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3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제5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그리고 제6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시건설, 교통 등 국소환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재난예방과 구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보고는 세밀하고 성심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대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동식 건설과장입니다. 류춘이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각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성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기봉 도시계획담당은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광고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열호 광고홍보물관리담당입니다. 녹지 및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이한중 녹지담당입니다.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원 공원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도시관리시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시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9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2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 변경 등 도시계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대책수립 및 택지개발 완료지구의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재검토 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기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여 불합리하였던 대지에 대하여 경계선을 조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재산을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변동 27번지선 농로확장공사를 국비보조 등 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에 대한 생활비용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관리 기반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추진, 현장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광고물 특정정비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과태료 처분 강화 등으로 불법광고물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광고물 세외수입 증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팔거천변 왕벚나무 식재로 가로수 조성, 동북로 외 22개 노선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을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위험수목정비, 시설녹지, 조경수 사후관리에 주력하며 팔달교 등 4개 교량 및 유통단지 대로변에 지속적으로 꽃길을 조성·관리하는 등 주요도로에 계절별 화초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불진화 헬기임차 및 산불진화시스템 운용, 전문진화대 및 산림보호감시자 운영, 그리고 노후된 산불지휘차량을 교체하여 기동력을 보강하고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활동 함지산 산불피해지 조림 및 천연림 개량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함지산 및 도덕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경관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침산문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연암공원 산책로를 조성하겠으며,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에 대해 도색, 안내판 개체 등 시설물 보수 등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보강 및 사후관리 강화로 언제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운암지 주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운암지에서 함지산 체육시설지간 1㎞ 정도의 계류시설 및 그 주변에 대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풍수해 예방 및 산림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2차 정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연암공원 서편일대에 사면정비, 주택철거 등 국시비 등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에는 국비, 시비 등 도합 40억 원 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주택철거 및 사면을 정비할 계획이며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완료하여 인근주민의 재산 및 생활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올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은 간판개선시범사업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간판개선시범사업에 우리구가 산정되어 국비, 시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2억5,000만 원으로 칠곡 중앙대로변 상가밀집지역 일부 구간을 규격화된 간판으로 개체하는 등 선진간판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로변 도시경관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먼저 침산공원 건강둘레길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침산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시비 1억 원을 투입, 편의시설, 수목안내판, 시비 등을 갖춘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도심속 명품 건강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신청절차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물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신고 시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서는 우편 또는 공무원이 현장방문 접수하고, 허가 수수료는 민원인이 계좌이체하며 연장 허가필증은 제후송으로 교부하는 등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건강한 웰빙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성과와 문제점에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및 적기정비로 도시미관과 생활안전 확보하면서 나왔는데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해서 도시미관이 정비됐다고 잘된 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불법광고물보다도 아파트 주변에 담벼락 같은데도 상당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어떤 때는 걸어가 보면 꼭 교도소 입구를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학생들의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불법광고물만 단속해서 도시미관을 한다기보다 아파트 담벼락이 너무 길어서 거의 담벼락 길이가 500m도 더 되지 않나 싶어요. 상당한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북구가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어두운 구간이 많다, 침침한 골목이 많다, 이래서 강상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담장도 있지만 침산폭포부근도 야간에 어둡고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도 경관계획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멋진 경관조명을 할 그럴 계획이 있고 강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두운 담벼락이 연장되는 걸어가면 교도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장소는 우리가 선정해서 더 밝은 분위기로 도색을 한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에 생활지원보조금에 보면 예산을 3,600만 원 잡아놓고 실제 쓰기는 1,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 가구수는 60가구였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다 제외되고 지원되는 가구는 19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3,600만 원을 잡아놓고 1,000만 원밖에 안 쓰면 무엇 때문에 3,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무슨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대상가구가 그린벨트 지정되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 거주하던 주민세대대상수가 60가구였었는데 소득기준에 대해서 전부 탈락되고 최종 선발했을 때는 19가구만 지원되게 했습니다.

선발했다?

예.

올해도 22가구해서 1,300만 원, 올해는 아예 예산을 적게 잡아놨네요.

2011년은 19가구하고 2010년도는 15가구였습니다. 그것도 홍보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좀 신청을 덜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15가구, 19가구 됐는데 금년도는 대상이 되는 가구를 최대한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침산공원 건강 둘레길 하면서 1억 원 잡혀 있는데 사실 1억 원 가지고 둘레길 다 할 수 있습니까?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하는 부분에만 사업비가 들고요. 중간 중간에 수종갱신하고 시비도 세우고,

둘레길이라고 하면 둘레를 연결시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길이 없거든요.

