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7억 9628만 원이 증액된 1조 5357억 9597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352억 5137만 원이 증액된 1조 1977억 257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억 3556만 원이 증액된 856억 741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 9065만 원이 감액된 2523억 96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액 편성된 세입으로는 지방세 23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9억 3682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1948만 원, 도비보조금 9억 1952만 원이며, 감액 편성된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2억 522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7705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6163만 원으로 금번 예산안 세입은 총 389억 8693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7억 원, 청덕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 도로보전금 4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2984만 원이 감액된 2904억 4126만 원으로 본청 대외협력관실 외 7개 과의 예산은 42억 447만 원이 감액된 2563억 96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개 구청 과 읍,면,동의 예산은 3억 7463만 원이 증액된 340억 4503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변경과 집행 잔액의 반환, 낭비적인 경비의 감액조정,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금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833억 9988만 8천 원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대비 389억 86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235억 원 증액, 세외수입 176억 8660만 4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 수입 43억 7704만 6천 원 감액, 재정보전금 수입 42억 194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421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0억 5751만 3천 원 감액한 총 294억 92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선거 관리비 집행잔액 16억 442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4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정책기획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1384만 6천 원 감액한 8억 29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 재정법무과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대비 42억 6478만 원 감액한 666억 92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 42억 613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회계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29억 4982만 6천 원이 증액된 1181억 6691만 2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비 1억 743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승진, 호봉승급, 신규채용 등으로 부족한 예산 27억 67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7025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17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예산대비 4억 5738만 원이 증액된 96억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 도비 재정보전금 내시로 3억 965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재산임대수입을 다 놓치고 있네요? 이유 같은 것 들어보셨어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네, 수지레스피아 시설 임대료는 전망대에 대한 임대료인데 현재까지 미준공 됐습니다. 내년 이후에 임대료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찬가지로 65페이지에 레스피아에 있는 사용료도?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것 예상 못하고 예산편성때 세입으로 잡겠다고 이 부서에서 올렸나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사업 준공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세입 편성 시에 기정에 잡혔을 때는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 당시에는 금년 내에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세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마찬가지로 줄어든 이유는 조기집행?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평잔이 얼마인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10월 현재 평잔액이 812억이고요. 10월말 돼서 재산세가 들어와서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보다 평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예산은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징수포상금은 구청에 있는 계약직한테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 보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덜 됐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직원들이 징수한 금액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5부터 10월까지 6급 공무원 이상 책임 징수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걷어 들였다고 보세요. 몇 %정도 더... 요즘에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계약직이 걷은 금액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책임 징수제 해서 한 실적도 40억 원 정도 지방세 징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계약직을 임용시켜놓고 나서 훨씬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인건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7억 이상 걷었고요. 올해도 그 이상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에 157쪽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16개 기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기금 잔액 중에서 여유분이 있는 90억 원을 일반회계 SOS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내부거래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융자액에 따른 이자를 추가 계상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금융기관지급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794억 지방채 승인해 준 사항에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465억은 2009년도 12월 달에 다 차환이 됐고요. 도 지역개발기금 320억에 대해서 차환을 해 주고 그 이자금액 정산금액을 삭감 시키는 겁니다. 1억 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147페이지 국제여비화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국제 여비는 해외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외문화체험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78명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포기를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밑에 31년 근속공무원들이 있지요. 줄은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다섯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는 몸이 아파서, 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직원이 포기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밑에 직원 기숙사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것은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이것이 200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2004년도부터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월동준비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갑자기 고장 나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로 고장이 났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선거관리가 감소가 많이 됐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가 뭐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소송을 대비해서 법정경비인데 소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48페이지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운영지원해서 추가 발생됐네요? 행사실비보상금. 사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이 국비 15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185만 원 지원된 사항인데 기술지원대에 옷 구입한 것입니다. 상, 하복하고 모자와 조끼.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1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타 단체에서는 말이 없을까요? 지금 해주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이렇게 옷을 해 주고 이런 단체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업무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우리 시 쪽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하고 도에서 하고 있지요? 