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신설부서인 전략사업팀장 오대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팀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1담당 신무원입니다.

전략사업팀 신설을 축하하고 초임과장으로서 기대가 많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업무분장 규정이 있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전략1담당 업무로써는 구청장님이나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맡게 되어 있고, 하중도 생태 테마공원 조성이나 공항교 다리 밑에 현재 둔치조성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2담당 업무로는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산업, 시에서 추진하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T/F업무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지역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지금 현재 전략1담당은 각종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있겠는가를 전국적으로,

업무분장의 구분은 누가 한계를 정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으로 정해서 간부회의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업무분장은 청장 결재로써 완결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올해 예산은 들어갔고 저희들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라든지 시내 출장여비라든지 집행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합니까?

기획실에서 배정을 타 과에 있는 예산과목에 같이 쓰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에서 준비가 미진하네요.

금년도 예산안이 작년 10월, 11월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진했다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이 보류가 되었지만 청사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국비소요가 많이 되는 것을 전략사업팀에서 현안업무로 해야 되지 안경산업이라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던 일이고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왜 두 개만 구분해서 합니까?

기존에 전략사업팀을 만들어 놓고 각 실·과에서 할 업무를 받으면, 사실상 직원이 저를 빼고 9명입니다. 서무 빼고 계장님들 빼면 6명밖에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가 예산이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연계산업이 있는 것이 전략팀에서 할 일이지 지금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고 안경산업 특구지정 관계도 기획홍보실에서 또 경제통상과에서 5,6년 전부터 연계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파트에서 더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안경산업 담당자도 경제통상과에서 공업7급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맡아서 함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공단 구 롯데칠성 부지 SL부지에 4년 연차계획으로 3,013억이 투입되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오히려 전략사업팀에서 국회의원하고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연관된 일이지 안경산업특구는 지정되어 있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벌써 담당 과, 국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업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략사업이 아니고 타 과의 업무에 대한 단순이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도 대구시에 현황파악을 하고 저희 담당업무가 많습니다.

3공단에 지금 도심재개발 사업 같으면 12년 계획에 예산이 2조 1,66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전략사업팀에서 장기업무로써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이지, 막대한 국비나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지 이런 사업은 기존 취급하던 업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식견을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듣고만 있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안경산업이라는 것이 경제통상과에서 나온 각종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북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북구에 등록된 기업이 6,887개입니다. 그 중에 안경산업이라는 것은 271개 사업체로써 3.93%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석을 담당계장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종업원으로 따질 때도 북구에서 현재 총 사업체에 종사원은 3만 792명입니다.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572명입니다. 밑에 842 더하기 730하면, 결국 사업체로 볼 때도 3.93%이고 종업원으로 볼 때도 5.1%, 매출로 비교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산업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200억이라는 국비,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업원이 86%가 10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가내수공업 형태의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해서 근무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200억짜리 7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10명 이하의 가내수공업 종사자가 이 건물에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또 이 사업체 사장이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내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하고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산업특구라는 이름 하에,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가 7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지금 현재 안경산업 진흥센터를 손 모씨가 하는데 거기도 현재 사무실이 일부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 팀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청장이 지시하고 부청장의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런 업무는 본 위원이 언론에 발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에 올해 연금을 못 내서 시내 출장비를 올리고 올해 연금을 못 내서 30억을 분산회계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여기에 50억을 넣는다, 이것도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25억 800만 원 주고 산 땅 지금 6년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 돈 같으면 25억을 6년간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유료주차장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제안설명에 3,083㎡가 기존입니다. 그러면 506㎡를 추가로 샀다면 3,589㎡가 되는데 어떻게 또 3,950㎡로 늘어났습니다. 3페이지에 나옵니다. 약 110평 361㎡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존부지가 시가 39억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5억 800만 원 주고 매입한 것이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올라간 돈입니까? 14억 7천만 원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지요.

예.

그러면 10억 3,200만 원 또 투자한다, 추경에서 요청할 겁니까?

