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잘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민안전국 국장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장승권 정보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83억5,524만2,000원 대비 23.93% 증가한 211억7,159만2,000원으로 38억1,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3억5,524만2,000원 대비 16.23% 증가한 201억7,159만2,000원으로 37억1,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39억1,65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1,658만9,000원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3억원을 광명시청사 배수펌프장, 하안4동주민센터 내진보강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개 사업에 3,1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1,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우안제방 보수공사비 도비 8,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도비 4억9,780만원을 포함해서 11억9,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3,325만원 그리고 생활방범 CCTV 신규 3대 설치비용 6,600만원,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자가통신망 설치비 2,1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측량용역에 대한 시설비 10억2,500만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용역 국비 정산 반환금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 예비비 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이 마음 편한 안전도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재해방재과의 41페이지 한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해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봐주시고요, 자금 운영계획에 보니까 수입자금에서 영업외 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10억 정도가 운영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재해방재과장 이명식입니다. 10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경기도특별로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용이 그러면 노후배수관 쪽으로 앞으로 사용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에 사용할
이영호위원
네, 노후하수관 쪽으로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10억 말고 또 별도로 있나요? 우리 시비도 있지 않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측량용역에 대해서는 시비 2,500만원 편성된 것
이영호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노후하수관에 대해서 10억은 다 비용을 사용할 예정이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사람 질의해 주세요.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사업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비에 맞춰서 같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홍보활동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전문화 관련 사항 홍보를 하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 시기별로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홍보용 전단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이나 추석, 설 명절 이런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전단하고 또 현수막 게첨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제작이 되었을 때는 배포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배포대상자는
이윤정위원
무작위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이윤정위원
시민들인데 시민들 중에서 어떤 계층, 아니면 어느 곳에서 배포를 하신다 이런 것은 없나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센터에 배포를 하고 또 단체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날 캠페인하고 있는데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또 설 명절 때는 직접 나가가지고 방재단하고 안전문화운동 같이 해가지고 안전운동협의회에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활동하는데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주로 분과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활동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주로 동에다 많이 전단지를 배포를 하지요.
이윤정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660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 방독면이 5,551개인데 지역대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기술대라 할지 직장대 우리 본청 직원들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 와가지고 지역대 동에 보관할 분량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지역대에 보급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전부다 일괄 배분해가지고 보급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지역대만 보급을 할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매년 10년 지나면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일정부분 폐기를 하고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배부를 할 것이에요.
이윤정위원
민방위경보시설도 위성수신기 교체 6곳은 어디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경보시설이 광명시 전체에 8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최근에 2013년도 이전까지 교체를 했고 6군데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6군데가 어디인지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6군데가 광명1동은 기존에 교체를 했고 남초등학교, 하안1동 그리고 소하1,2동, 온신초등학교 6군데입니다.
이윤정위원
소하1,2동은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회복무요원 취업 및 개인상담 관련해서 4명을 9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고 1명 대상자를 9회 지속상담을 계획 중인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300명이 있는데 저희가 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전체 집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복무요원들한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복무요원들이 근무할 때도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고 또 복무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적응을 위해서 상담이나 일자리 상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문상담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300명 전체를 2년에 한 번씩 나가기 전에 한번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종료되기 전에 한 번씩 상담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윤정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다 한 번씩은 다 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네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복무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에 한번 정도는 상담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주택안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봐주시고요,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원래 3,000만원 예산 중에서 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왜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은 기존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에 공중의 위해가 될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은 금년도에 소화하려고 확보를 했었던 건이고요, 금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던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주에 해빙기안전점검을 다녀오셨던 영풍연립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총괄과의 해빙기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통지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광명3동 주민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집중호우 때 흙탕물이 마을 도로로 다 내려가고 이런 민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보수를 해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해빙기안전점검에도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분만 어느 정도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지금 두 트랙으로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기동반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다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건축주가 보수보강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를 놓고 주인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응급조치는 긴급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몫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노후위험시설물을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저희 광명시 관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집행을 하기보다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먼저 이상 없게 조치를 한 다음에 향후에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아직 못 찾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또 보완할 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검토해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신문공고료 해서 8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이 융복합도시정책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직개편이 미반영이 돼서 편성이 되다보니 신문공고료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는 다시 편성하는
이영호위원
아, 그쪽으로 이관을 했으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정보통신과 261페이지 봐주시고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해갖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에서 생활방범에서 신규로 CCTV가 3개소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장승권입니다.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용 자가망 설치는 밑에 시설비 2,200만원 3개소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700만원 3개소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700만원 3개소인데요, 이것이 새로 신규 CCTV 설치할 때에 광케이블을 활용해서 새로 설치하는 CCTV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가통신망이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바로 하단부에 보면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 이것도 별도로 6,600만원 해서 3개소가 같이 관련된 것이네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같은
이영호위원
3개 설치하는 장소는 대략 어디입니까?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장소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철산3동 2개소하고 광명4동 1개소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4동 1개소하고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철산3동 2개소.
