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올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 55억2,900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등에 따라 3억4,800만 원 증액된 58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800만 원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 3,500만 원, 양육지원사업 2억3,7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2,4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1,500만 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3천만 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49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7억300만 원에서 2억5,900만 원이 증가된 119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증가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천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4,6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7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3,400만 원, 양육지원사업 3억3,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자의 전출 등 대상자 감소로 4,9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1,9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구민 건강 웰빙 한마당 행사는 10월 계절독감 시행시기와 맞물려 대학교 금연 캠페인으로 규모를 축소,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연클리닉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상담사의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구 자체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기에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육아휴직자 증가와 계약직 정원의 축소 등으로 인건비 1억300만 원, 관내여비 규정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과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 변경만을 계상하였사오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1,4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가된 1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의 증가로 증지수입이 60만 원, 119쪽, 위생업소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의 지도·단속 증가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90만 원, 공중 및 음악·게임산업 위반 과징금이 4,8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액은 1억6,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소된 1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본경비 중 여비 부분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검식관 차출근무와 현원감소,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으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만을 계상하였사오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49쪽 국내여비 보시면 48만3,000원, 여비가 부족한 겁니까? 액수가 5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이 여비는 지역단위 재해업무 의료지원팀 운영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일반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와 관련된 도상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상담용 컴퓨터를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컴퓨터는 2대를 구입합니다. 1대 100만 원 정도로 해서 모니터는 보건소에서 조금 기간이 지나도 쓸 수 있으니까 본체만 구입하면 100만 원 정도로,

요즘 컴퓨터 본체 2대에 560만 원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컴퓨터인데,

기정이 360만 원이고 추경에 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60만 원이잖아요.

추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200만 원으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249쪽 이번에 응급구호장비 150만 원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다가,

당초에는 응급구호장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보조금 내시공문이 2011년 11월 4일 내려오면서 자산취득비로 하지 말고 위탁교육비와 여비로 계상하자고 다시 공문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대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재난현장 출동팀에 교육을 2일간 실시하고 자산취득비를 위탁교육비로 전환시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응급구호장비는 내년에 구입 안 해도 됩니까?

현재 3세트가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실, 지소, 구급차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습니까?

예. 전액 기금이고 시비니까 복지부에서 내시변경으로 내려오면서 더 이상 장비는 필요 없으니까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가 1억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 증가와 계약직 정원의 축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예산편성할 때 육아휴직에 대한 인원의 예상, 계약직 정원의 축소는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약직 정원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보건행정 서비스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서비스 부실은 없었는지 계약직 정원이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휴직자는 출산이 2월이 되면 내년도에 봉급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계약직 3명이 나갔지만 경남 창원과 경찰병원,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규직 3명 강사가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직 보다는 더 우수한 자원이 보건소에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은 더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3명이 감원이 되고 정규직으로,

정규직 강사가 국가에서 2명 오고 창원에서 1명 전입되어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운영경상비 관련해서 100만 원, 50만 원 부족해서 인상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산과정에서 보면 구비가 상당히 액수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현재 8,14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만 보건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 보다는 남는 것이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부족한 북구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데 보건소에서 8천만 원 보탰네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집행부 쪽에서 삭감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납한 부분은 유료독감 예방접종, 지난번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순수 구비로 5,800만 원을 우리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시하고 조율을 여러 가지로 잘 한 부분으로 인해서 국 보조사업 만으로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는 전혀 안 쓰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입과 세출이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것이 맞지요. 전반적으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나 지금 감액이 많은 곳은 몇 십억이 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8,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처리 결산이 되면 나머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만큼 사업이 안 되었거나 추진이 뭔가가 안 된 거지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세입과 세출 너무 과하지도 않게 책정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만, 물론 마지막에 결산보고서가 내년에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같으면,

8천만 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비 5,800만 원이 순수하게 반납을 하고 인력운영비는 사업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감액되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보조사업 예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현재도 모자란 부분도 있고 12월에 못 해서 1월에 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세입과 세출을 잘 조화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시고 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4건, 경제통상과 4건, 환경관리과 4건, 보건행정과 3건, 위생과 1건 등 총 20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