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임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귀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한별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여 41개소 2,671명에게 다양한 놀이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여 24개팀 289명에게 EM 샴푸바 만들기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서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104,861L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10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어종 수매사업과 하천변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8개소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23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453세대에 설치비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 46동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시설 164개소를 점검하여 실내공기질 미측정 사업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방음시설 설치명령 및 소음발생행위 분산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소음배출사업장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76개소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팔거천, 동화천 등 도심지 하천에 대하여 순찰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9,600여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추석 명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유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8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검단동 등 관내 일부 지역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보상금 신청자 10,171명에게 보상금 26억 9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북구의 쾌적하고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북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시느라 올 한 해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환경오염원 관리강화에서 2025년도 계획 및 실적 평가기준에 보면 2024년도 목표에서는 423개에서 349개소로 했을 때 진도율 83%였는데 올해 2025년도 목표는 많이 늘었어요. 505개소에서 391개소 진도율 77.4%인데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적고 진도율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해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장별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우수 중증 일반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져서 우수한 업체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한 해는 배출업소 점검률이 조금 더 많고 나머지 해는 조금 더 적고 그래서 배출업소 점검하는 개수가 차이가 생기고요. 점검하는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 7, 8월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진도율은 낮습니다만 11월에 시·군·구 합동평가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대식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도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는 76건 올해 2025년도에는 41건으로 전년도보다 업소는 많은데 더 저조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주기적 점검으로 인하여 사업주 환경의식이 많이 나아져서 적은 건지 아니면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기배출업소 IOT라고 지금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자체에 기계를 설정해서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업자들도 의식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순찰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위반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우수업체 평가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수업체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규정에 보면 2년 이상 위반이 없던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가 올해 2025년도 기준 봤을 때 505개 중에서 391개를 조사했는데 우수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건 대기사업장하고 수질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사업장 같은 경우 우수업체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08쪽을 보시면 우수사업장은 850개 중에서 754개 정도 되고요. 그건 수질업소입니다. 대기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따로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대기 쪽은 자료요청해서 우수 일반 비교표 하나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네.
차대식위원
그리고 밑에 향후과제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출 환경은 어때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보면 1인 사업장 내지는 가족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 점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대구에 녹색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쪽에는 3공단이나 검단공단이 있어서 폐기물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세업체들도, 대기와 비교했을 때. 여기를 지도해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기술지원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지도감독하면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378쪽 가겠습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미납에 보겠는데 밑에 과태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그 밑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미수액이 있습니다. 보니까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송했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수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납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까지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독촉장 발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화 독촉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서 안내도 좀 하고, 대신에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기술지원도 해드리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 영세사업장 해서 경기가 이래서 납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 같은 경우 직원 독려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납부 독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사실 북구청 관내에 있는 공장이 영세기업이 많이 있어요.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대식 위원님 자료제출은 11월 27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다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과장님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88쪽에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하수관리시설비 2,3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거든요. 그 아래에 사유로 예산감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여기 시설비 안에는 지하수폐공비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 같은 경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1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관측망설치비 같은 경우 관측망 설치 안 된 데가 16곳 중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군데는 대현아파트라고 아파트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설치하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어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것도 설치 위치도 애매할뿐더러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김종련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금액 자체가 1개소였는데 하나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된 경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김종련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문제는 없었다? 그곳은 목욕탕 자리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예산은 넣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련위원
다른 한 군데는 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전년도 10월 11월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련위원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한 군데는 사전에 현장조사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416쪽 보겠습니다. 여기 친환경자동차 단속실적에 보면 신고민원접수는 2,200여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100여건입니다. 50%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미부과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미부과 사유 중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미부과에 사진 등 위반업체 증빙자료 미흡 오신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 사람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속주차 같은 경우 14시간 이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신고할 때는 14시간이 주차 오버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안 되게 저희한테 그냥 장기주차하고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14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사진이 2장은 있어야겠네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3장 있어야 됩니다.
김종련위원
3장 있어야 됩니까? 중간하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처음 중간 끝시간 이렇게 해서 3장.
위만 원 그럼 그건 증빙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데 중복신고가 되는 거는 이게 홍보를 통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이 중복신고는 저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신고 자체를 안 하도록 주차 자체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중복신고는 사실상 단속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찍어서 하시는데 그거는 차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되면 정말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3장 정도 첨부되어야 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제대로 신고를 해보겠다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민심이 흉흉해진다거나 주민 갈등이 너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은 얼마나 민원접수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오류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중복신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주차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를 아파트마다 전기차 주차구역에 보면 안내판은 거의 붙여놓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 안내판 부착 중점적으로 해서, 주차하는 자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중점을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위반 자체를 안 하도록 하고 중복신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도 있으면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71쪽에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35개소 해서 2,800만원 정도 예산 해서 집행했었다, 그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44개소로 목표를 잡았다, 그죠? 41개소 했으니까 거의 추진 다 되었네요, 12월 말까지 하면.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11월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실적은 53개소입니다. 10월까지는.
