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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2-17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구

홍의구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2012년 임진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및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무반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제9호에서 12호까지 기반재난의 단계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반재난을 정의한 제8호에 포함시켜 가목부터 마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대책본부의 담당관을 해당 재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제2조에서 인용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9조 실무반 구성과 관련하여 24시간 3교대 근무원칙을 실정에 맞게 주간은 재난업무관련 담당부서에서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라 공보지원반을 홍보지원반으로 변경하고 기반재난의 대비와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대비·대응단계로 통합하고 근무방법을 실정에 맞게 변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실무반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조례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9호에서 12호까지 기반재난의 단계별 활동에 관한 사항을 8호에 포함시켜 가목부터 마목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의 조례안을 보면 제2조가 정의입니다. 1호는 자연재난은 어떻다, 2호는 인적재난, 3호는 자연재난대책기관, 4호는 인적재난대책기관, 5호는 준비단계, 6호는 비상단계, 7호는 기반체제입니다. 그리고 8호는 기반재난이 되겠습니다. 기반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재난 안에 9조의 예방과 10조의 대비 그리고 11조의 대응, 12조의 복구, 13조의 기반보호총괄관이 9호부터 시작해서 13호까지가 기반재난의 정의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 9, 10, 11 이렇게 했던 거를 기반재난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9호를 기반재난의 ‘가’항목으로 넣고 그리고 대비를 8호에 ‘나’항목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기반재난 안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시작해서 13항까지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을 9호부터 13호까지가 기반재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반재난 안쪽으로 지금 넣은 거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한몫으로 묶은 거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한몫으로 묶어 넣은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똑같은 내용이 8호에도 있고 12호에도 있으니까 기반재난 정의로 해서 묶는다, 그런 뜻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경 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건으로 안경산업의 생산 환경개선 및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제조·유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대상재산은 토지 및 건물로써 노원동3가 20-12, 20-13번지 대지 3,590.8㎡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3,500㎡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은 2013년 4월중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006년도 이 땅을 매입할 때 금액이 269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지금 구입코자 하는 이 틀을 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배로 올랐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2005년도에 안경산업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일자는 2005년 10월 27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가가 20얼마인데 지금 현재 시세로 반영했을 때는 이 정도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2006년도 매입할 당시에는 평당269만 원 할 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더 받기 위해서 매매를 미뤘다든지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건은 실무부서의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원래 당초는 안경산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할 때는 3공단에 영세기업들이 소규모로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매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34억 원하고 교부금하고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실상 건물까지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땅값을 25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막상 진행하다 보니 아파트형 공장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잠시 보류를 해놓은 상황에서 넘어오다가 최근 3공단에 도심재생사업이 부각되면서 이걸 3공단 내에는 지금 현재 건영화물 자리에는 지식기업센터가 들어서고 SL부지에는 로봇지능재단이 들어서고 그다음 여기에는 안경산업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새로 변경하자, 즉 대구시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런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안경 산업을 위한 토탈비즈니스센터로 건립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할 때에는 사실상20-13번지도 원주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20-13번지가 그 당시 그 땅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원 땅주인보고 저것까지 우리가 살 테니까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땅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절대 우리는 못 판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땅을 구입을 못한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제는 팔려고 합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이제는 저희들이 막상 사서 아파트형 공장건립설계를 위해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두 차례 저희들이 소비자를 만났는데 소비자는 워낙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자기 300평 건물이 요새 평당 어디 가서 지으면 300만 원을 주고 지어야 한다, 그럼 지금 300평 건물을 300만 원하면 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땅값도 요새 거기가면 600만 원씩 한다, 소비자가 얼마는 요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감을 잡았을 때는 18억 원, 17억 원 정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18억 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나온 가격을 가지고 개인협의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회사에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가장 높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탁상감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1억 원 정도는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들도 협의가 19억 원 달라고 해서 우리가 19억 원 주시오,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자기들 감정평가에서 서울 심사위원에게도 감정을 받아야 되고 평가했는걸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접촉을 해봐야 되지만 그 금액관계에서는 서로 어렵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못할 경우는 사실 대구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대구시에서 그럼 그걸 빼고 설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대구시에서 돈 좀 줘서 우리 보고 구해보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현재 평당675만 원정도 하는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은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감정기관에서 