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5억8,230만 원 보다 6,150만 원을 증액한 36억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7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18쪽 과태료를 3,750만 원 감액하였으며 11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250만 원 증액하였고 120쪽 지난연도수입을 4,9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8,481만 원 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25억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계약 잔금 3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월액여비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5천만 원 보다 2억4,100만 원이 감액된 48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사용료를 561만9,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잡수입을 2억3,538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5천만 원 보다 2억4,100만 원이 감액된 48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속관련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7,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25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환금 4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8억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억7천만 원 대비 1억6,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으로는 116쪽 수수료 수입 분야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업무가 2011년 7월 4일부터 민원봉사과로 이관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확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민원창구 발급건수가 감소하여 증지수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7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개인 매수신청 감소와 연경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 내의 구유재산에 대한 LH공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매수가 지연되어 국유재산 매각수입 5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2,100만 원 등 총 3억2,6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부담금 분야에서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증가로 6,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잡수입 분야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들을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변상금 부과대상 건수 감소로 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의 증가로 과태료를 7천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증가로 이행강제금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감소로 과징금을 1,500만 원 감액 등 총 5,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지난연도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500만 원 감액,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 원 감액,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1,200만 원 증액, 부동산실명법 위반 강제금 3,400만 원 증액 등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시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5,50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으로는 243쪽 도로명 주소 안내 및 고지분야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추경성립 전 예산 시보조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분야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구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과 여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재산임대 매각,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384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2억5천만 원 잡아놓았다가 하나도 안 하고 2억1천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왜 안 하고 돈이 남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일단은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공한지라든지 국공유지가 공한지로 있을 때 위에 성토작업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월하고 제가 와서 7월, 8월, 3회 정도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공문으로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면에 1개소에 8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5,55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산격동하고 몇 군데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을 감하고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로 연락해서 연락이 와야 사업을 진행합니까?

저희들도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2억5천만 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것,

예. 그래서 개인땅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는 1년 이상을 저희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했을 때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런 혜택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토지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자투리땅을 공영주차장 만들어 준다는데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이 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업비가 이만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는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공한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의 돈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한계는 없고 주차면이 3면, 4면도 좋고 저희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산1동이라든지 2동, 3동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곳의 사업비가 2억5천 들어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데 일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저희들은 공간만 확보된다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인데 공간이 비어 있는 곳도 가능합니까?

국유지는 사용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만 있는데도,

국유지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도 국유지에 속합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곳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조사라든지 현장확인을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산공사 소유라고 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 관계여부를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사업비를 올리던지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지금 돈은 2억5천만 원 잡아 놓아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투리땅 5평, 6평 되는 것 안 쓰고 못 쓰고 일반인 땅 그런 땅을 위에 시멘트만 해주고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주인이 자기땅에 남의 차 주차하도록 허가 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하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지요. 북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말로만 거창하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면서 해 놓고 이것은 안 맞다, 돈을 증액하더라도, 1년에 40억, 50억씩 들어오는 사업에 지금 20억, 30억씩 남는데 그 돈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북구청 어려울 때 다 써버리고, 그러니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받았으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쓴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안 해주지요.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주는 것 같으면 소유자가 가능해 질 겁니다.

실제로 산격2동 신기동 쪽은 밭으로 사용해도 주차장으로는 안 합니다. 밭을 해서 생산해서 먹었으면 먹었지 그 공터가 많이 있는데도 주차장하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빼 달라고 하면 안 빼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는 열 받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무원을 이석시켰기 때문에 우리끼리 위원들 간에 토론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이석 안 시키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질의하면서 토론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토론은 별 의미가 없고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대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산격2동에는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할만한 곳이,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기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강상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기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관리과 5건, 재난안전과 4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5건, 교통과 4건, 토지정보과 4건, 총 2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강상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