이소림위원
추가로 많이 하셨네요. 신청이 많았던 건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11월에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소림위원
예산도 1,800만원 정도 더 잡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모자라지는 않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고 추경에 좀 더 잡든지 신청이 많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런데 인원은 생각보다 개소는 늘었는데 인원은 많이 안 늘었어요. 인원이 적은 유치원에 많이 갔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생들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학급 수가 더 는 데 비해서 아이들 수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보드게임 낚시놀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따로 반응이 좋은 거라든지 새롭게 시작한 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 수준이 저희들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는데 카드놀이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에 좀 더 유익한 게 있는지 방향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카드놀이도 했었고요. 조물락 비누 해서 친환경비누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소림위원
유치원도 할 수 있으면서 환경도 알게 되니까 이런 어린이환경교실 같은 거는 반응이 좋은 만큼 예산 많이 잡아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06페이지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보시면 결과 및 조치내역에 작년보다 점검업체는 훨씬 늘었다, 그죠? 134개였는데 164개로 늘었고 한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위반업체가 있어요. 기타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유로 과태료가 160만원이나 됐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안 한 업소가 한 군데 있어서 이 업체에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물면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내고 실내공기질 측정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소림위원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안 했구나,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옆에 407페이지에도 내용이 궁금한데 소음측정관리 행정처분현황인데요. 처분내역에 보시면 작년에도 많았고 이번에 세 군데 보이는데 공사장 같은 곳은 계속 하는 곳이잖아요.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작년과 동일한 행정처분명을 받은 것 같은데 초과 1차 이렇게 되었는데 과태료가 작년에는 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똑같은 1차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생활소음 같은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씩 나가고 공사장 같이 신고 규모 자체가 시설로 등록된 것 같은 경우 60만원 나가고 생활소음 규모미만 같은 경우 20만원 나갑니다.
이소림위원
시설로 되면 60만원?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공사장으로 소음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되는 사업장은 규모 미만은 20만원,
이소림위원
화성산업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규모가 작았다는 이 말씀인가? 컸다는 말인가 작년에? 거기도 똑같이 초과 1차 해서 나왔었거든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공사장 면적 자체가 1,000㎡ 이상 되는 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럼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율이 달라서 이렇게 되구나. 이 지금 자료만 봐서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공사장이라고 표기되니까 60만원인데 20만원 법적으로 내려졌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소음덮개 탈거 해서 이륜자동차는 개선명령이에요. 과태료 60만원 이것도 과해보이는데 이것도 정해진 거겠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소림위원
단속을 한 건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단속합니다.
이소림위원
합동단속은 한번씩 이렇게 하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해마다 합동단속을 하는데 어차피 이륜차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들 교통통제 하에 교통공사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이거 개선명령하고 나면 다시 달아서 확인시켜야 됩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렇게 해야 다시 자격이 부여되어서 운전할 수 있는 걸로,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이소림위원
궁금한 거 했고, 마지막으로 384쪽인데요. 화장실 안심벨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또 부탁드린다 말씀도 드렸었고 지적사항이었는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작년에 36개 설치하고 했다, 그죠? 올해는 설치 안 했던데 안심벨이 작동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안심벨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점검을 꼭 해야 된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조치결과로 사실 5개소에 안심벨 작동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다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나갔어요, 그죠? 우리 5개소면 숫자가 훨씬 더 작은 거잖아요. 왜 36개소 설치가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설치는 안심벨 전부 다 합쳐서 101채쯤 됩니다.
이소림위원
몇 군데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60,
이소림위원
60몇군데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예. 63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이소림위원
5군데를 갔는데 합동점검을 나가니까 사실 잘하셨는데 그래도 점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상도 없어서 고맙고 그런데 5개소만 간 상태잖아요. 안 될 수 있는 곳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왜 하지는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이게 경찰하고 안심벨 자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없으면 사실 점검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진 몇 군데만 선정해서 파악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함지공원에 가서 그런 걸 봤을 때 거기 현수막에 붙어서 오작동 시 경찰 충돌할 수 있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급하고 이거 아니면 절대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도 한두 분 정도라도 경찰에는 전화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로 저희가 작동실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통화로만 하고 가서 30몇군데 정도라도 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경찰은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상·하반기 경찰하고 합동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경찰도 법으로만 갈 것 같으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닌데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설치하는 그 이유가 보호하기 위해서고 범죄가 일어났던 거를 예방을 위해서인데 그 어떤 거보다도 중요한 거고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기사가 나고 이슈화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찰하고도 얘기하셔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북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환경 보전에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앞서 아무래도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한 거 중복으로 한 거 빼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제가 사실 매년 할 때마다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실적. 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수는 지원실적이 적더라고요. 전년도는 100개 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88개 있더라고요. 지원품목은 조금 더 늘었는데 지원내용은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실질적으로 편의용품 자체를 요구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대형만 이때까지 공급하다가 작은 것도 필요하다 해서 작은 것도 드리고 락스는 줄이라 해서 락스 양을 줄였고 비누도 물비누로 해서 공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품목으로 해서 지출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가서 관리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공공화장실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집중적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3지구라든지 번화가 공원에도 화장실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변에 상가 호환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상가번영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면 서로 안 좋겠냐 하면 사실 자기들이 항상 듣는 얘기일 거예요. 오픈해서 해줬는데 관리가 너무 어렵다. 거기서 온 호작질을 다 하니, 사실 자기들도 좋은 마음에 오픈해서 주민들이 쓰게 하다 보면 우리 가게도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사실 화장지라든지 여러 관리가 영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도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혹시 상가번영회나 신청할 때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하나 더 4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런데 포획반 인원은 늘었거든요. 작년 13명에서 15명으로 해서 포획하고 그런데 포획 개체수가 작년보다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만큼 개체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수가 많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워낙 많이 포획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불 때문에도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영철위원