이영호위원
또 앞으로 이것 말고도 추가로 더 민원 들어온 데는 없어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저희들이 CCTV는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영호위원
신규사업이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6동 그쪽에도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우선순위가 먼저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요?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요, 시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하지만 또 사항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정보기획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말이지요, 12월 달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 정말 직결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해방재과 목감천 우안제방 보수공사 도비 8,000만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인데 광명교에서부터 목감교까지 우측에 보면 홍수벽이 있습니다. 그 홍수벽이 균열이 가고 일부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도비로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도의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네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측량용역 2,50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을 해서 공간정보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GIS 공간정보에다
김기춘위원장
이 정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위의 10억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도비 변경 내시 11억9,780만원인데 이것이 끝나면 우리 광명시에서 아파트에 노후급수배관 할 데가 또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지금 신청된 단지는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신청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이런 긴급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시절부터 적립이 되어 있던 금액이 있는데 공교롭게 3개 단지가 적립금액이 적다보니 노후급수관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는 동향입니다. 그 3단지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김기춘위원장
거의 광명시는 충당금이 다 돼서 신청한 곳은 거의 끝났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시민들이 녹물 먹을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되겠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3개 단지는 앞으로 그 단지에서 신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해 줄 수 없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관계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자대표회장님도 제가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예를 들어서 회비 모으는 조로 세대 당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하는 그러한 자금을 모을 여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없으면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회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모의원이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만이 7대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242억4,17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44억3,833만5,000원 대비 9.69%가 늘어난 198억34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7,263만1,000원 대비 1.24%인 8,172만2,000원이 증액된 66억5,43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재향군인회 냉방기 설치 지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122만6,000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운영 3,232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3,03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9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73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163억3,175만4,000원 대비 2.8%인 32억8,940만4,000원이 증액된 1,196억2,11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2억8,838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1억1,03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6,302만5,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183만3,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억7,839만7,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억7,288만1,000원, 장애인 이동편의서비스 지원사업 4,956만원, 장애인연금 8,41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4,614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7,16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9,258만1,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8억7,482만9,000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7,305만7,000원, 노인시설물 지원 1억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9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6억4,897만4,000원 대비 3.5%인 4억4,543만4,000원이 증액된 130억9,44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출산 지원 사업 1억원, 안심 돌봄터 사업으로 2억6,45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414만3,000원,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3,34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488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3,226만원, 장묘문화 조성 사업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03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8억8,497만6,000원 대비 23.2%인 159억8,686만8,000원이 증액된 848억7,1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7,023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5,0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1,96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8,3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억240만원, 누리과정 운영에 142억3,339만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광명시장 내 시간제보육시설 설치 운영하고자 시간제보육실 설치에 2,700만원, 시간제보육 운영비 및 인건비에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서 363쪽입니다. 기정예산 18억5,911만8,000원 대비 2.3%인 4,344만2,000원이 감액된 118억1,5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원 감액,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7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들도 헌법 제34조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약자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건설 외에 다른 데에서 감사받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최선을 다 하다가도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들이야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도 헌법의 조항대로 열심히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신규로 잡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이동 특장차 구입 관련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노후화 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운영 개시했기 때문에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부 공사내역이 장애인화장실 문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화장실 미닫이문이 노후로 인해 열리지 않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개폐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화장실 내부 손잡이를 회전식으로 교체하고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비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밑에 장애인 이동 특장차 구입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 특장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이동 특장차가 있는데 그것이 2005년식입니다. 스타렉스9인승이 있는데 지금 133,000km를 뛰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병원 진료하고 외출 보조하는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장차를 이번에 구입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교체 올라온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구연한도 있지만 최근에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비 견적이 305만9,000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정비센터 의견이 차라리 차를 교체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해갖고 저희가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 관련해가지고는 2년 전인가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강의가 이뤄지는 2개의 강의실도 굉장히 노후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조성을 해줘야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을 5개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정책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관련 예산도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도비 맞춰서 올라온 예산인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도비 30%가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70%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관련해서 현재 공동작업장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백이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페에서는 특히 건강 체조 및 주치의 방문해가지고 모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사비용 2개소가 올라와있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이윤정위원
288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물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공사비용 2개소가 올라와있는데 어디 예정이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설치 부대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윤정위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공사비용 관련입니다. 288페이지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광명5동의 1통에서 7통 사이 광명5동경로당과 소하2동 여성비전센터 뒤에 경로당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공사비용 해가지고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윤정위원
2개 경로당 관련해서 세부 관련 서면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봐주시고요, 사회복지 업무추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원래 6,960만원이 예산이 도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3,240만원이 도비 내시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 전액 100%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종합복지관만 주다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도의 예산확보가 돼서 이번부터는 전체 복지관 또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전부다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대신에 금액을 5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5만원 지급하는 대신에 전체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240만원 감액된 것이 여기 종사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0만원을 주다가 5만원으로 주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을 주다가 5만원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3,24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쪽으로
이영호위원
광명시 관내에 골고루 그것을 배분해 준다는 것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5만원을 더 플러스의 수당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서별로 골고루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10만원 받다가 5만원 받는데 불만 없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약간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널리 종사자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감하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봐주시고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출산 지원 사업에서 1억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세 가지 항목으로 됐네요. 미혼남녀 인문학 강의 및 만남행사 2,000만원 해서 3회 정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출산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 관계부서 워크숍 2,000만원 해서 총 1억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편성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작년에 행자부에서 저출산 극복 포상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부기에 있다시피 미혼남녀 인문학 강의하고 만남행사, 또 홍보물 제작, 관계부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저변확대를 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세부적인 행사나 진행사항은 필요하시면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호위원
담당팀장님이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출산정책팀장님께서.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작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저출산극복 경진대회에서 포상금 1억원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아이와 마음편한 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춘미혼 남녀들의 만남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그다음에 시민들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박람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아이와 마음편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다음에 관계부서들까지 포함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소통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발굴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포상금 1억 받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한번 포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관계부서 워크숍이나 출산 홍보물 제작은 충분히 2,000만원, 2,000만원 1식으로 잡혔는데 이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미혼남녀 인문학 강의 및 만남행사 해서 2,000만원 3회로 잡혀있어요. 한번 행사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산출근거는 3회로 했는데 관계기관들하고 총 횟수로는 기수로 나누면 총 9회 정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9회 정도?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그래서 한 70명 내외로, 너무 많이 하다보면 서로를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 그다음에 기업들까지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여기는 3회로 적혀있는데 9회로 나눠서 행사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기수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되도록이면 이왕 노력하셔갖고 포상금도 1억 받아오셨잖아요.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당사자도 인지가 돼서 어느 정도 여기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신규 사업 보면 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안심돌봄터 사업에서 이것도 갑자기 신규로 2억6,400만원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추경도 아니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올해 꼭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광명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사업 이외의 사각지대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3개소 정도 운영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방과 후 이후에 학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돌봐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또 아이도 낳고 키우는 분위기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해갖고 쭉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6,200만원 그래서 6명해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인당 6,200만원이 맞아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62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1인당 620만원?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토탈 1억1,2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있네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이영호위원
