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 및 노인복지관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서 우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의 변명동 팀장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의 조동왕 팀장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의 최준환 팀장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의 박종우 팀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의 조재명 계장입니다. 보육지원담당의 구정탁 계장입니다. 노인요양센터의 김순례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의 이희분 계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업무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이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남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1개소 매입, 3개소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함지 등 4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1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1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2쪽 여성,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 하겠으며,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보듬이 사업시행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자립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보호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강북지역아동센터 등 3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44쪽 보육시설 지원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보육비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5쪽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등 3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 하겠으며,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강영역, 인지영역, 정서영역 등 6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침산1동 대한빌라 B동 103호를 매입하고, 고성동외 2개소는 임차해서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경로당이 없어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해체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등으로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행위 근절과 시설안전, 위생향상 및 적법한 보육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급식, 위생, 안전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으로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노인일자리사업창출 행복고물상 운영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도모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암동 549-5번지 구유지에 행복고물상 녹색사람들을 운영하여 평소 소일거리가 없는 경로당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폐지, 고철, 소형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사업비 및 인건비 4,200만 원을 보충 지원하여 추가 사업소득을 창출함으로 연중 일자리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아이사랑 행복플러스 운영입니다. 학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장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2년 상반기에 아이사랑 행복플러스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관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구정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2012년 보육서비스 수급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육료지원확대 즉 영아 0세에서 2세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수요증가 예상으로 보육시설 정원·증원 등 대책 1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서비스 수급관리대책안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은 공립이 5개소, 법인이 34개소, 민간개인이 139개소, 가정이180개소, 합이 3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요 및 공급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영아가 0세에서 2세가 12,37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유아 3세에서 5세가13,703명으로 26,077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영아가 4,032명, 유아가 9,356명, 합이 13,388명이 저희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육 어린이집 시설 면적에 따라 보육정원을 잡아놓은 것이 17,159명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보육현황의 13,388명을 제하면 3,771명이 여유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내 현원은 78%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0세가 4,076명, 1세가 4,311명, 2세가 3,987명, 3세가 4,408명, 4세가 4,871명, 5세가 4,424명 지난 2월 1일 현재 현황입니다. 합26,07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영아 0세에서 2세 12,374명에 대한 대책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영아의 경우 북구 전체 12,374명의 32.6%인 4,032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금년도 기본 보육료지원확대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아 8,34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여유정원 3,771명으로는 4,571명이 가부족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시에는 0세 20만 원에서 2세 10만 원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겼을 경우에는 28만6천 원에서 39만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집에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20만 원까지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보육을 했을 경우에는 39만4천 원이니까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으면 손해가 아닌가 이래서 어린이집에 모두 맡기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급관리대책으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양육수당하고 보육료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정부의 방침으로는 2013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해서 보육료만큼 양육수당을 주겠다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수요가 감소해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아가 북구 같은 경우에도 500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년도 0세에서 2세가 무상보육을 하면서 늘어나는 시점을 1년을 한해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신규인가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유 정원이 3,771명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도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전체가 갔을 경우에 지금 정원대 현원이 78%이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원 대 정원이 95%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기존 어린이집에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정원관리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 살림을 하다가 다른데 거주지를 옮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여유공간은 있는데 정원을 안줘서 운영 못하는 집이 있고 애초에 정원면적만큼 배정을 안 해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기존시설 여유면적을 최대한 증원해서 활용하겠다,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어린이집 건물면적보다 적은 인원을 정원으로 인가하여 여유면적이 존재하고 있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 놀이터가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 놀이터면적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없을 경우라도 1년간은 한시적으로 놀이터는 무시하고 증원을 해 주겠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 했을 경우에도 미흡하다, 이럴 경우에는 금년 한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공립어린이집 또는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원보다 초과 10% 내지 20%를 증원해 주겠다, 그리고 반별편성이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 은 20명이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그걸 완화해서 운영하겠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3단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구 단위로 제한하는 방식을 행정동 단위별로 운영해서 22개동에 어느 특정 동에는 정원보다 현원비가 95% 이상 넘는다, 이럴 때는 신규인가를 내주도록 그런 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볼 때 맞벌이 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가정에서 양육시 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의 보육시 기본보육료가 많다하여 0세에서 2세 영아12,374명이 전부 어린이집에 간다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이용아동추정비율로 보면 지금 현재 입학등록인원하고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정이 0세아는 무상보육을 확대하면 3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 1세는 80%가 이용하겠다, 2세는 90%, 3세는 57.1%, 4세는 43.3%, 5세는 35.1%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추정비율로 보면 우리구의 경우 14,93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1년 보다 1,542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여유정원 3,771명으로 지금 현재도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변경으로 정원이 적어 증원해 달하는 민원은 없으며 3~4월경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청이 늘어나지 않겠나, 어린이집 여유정원 3,771명과 유치원 여유정원 3,272명이 되고 있어 큰 혼선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전 혼란을 막기 위해 1단계에서 기존시설 여유면적 시설 대 정원신청을 받아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이가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립시설이나 집에 가까운 우수시설에는 정원이 초과돼서 갈 수 없는 그런 불편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공립에 가고 싶다던가 학부모가 저 집이 시설이 좋고 선호하는 시설을 가려고 할 때는 조금 불편을 겪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10년도 보육료 36억 원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아가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추가지원부담액은 조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할는지 추정치가 근사 값이 나오려면 3월 달쯤 되어야 되는데 유치원에 갈는지 그런 것을 추정해보고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앞에서 0세는 33%, 1세는 80%, 2세는 90%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하는 보건복지부의 추정치에 따라 추정을 해본 결과 영아무상보육확대에 따라 9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6억 원하고 9억 원하고 하면 한45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육료는 국비가 60%, 시비가28%, 구비가 12% 부담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할 내용 다 해버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셔야 의원들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둘째 날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 현안문제는 보육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46쪽 가기 전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업무보고 주민복지과 비교를 해 봤어요. 