산불 때문에도 인근지역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러면 포획반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포획 포상금을 주잖아요. 보상금을 주는데 단가가 멧돼지 같은 경우 5만원이고 고라니는 3만원이고 주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별개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환경청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0만원 따로 환경부 예산으로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환경부에서 별도로 주는 거고 이거는 안에서 다 포함된다? 그러면 포획비 말고 예산 지출하는 이 사람들 일당개념으로 줍니까? 어떻게 지출합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출장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이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수렵보험 들어가는 게 있고 신발 같은 거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포획단 인원은 늘었고 예산은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 보상 물론 개체수가 적게 잡히다 보니까 그만큼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 돈 해봐야 예산 금액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약 1,500 정도 차이나는데 개체수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를 많이 줄인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람이 늘었으면 오히려 금액이 늘었어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물론 신청해서 신청받아서 포획할 때 나름 자기들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도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금액이 적어서 사실 보상에 대해서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일하면서 나름 보람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환경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늘 기후위기라든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388쪽 탄소마일리지 운영되고 있는데 가스세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자동차 ㎞ 수 줄이고 그러면 일정 정도 마일리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억 2,000 정도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현재 11, 12월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지만 지급액이 3,4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탄소마일리지 자체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가지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직 11월 12월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하반기에 지급된 부분인데 전기나 수도 사용량 자체가 전년보다 훨씬 줄인 양이 적게 될 경우는 금액 자체가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년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감축량이 좀 적어지면,
장식
채장식위원
감축량 자체가 그래서,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적어지면 금액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거는 탄소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일단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각종 언론이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6, 7만원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매월 열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가면 여기 오히려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보니까 구·군 환경관리 대구에서 하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것도 6년 연속. 여기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런 것도 조금 더 가미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요즘 화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전기차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보면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전 설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환경에서 관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충전기 설치관리는 저희가 따로,
장식
채장식위원
충전기 설치 말고, 지상으로 설치를 이전 이런 것들을,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충전기 설치관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있다 보니까 특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있는 데는 이전 설치를 권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와 관계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이전 설치는 조심스러운 게 비용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이야기하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 사실 아파트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저희 아파트도 작년에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지상으로 다 옮겼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라도, 왜냐하면 올해도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늘었는데 지상 아파트 주차장이 없는 데는 모르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 데는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시하고 하면 노력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탄소포인트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데 우리 북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위원
403쪽에 생활민원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접수가 된 내용이랑 해결건수 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복민원이나 그런 거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다 해결이 된 거고 공사장 소음먼지 생활소음 야생동물 저는 해결이 되었다기보다 과태료 징수 같은 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거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민원대응을 했다는 거지, 그쵸?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악취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 문제입니다. 음식점 냄새 같은 경우 환기구 쪽 청소라든지 아니면 환기구 자체를 이전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방지시설을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해결로 되지 않았나 싶고, 수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거천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상 폐수가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거품이 많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낙차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오염 쪽이 아닌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 해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생각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악취 같은 경우 그런 일반적인 민원도 들어오지만 북구 관내에는 사실 고질적인 악취원인이 있잖아요. 특히 강북은 도농복합이라서 우사가 많아서 그 악취문제는 해결이 힘들잖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김종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경동 쪽 우방 쪽에는 매일 저녁에 냄새가 난다 말이에요.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바로 그걸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면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야간에 순찰해보겠습니다. 가보고 실질적으로 축사 같은 곳에서 나는 경우에는 전부 퇴비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비화는 어차피 쌓아놓고 시간이 지나야지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덮개를 좀 더 많이 설치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얼마 전에 부서에서 각 지자체 부서에 또 보일러설치업체에 이 팩스를 보내셨더라고요. 공무원을 사칭해서 친환경보일러 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칭하는 분이 저희 부서 명함까지 위조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보일러 지원하는 거 자체가 우선 영세민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미리 신청하면 %를 몇 %는 우리를 주고 명단명단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일러업체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 제보가 있어서 보일러업체에 문자로 일단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없다. 명단 유출은 절대 없다 좀 관리를 해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냈고 다른 관련 부서나 지자체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보냈었습니다.
