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자연경관지구 훼손이나 개발에 대한 우려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자연경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03년도 1월 22일날 자연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린 2종을 넣고 싶은 사람들이 못 넣었고,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저희가 재정비를 2009년 8월 18일날 할 때 그때 신갈지역 일부 대부분을 풀었어요. 많이 풀었지요, 저희가 많이 완화를 시켜줬고요. 현재 남아있는 데 용서고속도로가 단절이 되면서 그 아래쪽, 광교산 말고 아래쪽에 있는 임야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가 많았고요. 지금 하갈동이라든가 지곡동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희가 완화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종 근생을 넣어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다세대, 연립이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다 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근린 2종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신규는 불허가 되어 있고, 기존 훼손되어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2종 근생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다세대하고 연립은 도시계획도로가 8m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하수도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만 지금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말고 자연녹지도 지금 연립을 저희가 푼 지가 올 봄에 풀었는데 아직 허가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도 대부분이 거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풀어달라는 민원은 계속 꾸준히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재정비를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풀지는 못하는데 자연경관지구의 완화를 검토했고, 그 다음 타 시.군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자연경관지구 안에 2종 근생하고 연립이 가능하게 지금 대부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31개 시.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은 아무 여과 없이 다 풀어놓은 상태고, 우리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놓고 푼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난개발이라든가 국토가 많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부결해도...

예,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충족하면 다시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연경관지구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연접에 대한 것은 위원님, 19조 2항부터 진행이 되는데, 기존의 2종 근생이 연접 때문에 안 됐던 게 2종 근생이 연접적용을 안 받고 단독주택하고 근린 1종하고 같이 허가가 나갈 수 있게 하나가 완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항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그대로 연접적용을 받는데, 집단화가 될 경우에는 연접적용을 안 받겠다, 그냥 허가 내주겠다 그런 내용이 완화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산면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자연녹지 5000이 넘으면 자문대상이고, 보존녹지나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한 6000, 7000평방미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문을 피하려고 3000에서 2000씩 자르는 거예요. 잘랐는데, 그걸 담당자 입장에는 당연히 ‘7000이 되니까 자문을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그래놓고는 사업자 두 사람을,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시공은 다 똑같이 하는데, 사업자도 땅 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하고 사람을 달리 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자문 안 받겠다. 2500, 2500인데 왜 내가 자문을 받느냐.’ 붙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현재 3개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을 올리고 있어요, 시에다가 자문을 해 달라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걸 지금 하고는 있지만 명문화를 좀 시켜줘라, 하는데 힘들다 우리가.’ 3개 구청이 힘들다.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자문을 통해서... 왜 자문을 해야 되냐 하면, 2500, 2500 가서 개별로 봐버리면 기반시설하는 모든 게 상당히 열악해져버려요. 그런데 2개를 합쳐버리면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봐서 좀 안 맞는 것은 더 키우라고 그럴 수도 있고 녹지훼손이 많이 된 건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공무원이 하기에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3000씩 잘라서 나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는데, 일단 5000 이상 되면 자문을 받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7000, 8000을 하면서도 자문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문을 올리고는 있지만 주민들하고 싸우니까 힘드니까 조례에 좀 넣어줘라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는 것이지,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명문화만 시켜서 공무원들이 주민하고 싸우는 것만 좀 막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넣은 것이지 어떤 규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기도 다르고 사업자가 다른 업체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자문 받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기가 같은, 접해 있는, 인접되어 있는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자가 진짜 다른 사람이 접수를 한 달 전에 했고 한 달 후에 했다, 그런데 후에 한 사람보고 이것까지 자문 받아라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택을 지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 열려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자가 지금 7000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3000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집 옆에 하나 짓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 합산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고, B라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예요. 이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문을 피하기 위해서 A, B라는 업체를 동원해서 시공을 같이 하면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르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 이걸 안 해도 지금 이렇게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사업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규제인가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고 가셨거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어떤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전원주택이라는 그 가체가 산을 깎고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단계별로 짓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들어오면서 2개로 나눠서 연접만 피해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 하고 있는 거지요.

선의의 피해자가...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재정비를 하면 풀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제정할 때는 경기도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용인시에 난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지정한 게 자연경관지구하고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책정이 많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규제를 푼다는 그 자체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보존해야 하는데 일부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개발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 도시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이 정도는 보완 장치를 해 놓고 푸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하여튼 우리시만 왕창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31개 시.군에서 반 이상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연립이. 8m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야 되고 상수도 보급되고 하수도 처리구역인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원주택 나갔다고 연립을 무조건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8m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돼야 되고, 하수도 처리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지금 처리해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런 건 다 지금 허용이 안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전제 하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동이나 이런 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은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의회규칙 제41조 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0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표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뇨 수집 물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수입의 일부 보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줌으로써 경영위기에 놓인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개정이유라고 볼 수 있는바, 안 제3호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동 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호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와 우선 계약을 한다”의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업체와의 형평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앞서 검토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감소 수입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이전의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업현황 분석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이후의 분뇨 수거 물량 감소 추계, 향후 진행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전망과 그로 인한 분뇨 수거 물량의 변화 추계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이에 따른 분뇨 수집량의 변화 추이 즉, 각 사업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과 관련된 일반 업체 등과의 사이에 특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 되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기존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5호의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와 우선 계약한다.”는 것은 현행 조례 제6조 1항 4호에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입니다. 조례 제25조 2호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분뇨수집·운반대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시민들로부터 징수해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로 갈 경우 시민이 시청에 분뇨수거를 요청하면 대행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고 고지서를 시민에게 발부하여 처리에 의한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는 체제이며, 대행계약체결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발생량에 대한 원가산정을 통해 대행계약비를 시에서 분뇨수집 업체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 분뇨수수료 세입수입액은 8000만 원이고, 대행계약비는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분뇨발생량 100%를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분뇨처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분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현재 통계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행정인원의 증가와 필연적으로 조례안 제25조 2항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 25조 3의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대체사업 명시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항도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