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폐공은 지하수를 개발했을 적에 음용수로 쓰는 것은 나중에 음용수로 쓰지 않고 폐공할 때 그때 폐공하면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추하고서 바로 메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사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라든지 음용수 쓰는 것은 사용을 안 할 때, 중단할 때 그때 폐공신고를 받습니다.

네.

지하수 전체 신고된 것 허가된 건수는 2,782공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매년 2회에 걸쳐서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폐공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54개하고 신고가 그 외의 것

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 장비로 없애는 것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인력이 7급 직원 1명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난이 부족합니다.

네.

네.

네.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보험회사에서,

네.

이것은,

네, 나오셔서 해요.

저희는 이행보증금에 관련해서 산정기준이 지금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감액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규제개선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도 이렇게 보면 100분의 10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분의 10 정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들 검토를 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고갈이 되고

네.

그런데 사실 예치금이 저희 시에 예치가 되는 금액도 아니고 보험사에다가 증권을 끊어서 나중에 복구 안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보험 가입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지하수와 자원에 대한 관리차원이고 또한 무분별한 자원을 훼손해서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원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인 것도 있고 또한 아마 타공한 뒤에 그 위에 기름이라할지 기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상성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팔 때는 필요에 의해서 팠지만 또 관리를 않고 놔둔 폐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가 훼손됐을 경우 복원이 어려우므로 잘 관리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꼭 전수조사를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고 물론 행정감사에도 지적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서류 255쪽부터 294쪽입니다. 주택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었던 광명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2016년 8월 12일 주택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광명시 주택조례를 폐지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조례 명칭 변경과 개별 조문의 위임 규정도 수정하고 그 밖의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3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 제6장 보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16조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35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종전의 광명시 주택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특기사항이 없어 그대로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는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층간소음갈등해소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정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종전의 광명시 주택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특기사항이 없어 그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예산수반사항은 관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 37억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개선의견이 있어서 동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예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고 지금은 세대수가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주택관리사도 들고 기술 인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을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설비기준으로 따지면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150세대이면서 중앙난방이거나 이것이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규모 미만인 것들, 그러다보니 그런 어떠한 자격자들이 관리를 않고 있다 보니 관리상에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것

네, 그런 것.

그렇지요, 연립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

세대수가 중요한 것이 30세대가 기점이거든요. 과거에는 20세대가 기점이었는데 연립, 다세대라고 시장에서 주로 명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것은 건축허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 그것을 건축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립, 다세대 그것은 건축법으로 커버를 하고 그 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 중의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립주택이라든지

네,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법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종류라든가 공정, 쉽게 말하면 공사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소규모보다 대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도 대규모는 개소수가 많습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는 8개소, 소규모 단지는 1개소 그래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따라서 2년 이내에는

분류를 한 것인데요.

비고에 보시면 같이 지원받았던 것은 7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많이 들잖아요.

전부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1,000세대 미만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2,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규모가 커지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되는데 2년 정도는 경과돼야 그렇다고 매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간을 정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연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보면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규모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더라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 다 써버리면 다른 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단지는 신청 자체도 늦게 하지요.

중복에 대한 그 의미를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6조 말씀하셨는데 6조제1호에 보시면 “5조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해는 단지 내에 있는 도로 및 가로등을 했다, 이 도로 및 가로등을 또다시 신청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하수도 유지 및 하수도 준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8개, 9개, 10개 사업이 되는데 이 동일한 사업으로 또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굳이 2, 3, 5년을 구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지정해주고 정해줘야 만이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또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자료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대수가 많으면 보수할 건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잠깐 보시면 1,000세대 미만 된 데가 몇 군데

네,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목적이 조금 위배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동일하게 그냥 묶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2년 이내나 3년 이내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확 줄어드는 것이에요.

시설비와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13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연도와 상관없이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가 관리 주체가 있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85개 단지인데 그중의 1,000세대 미만이 59개 단지, 그다음에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17개 단지, 그다음에 2,000세대가 9단지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조정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세대는 9군데.

59

이것 조례의 별표니까

네, 여기서 심의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유비쿼터스 관련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명에 대해서 2회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460만원 반영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 참고사항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회 반영해가지고 460만원 반영했습니다.

