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은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 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8,810만원이 증액된 7억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공항버스 전용차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1억6천만원과 설계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사업비로 3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 및 도시디자인 포럼을 위한 참석수당, 자문수당, 강사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690만원과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관심의계획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이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는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금액의 평가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용역비 산출품셈이 있습니다. 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을 수립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현재 경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른 게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거나 자문할 때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는 거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8개 시군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관계획 할 때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15년도에 큰 틀에서 경관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지금은 그 기본적인 경관계획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고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는 없이 그냥 해왔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3억씩 들여서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계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계속 건축사나 건축주 등 경관심의위원들도 계속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광명시 조례 제7조 경관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내용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조례 안에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가이드라인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고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보시면 경관위원회 수당이 있고 경관위원회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경관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서요.
안성환위원
지금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금 30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로 해서 각 분야별 파트별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하기 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문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경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경관에 관련된 내용에 전문가이실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외에 자문은 옥상옥 아닌 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고 재심의라든지 아니면 일부 보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요.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에 오기 전에도 이 제도가 있었어요?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여기 운영비는 도시정책과에 세워졌던 예산들을 그쪽에 삭감시키고 부서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그거야 기존에 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위원회 자체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위원회인데 거기에 자문위원이 있어서 자문위원이 수당이 나가는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했다는 관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긴 한데요. 자문이나 협의나 공식적으로 경관위원회 외에 저희가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또 강사료가 41만원에 다섯 번 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보통 2시간 정도 저희가 잡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대상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이게 경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의식함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시설직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시간에 41만원이면 적당한 금액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시간에 특별강사는 5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35만원이거든요. 그것을 평균 내서 예산을 짠 겁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도심공항버스 전용차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1억7천 예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이거에 대한 설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1억7천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1억6천은 시설비고 설계비 1천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도심공항버스가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형태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쪽으로 안 가고 바로 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가지 않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까지 갑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걸 올린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 버스가 KTX 광명역에서 수화물하고 승객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진입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용버스를 인천공항에 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 광명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한국철도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 26억씩 해서 52억을 거기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한테 진입로 공사 정도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도로 개설공사 정도는 저희가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실질적으로 도심공항이 만들어지면 광명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이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수혜는 다 철도공사나 인천공항 버스에서 받는 거잖아요. 광명시는 이용하는 것 외에 수혜가 없는데 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일종의 분담금이네요. 터미널 만들기 위한 분담금으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분담금 형태는 아니고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도심공항터미널이 세 번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광명시에 도심공항터미널이 생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부지는 땅이 어디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한국철도공사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 옆에 있는 잔디 부분을 제거해서 3.3m짜리 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도로만 내고 주변으로는 녹지를 만들어서 보행상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회는 없고요. 지금 위원 외에 분들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25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도시정책과의 예산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 아니에요? 저한테 가지고 온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250만원 신규 편성이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요.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도시정책과 329페이지 거기서 죽여서 이것을 살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이리 가져온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저희 부서로 보면 신규인데 내용으로 보면 도시정책과에 있는 예산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라고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경관위원회가 어디에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한 사항인데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으로 개정하자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가 30명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가 그렇겠지요. 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위원회는 있는 줄 아는데 자문위원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으로는 없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잡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경관조례에 근거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없다니까요. 제가 조례 보고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별도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산정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편성하려면 조례에다가 자문위원회 관련된 것을 개정을 하세요. 광명시 경관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있는데 저번에 30명에서 70명으로 바뀌는 안이 있었는데 경관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수당이 따로 있어요.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 과거에 있었던 게 소통자문위원회, 그런 데는 다 조례에 담아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 경우에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가끔씩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서까지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검토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한번 편성하고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조규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실 예산은 당초 27억8,414만8천원에서 7,636만원이 증액되어 28억6,050만8천원이 도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 사업 홍보비에서 지역지 행정광고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김익찬 위원님께서 지역지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지 행정 광고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기록물 보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자연생태 관련 자료를 수립 기록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실의 원활한 부서운영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생태사진 자료 구축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사진 자연생태라고 그랬는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자연 동식물이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어디에 전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찍어서 보관만 하시는 건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자연생태에 관련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광명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진으로 저희가 해서 위탁 용역을 줘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사진은 몇 매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줘서 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이번에 세우면 내년에도 다시 세우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내년에는 안 세우고 몇 년 있다가 세우는 것이지 매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산취득비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컴퓨터도 2대 세워져 있었고 모니터도 세워져 있었고 레이저프린터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한 대씩 다시 세웠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인원이 임기제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임기제로 인해서 없던 집기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인원 추가로 인해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
업무가 늘어났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편성한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집행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역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지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 봤더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6대 때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지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2,900만원 주고 1,100만원 정도는 다른 데 사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광명 지역지라고 하면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명일보가 있고 광명지역신문이 있고 광명매일신문, 시민신문, 광명신문이라고 또 하나 있고 광명데일리 그리고 뉴스인 광명 이렇게 있죠? 또 빠진 게 있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총 16개가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역지라면 신문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현재 현대일보, 수도일보가 광명시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안 해주신 게 미디어 광명, 온라인타임즈, 중부투데이, 경인종합뉴스, 일간경인, 문화매일, 경인투데이, 미디어타임즈, 한반도 투데이까지 해서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지역지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하고 있는 신문이 있을 수 있고 광명지역만 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광명 지역만 하는 언론사예요.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언론사들은 경기도 예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인터넷매체라는 것이 어디 등록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명일보, 광명지역신문 이런 데들도 전부다 광명 지역을 실기는 하지만 다른 데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시흥이나 군포나 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주소들은 전부다 광명시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광명을 다 실어주는 사람들인데 광명지역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난해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광명에 소재지를 다 두고 있고 광명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지를 본다 그러면 지역지는 지역소재에 주소지를 두고 광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지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언론사 있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 언론사는 수도일보하고 현대일보 신문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터넷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신문사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문사는 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소는 당연히 광명시에 있지만 광명만 하는 언론사 있잖아요. 그렇게 중심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명시에 주소를 뒀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경기도를 상대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광명시에 언론사를 하면서 80에서 90%는 광명시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10%나 가끔씩 경기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광명지역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삼아서 집행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만 주로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는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다른 행정광고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행정광고비라는 게 어느 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원 가깝게 들잖아요. 1년이면 3,600인데 광명지역에 있는 언론사 한 군데 1천만원 준다고 해도 큰 돈 아니거든요. 다른 언론사에는 3천만원 이상씩 주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다 라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언론사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오픈한지 1년 이상 6개월 이상 그런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법정소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에다가 제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제소를 당했는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예산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예산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길게 잡는다는 것은 너무 언론을 침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해서 분야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다 줄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또 행정광고비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시측 입장에서 시 홍보만 잘해 주는 입체한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를 비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안 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보면 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은 제가 봤을 때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 이것 기사를 막고 싶을 때가 홍보실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행정광고비를 직접 안 주겠지만 한 달 후에 준다는 식으로 하겠죠. 그냥 주면 보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3, 6, 9, 12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주든가 기본으로 3, 6, 9, 12월 이렇게 주고, 그리고 회사마다 창간기념일은 기본으로 해서 규정을 행정광고비는 어느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사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분 좋을 때는 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줘버리고 사건이 있을 때 막으려고 그럴 때는 행정광고비 한두 달 있다고 주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3, 6, 9, 12개월 그리고 창립기념일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번에는 행정광고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신문사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많이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 관계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집행이 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만 상의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화나니까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게 아니라 제안하셨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를 저희가 볼 때는 전체를 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또 형평성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측 가능하게끔 행정광고비를 지급해 주라는 것과 지역지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이 부분들은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총 요구액은 7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17년 감사원 기관감사 수감 운영비로 500만원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청렴식권제 운영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청렴식권제 운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33개 부서에 20장씩이면 660매인데 한 부서에 20매씩 정해져 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현재 10매씩 나가 있는데 앞으로 소진될 것을 예상해서 20매를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소진될 것을 생각해서요? 제 말은 한 부서에 20장씩 정해져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부서별로 20매씩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는 내외빈이 많이 오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오는 부서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배분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길숙위원
조정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660매가 1년치인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추경에 더 세우지 않으실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많다면 또...