온 결과 평당 땅값은 43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건물보상비는 4억 원에서 4억 몇 천만 원 정도 보고 있을 때 전체 10억9,000만 원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합쳤을 때 아마 600만 원정도 치인다고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합쳐서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675만 원 이게 현재 현시세의 평당 400만 원하고 건물철거비, 보상비하고 해서 675만 원정도 된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2006년에는 살 때 특별교부세로 샀다고 했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때 목적이 목적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3공단 아파트형 공장건립으로 내려왔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기업형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목적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샀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매입한 용도가 다르네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전혀 다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목적스포츠센터에서 전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샀을 때는 우리 북구의 재산이라서 언제든지 매각을 해도 우리 북구 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이거는 목적교부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팔고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이것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말은 특별교부세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만 그 돈이 우리구로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는 우리구세가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을 다시 10억 얼마를 투자를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어서, 향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에는 선진국형 제조·유통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교부세를 50억 원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직접적인 저희들 구청의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세수입이 그걸 지님으로서 들어오는 건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공단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 일자리창출, 안경산업의 활성화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 구청에서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구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기업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살려주는 게 저희 구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본위원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게 만약 안경센터에 사후 관리를 맡기면 많은 파장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어제 실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2013년에 완공해서 입주자 완공해서 줄 때 사후관리를 안경센터에 맡긴다고 이야기 했었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나 대구시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어차피 그 구상을 하고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경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이렇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지어서 해야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입주업체 모집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요. 어느 한 단체에 이익을 주는 그런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공정적으로 경쟁업체가 많이 밀린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렇게 많은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걸 없애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013년 4월에 시설설계 착공해서 2013년에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 때 그때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조례 만들 때 이야기 되는 거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게 실제로 안경센터에 엄청난 파문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일개 개인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옛말에도 있듯이 있는 사람한테 계속 퍼 주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말로만일자리창출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계속 투자가 되고 돈 없는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단1원도 혜택이 없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또 안경협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엄청 커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일개 개인기업가만 배불려 주는 거다, 돈 200억 원씩 투자해서 이렇게 되니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실장님, 취지는 진짜 좋아요. 동네에 투자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어주면 150억 원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우리가 50억 원 투자하는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지으니까 그 50억 원을 우리한테 쓸 걸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에 쓰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개인으로 넘어가서 개인 자체 몇몇 집만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까지 안경센터에 해 준 그것도 국고보조금을 우리 몰래 받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고 안 되고 중앙에서 바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런데 이것마저 지어준다면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도 전달을 반드시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고민을 하고 나중에 진짜 영세업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를 할 때 신규로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만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안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나중에 그런 업체가 입주하면 새로운 신규자를 모집할 때는 가급적 우리 지역 사람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공모하고 안경지원센터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업체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이미 그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 때문이라면 새로 신규로 하는 업체가 많이 등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토탈비즈니스센터에 안경산업만 들어가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건립이 되면 안경산업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50~60개 업체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상7층에 연면적13,500㎡인데 50개밖에 못 들어갑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한 층에는 1,500㎡로써 450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450평이면 층당 제일위에는 기업지원사무실이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이고 1, 2, 3, 4, 5, 6층까지가 유치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450평 같으면 사실상 한 업체에 30평에서 50평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층에 10개 업체정도 해서 50개정도.