본예산에서 반영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그때는 사업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서 확정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출산포럼을 진행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해서 거기 착안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요, 쭉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것 보면 도비 오고 국비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산을 잡았을 때 국비나 도비도 어느 정도 갖고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봐주시고요. 조금 전의 그 사업은 잘 해서 성과를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00페이지 보니까 장묘 문화개선에서 선진장묘 문화조성 정비사업에서 이것도 3,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는 위치가 일직동 공동묘지이고요,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부지입니다. 시유지 공동묘지이고요, 조성사업 계획과 맞물려서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이제 해서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공원녹지과 사업계획 추진사항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네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지금 이것도 갑자기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연계돼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온 예산 같은데 알겠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승인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화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공모사업 아마도 목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의 공모가 다 끝났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각 협의체로부터 공모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주제를 관계형성 그러니까 심리안정 이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 2016년도 12월에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로 해가지고 기관 표창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그때 포상금 900만원이 국비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그 돈을 전액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있습니다.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지고 나머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도배라든가 환경개선을 15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신청 탈락가구의 75가정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독거노인 15가정에 대해서 도배를 하는 것입니다. 도배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8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있잖아요. 지금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한 3년차 됐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처음에 카네이션하우스가 생소하셔서 지원을 시작했을 때는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요즘 정착이 많이 됐나 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혼남녀 인문학 강의 및 만남행사 2,000만원씩 3회가 잡혀있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위원님 이어서 아까 답변을 드렸던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출산 홍보물 제작 시안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이나 가이드는 나왔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담길 내용은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큰 틀은 짜고 구상 중인데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확정 후에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관계부서 워크숍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와 마음편한 위원회 위원과 그다음에 추진 부서인 저희 부서 관계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워크숍에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지금 계획은 40여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0여명이고 장소는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1박2일로 진행이 되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세부적인 것은 예산 확정 후에 대략 인원 계획만 하고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 잡을 때 어쨌든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서를 갖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터 사업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것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돌봄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이것을 보도자료로 내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은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요, 확정해서 할 경우에 이용객이 많이 홍보 돼야지 초기부터 이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통과됐다고 홍보를 하시고 모으셨다가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절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보도자료 배포해서 마치 통과된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됐다고 다시 반론보도 내실 것 아니잖아요. 주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거기는 계획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해서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보시면 계획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신문자료 읽어보고 왔는데 그리고 아이돌봄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오후 5시에서 9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광명시 전역에서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그 공간들에서 부모님들이 공동육아의 개념으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공동육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전담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좀 더 그런 내용으로 공동육아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뭔가 부모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거든요.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글쎄 저희가 한 것은 어떤 보도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성한 것은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5시까지는 학교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일을 하는 엄마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9시까지 돌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저녁급식이잖아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9시면 저녁시간 때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저녁급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간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식사를 하려면 조리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런 계획까지 세우실 것이라면 급식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커가는 아이들이 오후 5시에서 9시에 간식만 먹고, 빵만 먹고 아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우리가 9시까지를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 엄마들이 와서 7시에도 시간되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5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급식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설치하려면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급식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5시에서 9시에 그러면 엄마들이 7시에 찾으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일하는 엄마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이전에 물론 찾으러 오시겠지만 대부분 워킹맘들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 후 이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보통 학원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태권도학원들이 되게 잘돼요. 저녁까지 먹여주고 저녁 8시까지 케어해주다가 엄마들이 찾으러오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태권도학원들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님들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중간에 저녁급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개소에 4명에서 6명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1개소에 아이들이 20명 초과할 경우에 3명, 그다음에 20명 이하일 때는 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를 개소 당 4명에서 6명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자료 상에 보면 저한테 사업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보도자료를 본 것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경찰 퇴직을 하신 분들 혹은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에 대한 단순히 그냥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뭔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인력구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인원은 보육교사하고 퇴직교사 그다음에 퇴직교원․경찰․소방관 이렇게 해서 구성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쨌든 광명 곳곳에서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식사 문제 그리고 보육교사라든지 돌봄교사 그분들의 질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일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데 없어서 학원으로 돌리다보니까 사교육비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계 양육비의 부담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좋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9,6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절반 이상을 반납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배정된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보건소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시비로 전액 다 충당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건소의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유사하게 내시가 되었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이외의 저소득계층 청소년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국비에서 가능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거기서 충당하지 못하는 계층을 주는 사업비만 남기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도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305페이지, 수요는 어떤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요는 저희가 시작했는데 거의 찼습니다. 호응이 괜찮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로 미리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역시 아기엄마가 지적한 내용과 아기엄마답게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했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회가 무시당한다거나 우리 시의회를 등한시 하는 경우로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지난 번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도 신문을 흔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행위가 앞으로 있을 경우는 반드시 그 예산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시와 시의회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73쪽에 종합사회복지관들 운영에 있어서 갑자기 추경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5개 복지관에 대해서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 2~3월 중에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월 달부터 소급지급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28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이것이 도비인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난방비 운영비 약 4억3,0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4억 정도가 지원이 내시에서 감액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의 경로당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용이 지난 2016년도 4월 7일 날 제일풍경채아파트 경로당이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116개에서 117개로 증가했고요, 또 도비 확정 내시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157만6,000원에서 2,176만2,000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액이 4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니, 4억3,000만원 아니고요, 기정액이 4억3,000만원이고 이번에 예산액이
나상성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부기가 4억3,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2,100만원,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도비 자체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도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그다음에 보시면 4억3,1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억3,100만원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및 난방비가 운영비 지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명칭변경을 이렇게 해 와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똑같이 난방비랑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상은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내시 사업인데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3,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개소 수가 변경됐고 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88쪽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3,000만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3,000만원 계상을 한 것인데 지난 경기도의 소방특별안전점검 지도결과 복지관 6층 바닥 목재 데크가 부식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위험요소가 많았다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노인복지관의 6층 하늘공원 데크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나상성위원
아, 하늘공원의 데크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일부 국도비 내시 사업에 있어서 감액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에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장이 없는데 왜 내시가 감액이 된 것은 무엇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도 명칭하고 그다음에 감액을 하면서
나상성위원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든지,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안했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비의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감액이 되고 바로 세워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증진에서 보면 이것들이 약 10억인데 감액된 내역 쭉 보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나상성위원
276쪽,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전혀 차질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10억 정도나 감액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셔야 알 텐데 국도비 내시 사업에서는 거의 감액내역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던 지원사업과 큰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시 사업이니까 우리도 감액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그냥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이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것인데 국도비 내시가 줄음으로 인해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선 체감이 안 와 닿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288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도비 내시 되어서 우리 시비 70% 더 포함해서 1,700만원 증감되었거든요.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문제제기했던 노인요양소 관련해서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팀장님 바뀌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준비하고 계세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3급, 4급, 5급이 63% 가까이가 노인요양원에 계신단 말이에요. 중증치매환자들이 우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도비 내시 됐다고 해서 운영비를 1,200만원씩 올린다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도비도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니까 안 받는다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데에는 저는 예산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더불어서 노인요양센터가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5월 달에 마무리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도비 내시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문제점들 제기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저도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의 293페이지 아이안심돌봄터 사업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3개소를 어디다 하는지 결정이 되어 있나요?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지금 장소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몇 개 후보지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고 있는 것인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3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3개하면 2억6,4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3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을 해서 가장 어렵고 그런 우리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점차적으로 늘리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권역별도 좋지만 저는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학원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홍보를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한두 달은 그냥 아이들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지나가버리는 이런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5시부터 9시까지 보호해 주고 교육도 잠깐 해준다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우리 지역도 했으면 좋겠다고 점차 확산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시범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나중에는 많이 되면 늘려야 되고 지금 권역별로 일단 광명권역, 철산, 하안, 소하권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늘어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군데 하기는 너무 작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역별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7년째 활동하면서 보니까 예산 내주고 전부다 위탁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을 안 할 뿐이지만 무용지물로 진짜 세금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는 특히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도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 돼서 3개소가 인원들이 꽉 차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지만 소문은 다 내놓고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고 소문 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예산만 또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도비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것 전체 2억1,900만원이지요? 몇 개소 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원래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지원액이 적다보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한 38개소?