저희 입장은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없으므로 대구시에서, 지금 매입할 소유자가 사실상 감정평가 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들여 가지고 돈도 없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 팀장은 이 건물을 신축한다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북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년 경상비라든지 물건비가 투입되는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물건비나 경상투입이 되는 돈은 지금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축 후에 관리는,

관리는 저희나 대구시 입장에서는 안경지원산업센터로 위탁할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을 한다면 국비든 시비든 국가 국민의 세금이 200억이나 투입된 자산을 위탁한다면 우리 북구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탁주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어느 정도로 가져올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시하고,

그런 대안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200억 투입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오 팀장이 이번에 새로 인계받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정말 허황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토탈 비즈니스센터 뿐만 아니고 안경테마체험관을 만든다, 안경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전에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또 대구시에 허락을 얻었는지 몰라도 핵심은 86%가 10명 이하의 가내수공업이라면 근로자라든지 그 사업체가 있는 인근을 개발하고 기술지도하는 것이 맞지 지금 세율이나 금융지원이나 기술지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안경축제한다고 무려 1억 1천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자가 안경홍보도 좋고 북구에 특구도 좋은데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1억 5천만 원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5천이고 구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대구가 현재 기계공업 특히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나간다, 북구에서 또 지원할 겁니까? 이것 말고도 안경 때문에 나가는 돈이 대구과학대학에 매년 1억씩 5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5억을 주는데 쓴 내역을 보면 정말 공무원들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예산 매년 1억 주는 재무결과를 보면 교수가 자료만드는데 500만 원, 교수가 관련된 컴퓨터 산다고 3천만 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는 것이 좋지, 이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핵심사업장은 직접 방문을 해서 행정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어떤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현장행정을 해야 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사업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비율이나 또 매출비중으로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제3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나 대구시에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3공단이 굉장히 작은 기업체로 분할되어서 거기에 주차할 공간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블록별로 SL부지에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건영화물 자리에는 중기청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안경산업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면 사실상 제3공단 재생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업들이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안경산업이 낙후된 공장을 지으면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가공장비업체, 개인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못 사는 그런 장비를 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장비나 가공장비, 시의 판재장비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하의 가내수공업이 86%가 되는데 그 센터를 지어서 입주할 사업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방금 오 팀장이 말씀했듯이 지식정보센터 관련이 16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산업 진흥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이 262억이라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 관련해서 42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억 주고 또 산업토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하겠지만 저는 명약관화합니다. 신축하시면 임대라든지 향후 관리가 구비 아닌 시비 국민의 세금이 누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전략기획팀이 새로 생겨서 의지는 다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3공단 산업이 로봇텍 이야기가 나오고 북구을 쪽에는 경북대가 새로 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동구와 저희들이 2만 평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사업팀에서 기존하는 업무는 기존부서에서 하고 신설되는 로봇텍이나 첨복 관련해서 그런 쪽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볼 때는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시작하는데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동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안경비즈니스 센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러시아 쪽의 수출입 관련해서 6천만 원이 지원되고 그 분들이 나가서 수입실적을 면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면장을 봤는데 저희들을 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한국에 수출한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수입한 것도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 과장이 저에게 정식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그만한 효과가 나오느냐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수출입 면장을 봤을 때, 제대로 안 봤으면 이만큼 계약이 되었구나 넘어 갔을건데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 6천만 원 들여서 관광 비슷하게 갔다 오고 수출입 계약은 겨우 1천만 원 정도이고 우리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독일 쪽에 한 것이 3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슬쩍 끼워서 4천만 원 한 것, 계약상담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담이었지 견적서 들어간 내용까지 넣어서 1억 정도했던데 견적서가 6천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러시아에는 1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 문제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200억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 유지비용이라든지 투자될 건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안 난다고 안경업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안경산업을 살리는 것이 3공단의 북구를 살리는 길이고,

