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안도서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바 이 조항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수정안은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책 시행 안은 도서 구입 시 도서에 표기된 대로 정가로 판매하도록 시장이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도서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해석한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시행 안은 지역서점에게는 수익적 조항이지만 지역 외 서점과 유통, 인터넷 서점에게는 침익적 조항이 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한 조항이나 현재 법률위임이 없으므로 상위법이 위배되며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 되어 법적 해석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를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1항에 있어서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과 제2항 제4조에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및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써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 사유로는 제5조 제1항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선언적 의미로서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5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가 되고 위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서점을 제외한 서점유통업체에는 침익적 조항이므로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관련 상위법이 없으므로 위법조항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제2항은 삭제해서 제4조 제3항으로 명시를 해서 수정안은 제12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제12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서점에게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지역서점과 지역 외 서점을 구분하여 조달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지역서점과 그 외 서점을 법률상 근거가 없이 차별을 하고 있어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하고 우리 자체 시 변호사도 하고 고문 변호사 세 군데에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유통업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는 것을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률에 어느 법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법에 허용하고 있는 유통업을 우리는 제한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가능한 최대한 수정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하는데도 동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시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착의원님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서울시나 부산시나 인천시는 법을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이미 서울시의 3개 자치구 또 경기도에는 고양시 같은 곳에는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2조 대상기관에 있어서 금방 김익찬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광명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4월에 광명시에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수정을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더 원활하게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당초 계획했던 체육시설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는 저희 회계과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원장이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 것은...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서,

관내에 행정게시대에 다 붙였고요. 각 동에 관련 참가자분들을 가급적 각동에서 10명 이상을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요.

저희가 18개 동에 다 보냈습니다.

네.

하안1·2동에서 많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대표자분들도 오셨고 e편한 세상 그쪽에서 관리자분들도 오셨고 그래서...

하안1·2동은 한 삼십 분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15명 참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평생학습원 부지를 만약에 철망산 공영주차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기존의 건물이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익히 광명경찰서를 새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현재의 경찰서 부지에다가 다시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다만 현 경찰서 부지도 상당히 협소한 그런 관계로 현 평생학습원을 기재부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어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 부지를 매각을 할 때는 현재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라든가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이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원의 이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철망산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3~4년경과가 되면서 많은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당초 체육시설에 볼링장과 배드민턴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볼링장을 경륜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의견과 익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광명7동 중앙도서관, 광명도서관 옆 부지 시유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당초대로 체육시설을 그대로 평생학습원 부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가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사항에서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평생학습원 부지를 저희가 현재 매각을 할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추정가격을 해봤더니 211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했을 때 참고적으로 토지는 약 183억원, 건물은 28억원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71억6천만원의 사업비에는 만약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211억원이라는 매각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앞으로 광명의 균형적인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광명시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돼서 그와 같은 계획에 따랐습니다.