업무가 도 업무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물론, 소방서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 업무지만 소방서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의용여성소방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타 시군에서 먼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85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7만 원 짜리 방한복.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는 다르지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을... 봉사활동도 야간에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용인의용소방대는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특별히 해 준 것이지 야간에 활동을 안 하는 단체를 방한복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어머니폴리스나 어방대나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요?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셨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의용소방대만 우리 소관이기 해주겠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활동을 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해준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이렇게 엄청나게 오차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 어디를 매각하시려고 했는데 잘못 된 건가요? 아니면 단 금액산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골프장 내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을 올해 전부 매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은 시유지를 사기업이 점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사용료는 받고 계시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다 받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시려고 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잡수입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2009년 이전 발생분 40억.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세입세출현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증금과 보관금. 보증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했던 이행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입찰보증금, 또한 보관금 그러면 원상복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는데 이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바로 찾아가 줘야 되는데 잘 안 찾아갑니다. 저희가 통상 보면 5년 지나면 법에 따라서 용인시에 귀속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조심스러우니까 귀속을 못 시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7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7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40억을 세입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자로 70억. 기준평잔의 1%라고 하더라도...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원금은 98억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원금이 98억인데 그중에 70억이 이자라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이것을 그동안 계속 안 찾아갔습니다. 누적이 돼서 90년 이전도 있고... 저희가 정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세입세출편성이 기간이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 이전 발생분 해서 늘었다. 그것을 한꺼번에 턴다.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다 터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금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고 찾아갈 것이 많지요. 몇 년 전부터는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으면 사업이 준공이 되면 바로 바로 찾아가는데 그 전 사업들은 안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찾아간다는 이유는 본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몰라서 못 찾아가지요. 요즘은 어디에 돈 하나 있으면 자기 것 환수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지금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정확히 해 줍니다. 사업부서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회계과 부서에 가서 당초에 당신이 예치금 맡겨 놓은 것을 찾아 가시라고 까지 안내를 해 주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맡겨 놓은 것을 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 40억을 터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가 가져갈 돈이 1억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받아갈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 년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요구를 하지 오히려. 시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법상에는 5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나온 40억은 5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가 귀속 받은 확실한 소유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떠한 분쟁의 다툼의 소지가 될 여지가 없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이것이 벌어질 금액이 30억 이상 있다고 하시는데 원금이 지금 9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원금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찾아갈 금액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 찾아 가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원금이 98억인데 그중에 70억이 이자라는 것이 뭐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예치를 받으면 건당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묶어 놓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많이 되지요. 사업기간이 도래가 되면 사업부서에서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를 못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운 직원이 이것을 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1년 단위로 세입세출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은 5년마다 잡수입이 정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이예요? 이 항목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자료를 다 봤어요. 2008년도에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해서 도로개설분담금을 7억 얼마를 잡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삭감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 시행할 당시에 복구에 따른 원금 이자거든요. 매년 웬만큼 털어줬어야 되는데 털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집행부가 일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동안.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감 전까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161쪽이요. 신규차량에 1155만 원, 1680만 원인데요. 이것을 뺀 나머지 4억 5천여 돈은 어느 부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셨는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관용차가 현재 전체 328대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하고요. 금년에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현업부서 각 구청에 보면 위생부서나 환경부서, 농지부서, 현장 출장이 많은 곳에 다 사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대는 얼마 전에 영덕동이 분동을 했습니다. 분동을 해서 조그마한 마티즈 하나하고 사업용 화물차 더블캡 그것을 사 주게 된 겁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런데 4억 5천여만 원 남는 돈은 어느 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남는 것이...
은실
한은실위원
예산액에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경차 쓰는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28대인데 구청에 출장이 많은 부서와 서부도서관이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사 주고 동부도서관도 필요해서 먼저 번에 사 주고. 노후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후차량이 처인구 같은 경우 청소차가 22대인데 염분이 많다 보니까 자주 노후 됩니다. 철판이 녹아서 거기에 교체를 8대를 해 줬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어느 부서 어떻게 차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163쪽이요. 다급에 전임계약직 보수라인을 보면 다에 비서요원이 기존에 안 잡혀있다 잡혀 있는데 비서요원은 어떤 분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비서실에 정책보좌관 한분이 있고요. 수행비서 한분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정책개발 정책기획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사람은 1800만 원 감액된 것은 먼저 있던 분이 퇴직돼서 감액이 됐고요. 1500만 원 늘어난 것은 수행비서가 7월 달에 고용돼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먼저 번에 서 시장님 계실 때도 정책기획과에 있었나 보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정책기획과에 있었습니다. 1월 말에 퇴직하다 보니까 1800만 원 삭감 시키고 ...