순희
고순희위원
38개소, 전체 몇 개인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80개소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39인 이하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가능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180개소에서 38개소만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1,900만원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월 20만원씩.
순희
고순희위원
월 20만원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개소 당.
순희
고순희위원
1개소 당?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38개소가 2억1,900만원인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월이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예산은 2억1,960만원 그러니까 한 180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은 20만원가지고 조리원 쓰지 못 하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도 아기엄마로서 상당히 복지 쪽에는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여성가족과 300페이지입니다.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공동묘지 현황조사 및 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양지체육공원 관련 연계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어제 양지체육공원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원래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저희가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추경은 현재 올라와있는데 같이 발맞춰서 나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총괄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포함되는 구역조정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정이 되더라도 공동묘지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선행조치로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고자 파악이라든지 정확한 분묘 개수라든지 현황조사를 정확하게 해놓고서 사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관련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기간은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윤정위원.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의견청취안을 공동묘지 그 부분에 관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승인 건은 검토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계속 하십시오.
이윤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건강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이윤정위원
205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생활과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국도비 지원 사업비 해서 7,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개 부서가 동일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나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협조체계라든지 부서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비사업이 작년에 어떤 특정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단계도 거치고 조례도 개정하면서 절차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돼서 1회성일지 금년에 또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일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요, 국비사업에서 포함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주는 계층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층보다 좁은 계층을 지원하도록 국비사업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거기 국비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더 확대된 범위의 저소득층 청소년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층적으로는 차이가 나고요, 그렇지만 기준은 국비사업에 준해서 우리 시 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받는 기준은 유사하게 동일하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관련 정책을 계속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국비는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하고요
이윤정위원
아니, 건강생활과랑 지금 투트랙으로 계속 가신다는 예정이신가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네, 저희가 아이와 마음
이윤정위원
업무효율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중복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국비 관련해가지고 그 이외에 확장되어서 수혜를 한다고 해도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체계에 의해서는 한곳에 집중 투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랑 건강생활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폐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국과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연령을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당초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령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국장님!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논의를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번에 내년이라든가 할 때는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하신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하나로 통폐합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70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온라인에 노출이 안 되고서는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센터 노출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색해 본 결과 사이트 노출이 안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네이버도 노출되고
이윤정위원
노출은 사이트로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명칭명이 검색이 되는 것이겠지요. 명칭명이 검색이 되면 거기에 이런 세부적인 주소, 내용, 사이트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검색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이 주목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에 검색을 했을 때, 종합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사이트 명의 홈페이지 주소가 그냥 명시가 바로 되어 주어야지 몇 번의 클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접근의 신속성이 보장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이 얼마나 빠르게 격변하면서 변하는 정보화시대인데 우리 광명시에서 온라인정책 홍보나 정책의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 광명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광명시청을 통해서 민원이나 정책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상황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더더욱이나 온라인에 노출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협소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관리감독의 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운영이 어떤 운영에 관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사이트노출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도비가 확정 내시가 안 돼가지고 시비만 반영했던 것을 금년도 초에 내시되면서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했는데 보완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보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제34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복지돌봄국은 광명에 힘들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부서로 생각됩니다. 사명감과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같이 어울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의 직원들 노력으로 상을 타고 상금을 탄 것에 대해서는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와 도와 시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은 것은 그만큼 소외된 계층을 껴안고 가라는 차원입니다. 사명감과 정말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잘 어울려가는 광명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고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복지돌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도 정리가 되었고 의석도 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69억8,518만원 대비 10.02%인 37억543만원이 증액된 406억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76억9,121만원 대비 11.95%인 21억1,450만원 증액된 198억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광명문화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보수공사 및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3,280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홍보 및 전시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5만원, 체육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근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따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륜장 부지 내 시유지에 실내수영장 신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10억원에 대하여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9억3,890만원 대비 약 0.34%인 3,701만원이 증액된 109억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동보상금 및 교육여비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의 이자발생액 반환금 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3억5,506만원 대비 약 18.6%인 15억5,391만원이 증액된 99억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민원 해소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내근린공원 정비사업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원, 단절등산로 연결 및 정비사업비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팀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로 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행복국 보니까 필요해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15페이지 봐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 해서 경륜장 부지 내 수영장 건립 타당서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갖고 2,2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기존에 올라오기 전에 4억3,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4억3,300만원 안에 혹시 타당성조사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국비로 해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시비는 말 그대로 한 2,200만원을 갖고 경륜장 부지 내에 수영장의 타당성조사를 하시려고 금액이 올라온 사항이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느 정도 위치는 파악됐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상우아파트 건너편이 되겠고 바로 대형버스주차장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대형버스주차장 있는 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잘 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편의성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그 밑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우리 또 10억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아마 정대원 의원님께서 갖고 오신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도에서 정대원 의원님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다 도의원들도 많지만 광명시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 향후에도 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주차면이 몇 면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1층에는 주차를 전부 시킬 것이고 2층에다가 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층에 주차면 몇 면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글쎄 한 20~30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30면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전국대회 행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 보면 배드민턴 하고 그 안에 자기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차로 많이 이용을 하지 들고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하실 때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를 해갖고 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서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래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굴관광마케팅에서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부기에 보셔갖고 옆의 예산에 보시면 국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그래서 8,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하고 교육여비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1,700만원이 증액이 돼갖고 편성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목으로 가니까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그래서 거기 부기에 보니까 활동보상금 및 교육여비에서 6,8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상단부 8,800만원하고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어느 쪽으로 한 것이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이 사항은 금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된 대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내시된 대로 해서 집행부터 정산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초 비율대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는 별도로 편성해라 그래갖고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만 1,7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보면 국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해서 총 8,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의 하단부에 부기 항목에 보면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3,200만원 해서 6,800만원이 잡혀있어요, 맞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8,800만원하고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제로, 제로 맞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2,000만원이 암만 봐도 여기에 없어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당초 예산서를 한번 보셔야지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당초 이 자체가 예산인데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리운영비가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똑같은데 1,700만원만 국비 내려온 것만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산액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 육성에 보면 시비, 국비 해서 총 8,800만원 잡혀있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국비, 시비 해서 3,200만원, 3,600만원 해서 6,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원래는 국비든 시비든 8,800만원이 맞아야지 상단부하고 맞는 것이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0만원이 어느 쪽에 가있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운영비하고 선진지 견학이 국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거기도 국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당초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그것은 2,000만원이거든요. 