이길숙위원
세워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최근에 생긴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2월 6일부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세 군데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경기도는 안양시하고 고양시가 하고 있고 서울에는 종로, 양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운영되는 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세워서 무료로 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얻으러 왔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4천원짜리 식권을 줘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인한테 준다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공무원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선거법에 관계없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법령 검토는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알아보셨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인한테 식사비를 지급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규모가 930만원인데 민원인한테 9천만원, 9억도 되고 90억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신 민원인한테 줄 수 있다면서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데 무조건 민원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민원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민원인이 필요한 허가라든지 신고라는 부분이 있고 회의 참석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3개 부서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식권을 민원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단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 회의요? 아까는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위원회 회의라든지 어떤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또 신고를 하러 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면 오해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식권을 민원인한테 4천원짜리를 줘서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 신청을 받고 하는 부서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 부서는요? 허가 받거나 이런 부서들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 같은 경우는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3개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인한테 식권을 줄 것인지,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작은 예산인데요. 어떤 민원인한테는 식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떤 민원인한테는 가능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려고 한다면 분명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3개 부서면 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렴식권을 지급하게 되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상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 오신...
익찬
김익찬위원
33개 부서에 어떤 민원인한테 제출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까요? 그거 제가 받기 전에 감사실에서 받아서 확인해 보고 기준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7년도 감사원 기관감사 수감운영비가 500만원이나 1차 추경에 늘었단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 예상을 못한 건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감사원 감사가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안 안 내려왔지만 10월이나 11월 중에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 감사하는데 23명이 왔는데 컴퓨터나 프린터 사무기기를 임차하는데 한 21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파티션하고 책상을 임차하는데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족해서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본예산 때 책정하지 왜 안 하시고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1월 달에 감사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감사원에서 늦게 통보가 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식권제에 대해서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안양시, 고양시, 양천구라고 그랬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양천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 지자체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개 부서도 어떻게 어느 분들한테 주고 있는지 하고요. 한 20일이면 되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파악은 해봤는데 소진된 부서는 아직 없고 아무튼 방향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것 검토해서 20일 안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제가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고용경제국장 조원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 이길숙, 김정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있는 4개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성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고용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314억7,700만원 대비 9.91% 증가한 345억9,500만원으로 3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7년 본예산 175억2,900만원 대비 9.41% 증가한 191억7,900만원으로 1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0세대 일자리 재도전 사업에 6억5천만원,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017년 본예산 70억2천만원 대비 8.55% 증가한 76억2천만원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생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존예산 42억원 대비 17% 증가한 49억1,400만원으로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산1동 주민센터 등 청사관리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3억2,200만원 대비 11.67% 증가한 14억7,600만원으로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질의·답변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5060세대 일자리 재도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와서 몇 명 모집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70명 모집하는데 92명이 지원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딱 70명 모집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예산상으로 봐서 70명 정도밖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요.
이길숙위원
92명이니까 5060 세대는 거의 보면 50세, 60세들이잖아요. 오죽하면 접수를 했겠어요.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6억5천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게 92명이 접수가 됐으면 그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탈락이 될 거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 외에는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월 1일부터 공고를 또 할 거거든요. 만약에 6억5천이 반영이 된다면 5월 1일부터 다시 모집공고를 또 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5060세대 일자리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기로에 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허브센터에 시설비라든가 이게 선로 공사가 많지는 않게 세워졌지만 그것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거의 자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그전에는 2층에서 청년창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2개 센터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가 1층에 있다가 비전센터로 옮기면서 1층은 청년창업센터, 2층은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하면서요.
이길숙위원
나누면서 개선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 사업 강사수당에 대해서 7,2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절여성들의 일자리라고 보면 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분들이 강의를 받고 다시 강의를 나가는 거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동복지나 작은 도서관이나 또 있지요? 다문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다문화센터도 가고요.
이길숙위원
나가서 어떤 강의들을 주로 많이 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개 과정 정도를 진행하는데 기초학습과정, 인성교육과정, 진로직업과정, 식생활교육과정 토탈공예 해서 5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인기가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박람회 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 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면 삭감한 시의원들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삭감된 예산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출장을 다녀봤는데 3천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로봇은 4차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하려면 실내체육관 빌려서 하려고 진행하는데요.
안성환위원
3D프린팅에 관련된 부분 박람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3D프린팅만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5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팅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는 규모를 키워서 로봇이나 드론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체험관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이 정도 돼서 박람회를 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 전주 있고 수원이 있는데 1억인 데도 있고 1억6천인 데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삭감할 때 이유는 시작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다, 한두 번 정도 해봐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뒤에 규모를 좀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람회가 금액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또 6천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근 시군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보통 1억 이상 소요돼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박람회 규모는 예산만큼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런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될 수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1억5천을 드리면 1억5천에 맞춰서 할 수 있고, 5천에 만들면 5천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하는데 저희가 최소 경비가 드론, 로봇, 3D...