홍종락위원
먼저 번에서 수행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수행비서는 일반직 이었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인식용 CCTV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총 1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유방동, 역북터미널 앞에 운학초교 앞에 안성방향 경계지점, 마성IC부근, 보정동 삼피어 주유소 앞, 면허주유소 앞, 수지방면, 신갈-흥덕간 13개 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13개를 설치할 지역을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보조내시가 내려온지 됐습니다.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연말 안에 설치 다 끝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연말 안에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츄어 e-스포츠대회개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가 오늘부터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대표 선발전이 용인시에서 치러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1억원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받은 거지요. 도에서.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7억 319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73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9억 8086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1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7쪽 상단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관리 수수료 39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 원과 법령집 추록 단가 인상에 따라 14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단 정보통신실 주요장비 장애발생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1억 12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9쪽 읍,면,동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108억 5469만 8천 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04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내역은 201쪽 포곡읍 소관 삼계리 침수예방사업은 둔전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유속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수관로 사업으로 재정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770만 1천 원을 감액한 99억 41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55만 6천 원을 감액한 53억 82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의 영덕동 주민센터 임차료 2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흥덕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지원비 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의 대체인력인부임 2217만 1천 원과 218쪽 중단의 정보통신 기반구축비 집행잔액 13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으로 전통 썰매장 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3만 원을 증액한 1억 61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57만 5천 원을 감액한 37억 77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219페이지에 포상금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3400만 원 삭감됐지요? 행정운영경비에서요. 기존 보다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280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기초별로 보면 직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 7급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일괄 직급에서 삭감하는 것 보다는 7급 전체에서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던 건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직급별로 A, B, C 등급으로 나누다 보면 직급별로 차액이 나서 7급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급에서 280명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 썰매장 있지요. 운영비하고. 작년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마북동과 서농동과 신갈동, 상갈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효과는 좋나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갈동에는 7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서농동은 5600명 정도, 언남동이 9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에 새로 잡은 거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때 왜 안 잡으셨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썰매장은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하면 본예산에 세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항상 추경에만 잡아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개소라고 그랬는데 두개소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서농동까지 3개 장소를 했었는데요. 구성동과 상갈동을 세웠습니다. 서농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한 개가 줄어들고 올해는 두 개소만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이 안 계셔서 직원들이 하기가... 토요일과 일요일날 주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썰매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성동 썰매장 운영을 제가 했습니다. 거의 만여명 왔다 갔지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농동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1개소에 1200만 원 지원하는 것 정말 적습니다. 박오식 계장님 작년도에 저희 얼마 지원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1200만 원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구성동 같은 경우 썰매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임대료도 못 주고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 장소를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보고 구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찾고 다니는데 임대료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성동 경우에는 교동초등학교 앞에 마을회관 뒤입니다. 잠정적으로 얻어 놨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구성동 분들이 주시겠다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해부터는 임대료도 산정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썰매장은... 잠깐만요. 구청장님 썰매장은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나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3개구 다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3개 구는 다 이렇게 똑 같이 비정해서 줍니까?
명장
김명장기흥구청장
구별로 다 틀릴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적다고 얘기를 하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입니다. 3개구 공통인데 처인구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썰매장?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수지구는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4억 얼마 올라왔고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수지구에 물을 건데, 지금 현재 기흥구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냐? 대지 플러스, 동결 능력, 대충 시에서 ‘썰매장 만들어 놨다,’ ‘가서 놀아라’ 하는 요식이나 생색내기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의아한 것이 그 점이예요. 이 금액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 예산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썰매장은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물을 받아서 얼리는 것이라서 날만 추우면 어는 거지...