김종련위원
사전에 예방조치를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개별 주민이 피해를 볼 우려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한테는 따로 없습니다. 보일러 설치하면 어차피 지원금액 자체가 보일러 시공업체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소림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심벨 작동여부 공중화장실 했는데 복지에서도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나왔지만, 과장님, 합동점검 하실 때 우리 위원회도 한번 하시면 시간 나시는 위원께서 동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시간 되시는 위원님 참석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하반기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하고 시간 조율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한번쯤 위원회에서 같이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차대식위원
그리고 책자 411쪽에 가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14개 업체가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분뇨처리 반입량이 들어왔는데 다들 그래도 1,440만ℓ 뭐 많이 했는데 유독 한 업체가 최고 업체의 5% 수준도 안 되는 65만 1,000ℓ를 수거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성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도 10몇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정리되고 달서구도 그랬는데 북구만 14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우리 북구 관내에 오폐수 관련 설치해서 정화조 탱크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14개 업체 경쟁하고 같은 경우 문제 있지 않나 싶고 이거를 줄였으면 싶은데 강북위생에 65만원ℓ 여기 왜 적었는지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제 생각 같아도 5, 6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사실 14개 업체가 하기에는 양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대구 시내 8개 구·군에 비해서도 업체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구가 11개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를 자기네들 차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용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용량이 적은 데는 적게 용량이 많은 데는 많이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연식에 따라서도 자기네들 배분하는데 그렇게 있어서 말썽은 없고요. 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할 때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은 재정상 지원금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향후에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거기 맞춰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체업무를 발굴해준다든지 해서 업체 수를 조금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고 업체의 5%도 안 되는 걸 수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 펌프차량 빌려주고 하는 건 없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뇨 반입할 때 처리장에 가면 다 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차대식위원
분뇨차량이 대형차량이 있고 소형차량이 있는데 대형차량은 펌프가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빌딩 같은 경우 큰 차량이 가야 되고 동네 단독주택 갈 때는 적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차량 자체가 큰 차량과 작은 차량은 적정하게 자기들이 구역 자체를 배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업체를 5개 6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철현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석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허일수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북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청소행정 추진을 통한 클린 북구 조성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였고 무단투기, 거점배출, 중량 및 부피 초과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민·관 합동 환경정비 활동, 환경순찰을 통해 청소 취약지 정비와 청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용역기간이 올해 3월에 만료되어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스템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직영 및 8개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으로 고품질 재활용 자원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전용봉투 보급사업 및 다세대주택 분리수거함 보급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RFID 종량기 확대 설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효과적 처리입니다.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 강화를 통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6개반 12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 모니터링 단속반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청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청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 문제가 좀 있는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공무직 채용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나오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몇 년 전에 공무원도 구속이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 구의원도 구속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채용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채용비리는 안 된다고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환경공무직 채용 공고를 했죠? 그래서 5명이 공모 절차에 따라서 입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채용공고 때 몇 명이 응시를 했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5명 채용하는데 50여명이 아마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50여명. 그러면 50여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이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최종 면접은 채용 인원의 2배수를 최종 면접하기 때문에 10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0명이 면접을 봤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식
채장식위원
10명이 면접을 봤고 서류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40여명이 걸러졌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면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심사 3차 면접심사인데 1차 서류심사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정하고 25명입니다. 혹시 동점자가 있으면 추가로 동점자도 하고 하지만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체력심사에서 채용인원의 2배수 10명을 선정해서 최종면접을 시행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확하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 면접심사위원은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보면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를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8명이 면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8명이 되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8명 중에 구청에서는 현재 국장님하고 과장 그리고 팀장님 행정과장님.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팀장은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팀장은 아니고 행정과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때 세 분이 들어가셨나요? 8명 중에?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언론 이런 데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서류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지금 총 6명하고 환경공무직 1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배광식 청장실도 7월 1일 보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검찰에 7명이 최종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송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5명 중에 2명 정도가 허위서류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언론에 서류제출 등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당시 언론기사를 보고 허위서류 이런 말이 있어서 작년에 채용된 5명의 서류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허위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그대로 아마 서류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에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위장전입 이런 말이 있어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언론에 나와있는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지는 차후에 검찰수사의 최종결과 내용을 받아봐야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허위서류라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서류를 봤다는 말이죠?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서류를 봤다는 말이죠?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서류상으로 확인된 자료는 그 직원이 그전부터 몇 번을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았고 저도 재차 확인해봤지만 그 서류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북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상당히 불거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이상은 아마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조사를 언제 받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검찰에서 저희 부서로 연락오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전 국장님 같은 경우 공로연수도 거의 끝났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장식
채장식위원
끝난 사항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런 의혹들이 저는 사실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 서류를 저희 위원한테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시험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경찰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아마 차후에 지금은 또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수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실 확인이 그대로 밝혀지지 않겠나 알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그 당시 여기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단지 서류만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씀인데 그 서류 자체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사람들이 허위서류, 심지어는 이력서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언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보지는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력서 내용에 허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력서를 본다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내용을, 당초에 50여명이 되는 응시자가 있는데 그걸 이력서 하나 하나의 어떤 내용을 다 확인한다는 거는 사실 업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 이력서 내용으로 어떤 배점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점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상 처음에 거주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수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를 보고 배점기준표에 해서 그대로 점수를 책정하는 사항이지, 이력서의 허위사항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점기준에도 포함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은 채용공고 때 낸 서류를 봤으니까 이력서하고 다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했을 경우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이력서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으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 이력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의심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5명이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예예, 저는 일일이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 작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서는 저희들 배점기준에 서류심사에 들어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도 그 부분을 우리 채용과정 선정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서류심사표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자원봉사시간, 표창여부, 자격증 이런 기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력서의 내용으로는 저희들 배점표에 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도 이력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북구청의 환경공무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가장 큰 저거잖아요.