안성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는 의회 입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좀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결정했던 부분을 번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서 이만큼 증액할 사유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과잉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과잉으로 대하는 거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으로 3D프린팅을 했는데 평일 날 해서 사람 참여도 적어서 올해는 저희가 토요일 날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박람회 1억 들이면 더 좋게 하지요, 1억5천 들이면 더 좋게 하고요. 그런 돈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련하고 난 뒤에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건데 다른 지자체 1억5천 들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저희는 의회 기능이 없는 거지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겁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토요일에 잡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드론이 어떤 것인지 로봇이 어떤 것인지 체험도 하고 교육관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도 지난해에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정말 고급 인력들이에요. 취업률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취업은 많이 되고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22개 팀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예산투입은 과하고 일자리 창출량은 적어요. 물론 특수성이 있죠. 여기는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든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추경에 보면 스마트인력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3건이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60 일자리 재도전 사업 프로젝트 하신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5060 프로그램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바뀐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름은 왜 재도전이라고 바뀌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2017년은 재도전이라고 표현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두신 분들이 어쨌든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조금 달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5060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내용을 보면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 짧다는 것, 또 금액이 적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5060은 어차피 공공일자리라서 생계형...
안성환위원
시혜적 사업으로 주는 것은 안 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시혜적인 사업은 아닌 거지요.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각 과에서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0명 하는데 92명이 들어왔고 계속 증가되는 형태라 일자리는 계속 찾아야 되는데, 찾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취지가 사람은 채용했는데 집행부에서 마땅히 줄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허드렛일만 주게 되고 정말 일 같지 않은 일을 주게 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시간 때우면 돈을 벌게 된다는 생각만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일자리센터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시간 때워서 돈 받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어서 그분들의 근로의욕이 다른 데에 미쳐서 5060 들어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빡세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일자리가 다른 데서 필요한 데는 5060 프로그램이 과중을 시키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데들은 특히 농번기 때 작목반이나 화훼단지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5060 있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안 가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재도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시니까 재도전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켜 주시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시간 때워서 돈 받는다는 사고 버리게끔 하셔야 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창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업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이 됐잖아요. 기존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진이 다 돼서 증액하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월 달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66개 팀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 대면심사까지 해서 지금 25개 팀 정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렸듯이 66개 팀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5개 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탈락되는 청년 창업자들이 많아서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심사기준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면서 대면심사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 수요를 충족하면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수요가 많다고 예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분배를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팀은 현재 그것에 맞췄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아이디어 부분을 평가했거든요. 탈락시키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들이어서 더 시행을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담직업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들 직업교육하고 계시는 직무교육, 제가 직무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전문적인 직업상담에 관한 스킬이나 관련된 훈련 부분은 충분히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민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민들이 직업 상담하러 가서 불쾌함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 사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듣기는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주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직무교육을 했던 리스트를 제출 받아서 쭉 보니까 직무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담기법이나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부족해 보였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뭐냐 하면 대민을 봉사하고 대민하고 상담하는 과정의 스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실 때 굉장히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금 과하게 대응하면 그분들은 충격이 2배로 돼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보기에 상담 기법하고 상담사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직무교육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취업상담에 관한 스킬은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직무교육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민상담 하는 내용에 대한 직무 부분도 정말 대민부서로서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과정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와서 마땅한 일자리 딱 맞춰서 찾아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담해서 자기가 위안이라도 받고 가는 이런 차원의 일자리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기분 나쁘고 가면 그분들은 상처를 두 번 받습니다. 직업을 못 구해서도 받지만 여기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민창구는 시민들을 대하는 대민창구이기 때문에 상담기법이나 상담사례, 스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담사례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민을 대하는 창구에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3페이지에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물품이 있는데 물품을 다 교체하나 봅니다. 컴퓨터 24대, 액정모니터 24대, 일체형 복합기, 3D 프린터, 책상의자, 탁자, 작업테이블, 사무용 가구, 책장, 한컴오피스 이런 것을 전체 다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추가로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교육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사실 교육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여성비전센터 4층 리모델링이 6월 말까지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2개 교실을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활용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다 새로 한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광명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도비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시비로 입금을 시켰고요. 올해 그 예산을 쓰려고 세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사가 몇 분이죠? 31명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업상담사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기 400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자리센터 쪽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 일자리센터에 4명, 동 주민센터에...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8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비전센터에 9명,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가 빠졌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비전센터가 빠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전센터는 왜 뺍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시상금이 일자리센터 쪽에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 거라 비전센터 쪽은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동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 일자리센터는 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여성비전센터 9명도 포함시키지 이분들만 빼는 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분야가 이쪽은 고용노동부고 이쪽은 여성가족부라서 협의가 필요해서 그것은 시행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임기제가 있고 직업상담사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다 다르지요? 임기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다 직업상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한 99%가 비슷하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급여는 다 다르잖아요.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임기제만 다르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급만 그렇지 공무직과 기간제는 다른 점이 많잖아요. 기간제는 휴가도 없고 기타 추석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직업상담사가 31명이 있는데 다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각각 달라요.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상담사 워크숍이 최초로 하는데 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까 여성비전센터 빠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 베란다형 태양광 추가 지원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한 가구당 약 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1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맞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베란다형 말씀하시는 것은 40가구 추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것 그냥 생략하고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추진계획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 1억9,980만원 중에서 도비 2,7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자부담이 1억4,58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1억4,580만원인데 자부담이 거의 80%이고 시, 도비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 100세대 이상 신청한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최근에 바뀌어서 30세대 이상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최근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이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설명 받은 이후로 바뀌었다 보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틀 전에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번에는 100세대 이상이면 약 300세대 이상이니까 3개 단지 정도밖에 신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30세대 이상이어도 문제가 자부담이 80%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세대별 전력스마트미터기 설치하고 LED 등기구 교체하고 같이 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게 교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3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단지별로 신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독주택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가망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단독주택은 따로 사업하는 게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전력 스마트기기 때는 자부담이 20% 정도 들어가는데 LED 등기구 교체할 때는 자부담이 80% 들어가게 됩니다. 자부담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자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에 따른 절감액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N분의 1로 나누어 보니까 한 가구당 지원되는 비용이 시도비가 18만원이고 자부담이 48만6천원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8만6천원인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자체 가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선정돼서 시설비를 사업주가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감에 따른 절감비를 투자비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 8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사업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시도비가 약 80%고 자부담이 20%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시도비가 20%고 자부담이 80%니까 사실 사업이 가능할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 에너지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걱정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01페이지 광명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 소화기 설치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소래 어시장이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안전을 위해서 공용소화기 40개, 그리고 개인소화기 150개를 구입해서 개인소화기는 개별 미설치된 데 배부하고 공용소화기는 통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바꿀 때가 됐나요? 아니면 없던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없는 점포에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소화기 설치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존에 계속 보급사업을 했었는데 아직도 없는 점포가 있어서 없는 점포 수량을 파악해서요.
