화차원에서 어른들이 홍보물이나,
경애
이경애위원
자격제한이 없으면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자제분이 통장하거나 반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사정상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 돈이 다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건축주택과 408쪽 위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1억5천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 주택을 전체 통틀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아파트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라든지 하수도 준설, 보안등, 단지 내 도로보수,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개체를 하기 위해서 하면 저희들이 신청에 대해 가지고 총 7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억5천을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1억5천을 했고 금년도 1억5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총 23개 단지를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신청 받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수를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원금액이 적어 가지고 반납된 단지도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도 많은데 1억5천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올해도 23개 단지가 신청했으면 몇 개 단지를 해 주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3개 단지에서 8개 단지를 제외하고 15개 단지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원 후에 마지막 결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끝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불용 남는 금액은 불용으로 반납,
경애
이경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에 지원을 하면 그 금액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자기네들이 신청, 시설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대로 썼는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서류하고 전부 결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제가 지역에 지난해 선거 때문에 다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트러블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니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산할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건설과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작년에 1억3,500만 원 중 악취방지턱 구입이 1억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악취방지턱을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지대는 침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고지대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악취방지턱이 제외되기 때문에 하수도유지관리에 3천만 원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예경보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경보 시스템은 재난상황실에 시스템이 있고 조야동, 노곡동, 고촌, 연암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예경보 시스템,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방송을 할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방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 내용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노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고지배수를 하는 그 공사는 남아 있습니다. 조야동 같은 경우는 3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3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며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각 분야를 보면 가스,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능은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총 5회 안전관리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재난안전과장 이대하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46개이고 음용시설이 12개, 생활용수가 34개입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실시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 만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원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월 6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가 아파트도 있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저희 자체 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일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도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용시설은 민간시설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검토를 시설을 방문하셔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와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가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음용시설에 대한 용역관리는 저희들이 음용수시설 총 개방하는 시설이 4개소입니다. 연경동, 관음동, 대현아파트, 대구체육관,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월 25만 원 정도 4개소 해서 1,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용역을 주는 분야는 경수연화장치하고 활성탄 역세척을 월 6회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수중모터라든지 가압기 같은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역관리이고 자가발전시설 용역관리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 해서 9개소입니다. 관리횟수는 월 2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범위는 자가발전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배터리 충전상태, 자가발전 시설 내 각종 부품, 엔진오일이라든지 필터 같은 것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방범등 설치 및 관리비로 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방범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방범등은 지금 올해 예로 본다면 1억 가지고 신설이 50등 되고 개보수가 2,600만 원, 자재구입 등 해서 1억으로 하는데 방범등은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5,400등 정도를 했고 나머지 4천 등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대현동 쪽에 많이 못했습니다. 수시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꺼졌다든지 어둡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1억이라는 돈도 부족합니다.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도 저희들이 100%는 해 주지 못하고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실 방범등은 골목골목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지보수관계가 이물질이 끼어서 밝음이 방범등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등 바깥쪽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커버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등이 골목마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밝기가 이물질이 끼고 해서 어두워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노곡수문 외 3개소 정밀점검 3천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법상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물은 수문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육갑문 2개소, 제방이 금호강에 동변제, 서변제, 팔달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년 만에 한번씩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면 2,700만 원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증액을 300만 원 하셔서, 2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거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012년에 하는 것은 노곡육갑문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조야육갑문하고 동변하고 팔달만 해도 3천만 원이 듭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를 교통안전법과 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 일은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님 중에서는 강상기 위원님과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426쪽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수리센터 제작하고 설치하는 시설비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인건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천이나 금호강 주변에 일반 북구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는데 혹시 타고 가다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 바람이 빠졌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중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동별로 이동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고정형태로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수리센터 설치에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은 컨테이너로 신천이나 금호강 주변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고정식으로,
이동욱위원
2천만 원이 나와서 설치비에 1,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동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급하게 예산만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동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타 구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23개 동을 순회방문을 합니다. 동에서 방송을 해서 아니면 통장회의 때 어느 달 자전거를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와서 자전거 펑크난 것도 거의 원가에 계산해 주고 간단한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한쪽에 고정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는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고정형태로 신천대로든 팔달교든 이쪽에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공공인력을 1명 투입해서 간단한 것만 수리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500을 구조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동식 천막을 하나 두고 콤프레샤 하나 정도 해서 각 동을 순회해서 동사무소에서 간이형태로 놔두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수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근본취지가 자전거를 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까 저는 이동식이 맞지 않나 판단하는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천변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동신교 옆에 있고 어느 일정지점에 있지 저희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것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타 구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고정 보다는 이동식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재난안전과 396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민방위교육에 불참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순수한 불참자는 2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태료나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과태료 부과 10만 원하고 교육이 그 다음으로 연기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민방위교육을 지하에 와서 받아 봤는데 교육의 효과 면에서, 금액은 2억 정도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4시간을 떼우기 위한 효과 면에서 상당히 지겨워하고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새로운 면을 도입하면 어떠냐, 실예로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연극을 공연하거든요. 