정면으로 올라가면,

동편 쪽으로는 길이 없고 서편 쪽으로는 길이 조금 나 있는데 상당히 긴데 2㎞도 넘지 싶은데 어떻게 연결시키는 겁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한2.2㎞ 되는데 골프장 있는데서 계단으로 안내려가고 옆으로 동편 쪽으로 걷는 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동편 쪽으로 한50m 정도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동편 쪽에 길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길밖에 있고 서편 쪽으로는 길이 조금 되어 있어요.

동편 쪽으로도 어둡다 그래서 공원등 6개 세운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존 길을 이용하고서 서편 쪽으로는 운동장 앞으로 길을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둘레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고 끝나고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서리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서리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리지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략사업팀으로 조직도 가고 업무도 그리로 갔습니다.

왜 전략사업팀으로 갔지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서리지 관계 업무를 업무분장을 해서 전부 전략사업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안합니다.

전략팀으로,

예, 업무가 이관돼 넘어갔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25쪽 휴식공간에 신천둔치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검단동 강변까지 몇㎞입니까? ㎞수가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둔치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유채를 많이 심고 해바라기를 심고 하던데 꿀을 얻을 수 있는 밀원수, 벌꿀을 채취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유채도 좋지만 자운영이라고 식물이 있습니다. 자운영을 심어놓으면 유채만큼 꽃도 예쁘고 피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유채가 조금 빠르고 자운영은 6~7월 달까지 보기 좋게 됩니다. 그걸로 좀 꾸며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운영이라는 식물이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팔달교에서 공황2교까지 10㎞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시설이 있었는데 금호강, 낙동강4대강 관련해서 개발로 인해서 그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개발업무는 시 건설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둔치에 꽃 심고하는 것도 건설 본부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금호강 개발하는데 우리 시 관내는 41.4㎞고 우리 북구 관내는 17.7㎞ 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개발한 주요 포인트를 보면 노원지구나 침산지구, 산격지구, 검단지구, 복현지구, 하중도지구 이런 식으로 거점적으로 개발합니다. 노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거점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체육시설이나 야생화 초원이나 이런 시설을 합니다.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는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건설 본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북구에서는 저희들이 우리구 의견을 전달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초 심을 때 노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류도 심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밀원수가 됩니다.

어떤 꽃이지요?

자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유채꽃, 또 전에 보면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던데 해바라기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고 그저 보기 좋게 해바라기는 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이 필 때 쯤 되니까 꽃을 사람들이 꺾어가 버리더라고요. 해바라기는 키도 클뿐더러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쯤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 꺾어가 버리고 보기가 흉합니다. 유채나 자운영 같은 꽃을 심어주시면 벌도 날아다니고 밀원수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금호강쪽에는 거의 꽃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꽃길이 거의 조성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노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벽담 그걸 어떻게 색칠을 잘 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예.

학교 담이라든지 아파트 담을 보면 그냥 삭막합니다. 거기에도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넣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도시미관이 좀더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강상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예산을 편성하고 1년 계획을 잡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운암지공원 주변 사방사업을 연차적으로 운암지공원 뿐만 아니고 북구 산 전역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북구 전역에서는 숲 가꾸기라든지 소나무 제산충 위주로 산을 가꾸고 있고 운암지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작년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운암지에서 운암지 위에 체육시설하고 위로 함지산 가는 쪽에, 다만 운암지에서 체육시설까지 한1㎞ 되는데 화상이 보기 싫을 정도로 파이고 등산로 쪽으로 길이 허물어지는 곳이 있고 해서 거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보편인력을 투입해서 사방사업을 합니까? 제가 왜 이걸 과장님에 질문을 드리냐면 사방사업을 매천동 뒷길이나 뒷산이나 함지산의 일부 사방사업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무를 사방사업을 하더라도 몇 미터 거리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운 소나무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막 베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등산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구 잡이로 베어놨는데 이런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사업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사방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업체들은 전부 기술자들을 보유한 도급으로 그렇게 시행합니다. 비전문인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선정은 입찰합니까?

예.