302쪽 봐주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저희가 지금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맞춰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1차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정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평가가 실시됐고요.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가 처음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개입찰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해가지고 맡겼더니 5년차 할 때 잘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시켜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평가는 안 나와 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네, 지체라든가 시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선정 해갖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단체,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게 됐습니다.

사실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하 노인 거기 같은 경우는 전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월리마을 개발도 있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들어왔던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인장애인에 대해서 아동들은 어느 정도 돌봄이 있는데 돌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장애인타운인데 성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성인들이 자립작업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성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이 있지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특별히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순희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가족이 광명시에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장애인가족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수는 광명시에 1만3,846명입니다.

1만3,800여명.

네.

지금 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가족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기발견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이지 사례관리 있습니까?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전문 사례관리자 파견, 이 실적 있어요?

사례관리는 지난 2016년 기준해가지고 33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발생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부모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데는 장애인을 둔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분들을 풀자 이것인데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장애인 말고 장애인부모가 위기상황 발생에 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가족지원센터는 꼭 장애인을 제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까지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것이지요?

네.

위급해서 응급실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례관리는 있잖아요, 상담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사례관리를 해서 다른 데하고 연계도 하고 그 위기가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체 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일반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체니 뭐니 다 이렇게 전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장애인단체에 포함된 모든 가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 광범위한 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체부터 시작해서 맹인, 모든 단체 관리를 하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명 가지고도 생색내기 예산 같기도 하고 광명시 거주 장애인 이것도 문제 있는 같고 복지에 대해서는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을 키우고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너저분하게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비장애형제지원, 가족전문상담 이런 것들을 제가 나가서 봐야겠는데 3명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광명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단체들 대해봤지만 정말 심정이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여덟 번째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소하동 군부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요 역사문화자원인 충현서원과 산책로를 연계하여 주민과 등산객에게 휴식·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하동 산102-1번지로 52사단 군부대 옆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면적은 4,640㎡ 약 1,400평정도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이고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작년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입니다. 내용은 이미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치도와 주변현황도입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하동 충현서원과 충현박물관에서 서측 약 220m 지점으로 군부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소하근린공원과 오리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으로 무단 형질변경 및 쓰레기적치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있고 산책로인 누리길이 군부대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원 토지이용계획안과 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에는 산책로, 광장, 정원, 파고라, 정자, 체력단련장, 조형벽 그리고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이 함께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날 도시계획결정안을 입안했고 5월 16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부서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예산 6억이었다 실제 저희가 토지매입 한 것은 5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새로 해야지요. 새로 하려고

소나무나 그런 종류로,

이팝은 요새 주로 가로수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공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명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오리이원익 대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조성도를 보면 저쪽 조금 있고 마는데 왜 역사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원익 대감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공원시설률이라는 것을 많이 따집니다. 공원이 전체가 100평이면 조성을 그중의 40%만 해라, 50%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은 그런 시설률이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편의도 있고 또 주변에 이원익 대감님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왕에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을 하려면 오리이원익기념광장에 상징적인 것이라도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이원익기념광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름만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법상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르는 역사공원이고요, 공원명칭을 저희가 해야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오리이원익기념광장 하나 해가지고

네, 주민들하고 해서 좋은 이름을 붙여야지요. 작명을 해야 됩니다.

네, 기왕에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공직자의 정말 표상인 오리이원익 대감님의 역사를 빛내려면 그쪽 조금 더 그것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와서 봐서도 ‘그래, 이래서 광명시가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구나’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는데 기왕이면 조성이 잘 돼서 좀 더 우리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위원들이 지적하여 말씀한 것을 고려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역세권지구 양지사거리 인근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역세권지구 입주민에게 여가와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직동 345-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647㎡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재원조달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체육공원 위치 및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직동 양지사거리 주변이며 광명역세권지구 내 호반베르디움, 푸르지오아파트, 서독터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부지 대부분이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공동묘지는 총 160기의 묘지가 있으며 유연고가 134기, 무연고는 26기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원부지 내 묘지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경우 메모리얼파크에 안치할 수 있으며 무연고 묘지는 관련법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를 거쳐 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본 체육공원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과 정자 등 휴양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은 본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반영, 1건은 미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의견은 총 59건이며 이중 반영 47건,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 반영이 11건, 미반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6월 9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네.