연극을 하는데 병실에서 환자가 다쳐서 불이 났을 때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인공호흡하는 방법, 연극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4시간 중에 2시간짜리 연극을 보러 가니까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2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냥 강사초청해서 교육받듯이 하는 교육이 아닌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비용을 보니까 늘 판에 짜인 비용이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통장님들을 4시간 교육을 보내고,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대구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라든지 경북에 있는 화재관련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변화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산불지휘차량 해가지고 1대 4,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 구매인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바뀌는 건지,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지휘차량이 지금 13년 되었습니다. 보통 6년이 내구연한인데 13년 되었고, 이 차가 태풍 때 침수가 되어서 완전히 골병이 든 차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원받아가지고, 신호대기한다고 기어를 빼 놓으면 차 자체가 떨리고 해서 거의 위험할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신규인지 아니면 재구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신규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팔거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에 작년에 홈플러스 위쪽으로 보면 우측 편으로 팔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맨발체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년 우기 때 다 파이고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유속이라든지 감안해서 현장을 가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는 상당히 멋진데 현장에서는 유속이 부딪치는 부분에 해 놓으니까 불과 1년이 아닌 6개월 만에 비가 오면서 다 훼손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막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올해도 정비사업으로 약 1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하실 때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 2차 사업을 시작하는데 유속이라든지 좀더 신중하게 감안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부탁을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이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13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 2천만 원이고 공유재산매각은 5억3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대금의 3분의2는 국가가 가져가고 3분의1을 그 중에 15%는 시가 25%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침산동 국유재산 소면적 외 5건 정도가 매각계획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은 5억3천만 원이 지난해에도 5억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연경동 노인회관하고 연경택지개발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LH공사 재정사정상 지금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매각을 해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편입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몇 차례 재산관리업무 담당하고 연락을 취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시켜 놓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지난해에는 세입이 8천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요인은 최근 칠곡 외곽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검단들 지역하고 일부 녹지지역에 신규로 창고라든지 사무실용, 업무용 660㎡ 초과되는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쪽에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개발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는 것 같고 최근에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숫자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2억 정도 개발부담금 수익을 예상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에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제설차량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설차량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몇 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살포기가 8대 있고 배토판 해서 미는 장비 7대해서 15대가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과거에는 대구에 눈이 별로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보면 갑자기 폭설이 내려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관련 장비, 동절기 도로관리 예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안 잡힌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 1억7,400이고 도로보수에 1억4,200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우리 북구는 보면 각종 행사나 축제나 그리고 선심성 이런 예산에는 과다하게 집중되면서 실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로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 있어서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사용된 예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7건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것은 몇 백 정도 드는 것은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드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도로시설 쪽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소요사업비를 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건설과 쪽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유지보수하고 도로수선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비비는 수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시에 우리가 시 재배정 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1년에 하수도 쪽에 10억 정도 받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하고 하수도 관리도 하고 하수도를 하다 보면 도로 쪽에도 남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도로유지보수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4억이 있었습니다. 계속 1억으로 멈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유지보수 쪽에는,
윤보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이미 계획되고 예정되어서 준비되고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구는 보면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저는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미 관내에 도로보수가 어디에 예정되고 불편하다, 하수관거가 어디에 통로가 좁아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면 이미 계획되어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성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도 보십시오. 과거에 오래된 것은 배관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폭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정말 국가예산을 미래에 예측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측해서 고민하고 쓰여져야 되는데 관할 담당부서장으로서 건의하십시오.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설 쪽에 설계빈도도 옛날은 5년, 10년인데 요즘은 20년, 30년으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하수관이 많습니다. 침수지역이 예상된 곳도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설한다거나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환경부에 30%하고 시비를 70%로 해서 국시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시비가 북구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감되었는데 예산 짜시고 한 해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어떤지,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되어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감된 원인은 작년도에 의회가 개원하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책상,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 그 부분이 빠져서 3,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12페이지 6대 후반기 구성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원명패 20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명패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위원님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바뀌므로 해서 명패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예산은 올려놓고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14페이지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각 과별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자녀학비수당에 중학생 학비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롭게 목을 해서 증액한 시설비인데 본회의장 의원 마이크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에 대해서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설치관계는 몇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드리니까 의장님은 일부 반대를 하시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전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안 맞나 해서,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안 맞나 해서 사전에 전체 소요액을 파악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국 소관의 상임위원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하기 전에 전체간담회를 지난 본회의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장님 일정하고 의원들 모이기가 어렵다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원칙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하라는 분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국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에 알뜰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동욱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동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39건에 4억2,893만5,000원이고 증액은 총 6건에 2억400만 원이며 신비목 설치는 총 1건에 1,400만 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2억1,093만5,000원입니다.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이동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동욱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