국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당초 예산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23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에서 숲다운 숲 가꾸기에서 단절등산로 연결 및 정비사업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1억7,000만원, 시비가 1억7,000만원 3억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도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대원 의원님께서 도비 갖고 온 것 맞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분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도 단절등산로 연결 및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실 예상이신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가학산에 쭉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 중에서 일부 단절된 구간도 있고 그리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이 훼손된 구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은 폐쇄해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금액에 맞춰서 잘 꼭 필요한 데 등산로 연결이나 기타등등 잘 해갖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고요,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
이영호위원님이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도비하고 관광과 도비 본인이 정대원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본인 얘기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들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도의원한테 조르고 졸라서 이런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 경륜장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난 시장과 초도순시 때도 본인이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하고 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장난식의 대화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문화체육과 경륜장 부지 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인데 별도로 저희 시에서 건물을 짓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8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800평?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말고 경륜장에서 별도로 지어달라고 한 부분도 있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륜장 부지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의 건물을 증축할 계획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경륜본부에서 별도로 100억 확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탁구장, 볼링장, 당구장 할 계획인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경륜장 부지 내라면 약 15,000평정도 되는 거기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다 되어 있나요?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다 되어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저희한테 요구해야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협약서에 보면 경륜본부하고 시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00만원이 협의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으려면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 실시한 것이 있어야 중앙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땅에다 짓는데 크게 저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이어도 이미 임대를 해 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경륜본부하고 어찌됐든 간에 경륜본부가 존재하는 한 14,5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영장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한다고 2,2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영호위원님이 부결시켜가지고 덕분에 도비를 가져온 부분은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그런 언행들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예요. 당 대표께서 이것은 경기도의 정책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가져온 것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마치 누구 띄우기 위한 이런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겠습니다.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다 할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하안동에 달맞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소하동하고 경계에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상놀이터는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져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시범사업으로?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9개 시군에다가 시범적으로 도비 일부를 줘서 하는 것인데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해 갖고 바닥도 모래바닥에다가 공룡모양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언덕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미끄럼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조성을 해갖고 어린이들한테 창의적이고 상상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굉장히 놓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어찌됐든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무엇을 넣겠다는 계획안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되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이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되면 이 비용에서 설계를 곧바로 진행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상놀이터의 제목만큼 멋진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철망산에 짓게 된 것을 옮긴다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다행히도 지역구 도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시 예산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에 보여준 바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많이 협의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때 녹물 나오던 수돗물도 도 예산이 지원됐고 철망산에 있었던 배드민턴구장도 그리로 옮겨가면서 도의원이 많은 신경을 써서 약 15억 내지 2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어떤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든 간에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행복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319페이지입니다. 글로벌관광과입니다. 광명동굴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전산개발비로 해서 시스템 구축 예정이신데 참여대상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점, 주유소, 미용실, 목욕, 숙박업소, 피부미용 등등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뭔가 상점의 주인 분들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체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적인 것이 같이 가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더 잘 살릴 수 있느냐는 부수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시스템 구축하고 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업지부라든지 각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1차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우편물을 통한 홍보, 다양한 방법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같이 참여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팸플릿을 만들어갖고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어차피 관광의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보완해주시고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323페이지입니다. 한내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비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소하동에 있는 한내근린공원이 1.2km정도 되는 긴 공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한내천이 흐르고 있고 저희가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받은 내용은 기존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바닥이 훼손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산책로 양쪽으로 하면 그것이 한 2.4km됩니다.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또 배수 불량 지점에 대해서는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 확충하고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정비 보수하는 이런 쪽에 쓸 예산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리스트 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가 다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윤정위원
저희가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민원 중의 하나가 한내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달맞이공원 맞은편 초입구에 그것이 지속적인 민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정비사업은 시설적인 것 같거든요. 시설적인 것 같은데 사실 티는 안 나고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냄새, 악취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봐도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수량이 많이 흘러야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공원녹지과다보니까 거기는 한내천이라서 하천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돈이 온 것이라서 1단계로 이것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에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1, 2단계 사업으로 진행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한내천 정비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같이 집행하려고
이윤정위원
부서가 다르더라도 대상지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측에서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협력을 해주셔서 중복합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신경 쓸 수 있는 데에,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교류를 활발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예전에 나상성위원님이랑 그 지역에 한번 갔었을 때 체육시설물 중에서 위아래로 걷는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운동기구만 유독 바닥의 속이 다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특정운동기구가 계속 고장 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깊이 파서 묻어서 중심축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또 드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14페이지에 생활체육회 통합되면서 정비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체육회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2,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던 내용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라든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도 되고 지난해 시 감사실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체육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통보 온 것이 2월 8일 날 통보가 왔어요. 그 지적사항으로 체육회 예산이 약 37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도 수기장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회계처리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부득이 하다기 보다는 계속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보조금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것은 발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긴급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글로벌관광과의 319페이지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명동굴 연계 지역경제활성화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보태서 저는 시각적으로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 청각적으로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과업지시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세부내역이랑 추진계획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2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될 텐데 공원이나 놀이터 조성할 때 사실은 조형물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조형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조형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사실 무용지물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망가지고 그런데 수리는 제대로 안되고, 지금 한내근린공원에도 한내천을 따라서 가는 길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이 많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형물 설치하실 때 감안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모양으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오감만족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한내근린공원 관련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 따라서 저희가 도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파리 퇴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기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경륜장 부지 수영장 건립이 그러면 시유지 내에 들어설 계획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매년 1년씩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년 계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는 2년으로 계약하기로 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종전까지는 1년씩하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년으로 한 이유는 특별히 있었나요? 