팀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집적화라고 하는데 지금 기계장비가 공업진흥청에 가면 3차원 디지털 측정기부터 각종 장비가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작은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나서 직접 시험연구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도 되는데 각 지역마다 서로 첨단장비를 투자해서 공업지역에 주겠다, 현재 과하게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건설 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계획을 2011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대구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가 원래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위해서 2005년 9월에 86억 정도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억으로 변동이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상 사업비가 30%가 넘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이나 담당은 처음 하지만 먼저 번에 이동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출했다는 실적을 가져오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LC,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있고, 체크에 의한 수표에 의한 수출이 있고, 현금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LC나 체크나 캐시에 의해서 수출을 물건을 주고 팔아도 은행에서 매입허가, 소위 네고라고 하면 네고에 의한 매입에 대한 수출면장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소위 컨텍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계약한 것은 수출실적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을 기만하는지 그런 서류를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신문에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관세청하고 대한무역협회하고 약 17억불이 차이가 나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라든지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건물 7층을 짓는데 나중에 임대관계, 관리관계 연구해 보았느냐고 하면 미처 연구 못 해봤습니다. 먼저 번에 오 팀장 계실 때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도 그 황금땅 1,600평에 당초에 142억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42억을 투입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어떠냐고, 임대를 할 건지 직영할 건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항상 대답이 짓고 나서 연구를 해야지 미처 검토 안 했습니다. 이건 오 팀장뿐만 아니고 이게 집행부의 시각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장, 국장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나 종업원의 취업이라든지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위한다면 200억 지원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대구에서 안경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체 수가 많을 뿐이지 81%가 나오지만 전체 매출액이라든지 국가산업에 기여, 납세부담을 한다든지 기여도는 미미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끊어야 됩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나 중국으로 가야 할 일종의 사양산업입니다.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이야기 못 하겠지만 지금 덕산하이메탈이라고 몇 군데 기업을 아는데 외국 것을 수입해서 여기에서 볼트만 조여서 재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팀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전략사업이 있다면 사업장을 찾아가십시오. 안경산업에 친여적인 이상탁 씨 보다는 반여적인 업체를 방문해서 그 분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청과 밀착된 기업을 찾아가지 말고 구청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 사업에 오대흥 팀장이, 200억을 투입해도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시책이 발굴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젊었으니까 청장 눈치를 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일부 특정인 쪽으로는, 앞으로는 영세기업, 진짜 어려운 기업을 찾아서 할 부분이고 사실상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일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매출액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근로자 취업이 미미하니까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봐 주시고 3공단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북구가 아마,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160억, 로봇산업 옆에 안경 아파트형공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7층짜리 건물 지어서 임대되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산업을 연계해서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특정산업을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좀더 나은 개발을 해 보자,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해서, 안경공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기계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경공장 부도나면 안경공장에 돈 빌려준 사람 단돈 10원도 못 받습니다. 가 보시면 이런 기계하고 망치 하나, 드라이버 5개밖에 없습니다. 전화기는 부도나면 시외전화를 많이 해서 보증금 20만 원도 없습니다. 저는 안경산업은 1억을 줘서 외국에 보내고 1억 1천을 줘서 출장을 가는 자체가 100% 낭비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면 제 돈으로 출장가고 외국가야지 우리가 왜 보태 주어야 됩니까? 대구과학대학에 북구에서 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앞으로 그런 낭비적인 요소는 따져서 구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외국 나가는 예산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봐 주십시오.

서리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리지 공원이 생기면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서리지에 정류장이 생깁니까?

거기는 기지창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데 없습니다. 지금 3호선이 생기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주차공간 없으면 일반 승용차 아니면 갈 장소가 없습니다.

기지창 내에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리지가 생기면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면적도 없고,

기지창 밑에 전체 주차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지창 안은 공사인데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주차장을 주겠다는 겁니까?

도로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6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발하고도 주차문제 내지는 3호선이 서지 않는다면 대구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용주민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암지가 이용주민이 많듯이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이용주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일 문제가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정류소가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이 근접하기는 좋습니다. 운암지는 아파트 바로 옆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여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가 보시면 차량으로 최소한 1㎞, 2㎞는 가셔야 되고, 운암지는 500m 안에 1㎞ 안에 다 됩니다. 운동 삼아 걸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게 묻는 것이 도시철도 3호선에 간이역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북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명까지 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될 부분이 분명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 부분이 통과되면 아마 그쪽에 정차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명 지나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동명까지,