입찰해서 선정된 그 조경업체에서 합니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사방사업을 하는데 자격이 되는 조경업체가 되겠지만 거기 인력들이 보면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사방사업을 하더라도 유심히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운암지공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도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운암지 못 주변에 산불감시원들 보면 여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들을 위해서 300만 원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운암지공원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산불감시초소가 물론 무허가지만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 세 사람정도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운암지공원은 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해놓았는데 감시초소는 천막으로 지어져 있고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장실하고는 수천만 원 들여서 잘 지어놓고 초소는 허술하게 천막을 지어놓고 보기가 흉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은 30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살 가격도 안 되는데 그래도 산불 보시는 분들이 운암지공원만큼은 청결하게 깨끗하게 감시원들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철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구정추진방향에 첫 번째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확충 이렇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 있는데 2012년 주요업무계획 속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확충이라는 목표에 부속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이라는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도시계획업무는 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포괄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미래지향적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추진방향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확충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면 현재 시에서 2020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북구 관내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큰 틀에 흔들 수 있는 거는 흔들고 북구의 발전적인 영향을 2020년도 미래를 보고 그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 구 의견반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도 20년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거든요.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로 넣을 것은 넣고 택지개발 이것도 건축과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다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확충에 소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구정 추진방향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및 경관조성, 올해 2012년 주요업무계획 여기에 부속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지요?

도시녹화하고 공원, 숲 가꾸기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함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심속의 숲, 숲속의 도시 이게 가장 그나마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번 침산문화공원 특수시책사업이 올라와서 반가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침산공원과 침산문화공원 두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침산공원을 시설을 좀 보강해서 문화공원으로,

침산공원 안에 한 일부가 침산문화공원이 되는 겁니까?

침산공원 전체가 다 침산문화공원으로,

앞으로 공식명칭이 침산문화공원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명칭은 침산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려고 침산문화공원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침산공원이 맞습니다.

우리는 침산공원으로 알고 있는 게 그거다 이거지요?

예산 때문에 하나의 편법입니다.

29쪽에 나오는 공원수목 보식에 침산공원 외 1개소에서 수목이식이 9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특수시책 사업에 35쪽에 나오는 수목식재와 별개의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침산공원 둘레길 말입니까?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29쪽에 공원수목 보식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35쪽에 침산공원 특수시책사업에도 수목식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1년 중요한 업무목표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경주인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구정목표 속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경북대 담장을 허물고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년째 계속 표류중인데 현 실태하고 이후 추정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본래 도시관리과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속에 경북대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시숲사업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도 안하고 있어요. 계획자체도 없어서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당초에 학교담장허물기 도시조성사업은 연차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원래 이야기 했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게 했는데 연차계획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경대후문 쪽에 하고 올해 경대정문 남쪽 서편 쪽에 5억 원을 들여서 건설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한중 예,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시 입장에서는 건설 본부나 자치구에 줘도 되고 어디든지 줘도 되는데 올해는 건설 본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판단한겁니까?

이한중 예, 건설 본부에서 추진하는데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3단계, 4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이한중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제목이 추진방향의 중요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에 지금 현재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저런 사업들에 좀더 신경 쓰는 것이고 또 하나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그나마 삭막한 북구 지역에 숨통을 트자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시던데 공원관리차원에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욕심은 많은데 실제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 입장에서는 자원의 한계는 있고 그렇다고 돈으로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협치하는 개념에서 큰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공원 정도는 동네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 주십사,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북구에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나 시에 보면 우리 동네 공원은 주민들이 알아서 가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침산 강상기 어린이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가칭 이런 식의 모임이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평소에 청소도 하고 자그마한 놀이기구 개체 같은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게하고 이런 것들에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주민참여를 이끄는 식의 정책들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 개수는 65개 정도 되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예산이 5,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 해 2개, 3개 정도밖에 못하고 어린이공원 바닥에 놀이시설에 모래사장에서 노는 애들 없습니다. 전부 다 폭신한 스펀지 같은 걸로 깔아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개체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취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들도 만들어내고해서 같이 북구 그나마 부족한 녹지공원을 좀더 넓히고 관리가 잘 되게 같이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리지생태공원은 왜 사업소관에서 빠졌냐고 물으니까 전략기획팀으로 갔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략기획팀은 어느 소관이 됩니까?

총무국 소관이 됩니다.