민원이 있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고순희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경륜본부에서 받은 것은 받고 하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2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매년 1년씩 한 것에 대해서 고순희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 안 해준다고 굉장히 많이 압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2년으로 돼서 다행이네요. 어쩐지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수영장 타당성 건립 이런 것도 그런 MOU체결하면서 하나의 협의사항이겠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압박한 것은 아니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얘기한 것이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아까 이윤정위원님이라든지 조화영위원이 그쪽 지역구여서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10억씩 들여서 거기를 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재해방재과하고 함께 거기 가서 물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를, 하수가 거기로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선시행하고 이것 작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과 적당한 물 양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천팀이 2차로 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것 냄새나는 것 먼저, 거기 행사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놀고 또 예산을 계속 한내천에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재해방재과하고 꼭 협의하셔가지고 먼저 냄새 제거하는 원인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 먼저 하수를 뺀다든지 방법을 찾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원사 전기점검 및 보수공사가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 왜 편성시켰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제가 금요일 날 현장에 나가서 문화원사의 전기 담당하고 있는 그분하고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2005년 6월 4일 날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전기보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잦은 전기고장으로 인해서 자꾸 누전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조명기구 교체공사는 무엇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조명기구는 공연장 위에 형광등이 있는데 그것이 색깔별로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정도가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켜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문화원이 지은 지도 오래됐고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규편성을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급한 상황 같은데 그래요, 문화체육과 여기는 시민행복과 광명시민을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사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월 5일 날 식목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너무 늦다, 너무 덥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나무식재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요새 나무가 식재 시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봄, 가을로 심는데 기후가 변화되다보니까 4월 5일이 늦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다른 시에서 행사를 앞당겼더라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언론매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4월 5일이 너무 늦어가지고 나무 크는데 조건이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꼭 행사는 그때 하더라도 식재 같은 것은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은 예산절감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예산과장님을 불러 광명시민의 세금절약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듣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시 세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예산과장님을 대기시켜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청 높여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우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하기 전에 잠깐 예산과장님께 묻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잠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세금이 많이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또 어떤 의원을 추켜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주고받고 자료를 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 특별조정금 부분에서 많이 혜택을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 말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 예산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조정교부금 10억을 어떤 의원이 갖고 온지 알고 계십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두 분이 다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분만 지칭할 수는 없고요.
김기춘위원장
네,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과 국회의원님들이 조금만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약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의원과 도의원님들 활용해서, 지난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우리가 통과시켰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10억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도의원들이 한 95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김기춘위원장
95억 정도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굉장히 큰돈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내가 몇 년, 몇 십 년 해야 될 돈을 갖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 했는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예산과장님은 시간 나는 대로 도의원들과 술도 하시면서 많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는 속개됐고 그러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810억2,124만3,000원에서 80억7,963만1,000원 증액된 891억87만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88억1,372만5,000원, 특별회계는 602억8,7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075만원을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및 피복비 9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 수당 56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는 기아로 도로정비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1억8,73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84억을 삭감하였고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비 1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름산지구 지적측량수수료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7,793만3,000원, 광명동굴 제3주차장 부지매입 정산금 8,130만3,000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000만원, 광명동굴 제3주차장 조성차입금 원금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철도정책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요. 현재 기정액이 3억6,1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토탈 철도 관련 홍보물, 철도 관련 시책, 냉난방기 부대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676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반영할 예산이지요?
제가 여기 역사를 며칠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너무 시청하고 본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직원도 두 분이서 일하시더라고요. 뭔가 중간역할을 해 줄 인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잘 신속하게 할 사항도 있고 뭔가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기 바라고요.
5,676만원이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아, 철도정책실이요?
저쪽 역사 말고요?
일단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봐주시고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서 설치공사에서 36억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비로 온 것이에요, 국비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도비 내시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세출의 379페이지 보니까 도비 36억, 시비 84억 총 12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시비가 84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총 120억원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맨 뒤에 보시면 201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시면 올 당해 연도가 도비, 시비 합해서 120억 사업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120억 잡혀있고 2019년도도 60억이 잡혀서 총 30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도 도비 어느 정도 내려올 예정이 되어 있는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총 광이로 사업에 대해서는 약 300억여원이 소요가 될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201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에는 총 120억 공사에 도비 지원이 36억이고 시비가 84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6억 지원한 사항은 당초 120억에 대한 30%를 저희가 도에 있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도의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도비 36억이 확정은 아니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노력하는 만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20억 중에서 시비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면 지금처럼 36억쯤 받아서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단지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 내지는 지원을 요청한 명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볼 것 같으면 도시재정비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시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도에다가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재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특히나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을 감안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의 집중 예산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노력을 하셔갖고 올해처럼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최대한 많이 받아오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착공은 들어가셨는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안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인데 올해부터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도로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로 계속비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 노력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할 역할이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이 사업은 광역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추진에서 특별회계에서 보면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대로 3-22에서 설치공사에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교 도로인데 광역도로과 과장님께서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이로 확장공사는 전체 약 250m입니다. 현재는 8m인데 이것을 23~2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14필지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건물 1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 3월 8일 날 중앙 투융자심사의 심의결정이 났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실시인가라든지 보상계획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갖고 10월 달 정도는 보상통보가 나고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올 10월 달 정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착공은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협의되는 대로 건물철거를 해갖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차장 모든 것 협의가 다 되는 대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협의되는 대로 철거를 해갖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예산 120억 정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 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15개입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해당됩니다.