현재 이것을 하면서도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 간이역이라도 역사를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 동호리 지역주민들 호수는 적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간이역사를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간이역사가 생겨야만 칠곡에 있는 아파트 주민, 대구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것을 하고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 구의원님께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북구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현재 역사를 짓고 있는데 다리발은 계속 세우고 있는데 칠곡은 덜 하지만 강남 쪽으로 왔을 때 도시미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 삼아 지역의 요구사항을 요구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을 때도 몇 번 질의했는데 서리지 넓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현재 6만㎡인데 일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만㎡를 축소하면 남는 것은 4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오 팀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만 615㎡는 2만 7,500평입니다. 2만 7,500평에 65억이라는 예산투입은 많은 겁니다.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동구가면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단산지가 있습니다. 그 못은 자연 친환경 적으로 예산투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올레길 20년, 30년 전부터 있어도 전혀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건 박쌍도 팀장이 쭉 담당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 현재까지 구비가 1억 1,2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금년도에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6억 6,250이지요. 지금까지 한 것이 6억 6,250밖에 안 들어갔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4억 5천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구 의원의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억 중에 구비를 31억 2,500을 예상했는데 2011년에 1억 1,250이고 금년도에 5억 5천이니까 6억 6,300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구 예산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때문에 10억인가 한다고 했습니다. 24억을 확보하시겠습니까?

……, 저도 저수지와 관련해서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선암저수지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생태공원을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오 팀장님,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주민소득이 4만 5천불인 도시이고 대구북구는 재정자립도가 22.07%입니다.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사업도 언젠가는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한다고 보는데 142억이 원리금 합쳐서 들어갑니다. 전액 구비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은평구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평구청은 180억 중에 140억을 교부세로 했습니다. 조건 없는 돈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지역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돈 없다고 너무 방치만 해 놓을 사항도 아닙니다.

예산이 없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것입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서 들어갈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이며 건립 이후에 관리비라든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의 지시라고 해서 부청장도 맹목적이고 국장들은 아예 영혼이 없고, 국장이 영혼이 없으니까 과장은 영혼 ‘영’자 자체도 없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 하는 일을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돈이 없다고 무작정 사업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손놓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200억을 좀더 유용하게, 거듭되는 건의이지만 10인 이하의 종업원이 86%가 된다면 그 인근의 60평짜리 주택을 하나 사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돈을 저희들이 안 가져오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 팔고 이라크에 가서 전기난로 파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돈 매칭사업이라도 우리의 재정여건이 모자란다면 포기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반드시 구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65억인데 구비가 31억 2,500, 거의 50%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예산도 20, 20, 60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구비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서리지 사업규모로 볼 때 이 예산은 과다책정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입니다. 구 예산은 최대한 아끼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가져옴으로써 활력화가 되면 좋은데 손을 놓고 있으면 이 돈이 다른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항상 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발굴해야지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가져와서,

다른 것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흩어져 있는 사업소를 통합하는 문제, 대구소년원 이전 분야,

내가 구청장 같으면 이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로봇산업단지 그런 업무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해야지 3공단 도심 재개발사업, 이런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업무를 해야지 남이 하던 것을 가져와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로봇도 하고 있고, 로봇클러스터 사업은 대구시 사업입니다. 저희 돈이 투자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같으면 2조 1,600억인데 그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소년원 그런 사업하고 경대가 제2캠퍼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칠곡에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는데, 건의드린다면 전략사업팀에서 50사단을 내 보내면 북구가, 50사단에 경대가 들어오면 칠곡이 다 먹고 삽니다. 50사단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청아람 20층 아파트가 있어서 군대는 보안이 생명인데 보안이 유지 안 된다면, 그것을 핑계 삼아 50사단도 내보낼 생각도 하고, 과감하게 구에서 왜 못합니까? 50사단 내 보내고 경대가 거기에 들어오면 칠곡은 먹고 삽니다. 영대가 지금 경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경북대는 거기 아니라도 땅이 많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료를 찾아서 돈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략팀 과제를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후에 시청 유치라든지 또 북구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것을 과제로 삼아 보시고, 두 번째는 고성동에 야구장이 2015년부터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북구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될는지 그런 사업을 전략팀에서 해야지 남이 하던 것을 하지 마세요.