총무국 소관인데 그럼 도시관리과에서 소관 하는 서리지생태공원 사업을 거기에 가지고 가면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예, 전략사업팀에 1팀, 2팀, 3팀이 있는데 1팀, 2팀은 기존 로봇산업이든지 이런 걸하고 3팀은 도시관리과에 있던 도시경관팀을 거기로 보내서 좀더 알차게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적으로 넘어간 것은 좋은데 소관 일이 도시건설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행자위에서 소관을 하느냐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기획하고 다시 추진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기본계획까지는 공사를 한다면 공사는 저희들 부서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고 전문부서에서 하지요. 거기는 기획업무입니다.

거기는 기획만 담당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노혜진 위원님 질문할 때는 왜 빠졌냐고 물으니까 거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업무만 거기서 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각 부서의 해당부서로,

해당 부서로 넘어오고?

맞습니다.

이상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일을 행자위에서 하는가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기획과 집행을 이원화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암공원에 대해서 2차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차 정비는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70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올 예산의 40억 원 정도 씁니까?

예.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70억 원 다 들어가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차공사의 추진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이 연암공원이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 물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늦었겠지만 올해 계절이 여름철이 다가옵니다마는 지금 보상열람공고하고 감정평가는 끝이 났습니까?

감정은 건설과에 의뢰 해놨습니다.

끝나는 지점은 모르겠네요?

이한중 3월초 순에 통보를 합니다.

3월 초순에 통보 오면, 이의신청하면 보상 지작물하고 편입부지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 못하잖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 안 하고 거의 다 위험하고 하니까 협조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름철이 다가오면 국지성 폭우 같은 게 많이 오니까 재해위험지구 이런 곳은 좀 빨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40억 원 가지고 공사 2차 추진을 하고 내년도 가서는 1, 2차 구간 마무리를 다한다는 거지요?

예.

30억 원을 국비를 더 받아야 됩니까?

예.

시비 14억 원은 편성됐어요?

시비14억 원하고 국비22억6,800만 원하고 40억 원은 다 돼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북구의 웃음거리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원조성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암공원에 2011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지요, 과장님?

예, 2011년도에,

2억 원으로 마무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5억 원을 시비로 투입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적인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연암공원2차 사업하는 그것 말입니까?

예, 2012년도에 5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 있는지요?

이한중 5억 원하면 침산공원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암공원입니다.

5억 원 그거는 연암공원을 침산공원처럼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레길 코스를 지적 분할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측량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새로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들어가는 토지하고 5억 원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상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둘레길 면적을 최소한 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길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현황측량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측량한 그 평수가 5억 원 가지고 설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토지보상면적이 다 합했을 때 7,580㎡정도 그렇게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금년도에 설계부터 해놓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땅부터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나면 쓸 일이 없다고 아무 추진도 없이 또 한해가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암공원도 작년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은 계획 없이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했는 것을 거울삼아 보면 이 모든 것은 설계가 있어야 공원의 원활한 길이 될 수 있고 작년에도 설계 없이 하다보니까 아무런 구상 없이 여기 필요하면 여기하고 저기 필요하면 저기하고 하다 보니까 한 표시가 안 납니다. 금년에는 5억 원 중에서 1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철 위원님께서 위험재해지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70억 원 중에 2011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는 마무리 되었지요?

예.

2012년도부터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공시지가 문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이걸 빨리, 주민들은 금년도에 집이 철거가 되면 다음에 이사 가는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까지 금년도 보상하고 철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민들은 평당 공시가격을 100만 원을 줄 것인지 200만 원을 줄 것인지 아직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업자들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어느 정도 선이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요?

공시지가보다는 실 감정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초 되면 감정가격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바로 통보해서 수령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수년전에 산사태 나서 그 주변에 한번 보상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선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모르지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올랐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 가구 수가 34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 주민들은 자나 깨나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이왕 돈70억 원 중에 3분의2이상이 마련된 상황 아닙니까? 빨리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현안사업으로 간판개선시범사업이 행정안전부 2012년도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 건물하나에 간판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데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봐서는 간판이 우리나라만큼 어지럽게 크게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범지구에 들어가면 규격간판이라고 기존에 있던 간판은 다 뜯어 내립니다.

간판시공업체도 5월에 공모를 하네요? 제작 및 시공이 6월~9월 달에 들어가는데 견본을 어떤 간판인지 우리도 보여주실 겁니까?

간판모델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우리구가 선정돼 있는 만큼 도시미관이 깔끔해 보이도록 간판사업에 전력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호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중앙에 들어가서 다른데 시범적으로 한 모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 당시에 어떤 모델로 한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에서도 우리 구에 견학을 올 만큼 멋지게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