이영호위원
일부분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광역도로과이고 모든 금액에 대해서 예산은 도시재생과이니까 서로 미팅 잘 하셔갖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융복합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팀이 미래전략실로 부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다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디자인팀이 미래전략실로 이관돼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부서가 이관됨에 따라서 부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기아로 도로정비 공사가 시설비로 올라와있는데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1억인데 작년 2016년도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삼거리 거기부터 기아자동차까지 그 구간을 보면 상당히 보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소하삼거리에서 기아자동차까지 그 거리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 구간에, 전체 구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구간만 해서 1억 범위 내에
이윤정위원
부분적인 것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광명고가교 밑에서부터 철산리버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 폭이 좁고 보도가 좁은데 보도를 현재 80cm에서 2.5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고 그 경사로 종단구배가 상당히 급해 갖고 대형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당초에 시비로 전액 11억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편성됐는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확보돼갖고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쯤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가 지난 번 우리 시의회에서 우수부서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아침에 네 번에 걸쳐서 방송된 TV를 보셨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하안동 개발제한구역의 지목이 전인 토지를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방송내용을 보니까 거의 광명시 행정은 물로 보는 경향이 있던데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법이 있으면 위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의 가족이든 그 어떤 누구든’ 이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적당한 조치를 잘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아침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광명시 행정이 상당히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제가 매일 강조했던 발로 뛰는 행정,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우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하시면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오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제지도 하고 저지도 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함으로써 이렇게까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저도 방송을 봤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형질 변경하신 분은 저희가 단속하면서도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안하무인이에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시의원을 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광명시의회뿐만 아니고 광명시 행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 강조했지만 탁상행정, 숫자 맞춘 행정, 말로 하는 행정 않기를 신신당부를 드렸건만 이렇게까지 공신력 있는 KBS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조금 망신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기도 내에 3,000여 건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형질변경을 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라고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그 방송을 봤더니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큰 바위가 나왔는데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시킬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원칙으로 행정을 펴나갈 것이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부과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상한액이 5,000만원이지만 금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산출되는 금액 전체를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으로써 금액이 커지면 아마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법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럴 때 실력 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고 시민이 행복해 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우수부서로 우리가 지정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미래전략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부 금액만 이관이 됐는데 나머지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출예정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저쪽에는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전략실에 보면 도심공항버스전용차로 개설공사 1억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단장님 이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미래전략실에 예산이 서있으면 거기서 집행을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집행을 하는데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여 없이 그냥 여기서 예산 집행을 하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역세권 내에 철도부지 안에 계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지요. 거기 기술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듣는 것인데 언뜻 제가 얘기듣기로는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에 보면 도심공항버스 전용차로 개설공사 1억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신규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미래전략실에서만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첨단도시교통과라든지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부지 자체가 철도부지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일반부지가 아니라 그래서 도로과나 도시교통과하고는 무관합니다. 도로과는 도로부지를 갖고 하는데 그것은 철도부지 내에 도로를 내기 때문에 철도부지 관리부서 관계기관 철도공사 코레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이따 철도정책실 오면 여쭤봐야겠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철도정책실은 첨단도시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것 자체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첨단도시교통과라든지 도로과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공사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과 337페이지 도로정비 공사 관련해서 1억에 대한 얘기 겸해서 도로정비나 재정비를 할 때 미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철산상업지구 거기 광장 바닥 보도블록 교체하시고 다하셨는데 제가 그쪽에 갔다오다보니까 앉아있는 의자가 있지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넘어지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이 대리석으로 한 것은 양쪽 경사가 안 맞습니다. 한 쪽이 단차가 져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머리 대면 바로 가겠더라고요. 저 정말 놀랐어요. 거기 공사하면서 돈 꽤 많이 든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뜯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넘어져도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꼭 오늘 현장 보십시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도시재생과 379페이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광명음악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시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공사가 뉴타운 진입로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진입로라고 보기에는 어패가 있고요, 진입로라 할 것 같으면 사업추진의 단지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되는 그런 개념이 진입로라는 성격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5, 16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4구역 그리고 11구역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16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저쪽 북쪽으로 간선도로가 기존에 약 10m에서 22 내지 25m로 또 하나의 남북간의 도로가 하나 더 개설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새터로개설공사를 145m 구간에 대해서 77억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3개 필지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성격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14구역도 있지만 해제된 13구역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남북간의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해제된 구역에서도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 확충이 됨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네요. 도로확장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광명을 화장시키고 또한 편리를 추구하는 부서이므로 시민의 재산과 긴밀한 사항이므로 참 민원도 많고 이번에 봤더니 힘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집단민원도 많음으로써 원칙에 부합되는 일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대집행부서 옷 산뜻하게 바꿀 수 없습니까? 예산을 줄 테니 경찰복 같이 산뜻이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밀면 넘어가고 가다 안 돼 그러면 또 와야 되고 단장님 어떻게 한번 산뜻한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해주시면 고마운데요, 근무복인데 출근복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근무복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피복비를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집행할 때 쓰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렇게 한번 해서 산뜻한 복장으로 해서 외압적인 것이 있어야지 가서 안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집행관이고 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번 방송을 보면서 공무원도 먹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단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참 힘든 부서이면서도 어려운 공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목청 높여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많은 협조를 해서 시 예산이 절약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도 잘 정돈되었고 우리 의석도 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철도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가 다 물었고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과됐기 때문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1억1,253만9,000원 대비 3.35%인 12억1,104만9,000원 증가한 373억2,35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8억2,134만1,000원 대비 0.12%인 6,400만원 증가한 498억8,5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비로 730만원을 그리고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 재원조정으로 도비 1억원, 시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4억5,3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구매설치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비 예산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환경봉사대원을 당초 510명에서 600명으로 추가 운영함에 따라 3억39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8억2,134만1,000원 대비 0.12%인 6,400만원 증가한 498억8,5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인한 옥내 급수장 교체비용 6,400만원을 예비비로 옮겨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세입․세출예산서 보시면 71페이지요, 환경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예산이 4억5,342만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배관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몇 대 정도 현재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저감장치 부착 사항이 63대 정도 1억8,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는 387대로 6억2,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전체 8억9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하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각 시별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조기폐차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비를 각 시별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편성이 4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해당차량은 미세먼지를 제공하는 첫 번째 원인제공을 하는 차량 대상인데, 광명시 관내에 저감장치, 조기폐차를 포함해서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300대 있다고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예산만 387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영호위원