사실상 야구장이 떠나면 전례도 대구시청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도청을 이전한다면 북구에서 현재 없어지는 기업이, 관련기관이 90여 개가 없어지고 종업원이 1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전략사업팀 답지 남이 하던 것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후적지 관계도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략팀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큰 사업은 대선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먼저 허문길 총무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용덕 문화교육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입니다. 윤현옥 세무2과장입니다. 이재원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저희 총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화 서무담당입니다. 변상룡 인사담당입니다. 임대환 공무원 단체담당입니다. 이은순 경리담당입니다. 김성철 자치행정담당은 선거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업무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으로 자기발전 기회 부여와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운영과 양대 선거를 엄정 중립을 통해 법정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국민운동단체의 실천능력 배양과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수요 충족으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승진 및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상시운영하여 안정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보직자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통한 적임자 선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 드래프트제 시행 및 인사교류 활성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 모범공무원을 상하반기에 시상하며 인사에 공정성과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인사교육 상담을 실시, 일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인사 시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제도 정착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직무전문교육과 중견실무 리더과정 장기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및 매달 정례조회 시 연 6회, 사회 저명인사 초빙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은 황수관 박사, 4월은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님을 초청할 예정이며, 또한 4월에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 2박 3일간 3회에 걸쳐 195명의 직원들이 참가하는 탑마인드 교육을 남해안이나 서해안 등지에서 실시,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체험식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및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과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대상자를 선정,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팀별 5명 내지 6명, 총 30명에 대하여 4박 5일간 국내배낭여행을 실시하고 국내 신성장 도시 견학을 2박 3일간 부서장 추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해외선진도시 연수를 상하반기 3회에 걸쳐 중국 일원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팀별 4명 총 28명에 대하여 15일 이내 실시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등 현장행정 체험을 통해서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양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 및 공명선거 구현입니다. 선거사무의 엄정한 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추진하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실시합니다. 우리 구는 전체 94개소의 투표소를 운영하겠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표는 시민운동장 내 시민체육관에서 실시하며 지난 2월 11일부터 선거상황반을 총무과 내 24시간 체제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북갑에는 12명, 북을에는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산격1,2,3,4동과 대현동은 시의원 제2선거구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됩니다. 도입배경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년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며 재보선이나 지방선거는 제외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선거권이 있으며 대통령 선거는 지역구 선거 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국외 부재자선거에는 양 선거에 동시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선거추진 일정에 따라 법적 선거업무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고 선거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산격1동 신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산격1동 현 청사는 37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인근에 있는 성북새마을금고에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그간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청사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부지 8필지 362평을 매입하겠으며 현재 산격1동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 부지매입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여섯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구정 운영입니다. 생활속 가까이 구민과 함께하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동 우수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및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굴과 야간 주민센터 개방에 따른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재개정하겠으며, 구민의 귀감이 되는 2012년도 구민상은 우수수상자를 발굴 시상하겠으며 6월경에는 그간 수상자 전원을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자매단체 간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인 전남 보성군과 강원도 강릉시에 문화교류 및 국민운동단체 상호방문과 하계휴양소 교차이용, 농수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취미클럽 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일곱 번째, 통·반장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한 선진 인류 북구를 지향하는 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바른사회, 밝은 미래의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24쪽 하나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자유총연맹을 운영 있게 내실화하고 통일의지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민족통일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통·반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통장 사기진작과 과대·과소 통장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겠으며 반장 신규위촉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25쪽 여덟 번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평균 1,6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 복지만족도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홉 번째,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양한 복지 후생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복지 후생회 사업,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보육수당 지원, 지방행정공제회 대부와 복지급여금을 지원하여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열 번째, 공무원 단체교섭 추진입니다. 