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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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설봉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봉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설봉환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장

우선 먼저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정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사는 정성환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봉환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성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 소, 단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904억 4천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892억 9천만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조정편성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기존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의 재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150억, 주행세 55억, 자동차세 30억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세가 4.15%인 2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2억 원 감소한 반면 이월금 73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90억 원, 잡수익 85억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54억 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6.09% 증가한 12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장경제의 불황과 세재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항시 대두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더욱 심도 있게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의 조정 및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조정 및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나,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설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833억 9988만 8천 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89억 869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235억 원 증액, 세외수입 176억 8660만 4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 수입 43억 7704만 6천 원 감액, 재정보전금 수입 42억 194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421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0억 5751만 3천 원을 감액한 총 294억 92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선거 관리비 집행잔액 16억 442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정책기획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1384만 6천 원을 감액한 8억 29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 재정법무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42억 6478만 원을 감액한 666억 92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 42억 613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회계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9억 4982만 6천 원이 증액된 1181억 6691만 2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승진, 호봉승급 등 부족한 인력운영비 27억 67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7025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17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대비 4억 5738만 원이 증액된 96억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 도비 재정보전금 내시로 3억 965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이 현재 곤란한 시기에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무과에서 용인시의 구체적인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재정법무과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사항이 재정운영상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정 관련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사업이 있고 이어서 예산편성과정을 하는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을 하는 사전 절차적인 의미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년 주기로 매년 편성하지만 좀더 심도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재정투융자심사도 매년 두 번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도 18건 중에서 6건을 부결시키는 그런 재정 투융자심사도 강화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가 총액배분제로 해서 국, 소, 단, 구청장님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했고요. 사전 재정심사제를 도입해서 10억 이상 사업비, 행사성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총액배분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코자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총액배분제를 도입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전재정심사제에 대해서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전재정심사제는 지금까지는 재무회계 규칙상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통제기능이 미약하다,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다 해서 전문가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걸러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도 억제가 될뿐더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동안에는 예산합의로 해서 예산계장, 재정법무과장 협조 사인만 받고 진행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금일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경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총 예산액은 863억 5240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0억 547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19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관과 예산액은 49억 8086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대비 431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통신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용인시 자금 감사에 따라 급여 및 피복비 1억 12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35억 3922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0억 25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3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46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7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22억 4490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2억 288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각각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범화장실 부적합 시설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090만 원과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 산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2억 111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234억 5541만 8천 원으로 1회 추경대비 4억 5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살포규 교육비 1억 3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81호 외 1건 5억 1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잦은 집중호수로 도로파손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9쪽 읍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108억 5469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2억 904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201쪽 포곡읍 소관 삼계리 침수예방 사업으로 재정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없어서 특별히 저기할 것은 없는데요. 무단투기 근절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세우셨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처인구는 쓰레기 문제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방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임야부분에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을 야간에 단속해서 적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줄어들었는데 그 외에도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가지고 부족한 실정이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그때 줄였었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때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된 것을 일부 부족해서 다시 세우신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논, 밭 지나가면서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처인구는 그런 것 같은데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추가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3쪽과 64쪽에 국유재산임대료. 예측을 다 틀리게 하셨는지 감소가 나왔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처인구 건설교통과. 63쪽에 국유재산 임대료. 건설교통과에서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서류 검토)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국유재산 세입을 잡는데요. 덜... 체납액을 덜 받아서 받은 수익만큼...