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참고사항은 되는데 차후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만일 이력서를 누군가 담당자나 누군가가 참고하겠다고 하면 청소업무를 했는지 예를 들면 이전에 어떤 이런 분야에 있었는지 저희들도 청소종사원의 환경공무직 분야가 보면 운전도 있고 생활폐기물 승차원 음식물쓰레기 승차원도 있고 대형폐기물 가로청소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력서의 어떤 내용에 본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합격자 선정에는 전혀 개입되는 이력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생각과는 저는 조금 틀린 게 어쨌든 이력서는 내가 여기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고 있고 그 이력서가 줄 때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언론자료에 나왔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해보고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수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관련규정을 같이 검토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검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 사실 북구청이 청렴도 1위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실추가 많이 되었거든요. 북구청 위상 자체가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된다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력서를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요새 언론에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갑질문제. 그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막 뛰게 만들고 그거 때문에 양양인가 거기 공무원이 7급운전직 공무원이더라고요. 여기도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 한 분이 계속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한 차에 누굴 배치합니다. 운전원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윤번제를 하기 때문에 주로 예비운전원이 그 차량을 몰고 휴가라든지 내면 수시로 조금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지만 그 차량에 배치되는 기존 운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죠? 북구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불거졌으니까 북구청이 그런 게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직을 2명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따로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우리 북구에서는 불거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어제 보도를 봤었는데 그전부터 청소환경공무직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복무교육이라든지 안전 부분 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청소차고지에도 감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통 환경공무직 근무지 배치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호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2명씩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염려가 되신다면 향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이분들도 조사를 하니까 자기들 자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합리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다들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파악해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이런 갑질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는 온 지 이제 6개월 5개월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전에도 공무원 청소종사원이 6명 있습니다. 차고지에 총 6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운전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거기는 1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원이 생활폐기물차량과 음식물차량 대형폐기물차량하고 있지만 음식물 운전기사가 일반공무원 기사는 1명 있고 대형폐기물 쪽에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질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무직에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부서에 올라와서 지부장이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환경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진행상태인데 검찰 송치된 부분은 구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총 여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언론에 아마 11월 초 11월 4일인가 보도된 검찰송치 관련 보도내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 경찰 쪽이나,
김종련위원
공무원 총 여섯 분 외에 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리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외 두 분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궁금할 부분을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솔직히 저도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어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주변에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개인 그거이다 보니, 본인이 갔다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누구누구인지는 진짜 솔직히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련위원
조금 심증은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은 하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대충 아마 누구인지 할 수는 있겠지만,
김종련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문제가 된 부분이 국민권익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아까 허위사실 기재라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제보된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건 제보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동안 언론기사를 보면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아마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제보되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련위원
혹시 접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인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련위원
확인은 할 수 없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권익위나 경찰청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련위원
예예, 그리고 허위사실 기재는 아까 위장전입 관련한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뉴스자료 보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부서 관련 확인사항이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종련위원
저희가 그 서류를 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위장전입 확인여부는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김종련위원
구청 소관부서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통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라 해서 인터넷으로 또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에 따라서 그대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전입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최종 주소가 나와 있는 그거는 발급하면 그걸로 확인되면 저희가 그게 허위인지는 위장전입인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종련위원
저희 구청 어느 부서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한다면 주민등록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언론에 보면 뉴스에 보면 학생들 위장전입한다고 하고 학교 옮기기 위해서 그거는 한번씩 제보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 관련해서 동에서 경찰에 수사를 해야 한다든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나중에 검찰 수사결과에 최종적으로 위장전입이라든지 그게 나왔다면 아마 그걸로 확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매달 통장회의 때 전달하는데 통장 사후확인을 보통 그 규정에 따라서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실제 나가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보고 동에서도 살고 있구나 안 살고 있구나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다고 했었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게 빨리 확인이 된다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김종련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구청에서 말 그대로 위장전입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채용인원 5명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명을 다 위장전입을 의심하고 조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최종판결이 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련위원
그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북구청이니 구청장 뭐 압수수색이니 검찰송치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하는 게 구청장이 뭘 잘못했길래 압수수색까지 하냐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은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다 자세히 알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혹으로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그런 건 안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용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보면 1차 서류심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선정하는 1차 서류심사가 있고 2차 국민체력100인증센터에서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김종련위원
일반적인 채용절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등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은. 앞으로 면접심사위원 구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투명성 보장이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채용 관련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작년 ’24년 1월 1일부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서류심사 그리고 체력심사 추가로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심사 4단계로 일단 개정했고요. 면접심사위원 같은 경우 기존에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면접채용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면접심사위원은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 취지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비공무원 채용 규정 면접절차에 따른다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련위원
예, 면접위원 구성에 따라서 사전소통이나 채용비리의 발생할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인성검사를 넣었다는 거는 외부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자끼리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전혀.
김종련위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후처리를 통해서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과 우리 김종련 위원님 사실 다 똑같습니다. 청렴도 1위인 북구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서 다 같이 안타까운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두 분한테 아쉬운 거는 저도 똑같은 궁금한 사항이지만 행감 시작하고 30분이 약간 지났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해서, 다 같은 마음이지만, 결론이 안 나는 질의, 어쨌든 검찰 수사기간이라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30분 동안 질의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는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지만 그걸 같은 내용을 30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영철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임수환위원장
끝나고 나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종련위원
아니,
임수환위원장
그럼 김종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종련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방금 채장식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채용 관련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하고 체크해가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을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싸잡아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장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사실 김종련 위원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두 분이 같이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사실 30분 동안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게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게 하면,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 답 나오는 것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너무 30분 동안 소비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김종련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일반적으로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지만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다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철위원
맞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본 제가 사후처리문제나 이런 거는 뭐 아셨습니까? 미리.
장영철위원
잘 몰랐죠. 일부 아는 것도 있었고,
임수환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김종련위원
답이 안 나온다든지, 뭐 시간이 30분이 우리 주민 의혹을 그렇게 하는데 30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시간 제한 없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또 발언은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이게 전체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사실 30분도 짧아요. 30분도 짧은데 질문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30분 동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 점은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굉장히 아쉽고요. 질문이 어떤 부분이 똑같았는지 그럼 말씀해주십시오.