이길숙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치만 해놓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도 겸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회계과,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철산1동 주민센터 외장 및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고, 하안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커서 그런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거의 비슷하지도 않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당초에 철산1동 주민센터 외장공사 본예산에 1억2천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시민과의 대화 때 특히 철산1동이나 많은 동에서 이동약자,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동 주민센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광명시에 18개 동 중에 새롭게 동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나 하는 곳을 빼고 기존에 설치된 6개 동을 뺀 나머지 5개 동을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산1동과 하안1동에 똑같이 장애인용 17인승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철산1동은 위치가 바로 들어가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장소와 나가는 장소를 달리 해야 되는 위치에 따라서 승강기의 기능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차이가 나서 똑같은 공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했고요. 생활위생과에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축제 500만원이 추경에 더 세워졌잖아요. 세운 이유, 잘 해 보겠다고 하시고서 더 세우신 건지 작년 같은 행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올해는 제대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밤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광명시의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홍보해서 축제답게 해서 밤일 음식문화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OBS방송국하고 연계해서 거기 정식 가요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자체 상가에서도 자부담을 하지만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추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에요. 음식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에 경로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어쨌든 밤일마을 음식점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명동굴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광명시내에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입구에서 직접 배부하고 4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 과장님, 이번에 관내 생산물 지역 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총 예산이 5억400만원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위생과 예산하고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생활위생과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직판매장하고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중소기업제품 생산판매전시장을 함께 발주하려고 예산을 저희 과에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기업경제과에서 포괄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번에 경관광장이 조성될 때 함께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이게 총 부스는 몇 개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3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장 2개 부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1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중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상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은 광명시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코스트코에서 비즈니스엑스포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광명동굴 입구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기업전시장 판매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시 25개 업체는 희망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공고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생활위생과는 관련된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하는 건가요? 거기는 몇 군데나 참여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지금 작목반 연합회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넓혀 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이 사항에 맞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벌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규모에서 맞게 작목반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관련돼서 간담회 해보셨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몇 번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것은 로컬푸드마켓을 요구하는 건데 그 기준에는 사실 맞지 않고 이것은 농산물 직판장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농산물 직판장이더라도 신선한 농산품을...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상시 연다, 아니면 주말만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정이 되셨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시 오픈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중에도 하는 것으로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판매는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판매도 저희 시에서 대신 해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생산자가 납품을 하고 판매는 시에서 맡아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기도 힘든데 거기 판매까지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판매는 시에서 대신 해주고 그분들은 물건을 진열하고 또 그날 안 팔린 것은 회수해 가고 하는...
안성환위원
그럼 기업경제과도 기업들 전시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은 물건을 납품 받아서 판매 수수료를 받고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 당시에 중소기업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안성환위원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광명시에서 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에 6명을 요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산물 관계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하는 직원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시가 판매를 대행해서 해주고, 아까 생활위생과장이 얘기했지만 농민들은 농산물을 재배해서 당일 날 갖다 주고 하는 것만 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납품하면 저희가 보관해서 판매하는 그것은 시가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세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판매 인력은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안성환위원
그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일정 부분 수수료는 받고요.
안성환위원
그 수수료로 인건비가 가능할까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게 많이 팔리면 인건비 충당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인건비 충당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팔아야 소비자한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것까지 판매를 못하겠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자기가 호소하는 게 가장 좋은 판매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매방법이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 생산자가 만든 농산물이든지 제품이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 지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이 와서 판매하겠다고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본인들이 그걸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줄 뿐이지, 실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팔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냐,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것만 팔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판매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시행하기 전에 이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판매방식 루트를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의 마음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 안 되면 로컬푸드매장 돈 5억400만원 들어가고 망하는 게 됩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의 개념이 아닌 농산물 직판매장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농민들 쪽에서는 로컬푸드를 원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갈 수 없고 일단 판매장 직판하는 것으로 그 선에서 하는데 어쨌든 안성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분야는 저희가 농민들 작목반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표들과는 수시로 협의해서 원만한 운영 방법을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5억400만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작목반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에 판매처를 확보해 주고 하는데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만한...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초기에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초기부터 흑자가 나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게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소문이 나고 그래야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 시지부 앞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화, 목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신선하고 싸고 이러니까 고정 손님이 생긴 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흑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히면 농민들하고 중소기업 회사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목반이나 이쪽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하실 때 또 기업경제과에서 관련된 기업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참석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다음에 회의할 때 저희가 직접 주재해서 여러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농협, 농협 시지부, 작목반, 저희 이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안성환위원님도 연락을 해서 참석하시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공지를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제가 꼭 맞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1페이지 광명시가 관내 생산품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 설치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광명동굴 만들어놓고 저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이득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을 경관광장에 설치하잖아요. 정확한 위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굴 들어가는 소각장 전에 승원건설이라고 있잖아요. 승원건설 맞은편에 경관광장 부지가 거긴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에 경관광장에 저희가 판매장을 설치할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야 지나다녀야 판매도 많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광명동굴을 들어갈 때는 구입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나올 때 라인을 그쪽으로 지나서 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판매장을 거쳐서 가게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거기를 반드시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개인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하죠? 주택지원 사업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가구당 지원해주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가구당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신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요. 50대50입니까? 아니면 70대30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30, 시비...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 20이요. 그럼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14만5천원 정도 되나요? 14만원 정도? 얼마 정도 되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한 가구당 40만원이니까 거의 60만원 정도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40만원밖에 안 돼요? 