지미연위원

임대료예요. 임대료 수입은 이미 우리 재산을 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것 체납이 됐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처인구 건설교통과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지금 처인구에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예산편성은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세출을 올바르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100억 세입 뻥튀기 사건 아시잖아요. 쥐어짜기로... 왜냐하면 세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쥐어짜는 식으로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의미거든요. 정확하게 경상적세외수입이어서 예측이 가능한건데 이게 안됐을 때는... 비록 4천만 원 소액이라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 자료는 저희가 1년에 하천과 도로부지에 대해서 총괄 수익에 대한 것을 예산 수입 편성을 하거든요. 1년에 부과할 때 부과산출요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해서 차액이 남은 금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전체 도로 하천부지에 대해서 부과금액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차액이 나와서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예산때. 왜냐하면 잡힐 수 없는 것은 잡지 마세요. 그래야 세출을 올바르게 짤 수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산정을 해서 요율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정확히...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체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을 공산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체납이 아니고요. 전체 필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요율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5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설대비 장비 임차료를 추경때 10% 반납하셨는데 1회 추경때 10% 반납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반납분 이상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1회 추경때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하신 것인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신 것인지, 제가 어떤 것을 믿어줘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제설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9월 달에 1일인가 2일, 22일, 시간당 90미리가 오고 해서 9월 달에 비가 3일 정도 많이 왔습니다. 읍면동별로 장비 임차를 많이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도로시설 유지보수 안에서 6억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도로 재 포장. 시민들이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이 점이예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6억이 추경에 불과 2개월 남겨 놓고 동절기에 올라오시게 된 이유를요?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연간 단가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민원이 생기면 보수를 합니다. 도로 소파나 가드레일 사고위험이 있는 곳... 이것도 태풍오고 그래서 45번 국도 동부동이나 법면이 두 군데가 크게 밀렸고요. 그다음에 침수되는 구간들이 민원이 장마로 인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단가로 기 포장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미연위원

혹시 말로는 풍수해 말을 하지만 시공자체가 잘못돼서 부실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어서 더 과하게... 지금 말씀하신 연간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하자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 들은 일반 민원사항들입니다. 소수의 통행이나 침수나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큰 공사나 하자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풍수해난 부분에 대한 보수다 이거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끝납니다.