금년은 북구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의 해입니다. 노사간 타협과 상생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교섭을 추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은 금년 8월 10일 이후부터 추진하며 예비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간 원만한 신뢰 속에 단체협약의 합리적 이행과 노사간 원칙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열한 번째, 재정집행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산하에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구 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4명 등 총 유급검사위원을 위촉, 6월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6월말 기준으로 7월에 실시하며 재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재무정보의 공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금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청사신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는 현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자 본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12억 원과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0억 원 등 총 11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년 4월 대구광역시 지방재정융자심사를 받았으며 5월에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코자 작년 11월 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 사유로 추진시기를 잠정 보류하는 안으로 결정되어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 시 구 의회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의 하나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향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1쪽 두 번째, 자율방범대 통·폐합 추진으로 이 사업은 금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개선사항으로 행정동에 맞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구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28개 지역대와 1개의 여성대 등 총 29개 대가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일치하려면 칠성동대 등 13개 대가 6개로 통합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비는 본예산에 6개월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통합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으며 금년 1월 3일 연합회 임원회의, 1월 30일 간담회와 2월 9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체 대장들과 통합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간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의 관변조직이 아닌 치안센터 단위로 조직된 봉사조직이며 방범순찰구역은 행정동이 아닌 지구대 치안센터별로 활동하며 행정동과 일치하기는 운영상에 문제점과 혼란과 약간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일 예로 관문동의 경우 노곡대는 노원지구대에서 관할하며 관문동대는 동천지구대 소속이며 노원동과 칠성동의 경우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과 공단 밀집지역의 넓은 순찰지역이 있어 시장상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치안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태동과 조야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농촌동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하나 내년도에는 강북경찰서가 개청함에 따라 북부서와 강북서 2개 경찰서의 방범활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에 운영을 잘 하는 방범대는 격려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는 통합이나 퇴출하는 방향으로 방법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여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현재 치안상태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반장 활동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반장의 우수활동 사례를 모음집으로 발간, 사례를 전파하고 통·반장의 의식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며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소통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전현직 통·반장을 대상으로 주요활동 사례를 모집, 심사하여 우수사례는 시상하고 당선자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배포하여 통·반장의 역할과 지역의 봉사자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3쪽 두 번째,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체교섭의 해로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사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운영계획으로 금년도 박정우 단체교섭 위원과 단체교섭에 참여한 구 간부가 일정장소에서 워크숍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진일보된 노사화합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는 900여 전 직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복지, 후생, 인사, 교육 등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투명한 건전재정 확보와 청사관리,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공명선거 등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과 업무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서 올해는 계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이 침산1동을 침산2,3동과 통합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점진적으로 주민의견을 물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복현동의 경계조정 및 통합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침산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방침을 수립 못하고 작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조기에 건의도 하고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향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동참 관련이 아직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산하기관에서는 절약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 의원들이 저녁에 동 행사에 갈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직원 한두 명이 근무하면서 청사 전기를 켜 놓는데 끄라는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말은 못 하겠고, 보고는 오는데 자기 집 같으면 저렇게 하겠나 싶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면 칠성동입니까하는데 제가 가는 동이 칠성동과 몇 개 동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더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조해서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에 대해서 2012년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직급별 4급, 5급의 경우 명예퇴직 예상대상자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약 3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명퇴신청 현황을 참고해서 상반기에 5급 승진자는 이미 결정해서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말까지는 공로연수는 5급은 8명, 6급 이하 기능직 전체 포함해서 총 인원은 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급은 몇 명입니까?