채동수위원

북구 3공단에 안경산업을 하시는 분이 몇 개 업체입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총271개 업체입니다.

채동수위원

270여개 중에 50개가 입주를 한다면,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그런데 입주자모집을 하면 271개 업체가 다 오지 않을 겁니다. 현재에서 하시는 자금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한 업체의 부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그건 아직 산정을 안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원래 이게 토탈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입주하는 업체는 50업체가 되고 한 업체가 들어오면 30평이나 50평 기준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게 나와야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경북대학교병원안에 IT산업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됐고 산격동 가다가 좌측의 새로 세운 건물이 무슨 센터건물입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벤츠타워.

채동수위원

벤츠타워, 지금 현재 다 비어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위에 중앙에 국회의원님에게 필요하다고해서 몇 분들이 필요한 목적으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는 업체도 전혀 없고 또 뭐 때문에 문제냐 물어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해야 할 부담액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이고 IT산업도 거의 칠곡에 다 있었는데 경대에 하면 경대하고 IT쪽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연계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산업을 할 때는 국회의원님이 돈만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구비도 5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은 땅으로 현물출자 하는 거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땅이든 뭐든 돈이 없는데 그만큼 건립이 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뭐가 문제냐, 아파트형공장 계속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째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할 때에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전조사라든지 안하고 돈만 받아서 구비, 시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안경업체가 전부 다 어렵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0평, 50평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임대조건이 그것도 안 맞는다면 내가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올 때는 한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도 판단하기 좋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200억 원 정도가 기 투자가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구수산도서관도 지어놓으니까 잘못돼서 작다, 조금만 더 크게 지었으면 되는데 다음에 향교전통생활관 어저께 기공식을 해놓고 중단되어있어요. 내일 기공식을 하고 포크레인을 파야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향교에서 유림들 회의를 하니까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쓸 수 없는 공간을 건물을 짓다보니까 어제 스톱이 됐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조사팀이나 담당에 관련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들이 잘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분하고 계속 만나서 좀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없었는 거예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추진했는 사업으로서 수차례 유림 분들하고 유지들하고 계속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은 찾아가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통체험관을 지을 때는 유림 분들이 건의하신 평수가 100평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구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그 뒤에 문화재를 가리고 문화재가 중요한데 이런 건물이 우뚝 서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 자체에서는 애초에는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한겁니다.

채동수위원

결론은 밑에 공간을 크게 짓는 걸로 결정했어요. 지하에 그렇다보니까 꼭 돈이 4억5천~5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20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경산업도 좀더 지원도 하고 앞으로 북구가 안경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현재 안경산업보다 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로봇산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땅값이라든지 건물값이 600얼마 치인다면 굉장히 많이 치는 가격인데 다목적축구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돈 매칭해서 구비 대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더 검토가 더 돼야 되고 당연히 이것하려면 재산 취득은 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담당자나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은금액이 아니고 이때까지 구청에 예산 잡아 놓은거 예산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더 들어가지.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몇 번하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시작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시작되는 부분을 중간보고를 한번하고 어느 정도 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몇 가지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채동수위원

유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치하시는 분의 사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실효성이 얼마정도 있는지, 다음에 물을 때는 한 업체마다 부담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대략은 나오지 싶은데 건물 짓고 난 건물가격이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아마 법적으로 산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 산출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실장님,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서 설계가 나올 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됩니까? 지금은 대충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450평 땅에 올라가서 7층 지으면 한 2,000평, 3,000평 되잖아요. 그렇게 지어서 60개 업체에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설계 착공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착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가 있지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상기

강상기위원

설계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센터에서 보고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다른 타 시에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데도 견학을 가보고 설계에 반영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기본 밑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에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님.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도 구로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데 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3공단이 구로공단처럼 변화를 해야 돼요. 이 근방에 로봇도,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로봇 해당되는 거는 SL부지에다가 착공 들어가는 걸로,
혜진

노혜진위원

안경도 모으고 자꾸 이렇게 한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3공단이 발전이 되긴 돼야 됩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기본적으로 구청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은 3공단 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그런 쪽입니다. 어차피 시사업으로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대구의 먹거리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다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기한을 오래 많이 끌었네요.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3공단이 발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만약에 땅을 매입을 해도 또 돈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몇 년이 걸릴지, 계산상은 앞으로 3년 걸리는데,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지금 국비가 올해 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2억5,000만 원 잡아놨는데 국비가 이보다 더 내려와서 10억 원이 내려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예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11억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청장님 입장도 우리가 돈이 어디 있나, 대구시에서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기

강상기위원

대구시에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현재 그 집에서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입장이네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네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채동수위원

여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땅은 안 됩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이미 사 놓은 땅이,

채동수위원

사 놓아도 혹시나 땅을 안 팔려고 하면 다른 데를,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안 팔면 땅에 그것만 지으면 되거든요. 땅 사놓은 게 1,086평이 있잖아요.

채동수위원

적잖아요.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살 땅이 150평입니다. 지금 땅을 사놓은 게 933평입니다. 대구시나 안경산업지원센터측에서는 그 땅을 사야지 이런게 나온다, 그 땅이 없으면 조금……
상기

강상기위원

모양도 좋고, 어차피 땅도 사놓았으니까 정 안 되면 매입을 해서 북구에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고,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이 사람이 안 팔 경우에는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구시나 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도저히 아파트형 공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데를 물색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땅을 배제하고 설계를 들어가라 하면 맞춰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평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삼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