전체 8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80만원이면 개인 부담은 16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한 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면 16만원이 맞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8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 정도 들어갑니다. 16만원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것은 타 지자체보다 자부담이 많을 줄 알았는데 타 지자체 비교해 보니까 많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타 지자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에 소형 태양열판을 만들었더라고요. 태양광 조명을 만들어서 10시간 정도 지속할 수 있게끔 책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광명시 전체 가구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30가구 예산에 편성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올해...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베란다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베란다뿐만 아니라 주택에 전체 광명시에 설치하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목표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베란다형도 희망에 따라서 보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40가구, 50가구, 70가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2017년도까지는 광명시 전체 가구의 10%까지 하겠다, 2018년도까지는 15% 하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공부하다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2018년도까지 전체 가구의 10%까지는 태양열판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정확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그 수준에 맞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 시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회계과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철산1동 주민센터에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1억3천 빼면 예산이 6억8,600이란 말이에요. 1억3천 빼면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가 4억5천 정도가 돼요. 맞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공사가 4억5천 정도 되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4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인승 만들려고 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7인승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안3동 증축준공식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17인승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억5천 정말 과다한 예산인 것 같아요. 어느 근거로 4억5천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이 공사를 해봤어요. 승강기 공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레일이거든요. 아파트 지하부터 15층까지 올라가는 레일인데 박스형 승강기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7인승이나 12승이나 13인승이나 비용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많이 나야 1천만원 차이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있을 때 3천, 4천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몇 년 지났으니까 1억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박스를 기하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 순수한 기계 승강기 자체만의 가격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하안1동이나 철산1동은 건물 내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 밖에 박스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이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길숙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철산1동이나 하안1동이 바로 평지에서 1층이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1m 내지 1m 몇 십 센티미터 이상에 1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평지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밑에 설치해서 철산1동 같은 경우는 좌측에 화단에 설치하면 1층으로 올라갈 때 잠시 멈춰서 다시 또 내리는 곳은 들어가는 곳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내리게끔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치비용보다는 좀 업이 돼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외부에 설치하지요. 그런데 외부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게 집 한 채 짓는 가격보다, 하안1동 건물 뻔하거든요. 5억8천이면 30평 단독을 지어도 건물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면 지어요. 그런데 4억5천이면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어떻게 더 들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 짓는 것은 편리하지만 또 역시 건물을 헐고 내부적인 구조도 지금 의회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만 달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내벽도 헐어야 되고 이런 것이 철산1동이나 하안1동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과다 예산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한 40%만 삭감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도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할 때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평지에 짓는 것하고 기존 건물을 헐고 짓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땅값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4억5천이면 30평짜리 2, 3층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얘기를 하냐면 밤일마을에 2층짜리 집 짓잖아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30평짜리 지으면 4억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2층짜리 건물 지어도 4억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땅값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17인승 하나 딱 만드는데 4억5천이라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초공사, 철거공사, 건축공사, 승강기, 실내 인테리어, 설비, 부대공사, 기타 공사 전부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봤고요.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가격은 5,700~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건에 필요한 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제대로 된 승강기 설치공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을 낭비 없이 상세하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 2개 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3개 동 정도가 남는데 이와 같은 부분도 내년이나 추후 계상을 해서 다른 동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거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에 견적내보라고 하시고요. 그게 철저하게 하셨을 텐데 저는 단지 이런 거죠. 지역별로 동에 이길숙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장애인들 복지 관련해서 그걸 면밀하게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셔야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말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거기에서 시장님과 함께 하는 동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냐, 우리 인권을 무시하느냐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익찬위원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그 현장을 봐야만 이 비용 산출이, 지금 하안1동과 철산1동에 산출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 이런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무조건 예산을 깎겠다, 않겠다 이것보다는 현장에 정말 주민의 복지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관계규정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좋은 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싶으신 안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응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증액 280억6,262만3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국도비 보조금 증액 2,169만4천원,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증액 280억4천만원, 민원토지과 국고보조금 증액 75만6천원, 지도민원과 도비보조금 반납이자 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136억7,70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6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9,0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2억3,939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27억7,207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805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지도민원과는 1,86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1억1,6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근로제 보수,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북한이탈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총 11건에 2억3,9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29쪽부터 130쪽까지로 포상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건에 3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179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상담 운영 확대에 따른 변호사 상담 수당,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확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총 2건에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183쪽입니다. 차량 탑재형 무전기 및 앰프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 물품취득비 등 총 9건에 1,8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요내역으로 13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광명4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철산4동 다목적실 방음공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억1,6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1,800만원,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31억2,877만7천원, 민원토지과는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확정에 따른 여권 업무수행여비 국비 1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퇴직자 기념품은 삭감한 건데 왜 삭감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퇴직자 기념품은 작년에 저희가 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한 게 부적절하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하고 앞으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삭감하면 이 삭감한 비용 1,800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1,8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감사원 감사라든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하고 계속적으로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증액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벗어나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0%였는데 90%로 삭감시켰는데 10%가 남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증액시켜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삭감해 주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10% 삭감해서 제출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안대로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증액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29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와인전문판매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억1,2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와인전문판매점 설치를 하지 않으면 현재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동굴 내부에 와인전문판매점이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와인전문판매점은 노천카페에 판매점을 설치해서 기존에 와인 동굴 쪽으로 와야만 판매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노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피자 굽는 데 노천카페 쪽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에서 판매하던 것도 판매하고 밖에서도 판매하고 두 군데서 판매한다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두 군데서 판매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직원을 새로 고용 하겠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 판매점에 대한 직원 추가는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동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간제는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 설치하고 나서 인력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직원 예산을 또 올리겠다는 거네요. 