임수환위원장
발언권 좀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종련위원
물론 장영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선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 생각하고 안배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지, 저희가 시간 잡아먹자고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얘기가 많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발언내용을 들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제가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비하했습니까? 왜냐하면 유감한 것을 유감이란 표현도 아니고 아쉽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기 다 공감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주민들 대표고 다들 궁금하고,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30분간 끈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렸지 언제 내가 비하했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직원분들 매년 행감 때 되면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사실 복지에 3년차 하다 보니까 매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얘기했고 똑같은 답을 듣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 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5대 추가로 구매했어요. 이동형 감시카메라의 활용성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형 단속카메라 달아놓고 물론 이동형이 꼭 단속을 위한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는데 예방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버렸을 때에 대한 단속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동형 감시카메라 CCTV는 주민들께서 청소취약지부분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는 그 위치에 설치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아마 사전예방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그 취지로 설치하고 교묘하게 버리는 불법투기자들을 단속해서 근절시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 그전보다 더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하니까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나오던 게 나온다 이런 주민들 말도 들리고 하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그 설치한 지역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그런 부분은 CCTV를 그래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근절하기 위해서 주변에 홍보라든지 CCTV 모니터링하면서 사진이라든지 판독에 대해서 주변 탐문이라든지 이런 소문으로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철위원
답변은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이동형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물론 예방효과도 있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사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버려요. 한 번 버렸고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버리게 돼요.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단속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 모친도 5년 전에 동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거예요. 검은 봉지에 버렸는데 바로 어쨌든 단속이 되었어요. 그 안에 내용물 확인해서, 과태료 10만원인가 얼마 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절대 안 버려요. 그 부분이 그만큼 일반사람들은 부담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버리는 사람이 누가 제지를 안 하니까 또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지점에 우리만 단속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얘기를 해라. 얘기하고 경고하고 사진을 찍어라 얘기까지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움이 되고 할까봐.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동형카메라 달아달라. 그러면 이동형카메라 달고 카메라가 요즘 알다시피 다들 화질이 좋잖아요. 줌까지 되고 한데 이동형 카메라도 화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카메라 찍힌 거에 식별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나면 절대 그분은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한 번 과태료를 매기고 나면. 그렇게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물론 예방도 좋고 하지만 꼭 단속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48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1대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호응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주민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감량화 사업 한 뒤에 지출량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감량은 말하자면 가정용 사업장용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 사업장용은 없고 가정용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에 100명이 선정됐고 올해는 78명이 선정됐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작년 운영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음식물 물기를 다 제거하고 건조시키고 파쇄시키고 탈수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는 감량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주변에 배출량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해주는 감량이 대당 30만원까지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감량기가 사실 여러 개 가정용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제품을 사든 30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구입금액의 50%.
장식
채장식위원
50만원짜리 사면 25만원.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25만원.
장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감량기가 음식물을 분쇄해서 내보내는 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분쇄해서 말리는 것도 있고 그 제품은 비싸지만 그런 경우 종류가 많은데 종류 상관없이 그냥 지원 30만원까지 대당?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감량기 조례에 나와있는 대상이 되는 감량기 기종이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물 줄이는 거는 사실 저도 음식물 버릴 때 보면 물 같은 거 음식물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짜서 제가 손으로 직접 짭니다. 짜서 하면 무게감이 훨씬 줄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 집 같은 경우 감량기를 8년 전에 설치했어요. 물론 다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한번씩 너무 심하면 막히는 것도 있어서 웬만한 큰 거는 음식물로 버리고 자잘한 거는 분쇄해서 버리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다. 더 주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0쪽 예산집행상황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업체 선정에서 북구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가로청소마대구입도 달서구 81번 동구업체 100번째 중구업체에 했는데 꼭 타 업체에서 해야 됐는지? 전년도 보면 8번에 마대구입에 대구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했고 82번에 가도 여기 같이 했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이렇게 장애인 관련업체에 안 하고 그것도 북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 타 구 업체에 한 이유가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을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습니다. 위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북구에 업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가로마대구입은 북구는 없고 타 구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장갑하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시설에 구입한 게 있었는데 마대는 없는 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아마 그 업체에 구입하다 보니 골고루 어느 한 구에 집중하지 않고 타 구에 한 것 같고 저희들은 마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종량제봉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생산업체 거기 이용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는 담당자한테 장애인 그런 실적 부분이 있으니 장애인생산품업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올해도 종량제봉투에 보면 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데에 하셨고 하나하나 보면 신경쓰면 되는데도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 시설을 이용한 거 참 대단한데 본 위원이 장애인인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북구에 이런 공장이 있는 데도 안 하고 타 구의 업체, 타 구에도 장애인 관련 제품이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타 업체에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참조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7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업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섯 군데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은 강북환경입니다. 바뀐 적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몇 년 정도 없는 것 같습니까?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역계약기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기간이 2년인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강북환경 외에는 기억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이 세 군데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다른 업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소림위원
그럼 재활용 부분입니다. 해동자원입니다. 바뀐 적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해동자원도 다른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대형폐기물은 성창에너지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그전에 유창알앤씨인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평가결과를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업체들이 80몇년도 90년도 이렇게 해서 생긴 업체이지 싶은데 그전에 저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거는 평가결과고요.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한 10년도 좋고 4년도 좋습니다 전전 해 이렇게도 좋습니다만 공모를 했습니까? 재계약을 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하기 위해서는 항상 만료되기 전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고 입찰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자료에 심사기준은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그리고 입찰가격평가 20 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정성적평가 60은 제안서 그거를 근거로 PPT 발표를 통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심사하고 정량적평가는 말씀드리면 인력확보 차량확보현황 그리고 기존에 이행실적 사무실 차고지 확보현황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업체는 아마 초기자금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잘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면 그 업체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존업체들이 계속 선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소림위원