지미연위원
자연동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과거에도 보면 1월 달에 잠깐 추울 때 잠깐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지미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한번 정도 이것을 해 봤으면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대충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신나게 방학동안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실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까 김순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전통 썰매장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올 겨울날씨가 날이 좋아서 얼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 2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전통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상갈동과 구성동에는 썰매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자원봉사 아까 김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미연위원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야말로 돈 때문에 나누어 쓰다 보니 이번에는 수지구에 왕창 몰아주고 덜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원하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가도 다 만족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인지?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 B, C, D 등급 받아서 했는데 아까 답변 안에 7급에 한해서만 일괄 삭감 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같은 직급이라도 일 잘한 사람이 더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일괄삭감이라는 것은 답변에서 이해 할 수가 없는데...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보충답변 드릴게요. 성과급을 예산 세울 때 직급별로 5급이면 기준 점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있는데 인사이동을 하면 9급이 많이 갈 수도 있고, 7급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일괄 삭감했다는 것은 정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9급에 한해서 평균 봉급이 있고, 8급 얼마, 7급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시에 9급보다는 7급에 봉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집행하고 난 차액분입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히 집행하고 난 차액이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일괄삭감이 아니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업무차질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 증액된 7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겨울철 썰매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설치비 2300만 원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그 외 경상 및 행사성 경비는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53쪽 풍덕천2동은 공공운영비 절감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4쪽 죽전2동은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스케이트 나왔는데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스케이트장 계획은 6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군데로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충분히 해요. 600평이면?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스케이트장은 잘 타는 사람들은 밖에서 라인으로 돌수 있고 그 안에서 연습할 수 있고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에서도 했었는데 방학동안에 어린아이들이 몰리잖아요. 사실은 적더라고요. 한번에 몰리기 때문에 썰매를 타는데도 사람에 치여서 못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처인구 쪽에서는 힘들어했었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2개 정도를 나누어서 하든가,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썰매장을 구청 앞에 설치를 해서 700평 설치를 해서 스케이트 100개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많이 몰릴 때는 130, 140명씩 오고 그러는데 계속 타고 나가고, 타고 나가고 하니까 오래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하나 하고 썰매장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설치비가 4억 5천정도 들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논에 물을 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고는 12월달 평균기온이 영하 0.4도나 2, 3도 밖에 안 됩니다. 영하요. 더군다나 기흥이나 처인구 보다 온도가 3, 4도씩 높고, 저희는 논이나 하천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4억 5천을 들이는 것은 일반 스케이트장이니까 이런 썰매장은 아니고 스케이트장을 해서 얼음을 강제로 얼려서 12월부터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해보지는 않으셨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썰매장만 운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이희수 위원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억 7천이라는 돈, 스포츠도 좋은데요. 운영비 등은 예산을 삭감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1회성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열흘을 쓸지도...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날씨가 겨울에 영상 10도까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얼음을 강제로 얼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4억 7천이라는 돈이 다른 곳은 쩔쩔쩔 매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처인이나 기흥 같이 논이나 이런데서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얼음이 언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처인이나 기흥 보다 3, 4도씩 온도가 높고, 하천물을 이용하려면 하천에 생활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농도도 높고 얼음을 얼리는 영하 온도가 수지 같은 경우는 물을 얼리는 결빙기간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12, 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과연 설치했을 때 이용자는 대충?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썰매장을 했는데도 크지는 않지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와서 만 2, 3천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수지에 중,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한다면 2만명 가까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객이 많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 스케이트는 어떻게 구입을 하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스케이트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오면 설치한 업체에서 스케이트를 가져다 스케이트 빌리는 비용을 천 원 정도로 해서 한번 쓰고 빌려서 이용하고 반납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는 보험까지도 들어가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타 구청과 형평성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인과 기흥보다 수지는 여건이... 처인이나 기흥 같은 경우도 여기도 열악한 여건이겠지만 논이나 그런 곳에 물을 가두어서 얼릴만한 곳이 수지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천을 일부 막아서 했는데도 작년 같이 춥지 않으면 1년에 하천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도도 높고 기흥이나 처인 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지 12일이나 2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운 예로 수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구성동에서도 작년도에 60일을 운영했어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니까 운영이 됐는데요. 수지 평균기온이 2005년도에는 평균 영하 3.9도였고요. 2006년도에는 1.2도, 2009년도 1월달에 2.9도 해서 실지 결빙기간이 물을 거두어 놓는다고 하면 12, 3일 밖에 안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도심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는 도심지역이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외곽으로 나가서 농사짓는 논 같은 곳이나 하천 같은 곳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고기동이나 이쪽으로 가면 있던데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고기동은 저 위쪽이니까 농사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썰매장도 들어와 있고 스케이트장도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썰매장은 3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스케이트장은 4억 5천만 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3개 구청을 비교할 때 기흥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1회성이잖아요. 겨울 60일 정도, 아니면 70일 정도 쓰고 다시 철거하고, 내년도에 또 설치해서 쓰다 철거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수지구에는 겨울에 학생들이 가서 추억 남길만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겨울에 초, 중, 고등학생들이 수지에 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원이나 그런데 안 다니면 겨울에 할 것도 없고, 실제 나가서 이런 것이라도 하면 용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용인에서 컸다는... 이 다음에 커서도 그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꼭 한번 설치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지는 특성상 시내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기흥구나 처인구 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억 5천이라는 돈이 김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하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홍종락위원
