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3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호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위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531억9,201만1,000원이 증액된 7,195억252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5,755억6,80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38억193만원, 기타 특별회계 801억3,25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63억8,515만7,000원인데 감액된 세외수입 1억5,841만2,000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81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0억원, 보조금 184억6,15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억4,200만,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3억원, 5060세대 일자리 재도전사업 6억5,000만원, 광명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5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20억원, 한내근린공원 정비사업 10억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11억9,780만원, 누리과정 운영 142억3,339만원 등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삭감규모는 2억7,214만원으로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할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이병주 시의장님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측면은 추운겨울에서 봄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겨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도 역시 영하 30도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외식업 광명시지부 회의에 참석했더니 힘들다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저 역시 식당가를 다녀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점휴업이 아니라 개점폐업 수준의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겼다가는 서민경제는 파탄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풀리게 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은 광명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10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양군 및 태안군을 비교연수 가서 지역상품권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성남시, 포항시 등에 지역상품권 등을 벤치마킹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인구 약 3만3,0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매년 약 9억에서 10억원 지역상품권을 발행 중입니다.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숙박업을 이용하면 숙박비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0만원 이상의 숙박비는 1만원의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약 60~65%가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의 5만원 정도 상품권으로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태안군 역시 인구 6만3,200명에 연 예산은 약 4,500억 수준입니다. 태안군의 경우는 기름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이 삼성물산의 것이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60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줬다고 합니다. 현재는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사례처럼 광명시의 경우도 기아자동차, 이케아, 롯데, SK공장형아파트, 경마장, 경륜장, 영화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광명시지부 및 광명시 소상공인회의소 등과 협약을 통해서 상품권 구매요청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미래에는 특별관리지역에 들어설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등의 업체에도 구매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천시는 산천어축제 입장료와 체험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관광객들이 돌려받은 상품권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인구 약 52만, 예산은 약 연1조5,000억원인데 2017년 1월 5일부터 지역상품권을 발행했고 2017년부터 연간 약 1,000억원을 발행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약 1여년의 기간 내에 조례 제정, 상품권 제작, 판매대행점 선정, 가맹점 확보까지 마무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지금 시작해서 5월에 조례 제정하고 상품권 제작하고 판매대행점 선정 및 가맹점 확보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2018년 1월부터는 광명시 지역상품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 및 시의회에서는 협의해서 조속히 가칭 광명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측에서는 판매대행점 확보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그다음에는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광명상공인회의소 및 각종 음식업 단체 및 기업체들과 수많은 간담회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임기 내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시장님은 일자리는 생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광명시민들을 포함해서 동굴방문객, 광명캠핑장을 방문한 분들이 광명에서 먹고 마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본의 역외유출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광명시에서는 광명동굴 방문객 중 외부방문객들은 6,000원짜리 입장료라면 2,000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캠핑장 이용객들에게도 일부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더 많은 금액을 광명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획공연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 입장료를 받고 그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유동성이 확대됩니다. 1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와 상품권 1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사용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1만원의 상품권이 있으면 최소한 그 배의 현금유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금유동성도 2배로 확대되고 소비증가 유발도 약 2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입장에서는 고정매출이 확보되고 카드수수료도 절감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셋째, 시 및 산하기관 등의 포상금, 각종 체육대회, 각종 축제 및 동별 축제의 포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자발적인 신청자에 한해서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급여 약 1~5% 및 공무원 및 시 위탁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째, 기간제 근무자 및 시 위탁사 직원들 급여 중 생활임금지급 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과 차액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째, 출산장려금 및 시민대상자의 상품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째, 광고 및 현수막 등 수거보상비 등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포상금 등 각종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홉째, 추석 및 설날 그리고 각종 위문품 전달 시 지역상품권 지급 및 희망나누기 사업으로 현금지원 했던 부분을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여러 대안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품권 발행해서 지지부진한 지자체도 있고 일부 성남시 등 전통시장에서 반대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골목상권이 살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전통시장도 함께 발전해 간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 확보를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합니다. 가맹점 확보 및 홍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열쇠는 지역상품권 발행이고 지역상품권 발행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가맹점 확보 등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의원들과 논의해서 5월에 상품권 발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양기대 시장께서는 지역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 및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가맹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언제까지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성격을 활발하게 하고 사회성을 증가시켜주는 등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펴줄 대상이 있음으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현대의학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반려동물을 내 가족같이 아끼는 이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생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공원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공원출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이때 광명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해서 뛰어놀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려동물 전용 공원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해 전부터 전담부서인 동물보호과를 신설했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 등 3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해 긴급동물 인수 및 입양센터, 동물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또한 강동구는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을 따로 두고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악구청도 사회적경제과에 반려동물팀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는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탄천변 등에 약 6곳에 간이애견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에 반려견과 자유롭게 산책하고 야외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공원을 상동 호수공원에 개장했습니다. 호수공원 녹지공간 850㎡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공원에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돼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배변봉투가 갖춰져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반응이 좋을 경우 반려견 놀이터 한곳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기흥구 구갈레스피아 공원 녹지공간에 2,300㎡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놀이공원 내 원통, 계단 등 반려동물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설치돼 있으며 출입구 옆에 배변처리시설을 마련해 배변봉투를 뽑아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수원시 등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반려견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등록된 것만 약 1만2,0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한내공원 및 가학산 근린공원 등에 반려견 놀이터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한 광명시에는 길고양이가 추정치로 수백 마리가 추정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 2차 질문 시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PPT자료를 보며) 용인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한 9초 정도 동영상인데요, 좋지 않습니까? 민간들이 사는 곳과 상당히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약 5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반려견 놀이터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