글자가 몇 자 안 틀렸는데 이렇게 해놨네요. 2011에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여기에 포인트 줘서 드림스타트 지원 해놓고 올해는 표시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에 드림스타트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업무보고가 편집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업자체가 크게 변경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포인트만 따로 표시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 여전히 내용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46쪽에 보면 아파트 경로당 관련해서 구내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두 곳에 또 다시 하나는 임대를 하고 하나는 건립을 해서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매년 숫자가 재정으로 압박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지난해 보니까 193개소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통폐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점별로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이런 형태로 단기적으로 10년, 20년만 내다보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거지요. 경로당문제를 또다시 확충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백사벌경로당은 침산공원 내에 무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침산공원 재정비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대체로 부지로 아무리 물색해도 없고 해서 빌라에 세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임차를 해서 전세를 되어 있는 걸 매입으로 전세금은 세입하고 세출예산에 5,000만 원 그대로, 매입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재원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임차관계 저도 사실상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구청장님에게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라고 하니 좋은데 통합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지난해와 비교해 보시면 하지만 경로당 확충예산은 지난해에 1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이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오는 지역이고 분포노인, 분포인구수나 주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임차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로당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에 걸맞게 올해 내로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할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폐합 관련해서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유류대 관련해서 과장님이 행정집행부에서 재정 사용에 대한 감사까지 운영비를 중단까지도 조례의 내용으로 담아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부분이지만 이쪽 관련 재정들이 명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현장실사부터 시작해서 운영 꼼꼼히 앞으로 살필 계획이니까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상보육정책 관련해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본위원 생각에는 부족하다 하는데 과장님은 단순비교를 하시지요? 전체 아이들 숫자 대비 보육시설 정원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녀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적당한 거리에 있는 보육시설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동천동이 거리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게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좀 세심하게 보육시설 관련해서 정책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고민한다라면 매번 단순비교해서 아직 여유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께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3월 1일부터지요? 0세에서 만2세까지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3~4세가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0세, 2세의 문제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3~4세가 되면 재정적 부담이 구비가 지금의 곱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무상시리즈 중에 하나지만 서민들에게는 일정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면서 상당한 구비압박이 이루어질거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지요.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년에 0세에서 만5세까지 이렇게 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구비를 충당할 재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보고에는 대체적으로 보육과 관련해서 북구는 무난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별문제 없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유아를 둔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거리가 일정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몇 차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큰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특히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영아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0세~2세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적 안정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실상 홍보를 저희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다는 걸 북구에서 판단해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부위원장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0세에서 2세가 어린이집에 그렇게 많이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하루하루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이 가리라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통계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직접 나가셔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0세가 39만4천 원, 만1세가 34만7천 원, 만2세가 28만6천 원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가정보육원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린이집 허위등록, 교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보내고 만0세는 39만4천 원 받지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나눠먹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이게 허다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실태를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무상보육정책을 앞두고 각종 언론이나 흔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맞벌이부부나 부모들이 안 보내겠어요. 서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보내고 자기도 수당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라면 앞으로 보고자료에 보면 현재 북구 관내 동별로 지금 현재 비율이 거의 평균80%가 넘어가는 것 같네요. 높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 동천,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87%, 동천동 91%까지,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만3세~4세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한 대책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첨부물 보면 동별 수요공급현황이 있는데 북구 전체 78%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천동이 좀 높습니다. 91%, 이렇게 되면 충분히 91% 넘치는 곳은 넘치고 운영을 잘못해서 안 가는데는 80% 미만인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1단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동천동 같은데 보육면적이 되면서도 정원이 적어서 그런 경우에는 상세하게 짚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법을 동원해서 어린이집 놀이터가 없는 보육시설에도 정원을 초과해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북구의 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계별로 대책안에 준해서 하는 사안이고 왜냐 하면 양면성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영아가 어린이는 줄어드는 추세고 0세에서 2세가 갑작스럽게 늘었다고 증원을 해 준다든가 신규 인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갔던 사람들은 집에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경영에도 막대한지장이 되고 또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항상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인가규제를 풀어라 저희들도 풀면 자유경쟁해서 운영을 잘해서 환경이 좋은 곳은 먼데서도 어린애들이 오고 가까운데도 시설운영이 좋지 않고 그러면 도태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도 보니까 잘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곳도 자기들이 도태되면 폐업이나 없어져야 되는데 도태가 안 되고 불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감시단속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양면성이 있으면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요.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요.