지미연위원

동절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질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 예산은 840억 408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2852만 6천 원보다 24억 8764만 8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2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4155만 6천 원을 감액한 53억 82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운영예산 2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 4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3만 원을 증액한 1억 61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동 주민센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57만 5천 원을 감액한 37억 77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3291만 원을 감액한 483억 17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육,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18억 30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예산 1억 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산업환경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866만 2천 원을 감액한 57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소차량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색도시경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29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845만 6천 원을 감액한 203억 70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사업 예산으로 13억 2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 관리예산으로 9억 669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만 원이 증액된 3억 21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하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57페이지에 기흥구 금광선 도로개설공사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금광선 203호선, 이것은 작년부터 이월되었던 사업인데요, 사업은 끝났고, 관급자재 금액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끝난 거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관급자재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하신 김에 558페이지 기흥 소3-104호, 시설비 증액분은 뭐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기흥구 영통빌리지 뒤에 특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비탈이 져서 완경사로 해서 학생들 통학을 편하게 해 주는 도로개설이 되겠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주민들 요구사항과 안전시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기흥 소2-129공사, 또 증액사유는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토지매입비인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사유 없이 완공이 되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할 수 있는 비용 일부분만 예산을 세운 거고, 2011년도에 추가로 더 들어 갑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11억 6천만 원...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겨울철 썰매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설치비 2300만 원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69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49쪽,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타 예산입니다. 253쪽, 풍덕천2동은 공공운영비 절감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4쪽 죽전2동은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9쪽까지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424쪽 차등보육료 지원비 5억 80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지원금이 감액내시 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산업환경과 예산은 청소차량유지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비의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건설교통과 예산은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의 토지보상 시점이 2011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삭감, 용인지방공사에 위탁건설 중인 신봉-동천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변경계상 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예산이 8천만 원 올라왔네요? 그거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저희가 다 소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벌써요? 언제 소진한 거예요? 1월, 2월달에...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예측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연말에 다시 시행지침이 빨리 염화칼슘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300톤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00톤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것도 다 처리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날씨예측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2010년도 본예산에 작년예산에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날씨라는 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 천 올라왔네요? 어디다 하는 건데,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8000등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1년 내내 보수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또 모자랐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금년도 예산이 7억인데, 저희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부족해서 다시 추가경정에 세운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이...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수지구청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월 평균 6800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어서 3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금액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 11, 12... 3개월분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재 2억 7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잔액이 1억 5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천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또 세울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는 내년도 것...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워서 1년치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세워도 또 깍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원래 세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0% 깍이면 추가경정에 또 세우실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데, 워낙 시 예산이...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삭감시켜서 올라간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울 수밖에 없네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 쪽에 있는 예산들은 스스로 민원처리...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구청에서 업무도 바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희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위원입니다.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15억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기존노선에 옆에 미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선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데, 미륵사 쪽에서 노선이 워낙 가까우니까 최대한 멀리 좀 해 달라, 원래 도로개설인데, 도로개설을 현재 터널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륵사 쪽에서 그 터널이 현재 미륵사와 워낙 가까우니까 이왕이면 좀 더 멀리 좀 해 달라, 나중에 공사하면 절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단계에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서, 이 관계가 올해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 토지보상까지 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서 신봉-동천간도로, 우리가 지방공사에 준 사업인데, 여기에 돈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 전용할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용할 예정이라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어차피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71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 1-69호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로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69호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절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완곡하게 민원이 대두된 상황이어서, 충분히 저희가 미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정선에서 이해를 강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 잡을 때 절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절에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절에서 금년도에 와서 너무 가까우니까... 절하고 한 4, 50m 됩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에서는 피해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절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서 이해가 된다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절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기존 노선이 있고, 절에서는 멀리 좀 이격하라고 하는데, 멀리 이격할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검토해서 절에 피해가 없다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절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이면 되겠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시간을 조급하게 갖는 것보다도 절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15억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일부 토지매입인데요. 용역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69호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자리에 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4600만 원 있었다가 10%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서 400만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건수가 많이 늘어서 비용이...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230건인데, 갑자기 건수가 어떻게 230건씩 늘어날 수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올해 처리될 양이 230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208건, 금년도에 지금까지 128건인데 올해는 늘어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현장 조사는 건축사 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공무원 대신 준공검사 허가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현장에 비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은 현장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도 비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100% 인정을 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사가 하고 난 사항을 저희들이 추후에 점검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을 3개월, 6개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30건씩 되면 그것을 시에서 공직자들이 그것을 건축사협회에서 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심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수가 많은데... 월별로 건수에 의해서 심의하는 건지...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현장을 나가서 보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중으로 건축사협회에서 가고, 시에서 가고, 이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지 공직자들이 나가게 되면, 비리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중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 생활안정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된 부분이고요. 실제 예산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원 이상 반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계해서 잡는 부분이고. 국비에서도 똑같이 추계로 잡기 때문에 연말 되면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다하게 감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 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추계로 잡는 거기 때문에 항시 연말에 가서 감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받고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시 편성이 된 거지요? 266페이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 예산 이예요? 올 까지 쓰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반납하시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도비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 일부 반납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63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설치는 또 세우셨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예산 서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같은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는 263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치비로 4천만 원 세웠는데 또 266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해서 9300만 원을 도로 반납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주민생활과장이 출장중이시지요. 주무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도비부분은 설치하는 곳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을 하고 대신 무한돌봄센터 설치하는데는 시비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 만드는 것은 도비지원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하고 대신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작년도 것 반납하시는 거라고요? 남아서 반납하신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이 당초에 얼마 세우셨던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금년도 전체 예산이 20억 이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4천만 원은 사무실을 하시는 거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존에 없었던 사무실을? 이번에 조례에 통과돼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님.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과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2009년도 거요?

은실

한은실위원

2009년도 거요. 예산 전용한 부분과 명시이월 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답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겠네요. 264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올라온 것 공사설계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를 더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사설계비인데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공사는 EM 배양사업을 확대 연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EM 배양사업이라는 것은 하천에서 냄새나는 부분에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살포함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신갈 저수지 부분, 하천부분에 약품을 살포하는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담당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공사설계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EM 사업이라고 미생물을 하천에 방류시켜서 하천 물을 깨끗이 하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확대시키려면 하면 기본적인 배양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여기 부서에서 올라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데 하천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은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그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국도비가 2억이 지원된 것처럼 하셨는데 변경내시 받으신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국도비가 희망근로예산이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목 변경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억 넘게 또 반납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답변이 왜 희먕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예산의 반납분이 많으냐 했더니....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그것은 작년 예산이고요...