매각은 물론 방침은 새롭게 짓는 것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존 부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는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만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매각을 통해서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재정에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별로 따로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팀장으로부터는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방진호입니다.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책자 제안 설명을 요약보고로 승인해주신 조희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동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하여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공사와 공단 업무를 포함하는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사와 공단의 전환에 대해 포괄적 승계가 청산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공사와 공단의 복합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주변개발과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등에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를 통한 수익구조의 공사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사전환에 따른 공사개요입니다.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기업으로 명칭은 광명도시공사로 칭했으며 자본금 50억원, 주요사업으로는 개발형 사업으로 택지 및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관리형 사업은 복지, 체육, 관광, 교통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 시기는 2017년 7월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사와 공단의 법률상 차이점입니다. 공사와 공단의 법률상에는 대동소이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에 관해서는 공사는 현금 또는 현물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공단은 현금 또는 현물만 투자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은 기초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의무규정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만 공단은 비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명관리 및 공개는 공단은 규정이 없지만 공사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전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처리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6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을 통하여 공사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설립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및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사전환의 필요성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한 복합형 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경상적 경비 지속적 증가로 지출대비 수익구조 체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변경은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직제현황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직구조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84명이며 정원은 9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변경안으로는 1본부 1실 2부 8팀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1본부 1실 5팀을 1본부 1실 2부 8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1실 2부 2팀은 경영기획실 2팀, 개발사업부 2팀, 시설관리부 4팀으로 되어있습니다. 팀 명칭변경은 미래전략실을 전략사업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조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원 84명에서 94명으로 정원은 99명에서 104명으로 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 따지면 정원은 5명이 증원이 되고 현원은 9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설립 절차는 변경방침 결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관작성을 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립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공단 복합형의 도시개발형 공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의 발전과 광명동 구도심지 주거환경개선 촉진, 공공시설 운영비에 충당하는 긍정적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경영의 실현,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의 확보 등 공사 체제의 철저한 운영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외에도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비교입니다. 직영 체제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와 상수도 부분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 장단점에서 장점은 전문성 확보와 경영마인드 도입, 민·관 파트너십 활발과 경쟁 강화를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방만 경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항입니다. 공단으로는 시설유지관리 특화하고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지만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고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형 대상사업 현황은 우선 개발 사업은 광명동굴 및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며 추가 가능한 개발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관리형 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상품 판매장과 가학산 근린공원 테마체험장, 시립야구장·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 및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형 사업으로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개발사업 내용입니다.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 23만5천평에 사업비는 3,118억원입니다.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인구로는 13,930명 세대수는 5,572세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4,951세대, 단독 550세대, 근린생활시설 71세대, 기반시설 364,266㎡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및 개발효과입니다. 사업성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평균 부담률 산정 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용 처리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데 평균 토지 보상 면적으로는 감보율 53.1%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평가는 2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지분석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발효과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두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문화 요구 수용과 편리성 강화이며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및 주변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광명동굴은 가학동 8-2번지로 총 8,800평이며 개발방식은 운영 및 개발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입니다. 개발형태는 광명동굴 운영에 대한 민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광명도시공사와 민간, 대상물건은 광명동굴 운영권과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는 기 매입부지로 4,100평을 매입했으며 2단계는 추가 매입 부지로 총 92억원 4,700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은 공사와 공단은 51%와 49% 민간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형태는 기존의 광명동굴과 이미 구입한 4,100평 그리고 인근의 추가 매입 예정인 4,700평을 광명도시공사가 민관 컨소시엄인 SPC를 구성하여 광명도시공사 51%, 민간 49%로 운영 및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활용방안은 편익 및 문화·놀이 시설입니다. 광명동굴 활성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연간 150만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입니다. 총 17만3,567평입니다. 도시개발 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관광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기반시설, 유보지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발방향 및 전략은 지역 주변 연계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과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과 광명동굴과 기능적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부족한 주거 및 편익시설을 연계한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차별성, 환경, 수익, 연계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전략은 광명동굴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시설 도입과 주거, 숙박, 쇼핑 등 기능을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생파크로 개발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범위는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을 하는 것이고 사업성 분석은 물가 상승률과 지가, 차입, 할인율을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9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분양수익 산정은 6천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분양가는 평당 관광시설용지는 275만원, 상업용지는 1,316만원, 테마형 아울렛은 881만원, 주거용지는 761만원, 기타 기반 시설은 414만원으로 평가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익성분석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했을 때 871억원의 수익성 확보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19.23%, 수익성 지수는 1.2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61만평 부지에 사업비는 1조 7,180억원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연구단지와 배후주거는 LH에서 향후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단지별 사업 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광명동굴 운영 건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매입한 4,100평하고 향후에 구입예정인 4,700평 그래서 총 8,800평을 같이 연계해서 SPC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토지는 자본금으로 환원되어있으니까 SPC 부분에 민간투자가 거기에 비교해서 투입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타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본금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조례가 어느 정도 상정이 되고 정관이 작성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요.

현재 4,100평 같은 경우는 경관광장으로 되어있는데요.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탁동의안이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업자 공고를 합니다. 사업자 공고를 해서 우리가 개발할 부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민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자 공고를 모집해서 그런 절차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업체라든지 그런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고가 나갈 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이 모두 포괄승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 밑에 임직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일단 이사 분들은 아마 조직 진단할 때 따로 별도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조직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도 공사에 아마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공사로 전환했을 때 된다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그대로 간다, 안 간다를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분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공사로 가면 전부 다 승계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그분이 공사를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구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분이 바뀐다거나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인력구조가 보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고 보면,

저는 아니며 지금 누가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은 실제로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저는 이 공사가 어떻게 설립이 돼서 잘 발전적으로 가느냐가 문제지 누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소문에 있어서 방향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한 언급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사견일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광명시가 가려고 하는 도시공사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파악했듯이 공단역할을 하면서 공사로 된 명칭을 가진 공사도 있고요. 대부분 평택이라든가...

그것은 만약에 공사채를 발행한다.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그게 2배가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통제도 받게 됩니다.

만약에 50억원이 있는데 100억원을 투자하면 일단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4배는 발행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안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서요.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전혀 임의로 지금 발행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구름산지구라든가 동굴주변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LH나 모두 다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2023년 정도가 예산은 사업기간은 잡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려가 된다면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공단·공사 조직 변경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 개발 사업이 없다면 공단관리 유형으로 바뀌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SPC 구성할 때 그 비율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1%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사업부로만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외주를 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을 얼마나 채용하느냐의 문제지 9명 정도면 그래도 개발사업부 안에서는 어차피 소규모 다른 직렬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네, 웬만하면 조직을 도시공사라고 해서 현재 인원을 계속 늘려서 진행하는 것은 축소시키려고 하고 민사소송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신 말씀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인근 지자체 것 다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조례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