내년에도 호응이 좋으면 계속 실시할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실지로 4억 5천이라는 기계 설치비를 임대하기 그러기 때문이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계 설치비와 운영을 하려면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15명씩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홍종락위원
이 기계 설치를 올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어때요? 매년 4억 5천씩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갖출 수 있는 기계장비는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모래 깔고 냉매를 설치해서 전기로 얼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다시 설치할 수도 없고...
홍종락위원
혹시 기계설치가 용이한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번에는 임대를 하더라도 다음연도부터는 기계를 구입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매년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건한 입니다. 4억 5천 입찰하실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라 입찰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금 내려갈 수 있네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스케이트 대여료를 천 원씩 받으신다.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업체와 협의를 하고 천 원씩이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만 오천명, 2만명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4억 5천 이하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이 좀더 충실해 져서 예산을 많이 안 쓰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당부 한번 드릴게요.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에 해서 가족단위로 동계에도 온 가족이 놀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보고 연구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위치를 수지 체육공원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하려고...
지미연위원
600평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좁습니다. 또 한 가지요. 공간 찾으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롯데마트 앞에 그쪽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기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본다는 얘기예요. 체육공원에 가 있으면 현수막 붙여 있으면서 체육공원에 오면 스케이트 타고 있다는 것이 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 용인시가 이것을 하고 있고,’ ‘저기에 내가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는 보이지 않는 광고효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더 많은 인원수가 오게 되면 이 비용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 만큼 위치선정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거기가 안 되면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서울 것을 잘 비교하시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기흥구청장님께 여쭈어 본거거든요. 돈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총예산은 11억 589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의 국제적 감각 제고와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연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대외협력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국제여비화로 1억이 늘은 건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매년 공무원 국외여비를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작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로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금년도 예산에 1억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2008년도, 2007년도에는 3억 이상 세워져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게 세워져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분정도나 가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금년도에 60명이 갔다 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60명 가시는데 3억 3천 나온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60명 가는데 전체 1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정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더 세워진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세워지면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집행해야 될 것이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하고, 교통과, 재난안전과 관련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몇%정도 줄었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2008년도에는 4억 5천을 세웠고요. 2009년도에는 3억 원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올리실 1억은 앞으로 진행될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여 진 것에 더 하실 건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앞으로 진행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두 달 사이에. 계획서 가져다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을 앞으로 아까 도시디자인 벤치마킹을 말씀하셨지요. 60명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이 있다 더 올라왔으니까 60명에 가까운 4, 50명이 가는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시고 이왕이면 함께 기존에 2억 3천의 예산으로 갔다 오신 분들 결과보고서. 다 당연히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지미연위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교육 중이므로 대외협력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교육 중인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 중 Best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화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지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매월 구청과 읍면동에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7명, 9월 달에 8명, 10월 달에 7명 해서 22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주로 동사무소 직원들 입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구청과 동사무소가 대부분입니다.
홍종락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32개 읍면동인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31개입니다.
홍종락위원
22명이면 어느 동은 한 직원이 가고, 어느 동은 못 가는 형편이 되겠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매월 절검을 해서 우수부서 소속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동도 있을 테고 선정되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예를 들어서 보정동에서 구갈동은 우수공무원이 한명 선발돼서 가고 동백동에서는 한분이 못 갔어. 동백동은 그러면 우수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11명, 13명 중에서?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현재 8월 달과 9월 달은 선발이 됐고요. 10월 달은 선발해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이 더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지금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 22명입니다.