지금 추가재원이 구비45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마련할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담기 곤란합니다마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돼야 할 사항이 편성 못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늘 해오던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사실 계획에서 잘못 판단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결산이나 추경 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4세까지 추정치를 전체 아동 영유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얼마정도의 구비가 더 확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영유아를 보낼 수 없어서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순서가 몇 십 명씩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실제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을 해서 현실상황에 대해서 민간이든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공무원들인데 파악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시설장이나 원장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운영 관련해서 맞은편에 있지요?

예.

거기에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안경부품하고 우산 일부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법적으로 하루에 노동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다르고 공공형이나 복지형은 보통 일일4시간해서 주3회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복지형, 시장형 이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장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형은 그분들이 일한만큼 보장이 되고 이익이 창출되면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20만 원 모자란 부분은 부대비로 보완해 주고 적립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하시는 한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데요. 일하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해서 20만 원을 받아간답니다. 안경닦이 이것을 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서 20만 원을 받아간다, 그분 봐서는 이런 거지요. 이것은 노동착취다, 제보가 들어온 거지요. 만약에 시장형 같으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에게 돌려 드려야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노동법위반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 대표 분입니까?

관장입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최저임금 보장을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문제까지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나오셔서 소일거리로 재미로 하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이 한 두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사실상 듣는게 처음이고 제가 꼭 확인해보고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는 있을 겁니다. 행복고물상이나 이런 게 일일3시간 주3회 나올걸 하루6시간하고 이틀 나온다던가 이 정도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묘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관장님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데요.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한분이 아니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꼭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아주 사회적으로 봐서 긴요하고 꼭 확대돼야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너무 무리지어서 골목마다 다니니까 일반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금년에는 반 정도 숫자를 줄였습니다. 25명에서 10명 정도, 그런데 서로 해 달라고 연락오고 이럴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무척 힘이 드는구나하는 상황이 현실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육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위원입니다. 김찬동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지원에 대해서 2011년보다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있어 아동의료비라든지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게 각각 따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인당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좌지원을 하는 건지요?

각각 따로 되는데 총 지원이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 실적을 해드렸는데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3명이 혜택을 받아서 170만원, 아동보다 더 큰 검정고시 학습비 1명에 대해서 154만 원 지원해 주고 개별로 해당되는 연령이나 필요 수요에 따라서,

모든 게 검사비라든지 같은걸 해서 일인당 얼마 지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류를 넣는가봐요?

예.

지금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까? 액수가 500만 원 사업비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5명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은 몇 명이라고 안하고 일괄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한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이번에는 사업비,

전부다 국비80%, 시비20% 되다보니 내시해 주는 대로 거기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앞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본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듯이 현재 공공근로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환경미화나 급식보조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때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말하자면 독서실 역할 정도 할 정도다, 공부할 곳 없는 애들 와서 그것도 환경이 취약하다 그런 수준에서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래서 실제 거기 와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 현재 우리가 여성아동계에서 하던 지역아동센터관리를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지난번에는 드림스타트 할 때는 한 개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등록승인을 드림스타트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시하고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복지사 한명하고 지도요원 2명하고 해서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구미 가서 면접하고 배치가 됩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하고 아동센터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환경이 나아질 것이고 시설이나 규모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열악해서 당장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차츰 더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0%동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면 더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드림스타트의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 이거지요. 지역아동센터 가면 책 읽고 간식주고 너희끼리 노는 거지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한분이나 두 분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드림스타트는 그렇게 하고,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도우미 나가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학교급식이 나가면 거기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선린복지재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린복지회관에 너무 많은 사업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선린복지관도 그렇고 가족종합복지관도 그렇고 한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아이돌봄이든지 이런 게 나가서 건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고를 하면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안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도적인 거 같은데요.

아니지요. 전체의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한곳에 너무 치우치면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종합복지관이 원래 취지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동료 의원들 중에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게 아니고 모두 프로젝트 대행업체로 전락해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지관운영 관련해서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거의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싹쓸이합니다. 대구시 사업부터 시작해서 복지관이 원래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윤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은 소홀하고 다 똑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매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이것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복지관은 자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복지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이런 대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사람 들여서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서 연계가 되는 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시가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 거기 갔는 건데 사실 그 사업이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내시가 아니면 안 갔을 수도 있다, 한곳에 몰아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종합복지관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이 또한 저희들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꼭 한번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린복지관은 저희지역구도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대행업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율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