387대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4억5,300만원은 207대 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영호위원
4억5,342만원이 207대 분인데 예산이 조기폐차 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운행경유차에 대한 저감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감사업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기폐차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기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조기폐차로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아까 단지 명칭을 그냥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예산에 보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명시가 조기폐차 대상이 총 387대가 해당된 사항이지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 받은 결과 거의 2월말, 3월초에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또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세워가지고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것 말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갖고 올해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폐차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깔끔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환경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가 지금 올라왔는데 기정액 보다 사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이 1식이에요. 관련해서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다른 시에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1억이 저희 시로 도비 내시를 이 사업에다가 해서 당초 2억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억은 시비가 되는 것이고 1억은 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원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광판 인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대해서 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현재에 있는 화면보다도 배 이상 큰 것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3억5,000만원이 추가가 돼서 6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원래는 크기가 몇 인치였는데?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원래는 가로가 2.88m 정도, 세로가 2.2m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한 6.4m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6.4m에 세로가 4.8m 상당히 큰 규모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인식성이 강하게끔
이윤정위원
상당히 커지기는 하네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커지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설치 위치는 어디예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위치는 당초에 소하동 쪽에
이윤정위원
가리대 쪽에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가리대 쪽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도로에 했을 때는 도로의 차량이라든가 다른 것에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아무래도 조금 키워가지고 조정을, 오리로 그쪽에서 인식성이 좋은 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 예정이었던 가리대를 벗어나 오리로 근방 어딘가로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가리대도 오리로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가리대 자체가 사거리가 있잖아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사거리요.
이윤정위원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전광판이 있으면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거리가 아닌 일반 길에 설치하시는 것이 더 지장을 안 줄 것 같기는 한데 후보군으로 올라와있는 지역이 있나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오리로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정위원
오리로가 그런데 짧지 않잖아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오리로에 하면 시청에서부터 소하동 역세권 끝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후보 1차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 위치를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도에 설치해 놓으면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하고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인식성이 좋은 데다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하되 밖에 도로에 차타고 가면서 볼 수 있고 걸어가면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철산 쪽이 더 많이 검토가 되겠네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철산 쪽은 할 장소가 조금 문제가, 지금 시민회관 밑에 여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그것 하나 딱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광명사거리 쪽에서 철산고개로 넘어 와가지고 신호등 지나서 딱 인식이 그런 것밖에 없지 저쪽에서 오기에는 상당히 가시되는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대로 시에서 운영을 되도록 하고 있지만 좀 더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윤정위원
네, 여러 가지 잘 유념해가지고 후보군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된 것도 사실은 대기오염 안내가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시 관련 홍보 광고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주와 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운영함에 있어도 본질적인 본 목적을 잊지 않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기오염 안내판 전광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측정위치나 장소가 문제성이 계속 7대 의회 때 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위치부터 좀 더 현실성 있는 인도 쪽에 설치를 권역별을 넘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셔서 이러한 정보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좋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측정소가 철산동에는 철산농협 옥상에 측정소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하도서관
이윤정위원
소하1동은 또 옥상에 있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러 번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설치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시에서 방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걷고 다니는 데는 인도지 옥상의 공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감 있는 수치를 전광판에서 명시를 해주시려면 인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환경관리과가 아까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차량이 광명시에 올해는 207대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관련해서 알림서비스 같은 것 보내나요? 폐차하기 직전의 차라든지 오래된 경유차라든지 이런 차들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혹시 팀장님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폐차장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폐차를 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가 다 폐차장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안내해갖고 폐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진행할 때 알아서 이것 지원해 주나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일단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조기폐차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운전자들은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폐차비용이 더 많이 나올지 아니면 중고차 비용이 더 많이 나올지 이것을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알아서 신청을 해서 받기는 했는데 물론 저희 광명시에 안 받고 서울에서 받았어요. 그렇기는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보력이 약한 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각 동을 통해가지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거에 한번 했다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351페이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구입 45만원씩 10개를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버스정류장에 있는 휴지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가로 필요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파손되거나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오래돼서 낡은 것도 있고 취객들이 가다가 걷어차기도 하고 해서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10개 정도씩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요한 것이 사실은 휴지통이 관리가 안돼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깨끗하면 쓰레기를 오히려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그만큼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많고 담배, 침, 가래 이런 것 뱉어놓고 손으로 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쓰레기통 관리를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묶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쓰레기들이 주변이 깨끗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겨우내 찌든 때를 물청소 세제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시내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어제부터 2주 동안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구역의 가로휴지통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물청소 같은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동작업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자주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세계적으로 우리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시로 지하철 관리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쓰레기를 밖에다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손님 올 때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물청소 빈도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높였으면 좋겠고 쓰레기통에다 직접 쓰레기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침, 가래 이런 것이 질질 흘러가지고 도저히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업체 선정평가 위원 참석수당을 11만5,000원 1회 올리셨는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오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8만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인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1시간 하면 8만원이고 길어질 경우에 11만5,000원인데 일단 혹시 길어질까 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올려놓으면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류수거함 관리 선정하는 그것 잠깐인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철도정책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철도정책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는 뜻인데 오늘로써 1차 예산을 다 마쳤습니다. 좀 더 나은 의회가 되고 좀 더 나은 집행부가 돼서 유기적으로 잘 융화가 돼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부위원장 이영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명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는 268페이지 사업명은 동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 사업 조정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조정내용은 예결위 이송. 부서명 여성가족과 293페이지 사업명은 저출산 지원사업 조정금액은 1억, 예결위 이송. 부서명 여성가족과 293페이지이고 사업명은 아이안심돌봄터 사업 2억6,459만3,000원, 예결위 이송.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만 하게 되어 있고 3월 23일은 현장방문으로 됐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KTX광명역사, 구름산개발지구,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