홍종락위원
22명이 다 갔다 오면 결국은 어느 동이나 어느 구청의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명도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못 가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열심히 똑 같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떤 동은 가고, 어떤 동은 못 갔을 때 우리 동은 다 일을 못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우수 공무원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직원들은 더 열심히 친절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기왕 계획을 잡으신 거면 차라리 31개 읍면동과 최소한 3개 구청의 민원실 하고 해서 34명을 하신다든가 해서 골고루 어차피 보내주면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동은 해당이 되고, 어느 동은 해당이 안 될 때 그 동에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에는 일 못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냐, 등급에서 왜 우리동은 빠지느냐,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더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선발되지 않은 부서도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들의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마다 내년에 한명씩 세워준다면 혹시 친절하지 않아도 무조건 한명씩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절하지 않아도 1명씩 규정을 두고 그 동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가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읍면동별로 선발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베스트 공무원에 선발되어야 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각 읍면동마다 한명씩을 규정하신다면 이것은 베스트 친절공무원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동남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남아. 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지요? 몇 급 정도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7급 이하 하위 직원들이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옛날에 일용직이라고 있는데 하위직을 위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위직이라면 그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많지는 않을 텐데 여행을 가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100만 원 가지고 다 될까요 1인당? 더 쓰는 것이 많겠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항공료와 숙박비와 체재비 해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가서 쓰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공식적인 비용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보면 고위직 공무원이 갈 때는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지요. 전자에 대외협력관에서 1억 세웠잖아요. 1억을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22명이 가시는데 2200만 원 세워 놨어요. 형평성에 맞게 세우신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틀리게 세웠는지 숫자 계산해 보실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멀리가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공무국외 승인해 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2명이 100만 원씩 가져다 2200만 원을 세웠는데 처음 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희수
이희수위원
해 보지는 않으셨고?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 분들이 갔다 왔는데 다음부터는 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못가겠더라. 이런 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처음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아이템이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세워서 보내준다. 그러니 시민듈에게 더 친절하게 하라, 이러한 성과를 주겠다. 이런 건데. 막상 가려니까 내가 가서 50만 원 더 쓰고 올 것 같고, 100만 원 더 쓰고 올 것 같은데 힘들어서 못 가는 공무원들은 없을까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차라리 여행을 안 가고 인센티브로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인센티브는 복지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대외협력관에서 1억 세웠는데 1/3이라도 감사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고, 올해 잘 편성하셔서 갔다 와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좋더라’ ‘잘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주머니 쌈짓돈 꺼내서 더 쓰고 왔다’ ‘ 들게 갔다 왔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대외협력관과 상의를 하셔서 대외협력관에 갑자기 1억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차출하셔서 감사과로 편성을 다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공연예술과 소관입니다. 공연예술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억 8268만 6천 원보다 1억 12만 5천 원이 감액 된 113억 82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죽전야외음악당 동절기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요 상설 나무음악회 참가자 보상은 천안함 사태로 상반기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은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6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26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여성회관 기획공연 운영과 관련하여 천안함 사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6648만 5천 원을 감액 하였고, 예술단체 사업지원의 경우 무용협회의 활동 중단으로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동부도서관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4억 4537만 원보다 14억 7271만 8천 원이 감액된 109억 72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로 포곡분관 시설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실 주말인력에서 기흥분관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 66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따라 도비 내시에 따른 신안 효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8,000만원, 백남준아트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비 2034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부터 185쪽까지 도서관 시설확충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525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3개월치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57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도서관 건립예산 중 기흥도서관 건립 시설비 집행잔액 2억 원, 보라도서관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4천만 원, 모현도서관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덕도서관의 경우 LH공사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51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추경예산안은 27억 7112만 2천 원으로 기흥도서관 개관에 따른 급량비 90만 8천 원, 국내여비 4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180쪽에 내부거래지출은 세부항목이 무엇인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만 원이 반환되는 금액인데요. 예총에 무용협회라고 있습니다. 예총이 있는데 작년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비 보조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실
한은실위원
일반보상금 밑에 일반 행사보상금, 민간이전에 어린이 뮤지컬 등등등 나가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복권기금으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3개의 프로그램이 채택이 돼서 이것을 우리시 공연장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다시 말하지만 행사를 많이 해도 참여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자가 많도록 해주십시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것은 다 만석이 됐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이 없기 때문에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덕도서관 건립에서 13억 93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얼마를 받기로 했었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50억.