지금 현재 용역비 1억과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네.

사업비를 국비도 신청을 했고요, 국비가 내려온 것 봐서 나머지를 시비로 충당을,

네, 국비 6억 신청

도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도에다 요청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용지비가, 땅 사는 값이

네.

네, 그런...

글쎄,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봐 가지고요.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검토해 봐가지고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 이것도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네,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신경 쓰는 것은 힘들고 저도,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도 지적했고 지난번 저도 지적했지만 LH공사가 정말 우리 개발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정도는 처리가 될 일인데 LH에서 돈 싹 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비를 들여서 한다니까 이것도 참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LH란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지만 자기들은 개발해서 돈 싹 벌어 가버리고 나머지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공원으로 결정하기가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가 꼭 공원을 세우고 싶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 것은 제일로 빨리 용이하게 국가로부터 승인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 우선 도시계획을 빨리 설치하고 빨리 변경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말 큰 단지 개발할 때 이번에 다시 학온동 쪽 개발할 때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장협의회 최우수의원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위원과 조화영위원이 선정되어서 1시에 시상식이 있었고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이윤정위원, 김기춘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불 꺼지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오늘 수상한 조화영위원, 이영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4일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합에서 접수된 이후에 관계부서협의 및 관계기관협의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으로 된 이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235번지 일원상에 173,753㎡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주요 변경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도덕초등학교 북측 차로를 추가 개설하기 위한 정비구역 변경 및 기반시설 변경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명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측이 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당초 초·중·고등학교 3개 학교를 추가로 확보되어야지 만이 된다고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에 도덕초등학교 그다음에 광명중학교의 증축으로 최종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학교용지 약 2,000㎡를 추가확보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이번에 323㎡가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철산동 도덕초등학교 북측의 사업구역에서 당초에는 제외됐었습니다만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구역 내로 편입시켜서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인데요,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명칭을 볼 것 같으면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학교 이렇게 해서 1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용지로서 81.6%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측의 차로 323㎡와 그다음에 학교가 추가로 2,000여㎡가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도로가 1,165㎡가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도로의 전체 증가면적은 1,4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학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당초 정비계획수립 당시에는 2,019㎡가 아파트 부지에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2,288㎡가 추가로 증가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307㎡가 학교용지로 순수하게 기부채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약 104㎡가 증가되었고요, 완충녹지는 오른편에 있는 안양천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3,557㎡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도 마찬가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2,663㎡가 증가되는 사항이고 3종은 아울러서 2,375㎡가 감소되는 사항 그리고 녹지지역은 35㎡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비계획 변경인데요, 도덕초등학교 북측 도로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323㎡를 추가로 차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로 시설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인데요, 1개 차로 약 3m정도를 셋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처리개선안도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정비계획결정도인데요,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의 변경은 철산주공7단지 그리고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시 제시된 도덕초등학교 북측 추가 차로 확보를 위해 당초 정비구역 외였던 도덕초등학교 북측 일부를 정비구역 내로 편입하여 추가차로를 개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충녹지가 일부 감소되었으나 학교용지 그다음에 도로, 공원 등은 증가하여 정비기반시설 총량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35학급입니다. 중학교가 12개 학급, 기타 광명중학교에 대한 협의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 측과 그다음에 학부모운영회 그다음에 학교 측과 지금 현재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5월 18일 날도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조합간의 즉, 철산7단지와 8·9단지 조합 내부적으로 분담 문제는 양 조합 측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그럴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고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고가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볼 것 같으면 그 구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되고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일시에 나가려다보면 상당히 거기가 혼잡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요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것은 어차피 학교용지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지 만이 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어찌 보면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감소되는 대신 학교용지가 증가되니까 어찌 보면 똑같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변경이 완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감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약 8월, 9월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네.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이후부터 바로 합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저희 판단으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속도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는 건축심의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11단지는 오늘 건축심의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