기간제 일자리로 하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진행이 되면 기간제 일자리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동굴 안에 있는 판매점에 인원수가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천카페도 마찬가지로 8명 정도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서 8명 하고 있는데 밖에서 8명씩이나 고용해서 와인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촉은 노천카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분들 8명은 거기에 2명 남겨놓고 6명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원 운영을 할 때 참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와인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와인 판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와인 판매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24개 지자체하고 연동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전문판매점을 따로 설치하는데 광명시 기업경제과하고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이랑 농산물 판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거기는 농산물인데 당일치기로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나가고 이것은 상시 저장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구별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이 저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진행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마파크 코끼리차 리프트 구매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차가 고장 났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1,320만원인데 이것 그 당시에 설치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5천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있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삭감했던 것도 같고 리프트 설치 5천만원 예산이 있지 않았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삭감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됐으면 그 당시 예산이 5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 1,3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구입비는 편성해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4주식리프트 580만원 리프트 예산인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리프트 및 기타 장비인데 그 부분만 1,3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종점 어디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코끼리차가 처음 출발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하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설치해도 돼요? 리프트 비도 맞을 텐데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리프트 및 기타 장비를 위에 우산을 씌우기로 돼 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산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에 천막처럼 짓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로 제 동생이 카센터 하는데 그 위에 비 안 맞게 해서 1,320만원 과징금 맞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가능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근무하셨잖아요. 가능하나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시설 위에 비 안 맞게 가능합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공원 시설물로 결정하면 리프트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리프트도 공원 시설로요?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공원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말씀하면 다 되는 거예요? 리프트도 공원시설로 하면 된다. 여기서 근무하신 분은 어떻게, 구했나요? 수리하시는 분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수리공은 채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리프트 설치를 할 예정이면 고장 났을 경우에 리프트에 걸려서 무슨 수리를 할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사가 어느 정도는 수리가 가능하면 하는데 현재는 수리공 인건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운전하는 기사가 수리하는 쪽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기사가 수리를 해요? 그러다가 리프트 잘못 만져서 떨어지면 사람 크게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손가락도 잘리고 제가 일을 해봐서 알아요. 무슨 기사가 거기서 일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코끼리차를 만들었던 업체에서 한 분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관련 팀장한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시설관리공단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코끼리차 리프트는 설치가 되면 지금 코끼리차 기사분 중에 유흥덕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단 경정비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되면 코끼리차 구매한 업체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와서 수리를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정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운전하신 분 그분이 경정비 자격증 있는 사람이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제가 경정비자격증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전기차 업체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저희 쪽으로 오셔서 그분이 전기차 쪽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과장님 책임 안 지시려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리프트 진짜 위험합니다.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20년 일한 사람도 까딱 하다가 리프트 사이에 발가락 끼어서 발가락 잘린 사람도 보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그쪽 업체 코끼리차,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고장이 나면 그쪽 만들었던 업체하고 무슨 MOU를 맺어서 예를 들어서 코끼리차가 몇 대 있으면 1대 고장 나면 1대 대신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정도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시간을 두고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투입돼서 고치다가 사고 나 버리면 정말 염려스러우니까 이 부분 잘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안전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계산방법 매출액은 있는데 원가는 없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원가 부분이 어떻게 계상되는지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매출액이 한 49억 정도 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43억 정도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43억은 판매하는 판매수익 아니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결산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자료 요구는 못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 재활용봉투 수거 및 대행사업비가 135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26억 정도 잡혀 있어서 토털 162억 정도가 자원순환과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원가가 되는 거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게 수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운반비용인데 대신 또 봉투 제작비가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억8천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 부분이 지금 얘기했듯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결산 부분 하나 하고, 그래서 결산 그 자료에 2개가 표시되어서 나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2개가 되는 게 회계 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귀속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종량제를 대행 판매하는 수익이 생기면 43억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현재 원가부분은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43억의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43억 원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순이익으로 잡아서 여기다 표시하시면...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불합리하지요. 원가가 없는 그냥 이익만 매출액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의 내용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실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부분을 이 계산대로 하게 되면 162억이 원가고 43억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하면 120억이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처리가 잘못돼서 이게 잘못 계산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또 이대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되나 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봉투를 장애인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공단에 넘기면 그것은 판매비가 한 2억2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3억에서 41억 정도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순이익으로 잡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달리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로 전입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설공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과연 43억에서 제조원가 7억8천 정도를 빼고 30억을 순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43억을 잡을 것이냐. 43억에 또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인건비라든가 부대경비가 2억 2, 3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고 41억을 수입을 잡을 것이냐, 물론 43억의 전체에 대한 금액은 전부 다 시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저희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 당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마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원가가 없는 매출만 잡혀서 과다 계상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사업도 그걸로 인해서 원가 없이 매출만 발생되니까 이익으로 나오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은 시설공단이 상당히 이익이 많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공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제출한 자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거구나, 공사가 가도 마이너스 안 나고 이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올해 제출한 자료에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단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결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파크팀 전기자전거 구매 예산이 있는데 자전거 몇 대 이미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2대 이상 구입한 예산을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관련 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테마파크팀에는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가 없어서 저희가 순찰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1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자전거가 있죠? 제가 2대인가 예산이 통과된 기억이 나는데 광명동굴에 자전거 있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그것은 저희 공단이 아니라 글로벌관광과의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글로벌관광과 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글로벌관광과가 할 일을 지금 테마파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 써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다 고장 났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자전거 2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순찰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자재 부자재 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보관소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1, 2층짜리를 하는데 가격이 거의 1억대예요. 9,678만원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냉장냉동고 시설이 들어가서 아마 가격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00이면 4m50이죠? 1만1천 곱하기 5,600인데 1만1천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높이인가요? 4.5m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2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컨테이너 박스가 2개 1, 2층짜리 설치하는데 1억씩이나 되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박스는 6m, 12m짜리로 주문제작을 하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6m 곱하기 12m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네. 6m, 12m짜리 컨테이너고 글로벌관광과...