4급은 공로연수가 7월 1일자로 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난 2011년 12월말에 명예퇴직 관련해서 일부 5급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부단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조금,

그때는 인사원칙이 없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5급은 1년 전에 나가라고 하고 4급은 1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왜 6개월 연장해 주었느냐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방침은 2010년 하반기부터 처음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장님께서 본인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는데 타 구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도입해서 일단 6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4급은 1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자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지만 특히 5급 사무관급이라면 구 행정이나 중앙정부에서 가장 역량을 가진 분인데 그 분들의 불평이 많다는 것은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사는 본인 기준으로 잣대를 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만 일부 한두 명 동장님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의 생각이고, 그리고 구 모범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선발인원이 10명 같으면 1년간 월 10만 원을 준다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어느 항에 나옵니까?

인사제도 항목에 보면 시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봉급에 수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급은 몇 년 이상이 되면 대우수당을 받고, 5급은 30호봉 이상이 4급 대우수당으로 나갑니까?

진급 후 7년 이상이 되면 대우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6급은,

5년으로 되어 있고 5급은 7년입니다.

결국 직급 인플레가 아니고 급여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대우수당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승진을 해도 당초에 인상분 보다는 대우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크게 인상률은 없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우수당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비가 더 나가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8쪽과 19쪽을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하고 해외연수 등 본 업무보고에 표시한 예산만 3억 9,676만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보냈는데 구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배낭연수를 갔다 왔다, 선진도시 연수를 갔다 왔다면 보고서를 받고 구정에 어떻게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활동사례 모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집을 모아서 심사하고 시상하고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교육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수한 사례를 발간해서 책으로 내 놓으면 아무래도 빈약합니다. 통장회의 때 교육까지도 우수한 것은 발표해 주고 연계해서 좀더 확실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통장님들이 바쁘면 다 소집을 못하기 때문에 민방위계에 협의를 받아서 민방위계에서 1년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강북에 한 번, 강남에 할 때 통해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그것은 동장에게 위임해서 배포하겠습니다만 집합교육 시에도 사례를 가지고 전파를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발간하고 배포까지만 되어 있고 교육이 빠져 있어서 교육까지도 연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 모범공무원 선발방법에 부서장이 추천한 자를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과 친분이 안 좋으면 추천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겠지만 일반직원들이 공감하는 직원을 1차로 부서장에게 추천하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재선발합니다. 국별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1차로 선발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수용하고, 적임자가 선발되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서장님의 추천 관계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을 1차는 부서장이 가장 잘 파악하고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추천이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칭찬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적임자를 선발합니다.

동 직원도 포함됩니까?

다 됩니다. 통상 상반기, 하반기에 10명 정도 하면 3명 정도는 동 직원이 포함됩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어떤 시상이 있습니까?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기획실 감사분야에서 합니다만 방문외래객이 와서 직원을 보고 구 홈페이지에 칭찬한다든지 부서장이 추천한다든지 해서 선발되면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는데 부상은 상품권 내지 현금으로 3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마인드교육이라든지 특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들어오면서 침산3동에 조효정 씨라고 되어 있길래 저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하나 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자유총연맹 운영에서 세 번째, 구청장 표창 및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1회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 자체에서 자유총연맹에서 결속을 위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을 요구할,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요구를 안 했고 자체 회비로써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형편이 되면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현1,2동 통·폐합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구 침산1,2,3동 통·폐합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된다든지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침산1동을 침산3동과 합쳐서 침산1동으로 만들고 2동은 그냥 존치하는 안이냐, 안 그러면 경계구역을 조정하느냐, 아직까지 방침이 안 섰습니다만 아시다시피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으로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침산1동 인구가 현재 5,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동이기 때문에 합치기는 해야 되는데 방안은 2동쪽이 될지 3동쪽이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때 관할의원님과 주민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이라든지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못 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금년도에 침산1동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복현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폐합에 관심이 많으시고 주위의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길래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별도로 전체 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이라도 모셔놓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본 위원도 단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라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혔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대한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기업체를 경영하는 그 분들의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장과 비교할 때는 아직은 단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는데는 변함이 없고 제가 강력하게 반대, 보류한 의원으로서 지금 구청의 사무관급 또는 주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본 위원이 만난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향후에도 우리 직원 의견수렴을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만이 본 의회를 통과해서 실시하더라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분위기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을 100억을 이용하신다고 했지만 2년 거치 10년 분할하면 이자만 해도 약 35억 정도 추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0년 거치하고 2년 동안 했을 시에는 1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정비기금 4% 고정금리가 아니고,

금리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 계약할 때 금리와 마지막에 할 때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때까지 구 의원으로 재직한다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구 재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 리모델링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데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쳐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보고 시에 구 재정 호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상당히 항의성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1년에 북구청에 몇 명 오겠습니까? 그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이 45만 명인데 북구청에 1년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주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실지로 파출소 치안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크게 이용객이 1년에 1명도 없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필히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감안해야 안 되겠나, 그 사업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달라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전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연금부담금을 23억 4,600을 2012년도로 이월했는데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 분기별로 내던 것을 작년도 4/4분기를 금년도 1분기에 내고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23억 4,600은 4/4분기입니까? 2011년도 1년치입니까?

1년치인데 작년도 4/4분기를 못 냈습니다.

못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는 23억 4,600입니다.

전체 1년간 부담금액이고 분기별로 정확한 금액은……, 연금대상 인원에 따라 차액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5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연금부담금은 차기연도에 납부해도 과태료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4분기 부담금이 없어서 6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냈습니다만 법정이자는 나갑니다.

