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제5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경기불황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과 지역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 조성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힘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무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고진호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위연선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차순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정국진입니다. 통합관리TF팀장 박귀자입니다. 오늘 서비스연계담당 김재은 계장께서는 서울교육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며 고민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전세자금융자 등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긴급복지, 긴급구호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본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순 근로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융자금 지원을 통해서 빈곤탈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정하고 정확성을 향한 찾아가는 통합조사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영유아보육료지급대상자 등 방문조사 및 책정시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급여수급자의 소득, 재산, 질병 등 공적 자료에 의한 소득재산조사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해서 부정,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해서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 통합관리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립자금대여 등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경험을 높이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위기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복지자원 연계구축을 통하여 위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가 아직도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쪽 2012년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행사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금 행사를 개최하여 기부문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관련입니다. 매년 신규로 책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및 의료급여제도 등을 설명하여 탈수급 및 재정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의 고진호 계장님, 정국진 계장님, 위연선 계장님 세분은 언제 진급하셨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황영만 위원입니다.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1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업무실적하고 2012년 업무보고계획 실적성과문제점하고 주요업무계획이 작년 2011년에 했는 성과문제점하고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내용이 90%이상이 국가정책에 의한 시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올해 실적이나 2012년 계획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특수시책사업에 특이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물론 업무연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성과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업무실적에 표기하셔서 저희들도 보기에 우리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실적 12쪽에 보시면 자활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사업이 작년 업무보고시에 예산액이 57억 원으로 처음에 예산보고를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일단은 제가 안 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39억 원은 실 집행금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57억7,7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중간에 예산이라는 게,

업무를 승계 받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중간에 예산이라는 게 자꾸 변경내시가 되어서 줄여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은 아직 안 났는데 실적이 일자리확대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내시가 중간에 많이 변경되어 감액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쪽하고 12쪽 결산업무보고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 있지요?

예.

이게 예산액이 5억3,5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주요정책과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 약1,7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올해 12쪽에 보시면 154명이 3억7,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탈수급을 한 프로테이지가 몇%정도 나옵니까?

3년 될 때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계속 누적되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없지만 매년 실적은 154명에서 160명 정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지하는 분들도 몇 분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재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몇%정도 된다, 딱 잘라서 말씀이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전국 평균은 약20%정도 탈수급이 나오고 있다고 자료가 있던데요?

저희들은 탈수급이 어려운 게 중간 해지자들도 있을뿐더러 아직도 정부지원에 대해서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에 탈수급을 위한 교육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탈수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특수시책사업이 있지요?

예.

이 모금행사를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특수시책에 왜 넣었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와 최고결정권자의 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각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부분들이 많아서 좀 특별하게 시행코자 안하면 실적이 안나올 것 같아서 올해 처음해보고 실적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면 작년에 7,700만 원이 모금됐지 않습니까? 15쪽에 보시면, 7,700만 원이 모금됐는데도 올해 모금목표액은 5,000만 원으로 책정하셔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보다도 훨씬 적게 잡으시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돈 모금이 오버되어야지만 특수시책이라 하기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도록 늦게 목돈이 2,000만 원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잡혔고, 사실 저희들이 5,000만 원 모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 잡아놓고 8,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7,700만 원을 모금을 어떤 형태로든 하셨는데 올해 특수시책사업을 잡으셨을 때 모금목표액이 5,000만 원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적정한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입니다. 세분의 사무관 승진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매년 업무보고, 본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료가 딱7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적어도 전체 국에서 준비하는 자료가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년 듭니다. 7쪽짜리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집약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매년 들어요.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해당상임위 위원들이 1년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내용은 기 알고 있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국장님 이하 2월이 저물어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분이 사무관으로 승진내정이 되고 제가 노동조합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부분도 있고 후유증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해된 지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층 내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계신 분들 당연히 우리가 T/O를 확보해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도 국장님도 6월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세분의 사무관들도 교육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우리 사업이 상반기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나 승진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수긍이 되고 소속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게 이해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크게 따지면 직렬간 또는 자기 위주의 해석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단순 근무경력으로만 보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합리하게 생각할 것이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수 직렬들은 다수의 홀대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노조게시판이나 직원들 다수의 의견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첫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위치에서 보는 시각이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는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문제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인사문제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권자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더군다나 제가 논할 수 없는 것은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8명중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네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국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폭넓게 아량으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과장님이,