순경
김순경위원
50억이지요. 그걸 왜 못 받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LH공사에서 금년 9월달에 용인시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LH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금 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공원부지에 빼 놨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부지는 확보되고, 돈은 못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13억 세운 것도 반납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희도 재협의 시에 당초협의 시 50억을 납부하기로 완료됐으니까 건립비용으로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재협의 때 저희도 강력하게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돼서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가겠다.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LH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내년도에는 될 수 있나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것은 재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재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면 불투명스러운 거네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조금 어렵도 않나 판단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땅만 있는 거네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부담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체적인 부담을 해야지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희도 도시개발과와 여러 가지 청덕지구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도 있으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LH공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까지 감액을 한다고 결정을 하시고 LH공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협의를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9월 달에 LH공사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사항이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감액만 하겠다. 해 놓고 협의는 하지 않았다.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LH공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법적 근거 없이 부담금은 안 된다, 곤란하다.’ 언론매체에도 그렇지만 공문에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 도시개발과와는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희는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보내면 도시개발과 LH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직까지 보낸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LH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할 사항이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동부도서관 말씀드릴게요. 백남준 아트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신안 효천 작은도서관은 모현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백남준 아트센터 들어가면 1층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4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용인시에서 9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4개소를 자체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내려옵니다. 도비가 포함 되어 있으니까요. 현지 실사를 내려와서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일반 도서는 물론이고요. 문화예술 전문도서, 특화된 도서관을 꾸미려고 도에서도 생각하고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최초에 이 계획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이 계획은 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 드렸지만 9개 작은도서관이 신청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네 군데를 심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희수
이희수위원
누가 심사하셨는데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네 군데는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게 어느 부서, 누가? 자체심사를 누가 하셨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에서 자체심사를 해서요. 표가 있어요.
희수
이희수위원
기준대로?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기준표가 있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된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곳을 올렸다면 도에서 내려와서 승인을 거절했을까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도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와 미리?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 했던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조성지원 신청안내는 금년도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5월 달에 접수 완료가 돼서 같은 달 5월 10일 날 자체심사를 해서 도에서 올려서 도에서 실사를 확인하고 확정된 자금교부는 6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이 우리 시가 백남준 아트센트가 최고 좋다고 이렇게 평가된 거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특화도서관을 꾸미기에는 가장 타당하지 않나, 주변 인구도 근교 시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앞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모현면에 세우는 거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기존에 대부분이 아파트 내에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백남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문화예술 전문도서로 특화된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특화 얘기를 하면 제가 듣기에는 특화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문도서도 하고 백남준 관련 희귀자료 자료도 전시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건립을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층에 40평정도의 사무실이 있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나중에 최신 서적 도서를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비가 1년 단위로 전혀 없는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해 주고 마는 거고?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모현 것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모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쪽에서 객관적인 평가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해주겠다고 면 모든 관리를 그 쪽에서 하는 건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계획 세우셨고?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4개 부서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아홉 군데 들어온 것을 네 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기준은 우리시 담당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부도서관. 9군데 들어온 것 제출 자료 요구 주실 수 있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준평가서 하고.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4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랜덤 엑서스 라이브러리 소유자가 누구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경기문화재단이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지미연위원
경기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도서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여기는 조금 호화로운 곳이에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2006년도부터 한 자료를 봤는데 정말로 영세한 양지면, 반딧불이, 금화, 남사면, 내기 새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공동생활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런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관장님 맞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지미연위원
서부도서관 관장님이신데 동부도서관까지 하시려니까 거의 국장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기껏해야 본예산에는 밤토실 어린이 하나만 하셨어요. 그것도 리모델링비.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이 지원하는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기껏해야 도비 2천, 시비 2천, 이정도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된 도서관으로 문화예술 전문도서라든지, 백남준 관련 희귀자료를 전시한다든지...