법정이자 내가면서 연금부담금을 연체하면서 직원의 출장비는 줘야되고 시간 외 수당도 줘야 됩니까?

복지문제도 있고 연금부담금 법적기금을 내야 되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납세가 우선 아닙니까?

지난번 이웃에 있는 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연금부담금 자체를 미납하고 치룬 그런,

거기는 그렇고, 북구청은 앞서가는 북구인데 왜 거기 말을 합니까?

재정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도 피치 못할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러면 금년도에도 연말이 되면 청장이 직원들하고 약속했다, 청장이 노조하고 약속했다는 이유 하에서 또 각종 수당은 지급해야 되고 이런 일이, 2012년도에도 구 재정이 급속히 호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이렇게 편법을, 2010년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도 결국 23억 4,600은 예산결손이거든요. 물론 2012년 2월 28일 현재 회계연도 연도폐쇄기에 와서 총 세입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100부터 500까지의 총 세입누계가 나오겠지만, 이건 결산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지나친 편법 결산 아닙니까?

편법이라기 보다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열악하면, 기업에도 열악하면 상여금을 안 줍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경비를 줄인다든지 공무원들의 각종 타 기관의 연수 보내는 것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업무를 협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질의가 아니고 질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원 능력개발하는 전문교육에 교육비를 해외연수비를 일부 감액한다든지, 총무과뿐만 아니고 구청의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총무과뿐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있더라도 이월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구 재정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약 3,310억 정도 규모라면 추경까지 합치면 약 3,500억이 됩니다만 그러면 일반 물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에서도 30억 정도는 전용이라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부들하고 청장하고 교육이지, 기획홍보실에는 기획홍보실대로 직원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6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청장과 함께 하는 사랑방 카페, 톡톡 아이디어 방, 독후감 공모, 그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화합이고 상생이지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같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정해진 급여를 받아야 된다, 여행을 가야 된다, 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으십시오. 한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예산을 감안해서 일부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차년도에 이월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신 회계처리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의니까 다음 간부회의에서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에서 청사 에너지 절감한다고 예산을 5,860만 원을 3건에 집행했습니다. LED조명공사 등에, 우리가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자재를 시공업체에서 선정합니까, 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서로 연결합니까?

일단 시공업체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조달구입하는 것도 있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구청사 LED조명교체 공사에 1,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수 공사비입니까? 이런 경우에 자재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경우에도 구청 집행부에서 조명기기를 구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900만 원 짜리는 업체에서 견적처리를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G2B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오늘은 건의하는 자리니까, 어제 대구매일신문에 조달청 LED 조명이 경기도에는 지역기업에 34%를 납품했는데 대구시에는 6.03%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구청 공무원이나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지역의 대구경제를 위한다면 앞으로 총무과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역기업, 또 지역기업은 시공업체는 그 안의 원자재나 부자재를 지역기업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견적해서 전자입찰해서 낙찰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대구경북은 너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오늘 총무과장이나 구청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받는 직원은 제외가 됩니다. 안 받고 신청하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요는 못하고 법상에 신청을 하면 일정금액만큼은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 5세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4세까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근무자 중 직원 외에는 어떤 직급의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근무 인원이라든지 공공근로인원, 동마다 차등은 있습니다만 2명, 3명씩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시적입니다만 노인들도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규직원들은 많은 교육과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친절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나 민원봉사과에 근무, 또 파견하는 토지정보과라든지 건축주택과의 직원들 중에 비정규직, 통틀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연간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래서 그 때 제가 민원봉사과장께, 그러면 그 비정규직들이 분기별로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연 4회, 동질감을 가지고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비정규직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건의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친절한 근무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든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소양교육, 또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님, 묵시적인 차별이라든지 타파하는 것도 행정능률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동주민자치센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2의 도약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5일 근무가 되고 학생들도 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입니다. 프로그램상에 청소년프로그램이 칠곡 내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강남 쪽에는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실 예로 가요관련해서는 그 분이 동의 5군데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 합니다. 한 분의 역량보다는, 한 분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역량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들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내실을 기하는데 좀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