교육을 세분이 가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닌가 염려를 해 주셨는데 교육 가시는 분들 계에는 주로 주임들이 다 6급 승진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량을 조금 더 챙겨주시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계장님들 교육가고 나면 업무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향후에 몇 개월 내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 또 과장님도 자리가 변동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변동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네 분 사무관 교육 갔다 오시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특히나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우리 북구는 본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문을 하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뭔가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제안도 좀하고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보니까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크게 늘어나거나 또는 북구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독려하는 이런 정책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보니까 지난해와 별다름 없이 소규모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외에는 별로 없고, 일자리사업과도 바로 연계되는 지점들인데 장려하고 독려할 정책들은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하는데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운 거 같아요. 보니까 저소득층도 50%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된 제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이런 분야 때문에 사실은 좀 많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3곳, 올해도 3월부터 시행되는 게 3곳밖에 안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많으면 어차피 일자리창출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홍보가 약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노동부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잘 되겠는가, 이런 것도 의논도 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언론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제도가 조금 단기적인 지원,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5~6년 정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신청하는 분들도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나 노동부 쪽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매달 한번씩 고용노동부에 가서 계장님하고 주무가 회의를 합니다. 연석회의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단위 회의를 가면 항상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의 모 구청 몇 군데를 확인 해보니까 거기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20~30개가 넘어가요. 엄청 활성화 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잖아요? 일단 대구시 각 구에 지금 현재 사업적 기업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현재 마을기업은 지난해 실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운영현황이 어때요?

저번에 현장 가셨는 촌두부 이런 데는 정말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봉제관계는 좀 쳐져있고 안경 조립하는 것은 좀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올해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다 끝나고 없는데 이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달성군은 기업하기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북구쪽은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가내공업적인거 그냥 임가공정도 손수건 오버로크작업 정도, 제품들 안 그러면 푸드 정도 이러다 보니까 기업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현장에 하고 있는 실사를 가더라도 가슴이 아파요. 뭐든지 해놓고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저희구만 쳐다보는 것 같고 지원금 좀 안 늘려주는가 싶어 하시고 이래서,

과장님, 보는 눈이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지는 않고 정부보조금이 저는 항상 가면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의문이 들어요.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익이 창출이 많지는 않지만 되게 힘들어해요. 지난번 지체장애인협회는 식사시간도 1~20분밖에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예.

마을기업은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올해 교복수거가 작년보다는 약간 저조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올해는 학생들 간의 여론이 교복을 여학생들은 결혼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왜냐 하면 요즘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복자율화, 두발자율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교복이 없어질 꺼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두고두고 보관을 했다가 결혼해서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관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한데 저도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수거물량은 24일, 25일 행사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3,000점정도 수거해놨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벌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남아있는거 창고에서 꺼내서 세탁을 주는데 와이셔츠 같은 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보관을 해도 탈색이 되고 이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정리를 해서 버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보니까 신문에 서울지역은 교복한 벌에 75만 원에서 80만 원, 아마 대구지역도 30~40만 원 기본으로 할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복한 벌 사기도 만만치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제안하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더라도 그 시기만 다만 예, 예 하시고 교복 수거하는 문제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각 공공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기타확대해서 수거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4, 25일날 교복 나눔의 날 물론 3개월 정도 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행사를 해버리면 북구청은 문을 닫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복들은 이틀 동안에 오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교복 나눔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된다 말이에요. 행사가 다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행사는 안 해도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연계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도 지난해에는 한달만 전시를 하고 다시 북구청에 서 수거를 해 가던데요?

보통 한두 달 하면 다 끝나지 않나요? 입학해서 한달정도,

한달 정도가 아니라 일정정도 상시적으로 교복은 아시겠지만 바지가 엉덩이는 다 헐어서 있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고 안에 넣어두지 말고 언제든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교복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아무리 공간장소가 부족하다하더라도 행사장 오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 않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한달만 전시하면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자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주민들과 아이들, 학부모들이 오면 교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취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센터나 이런 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해놓고 계속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업무보고 답변 잘 들었고요. 함지공원에 동화나라 도서관버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 9일 날 대현동 거기는 어떻습니까?