지미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면 못 쓰게 했다고 답변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저소득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없는 자세입니다. 오늘 내일 경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용인 시민 안에 얼마만큼 소득계층이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 한달 한달 지나감에 따라서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난 다음에 올 때 마다 그분들에게 주도록 만들어서. 이거 도로 반납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도지사가 주라고 나온 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섭섭해요. 정말.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사회복지 예산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줄 수 있는 거지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줄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도나 국가가 이정도 A라는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용인시 형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당자가 없는데 그 주변에 근방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더 얘기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정도까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게 바로 일이거든요.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 맞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시민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조금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려온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도록 제안하셔서 국가가 나중에 던졌을 때 이정도 선까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반환금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65페이지에 재료비.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있는 것들 다 목을 변경하신 거지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요.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인건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인원은 추가로 뽑을 수 없고 한정되어 있어서 재료비를 돌려서... 인건비대 재료비가 20대 4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재료비로 돌려서 재료비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이것은 전혀 사업비를 안 쓴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실업자 저소득층한테 간호학원이나 제방학원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 중에 훈련 도중에 취업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예산잔액이 생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 예산이에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예.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내려온 예산과 비교할 때 잔액이 적은 거네요?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들이 266쪽에도 있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나중에 참고로 보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고용지원

진선이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평온의 숲 보시면 조사발굴용역에서 추가가 많이 됐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6억 정도 더 추가된 거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당초 1억 8천의 예산을 가지고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8200만 원 가지고 시굴을 해서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사를 하다 문화재가 나와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원래 시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굴 작업비 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6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남은 사업비라고 6억 6900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4페이지부터 5페이지, 6페이지까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반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2억 정도가 반납이 됐고요. 기초생활 교육급여 이런 것도 2억 이상 반납됐는데 이렇게 1억 이상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 추가로 잡았다가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적게 잡았다 나중에 진짜 줄 분들을 못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국비, 도비를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도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 있게 내려 보내고 중간에 조정을 해서 더 내려 보내 주고, 아니면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러면 한시생계보호 3억 9천, 4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시생계보호라는 것은 별안간에 어렵게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분을 두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요. 재활치료비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 이외에는 안 되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인데 당초에 우리시에 있다 다른 시로 전출 갔기 때문에 다른 시에 줘서 다른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액이 아니라 올라온 건데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용인시에서 됐다 전출 가는 바람에 다른 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송전탑 이설비 삭감된 것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전액이 다 삭감됐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평온의 숲 건립하면서 송전탑을 이설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됐었는데 이설할 때 문제점, 한전에서 정상적으로 할 때 9개월 이상 되고, 사업비도 3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것 보다는 이설하지 않고 조금 변경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방침을 세워서 감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송전탑 때문에 뒤 애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모양새도 그렇고 한전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 결심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과감하게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현재 용인시에 장애아동 중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2009년도에 15명 이었고요. 2010년도에 10명입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용인시 안에 장애아동은 몇 명이지요? 그 이상 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5명과 10명 이상이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300명 정도.

지미연위원

그런데 국가나 도가 하라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해 해당되는 아동은 15명 이었다 1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다른 기관에서 치료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여기 신청되는 사람은 이정도입니다.