과장님 이렇게 바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이랬을지 몰라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모를 하더라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가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이면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구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입찰을 낼 수 없죠? 공모에 단일 한 곳만 들어와서 한 곳만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너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제가 위원이었다, 그죠? 2번 정도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고 여기 평가결과서는 여기에 나와있죠? 심의·의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겁니다. 이 결과표에 대해서 저희는 맞다고 보고 받아들이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들어간 위원회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사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용역업체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다, 그죠? 작년에는 1,800만원 용역비를 줬어요. 올해는 1,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산에 나와 있었어요. 그 정도 될 것인데 이 연구원도 바뀐 적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바뀐 적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 용역지출은 작년도와 올해 말씀드리면 1,710만원 이렇게 지출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기관에 평가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소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바뀌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2번을 2년 2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들어갔을 때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여기가 못한다 잘한다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겪으면서 PPT 발표를 들어보고 했을 때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개선을 해옵니다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용역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거를 선정해야 되고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원이라는 이곳도 여기만 한다는 것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 했으면 내년에 아마 바꾸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책자내용 보겠습니다. 평가기간이 작년에 4개월 정도였는데 지금 6개월 정도 평가기간이 늘었다, 그죠? 맞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소림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리고 평가분야나 배점 보면 40 40 20인데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만족도 평가가 40점이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의견도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인터뷰를 해달라 관리인이나 경비원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 이런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나 뭔가에 관심이 있고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해달라 요청드렸던 이유는 ’24년도 얘기입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을 20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얼마큼 거기에서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잘 이행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봤는데 같은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문제점에 뭐냐면 또 똑같은 표본을 가지고 왔어요. 주민설문조사 1,500명 했는데 작년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표에 설문조사 300명을 추가로 했어요. 설문조사 300명 해서 설문지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어떤 설문내용인지 그런 내용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점수에 배점을 주고 그거를 포함을 시켰다는 거는 그런 구조화된 설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떤 데 중점을 뒀는지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용역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만 첨부하는 거는 그거를 확인하고 감독해서 우리한테 첨부서류로 붙여야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그것도 역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나중에 볼 건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잠깐 갔다가 올게요, 지적사항에는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확인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똑같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환수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6군데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늘 똑같이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확인이라고 안에 보면 무슨 보험료도 있을 거고 무슨 보험료도 있고 그죠? 등등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한두 번 한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태무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평가할 때 다시 앞으로 와서 실적서류평가 20점 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하죠? 이 란에 거버넌스 성과의 가산점을 줄 것이 아니라 실적평가란에 지도점검에 감점이 있으면 동일시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반드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사항에 똑같이 저런 이유로 계속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생기면 환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서류상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액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서 고착화된다고 하죠? 업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처음부터 업체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신경써서 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결과 평가 보겠습니다. 적용등급은 우수입니다. 평균이 87.15점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절대 90점을 넘지 않고 순위는 이렇게 해서 작년에 대동환경, 명성, 금호, 강북, 해동자원 성창 1번부터 6번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올해 바뀌어서 강북환경이 음식물류가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와 재활용처리하는 업체와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와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근로조건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그냥 한눈에 보여주기식의 생활폐기물 토탈해서 그냥 대행업체다 이거만 얘기하는 거지 용역업체가 이렇게 작성해오면 안 되죠. 여기서 순위는 절대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음식물은 냄새가 많이 날 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동자원 같은 경우 우리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여기는 재활용품 하는 곳입니다.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근로환경조건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업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용역에 말씀하셔서 바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과장님 87.15점 이거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87.15점 이렇게 나오죠? 왜 90점 이상이면 표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했을 때 가산점이 붙고 표창받고 포상금 지급하면 괜히 돈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90점 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항상 80점에서 9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까 설문조사서 못 드려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설문조사서에 올바른수거라든지 생활환경수거 시민편리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업체별로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구분해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비슷한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주민만족도라든지 실적평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질의도 드렸고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과장님께서 팀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고착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업체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곳에 들어와서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구가 청렴도 1위고 그렇게 되는 만큼 그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어디서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고 우리 아니면 반틈 나누어서 반틈 가져가네, 음식물도, 강북에서 예를 들어 또 가져가네 그러면 우리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곳이 우리 자원순환과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자원순환과장이 아니라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아까 말을 했는데 올해도 7명 그죠? 7명 채용되었는데 지금 끝났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합격자 공고까지 다 공고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번에는 투명하게 되어서 별 이상 없겠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개정한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상회라고 제가 봐서는 자동차 부품을 파는 곳 같은데 제가 두영상회가 많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9건이나 돼요. 한 업체가. 한 업체가 9건이나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5,890만원 정도가 이 업체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 많은 두영상회에 다 이렇게 몰아줬는지 여기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밋션후진스위치 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들이 9건 올라가 있더라고요. 청소차량 부품구입 뭐, 이렇게 해서 9건이 올라가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에,
임수환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수환위원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예예.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두영상회하고,
임수환위원장