대현동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하루에 몇 명씩 됩니까?

얼마 전 방학 때 혹한기에는 며칠 문을 닫았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평균을 잡으면 평일날은 30~40명 정도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평일에는 30~40명 정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약80명에서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공원하고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함지 쪽에는 젊은 부모들이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많고요. 대현은 젊은층은 별로 없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사업이라고 펼쳐놓으면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동네에 지탄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동네에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게 동화나라 개관식 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운영이 잘 돼야지 지탄이 안 들어오는데 자치 쪽으로는 지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에는 희망북구 행복은행사업 없습니까?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업들입니다.

위풍당당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 있지요? 9명 900만 원 지원한거요.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면 일인당 100만 원씩 9명.

이게 100만 원 지원해줘서 자립의지나 자립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퇴소자들이 일정부분 나이가 들면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모은 돈하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가재도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상당히 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의 인원수에 비해서는 퇴소인원에 비해서는 9명 같으면 도와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지요?

시설에서 연령이 되서 나오는 퇴소인원이 한해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 생활시설이라고 해봤자 3군데인데요. 거기서 퇴소하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명 나오면 11명을 다 공동모금회를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작년대비해서 거의 지원인원이 4분의1정도로 줄어졌는데 이게 큰 호응이 없었습니까?

호응보다는 저희들 올해 예산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줄은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4분의1정도로 감소됐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님.

작년에 안마치료소에서 587명에 예산이 6,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올해 예산은 6,600만 원이니까 비슷하지요.

작년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에 지원인원 200명 하셔서 사업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셨나 하면 1억4,800만 원, 약1억5,000만 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할 때요, 그런데 지원인원도 많고 상당히 호응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줄이시고 대상인원을 줄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 내용은 중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내시가 감액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호응도 좋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적대비 올해 계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업무보고 할 때 데이터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대부분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시가 변경될 때마다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업무 결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면,

현실적으로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25%밖에, 업무보고시에는 그만큼 한다고 해놓고 올해 그러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답변은 대동소이 하지 싶은데 25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작년 업무실적에 지역일자리사업 보시면 보고서에는 20억 원 정도 346명 학생, 올해는 5억8,900만 원 약 6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지요?

예.

이것도,

이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올해예산을 하는데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70%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70%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광교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있는데 중점 사례 관리가구수가 150가구나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이 가구이며 대상자발굴추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는 현재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다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안 되면서 예를 들어서 집은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자식들도 돈은 벌지만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과에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관리를 하는 사회관리전문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1명 사표를 내서 권고 중에 있고 이번 주에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각 동별로 담당을 맡아서 계속 발생할 때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요구가 뭔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전문기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예산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한가구당 예를 들어 사회관리자가 긴급이 생기면 탈퇴하는데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서비스연계계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팀으로 해서 거기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6명을 보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력이 육아휴직도 많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사회관리사업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관리감독은 현장행정을 하라는 부구청장의 지시도 있지만 복지기획계장님께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전적으로 복지관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맞는지 후원금 들어오면 후원금을 옳게 쓰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는 계획으로 보면 지원활동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5억5,000만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3개 복지관에 회의 한번씩하고 이런 건 없지요?

자기들끼리는 정보교환을 계속합니다.

담당공무원들 입회하에 합니까?

입회하에는 안 하지요.

제가 왜 과장님에게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론 자주 방문은 못합니다. 행사할 때 보면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부 관장님이 자꾸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지원도 어느 정도는 잘되고 사업 자체도 여러 개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겉으로 잘한다, 물론 하시겠지만 위원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을 일일이 조목조목 하라고 말 안하겠지만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 해 주세요.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요?

지적받은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적 받은 점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내용을 자주는 못 드리겠지만 다음 회의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영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때 얘기했는데 진급관계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진급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체크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대구시 각구 사회적 기업운영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