지미연위원

신청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명이라는 용인시에 장애아동이 있으면 장애아동 모두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다 알고...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용인시에 있는 장애아동은 재활치료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고 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신청자가 아니라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도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300명의 데이터가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차라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누가 시간돼서 홈페이지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민 우리 아이들이니까 체크를 하셔서 이 아이가 올해 안에 재활치료에 대해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시가 따져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그게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개별로 통보를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전학을 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용인시 소재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 중에서 재활바우처사업을 100% 만족하게 하고 있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100% 만족한다고 하기보다는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 시민 안에 있는 장애아동 리스트 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276페이지에 과오납 2007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가 있었는데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때 반납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분과 2007년도 분과 2008년도 분을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7년도 것만 반납한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2007년도, 2008년도 따로 따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지금 2007년, 2008년도 분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7년도 조성사업비와 육성사업비와 같은 내용이에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잔액부분이 저희가 2007년도에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분에 대한 1700만 원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2008년도에도 도비부분에 대한 10만 7천 원을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이제 반납하시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먼저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파악을 해 보니까 반납이 안돼서 반납을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을 잘못처리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미리 반납했어야 되는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먼저 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송전탑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질문이요. 평온의 숲이 당초에 우리가 설립할 때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송전탑도 다 철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철수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철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송전탑이 두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로 가고 두개가 겹쳤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도 두개 다 옮겨야 제대로... 또 옮기는 것도 옮길 수 없고 높이는 부분입니다. 조금 높이는데 30억씩 예산이 들고 시간도 9개월 씩 걸린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옮길 수는 없는... 하면 높이는 작업만 하는데 그래도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개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으실 때 그런 것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예산 마음대로 잡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설계 처음 하셨을 때 다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계속 조인을 했었잖아요. 교감을 서로. 그런데도 하겠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었어?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는 하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좋았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지는 송전탑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한전 관계자들과 해보니까 그것 하는데 9개월씩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서두르려고만 했던 것 아니에요.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다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됐지요? 이거 안 잡으셨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에 쓸 수 있었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토목공사는 금년 안에 다 끝나고 금년도 12월이면 건축공사 착공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송전탑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셔야지요. 애당초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용인시민들 모두가 쓰고 전국적으로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20억, 30억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이 큰 송전탑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장례문화센터를 설립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설립을 하는가 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거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송전탑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간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아동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애아동들에게 혜택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에 관계된 것이므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인데, 이것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에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주부모니터단으로 해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전혀 사용을 안한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비로, 전액이 도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사업인데, 새로 생긴 거라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이 예산 세우면 연말, 두달 안에 다 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기존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했었던 사항이구요. 올 연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도비가 좀 늦게 세워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해왔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 각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제안을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워크숍화 해서 가끔 워크숍으로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적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여행자 보험료는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행자보험은 이분들이 워크숍을 가거나...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쓰는 여행자 보험료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흥덕어린이집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흥덕어린이집 공사는 이제 들어 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납분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

남숙

박남숙위원

죽전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다... 기정에 비해서 세운 것을 전혀 안 썼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죽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기가 근린생활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는 용역비로 세운 건데, 용역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2천만 원을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이 끝난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직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용역비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건축직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으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이가 있어요. 응급 안전돌봄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했던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안전돌봄이를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19와 같이 연계해서 노인들에게 화재라든가 가스,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한적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에서도 장애아동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복지위생과는 복지위생 말 그대로 하고, 여기에서 장애아동은 입양양육보조금이 다시 반환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장애아동, 현 용인시의 장애아동 실태, 아까도 먼저 질의했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조사한 실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에 관한 것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입양아동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입양한 아이들에 대해서 매월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에서 입양아동 실태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가 과다하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2억 5천 삭감되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 간에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책정되는 건데, 그 내시부분에서 각 시,군 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시킨 겁니다. 삭감시키고 나서 다시 다음 추가경정에 다시 받을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삭감을 시켰다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타 시,군의 조정부분입니다. 일단 내시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보육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추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다른 시, 군의 보육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일단 국·도비 반납요청을 받아서 반납했다가 우선 급하게 부족한 다른 시, 군것을 다시 도에서 내려 보내 주고,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보내 주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것은 예산이 충분히 있는 거고, 우리 것을 못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1억 6천,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남았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반납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 내시나 잔액으로 해서 남는 잔액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하고 난 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과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국·도비는 내시가 들어오면 시비를 거기에 맞게 세우는 거고. 반환금은 국·도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에 과오납부분,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보조금 미지급금, 그 이유가 뭐예요? 미지급되었던 이유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셔틀버스 미지급금은 청소년위탁을 받았던 곳이 있었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우리 시에 내야 할 공공요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한 곳에다 셔틀버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낼 때까지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받게 되면서 다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부터 공공요금 안낸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위탁 준 업체지요? 업체명이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사단법인 열린청소년육성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회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못내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좀, 그쪽에서 사업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체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작년까지 거기하고는 위탁기간이 끝났고, 지금은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그쪽 청소년육성회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안주면 못 받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수탁할 때 보증보험에 되어있는 것을 청구해서 이미 올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내야 될 것을 우리가 보험금으로 청구요청해서 올 10월에 받았고, 그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달이 셔틀버스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왜 못하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안줬던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공공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가야 될 부분을 안줬기 때문에 남아서 이것은 올해 반납을...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올해 결산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수고하십니다. 298쪽의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설미이용 아동 반납금, 이 부분은 저희가 24개월 미만 아동한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들한테 주는 것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무리추경의 경우는 국·도비에서 임의로 과다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마무리추경이 가까 오면 국·도비 산정할 때 임의배정을 해 줍니다. 임의배정한 부분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남아서 반납하셨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줄 아이들은 다 준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미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 데이터가 가능할까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46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지원목적이 결국은 시설을 이용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한테 1인당 얼마씩 지원하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차상위 계층인데 월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 1인당 월 10만 원씩...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남아서 반납하셨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도비지원 받으실 수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회관 건립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건립에는