좀 일어서서 말씀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2023년도 재작년에 그때 임수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차량 관련해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두영하고 건영종합장비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두 군데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만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많고 지적도 당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정비공장도 일곱 군데인가 가보고 해서 대가야카서비스하고 또 한 군데 서대구현대상용서비스라고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두영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보고 저희들이 좀 더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관련해서 협성리어카 1,000만원 작년에도 손수레 관련해서 협성리어카에서 1,072만원 지출되었네요. 한 번밖에 지출은 안 되었지만 손수레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협성리어카만 이렇게 리어카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번 보면 됩니다. 65번. 434쪽.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수레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요. 작년에 20개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손수레하고 청소용구보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전부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별로 조금 다른데 손수레를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구별로 조금씩 다른 게요, 둘레라든지 뭘 거는 거라든지 끄는 바퀴라든지 이게 구별로 환경공무직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틀려요. 자기들 경험상.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공무직들 여러 명을 전문가들 대동해놓고 가서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거를 얘기를 다 해서 거기에 단가가 나오면 제작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수작업으로 제작해서 저희들 관공서의 서류를 맞춰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여러 군데 막 알아보거든요. 그중에 우리 환경공무직들과 같이 이 업체가 그대로 가장 낫겠다 싶은 그런 업체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매년 20대 정도를 교체한다 이 말이죠?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손수레는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가로 하시는 분이 10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체한 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0대 중에 보급이 작년 하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수레 말고 다른 청소용품보관함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서 보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두영상회 9건 차량부품 한 데 여기에 대해서 산 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방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1월 27일까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소림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70쪽부터 해서 478쪽까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서 과장님, 해동자원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478쪽에 대표가 ○○○ 씨라고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는 그냥 해동자원 대표로만 알고 있고 다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차대식위원
앞에 대구시노인회 회장 ○○○ 회장의 아들입니다. 제가 7대 주민생활위원장 할 때 그때 대표가 이장기였었어요. 있다가 8대 전반기에 아마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 북구청에서도 30년 동안 하다가 아들한테 넘겨줬다 이런 기업과 우리 계약하겠다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여기 업체는 본사가 경산 남천면에 있습니다. 북구사업소가 건물은 대구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하라 하면 매입 안 된다고 합니다. 무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혜택까지 줘가면서 30년 쓰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보다 보면 ’27년도까지 또 2년 계약 들어갑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공고해서 절차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대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이소림 위원 말씀 같이 그냥 80점 이상 다 들어갑니다. 한 업체를 구상해도,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한번쯤 바꾼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개혁 아닌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행업체 용역계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는 그 규정에 보면 행정안전부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거기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가·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향후에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방금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로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고 어떻게 뭐 입찰에 참여시키고 참여에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몇 번 들어가봤지만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를 물려서 하는 것도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향후에도 수집운반 재활용품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불편이 없도록 수거하는 데 저희는 대행용역 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2쪽 각종 민원 진정에 보면 맨 밑에 고령군 성산면에 하나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년도에서는 음식물폐기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항의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당히 처리를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성실한 대답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수의계약 연구용역 맡기는 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계대 산학협력단이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리고 저희 3월에 김상혁 위원님이, 페이지는 451쪽이고요, 재활용품 수집인 관련해서 의료 연계 부분이나 안전장비 운반비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주셨고 300만원 책정해서 치매 검진이나 안전장비 제공을 하였다고 했는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도 경찰에서 다 하고 안전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검진이라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김종련위원
네,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가 해결되면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된 데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 폐지단가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도 되고 있더라고요. 또 책임보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던데 이게 좀 더 직접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 구청도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위원
하나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5쪽이고요. 수의계약 건 중에 92번 93번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점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임차 있잖아요. 밑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차량 임차 있는데 상반기 있고 437쪽 뒤 페이지는 하반기 것이 있어요. 금액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런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고려렌트카와 지금 동구의회에 있다, 그죠? 그 차가 여기밖에 없어요? 대구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고려렌트카에 렌트해서 전기차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소림위원
왜 고려렌트카에 계속 여기만 4번씩 가는 거를 항상 수의계약으로 주지 싶어서, 우리는 없나요? 여기는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다른 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해봐서 어디 어디 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이소림위원
차량이 특수한 차량이라서 혹시 대구에 거기만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렌트카도 여러 렌트카가 있어요, 롯데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있는데 고려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계속 고려한테만 수의계약으로 금액 맞춰서 했길래, 여기만, 북구 같은 경우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구인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소림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리고 시에서 한 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11월에 있었죠, 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로 인해서 시상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같이 시행했는데 우리는 너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사전준비가 덜 됐던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죠? 우리는 다 잘하는데,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음식물 수거용기 처음에 정말 잘하는 행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언론 자료를 보고 중구와 비교되는 걸 봤는데 저렇게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사가 중구 같은 경우 교동 부분에 62군데만, 전체 중에 그 골목에 62군데 업소하고만 계약이라기보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북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전역 중에서 1,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중구 쪽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저도 그 실명제 하는 거를 보고 3지구에 둘러보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식당 많은 쪽에 둘러봤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고 계도를 해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명령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중구처럼 특정지역을 해보는 것도 3지구라든지 시내 쪽이나 다른 동에 식당 많은 데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같이 했는데 62곳에 1,300개를 같이 해서 그렇다 했는데 준비가 덜 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획성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상호명하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어? 이렇게 하면 상과 벌이 있어야 되겠죠. 보상이 있어야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패널티 주는 거랑 반해서 이거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명을 기재하고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뭔가 플러스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에 먼저 시범으로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같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고 대신에 이렇게 참여하면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위생과와 연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 무언가에도 보상을 주겠다 무언가 등급을 매길 때 될 수 있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는데, 미흡해서 아쉽습니다만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기대한 만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