익찬
김익찬위원
12m는 길이고 높이가 6m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가로, 세로가 6m 12m입니다. 그것은 1층, 2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층이 4,700, 2층이 4,50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1층에 워크인 냉장냉동고를 집어넣습니다. 냉장고하고 냉동고 하고 크게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적재할 수 있는 그 냉장냉동고가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동굴 제2주차장 테마파크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 코너 쪽에 있는 첫 번째 주차장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거기다가 물품을 부자재 창고로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또 옮겨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거기서 각 업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 레스토랑 쪽에 이것 다 지었잖아요. 광명동굴 레스토랑은 예산 편성해서 이미 지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이 창고는 광명동굴하고 노천카페 있잖아요. 그쪽하고 와인 레스토랑 쪽 창고는 그대로 와인 레스토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와인 레스토랑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이것은 기존에 노천카페하고 4개 부스 매대하고 밑에 광명동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 테마파크팀이 없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테마파크팀 있잖아요. 그것을 부자재 창고로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냉장냉동고는 컨테이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에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테마파크팀장 김찬우 1년 컨테이너 3대에 2천만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완공이 되면 그 컨테이너 비용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으로 1,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교통약자 홈페이지하고 공단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안 돼서 자꾸 예약에 대한 시스템이 오류가 자주 나서 그것에 대한 연계 부분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가 이미 있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이 예약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같이 연동이...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예약시스템 다 돼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오류가 자주 나서 결제시스템이 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관련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랑 결제시스템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어차피 홈페이지는 하나고 결제시스템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결제시스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예약결제시스템이라 예약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오류가 난다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오류가 나서 자꾸 민원 제기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카 차 5대인가 몇 대 이미 2월 달인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왜 운영 안 하고 있죠?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못하실 거면 이사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사장님 오시든가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지 답변도 못하면 되겠어요. 누군가는 답변할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자료는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을 거면 저희들이 자료로 다 받아버리죠. 질의응답이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벤치프레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다 예산이 있을 텐데 수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제가 기억에는 6대 의회 때 이것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각 주민센터의 수입이 상당히 많은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줬지만 그 예산으로 구입해야지 왜 자꾸 시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체력단련 부분은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수입이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체력단련비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부분은 그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이 많은 곳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와인전문판매점 1억1,200만원 전문점을 하시잖아요. 혹시 작년에 와인숍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4만6천 병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매출액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정자산금액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작년 매출액이 8억3천이랍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원가는 따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와인에 관한 내용, 얼마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원가는 6억이고 매출액은 8억3천으로 약 2억3천 정도...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이따 끝나고 와인에 관한 내역 손익계산서 작년 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원토지과장님, 이번에 지적측량비가 추가가 나왔네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지적측량 지난번에 하고 있는 안터 그 부분은 해결 다 끝났습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수자 씨하고 이학주 씨가 가격 조율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새로운 대안까지 의논하고 계셔서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지요? 그 외에 가격부분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다고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당사자끼리 가격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학주 씨가 가격을 낮게 사려고 주장하니까 이수자 씨께서는 그렇게 팔 바에야 도로 부지로 내놓거나 차라리 당신들이 갖고 있겠다, 그런 안까지 가지고 당사자끼리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큼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세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금당마을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예측할 때 58필지로 예측했는데 그동안에 분할이 돼서 63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가 증가하는 만큼 국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부담액이 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현재 80% 동의가 돼 있고 일부 안 된 분들 지금 추가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47억3,329만원으로 기정액 142억3,407만9천원 대비 3.5%인 4억9,92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3억907만원이 증액된 92억5,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과 예산은 1억9천만원이 증액된 54억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 예산은 187쪽부터 19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240만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928만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보조인력비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진 안전성 예비평가용역비는 증축 시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찾아서 근거서류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기타 사업은 기존 건강생활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예산 중 시민보건과 사업예산을 분리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197쪽부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정신보건사업 6,379만2천원 증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793만6천원 증액,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각각 5,348만6천원과 3,00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인건비 2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주치의제 확대 운영을 위한 활동수당비 1,7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물품구입비로 7,116만원을 편성하였고, 택배발송비로 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경로당 주치의제 1,755만원 추경을 세우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경로당 주치의제요. 117개 경로당으로 확대하신다고 현재 한의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한의사회에서 한 25명 정도가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25명이 117개 경로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한의사 25명이 117개 경로당인데 시범으로 42개 경로당을 주치의제를 4월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한의사 말고 의사회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분소에서 한의사분이 나가다 보니까 그 반응이 어르신들한테는 침이나 한의사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의사협회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어르신들께 합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기본적으로 침이나 방문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르신들께 하는 게 혈압이나 혈당, 건강교육,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길숙위원
기본이 아닌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침이나 이런 것은 의사선생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분은 혈압이나 혈당을 재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의료적인 서비스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빌려서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길숙위원
전담간호사 2명이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41개 경로당이면 갑쪽에 경로당을 시범으로 하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분소에서 시범적으로 광명동하고 철산1, 2동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요구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길숙위원
이쪽도 7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부터 시범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117개 전체를 다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앞으로 전체를 다 하시겠다고 추경에 1,755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2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비가 6,379만2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원래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계약을 할 때 얼마에 위탁을 주는 걸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 금액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고 또 인건비 내용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게 포함된 내역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금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산종합복지관 같은데 위탁을 계약하잖아요. 계약하면 예산 같은 거 급여 인상분까지 다 반영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반영해서 신청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할 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3년 위탁 계약을 하면서 어차피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보조내시 하는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건비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증액된 게 이렇게 많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건비 증액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7,116만원 있습니다. 국비가 3,558만원이 있어서 건강생활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광명시 여성가족과에서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제16조 위생용품 지원 해서 2016년 9월 26일 날 개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의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과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29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시비를 삭감했더라고요. 삭감한 이유가 건강생활과에 국비가 지원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건강생활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건강생활과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한 부서에서 예산을 통합할 수는 없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부가 2016년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기획하면서 보건소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2016년 예산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서 올해 9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을 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복지부가 2017년 예산은 안 줄지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그 예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집행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달 이후에도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걸 쓰는데 그 이전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시 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음 번 추경이든 언제든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 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앞으로는 여성가족과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국비지원이 계속 된다면 여성가족과에는 예산이 필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국비는 앞으로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복지부가 얘기하기를 2016년에 2017년에는 못 줄지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보조내시 하면서 아마 지속적으로 세워줄 것 같습니다. 한 해만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면 복지부 자체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 생리대는 어떻게 구입해서 보내주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공개입찰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자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대상자들에게 다 택배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슈퍼마켓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라고 그러면 직위를 이용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숙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개 부서에 직원 10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474억4,69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억7,407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광명 북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증축 예산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억6,808만5천원이 증가한 223억4,574만5천원이며,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구축비, 기간제 근로자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90억1,441만3천원이 증가한 127억9,9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건립 설계비 등 4억700만원과 스마트도서관 장비구입비 1억3천만원, 시민독서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억1,830만6천원이 증가한 23억3,73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도서관은 대표도서관 변경에 따른 관련예산 이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직원인건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735만3천원이 증가한 27억7,4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광명시 도서관 자료공동 이용을 위한 주제별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도서구입비 조정분과 인건비 예산 변동분 등을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699만5천원이 감소한 27억4,05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소하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건립차입원금 조기상환액 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조정과 인건비 예산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9억3,391만6천원이 증가한 66억8,7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예산이 74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설계V 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V약자가 뭔가요? 경제성 검토, 타당성 검토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경제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예산이 올라와야 순서지요. 그런데 지금 경제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건립공사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원장님, 경제성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당연히 적합하다고 나오겠지요.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용역에 관한 것으로 평생학습원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V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더 추가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경제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랑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절하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적격으로 100%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나 보지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먼저 V용역할 때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체육시설이 문화복합시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00% 나온다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법에 하게끔 돼 있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인가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용역 예산비는 어떻게 잡았어요? 6천만원씩이나 잡아야 되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계산 산식이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산식대로 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제가 그 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공사 감리비가 이것도 산식대로 해서 1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를 하는데 무슨 15억씩이나...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비율을 하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어도 15억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92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78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감리비가 높게 나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감리비가 15억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설계해서 이분들도 제대로 다 할 텐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 약 5억만 삭감해도 10억 안에서는 감리할 수 있겠지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비율을 다 줘야지 그 사람들이 책임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정도가 상주하는데요? 많이 해봤자 2, 3명 할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고 건축으로 책임감리는 붙박이로 1명이 전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명이 상주하고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부분으로 해서 매월 평균 4명,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는 6명, 7명이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4명이면 한 달 평균 5명이 근무하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매월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잘 알아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오는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상주와 비상주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23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간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경제성 타당성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건립공사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구축은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해서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결제시스템하고 교육운영 프로그램 통계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발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희들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센터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지 않고 나눠서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1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5개년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사업비가 6천만원 그다음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줄여서 이번에 마지막 연도인가 그런데 사업비도 확 줄여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안에 5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강사 코디네이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지원사업이 몇 천 만원 있는데 초반기에 신청을 못한 곳을 생각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것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반기에는 약 50~60% 받고, 중간 부분에 20~30% 받고 나중에 10%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이 아니고 서울 본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스마트 도서관은 철산역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돈
홍종돈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이렇게 철산역에 스마트 도서관 장비를 구입해 주셔서 관장님, 소장님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것도 도비 요청을 해서 이번에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거든요. 철산역에 작은도서관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데 지금 예산이 5,900만원인데 4개 도서관이 있는데 휴관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지요?