지미연위원
시가 도지사 소유이고 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그 점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것은 도가 도 소유에다 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데다 도비 지원하는 것은 말리지 않아요. 우리는 도와 국비 지원받는 시설 용인시에 많이 있는 것 찬성합니다.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거기에서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작은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답변 안에 추후로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제가 아까 전액 다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로테이션 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최신 서적을 구입해 줄 때는...
지미연위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관장님이 동부도서관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신화 효천 같은 경우는 운영비 확보계획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에서 연간 400만원 운영비를 지원원해 줍니다. 아주 착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남준 아트홀은 연간 800만원을 운영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자체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문화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다 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제 생각은 문화예술 전문서적이라든지, 특화된 백남준 관련 서적이라든지...
지미연위원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우선순위. 관장님 다 좋아요. 돈 많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쪼개서 쓰는 상황에서는 어디부터 우선을 해서 줄 것인가? 충분히 부자가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다른 소외된 지역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다줄 이유?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여기에 먼저 확보하라는 교부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 작은도서관 40평. 백남준 유명하신 분의 기념물도 비치하고 도서도 비치하고. 공간이 괜찮겠습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보통... 조금 좁은 듯 합니다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더 공간은 없습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들어가면서 1층 오른쪽 사무실 전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서관은 사이버도서관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도서나 희귀자료를 해 놓으면 그것도 용인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분의 기념물 비치할 만한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습니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상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인구는 어느 잡혀져 있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사용인구까지는 정확한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백도서관이 근처에 있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동백도서관과는 정확하게는...
희수
이희수위원
6킬로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러면 6, 7킬로에서 접근성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좋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동백도서관과 비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는 주로 도보로 이용하지요. 또는 버스를 타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누가 보더라도 접근성이 좋느냐,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는 동백과는 비교평가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쪽은 민속촌 주변, 상갈동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어디 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희수
이희수위원
이건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에는 멀티로 하고 우리가 진정한 절실히 필요한 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성 편한 곳, 부모가 시장 갔다 들릴 수 있고,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서 들러서 책보고 갈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물론, 백남준 아트센터도 일반도서도 같이 비치해서 상갈동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리라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여기에 왜 우리시가... 도비는 잘 세워졌는데 우리 시비가 이것을 5천만 원씩 투자해서 할 일이 있느냐,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치선정이라든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그러한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한 가지 그냥 짬뽕으로 끼워서 가져다 놓은 것 아닌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서 일반도서 이용하고 특화된 도서관도 하면서 백남준 전시관도 같이 보고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에서는 왜 이런 것을 선택을 안 했고, 그쪽에서는 왜 이런 것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도서관들은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못했지요? 우리 총 도서관이 몇 개예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13개소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다 잘못된 걸까요? 다시 다 옮겨야 될까요? 다른데도 예술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선택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기 말씀드린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용인시에. 그 다음에 문화공간을 같이 더불어 백남준 아트센터를 견학과 더불어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전자에 계속 말씀해 드리다시피 다른데에서도 이런 공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안 찾은 거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물론, 작은도서관의 특색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0개가 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다들 주민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유독 여기만 백남준 아트센터를 고집했어요. 그리고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찾아가는 길이 어린아이들이 주민들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이거 특혜성 아니에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예술성이 있는 곳을 못 찾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선정 누가했어요? 같은 분들이 하시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그건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같은 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장소를 못 찾고 기흥에만 유독 장소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이쪽으로?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 심사를 요청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신청접수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이쪽으로 좋겠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에 다른 100개 이상 되는 작은 도서관들 하고, 이쪽 하고 맞게 제대로 심사평을 했느냐 이거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선정과정이나 검토단계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시비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물론 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 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걸어서 도보로 그 위치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이희수 위원님이 그쪽에 안 사시다 보니까 거리가 동백도서관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쪽 인근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활용도나 이런 것은 높은 편이거든요. 단지 이것이 백남준 아트센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만들어 지면 그 인근에 어린이나 그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상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에 제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쪽에 안 살아도 백남준 아트센터 규모가 얼마인지, 접근성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필히 보아야 될 문제점입니다. 본위원이...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하실 부분이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다 메모하셨지요?
성묵
조성묵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 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2904억 4125만 7천 원 중 각종 시책추진 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