성원
홍성원하안도서관장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입니까? 4개 도서관 휴관일이요.
성원
홍성원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이 매주 금요일이고 철산도서관하고 소하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괜찮게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일괄적으로 네 군데 똑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따로 따로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하도서관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번에 지방채 발행한 20억, 20억 해서 40억을 이번에 갚잖아요. 20억짜리 하나 이율은 2.5%고 하나는 3%짜리인가 봐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2014년이 2.5%이고 2015년은 3%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웠던 금액에 대해서 반납할 금액으로 감액 경정이 나왔는데 2.5%짜리는 2,500만원으로 6개월을 기준을 했고, 3%짜리는 2,100만원으로 3.5개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에 통과되면 같이 갚는 것 아닙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이번에 조기 상환해서 전부다 일시에 갚는 겁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자를 보시면 5천만원짜리 이자로 본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이 2,500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6천만원짜리 본예산에 세운 게 2,1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3월 말 기준으로 잔액을 전부 다 상환하는 겁니다. 이자를 갚는 겁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럼 3월 말에 이번에 상환하시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4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자 낼 것을 계산했던 거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이자는 갚는 금액이 아니라 감액 경정한 금액에 하나는 6개월을 기준으로 했고, 하나는 3.5개월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이자를 5천만원으로 기정액을 잡아놨잖아요. 2.5% 계산하면 1년치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언제 갚는 걸로 하느냐 이거죠. 3월에 갚는 걸로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해야 되고 6월 달에 갚는 것으로 하게 되면 2,500만원이 맞다는 뜻이에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기획예산과에서 그 금액이 통보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안성환부위원장
그 밑에 것은 남아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6개월도 아니고 3.5개월이 되거든요. 왜 다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갚는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갚는 시점은 예산 운영 면에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3.5개월 뒤에 갚는 거니까 4월 중순 정도 잡는다는 계산으로 일수계산을 했다는 뜻이군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40억을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20억 갚고, 20억 갚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가 3월 말까지 해서 이자를 갚는 걸로 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결국 2.5%짜리는 6월에 갚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계산상에 그렇게 돼 있나 보네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확실한 얘기는 예산팀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같이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3월 말로 계산하는 줄 알았더니 또 기간이 다른가 보네요.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으면 되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채무제로도시 선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본 겁니다. 연이자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7페이지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기간제 보수 예산이 7,56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4개 평생학습센터에 기간제를 고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5개 권역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사를 고용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가급적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우선 고려의 대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목이 기간제 전문인력이란 말이에요. 기간제는 급여가 얼마 많지 않고 전문인력은 급여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배치되는 것 같아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원래는 평생학습 전문인력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평생학습 전문인력 역시도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로 운영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기간제 전문인력이라고 단어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 기간제면 여기 5개 권역에다가 회의진행하고 잡일 이런 일을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려면 처음부터 평생교육사나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전문가를 고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주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용을 하셔야지 제목은 기간제고 전문인력이면, 전문인력인데 기간제이고 월급 하루 일당 5만8,560원 줘서 한 달에 며칠 근무해서 월급 많이 돼야 120만원, 130만원인데 누가 오겠어요. 120만원, 130만원 받고 전문인력이 옵니까? 안 오죠. 누가 와요. 120만원, 130만원 받고 옵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요청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계약직 공무원 5명을 배치해서 뽑아서 이렇게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줘야 마땅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해보고 정히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교육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교육 많이 받고 시민단체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전문가들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교육을 많이 받고 광명시에도 전문가들이 분명히 많아요. 타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5군데 다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기간제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세 군데 정도를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시고, 두 군데는 예산이 없으면 기간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군데 다 기간제로 모셔다 두면 보나마나 시간 지나면 회의 준비나 하고 허드렛일이나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여기서 증액을 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증액 시켜드릴 테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의회에서 증액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의회 증액시킨 적 한 번도 없는데 소장님, 증액을 의회에서 시키시지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의회에서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물론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전문인력이라는 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뽑아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뽑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때부터 제대로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은 전혀 보수를 안 주고 운영했었거든요. 일단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적정한 사람을 뽑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1년 예산입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 예산이면 전문가를 뽑고 6개월만 쓰시고 추경에 또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요. 제가 평생교육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기간제 월급 120만원, 130만원 받는 분들이 광명시 마을을 위해서 헌신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인력 확보 이런 것은 인사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이 부분 챙겨주세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해석을 해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각 권역으로 1명씩 같이 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올해 전체적으로 그 권역 간사로서의 역할이나 전문가의 역할의 일감이나 직무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명 북중에 다목적 강당 설립하는데 기존에 8억3,8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7억을 추경에 넣은 거지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처음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10억6,900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번에 시비 7억해서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광명 북중에 지원되는 금액이 7억인 거예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7억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79쪽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240만원 삭감, 일자리 창출과 39쪽 3D프린팅 박람회 3천만원 삭감, 회계과 107쪽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1억3천만원 예결위 이송, 기획예산과 129쪽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비 3억4,500만원 예결위 이송, 평생학습원 217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공사 감리비 2억 삭감입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