지미연위원

아니요,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수지구 여성회관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지에 있는 용인 여성회관 할 때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 시에 한군데 밖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그래서 현재...

지미연위원

1개 시에 한군데 밖에 안하는데, 규모가 작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개 시에 한군데 밖에 안해 준다고 규모 조그맣게 한다고 조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의하실 의향 없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요즘에 여성회관 기능이 많이 바뀌어서 비전센터나 아니면 여성일자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동부여성회관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가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마무리단계가 될 경우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로 바꾸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번에 도비지원이 나오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또 반납이 많거든요. 이것 또한 이번에는 나온 것만큼은 아이들이 기피하더라도 기피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방학동안만이 아니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계속 결식아동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반복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추경에 5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기존에 2008년도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한 이유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회원수가 급격히 많이 줄어서 당시에 회원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많은 시설이 시민체육센타나 주변시설이 많이 생기고, 신종플루 때문에 회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지침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11시까지 개방하던 것을 지침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시설은 10시까지만 개방하라고 해서, 시간조정 과정에서 자체 세입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4억 9천, 추가경정에 올라 온 것이 인건비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문화재 보존부터 유형문화재 보존, 뒤쪽 죽 가면서 봐도 굉장히 국·도비 내려온 것이 많아 남아있어서 지금 올리시는 거지요? 보존하는 부분...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문화재 업무 전체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실제 한 것은 법륜사 3층 석탑 보호책과 동도사 대웅전, 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명시되다 보니까 전체금액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의 유형·무형문화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169개소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합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

국보나 보물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보물은 보수를 할 수 있는 보물은 신봉동에 있는 현오국사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영정이라든가, 문서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향토유적지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데서 뒤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나 시도비나 국고보조금에서 많이 반납 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뒤에 반납금액은 2009년도 사업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반환금으로 도비 6200만 원을 반환하는데요. 건수로 따지면 8건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입찰잔액이면 우리가 시에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돈은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끝난 것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소홀한 부분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보존관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저는 혹시 돈이 남으면서까지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나 정비, 관리비용은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환금이 없고요. 그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은 도비를 일부 받아서 같이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여쭸었는데, 302쪽의 동도사 대웅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화재가 몇 번 났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두 번 났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한번으로 제가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거고. 화재보험 들 때 들기 어렵다고 하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보험 들기 어려워서 아예 보험 든 것이 없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개인이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관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개 업체만 그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보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험료를 받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1개 업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시가액만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별로 틀립니다. 지금은 파악하기가 좀...

김선희위원

그러면 동도사 신축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대웅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웅전을 못하고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불이 전소가 되어서 현재는 대웅전이 없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대웅전이 없는 상태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대웅전을 공사할 예정으로 여기에 올라온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600년 기념사업 예산이 왜 삭감된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했었는데, 용인발전연구센타라고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약되는 부분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전시관 유물보존관리가 있는데, 문예회관에 있는 전시관은 어떻게 다 철수된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에 있는 것과 서리 고려백자 도요지에 있는 것은 다 동백에 있는 유적전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남아있는 유물은 전혀 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옮긴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에 있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조금 협소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개발하면 유물들도 나오기도 하고, 지역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동면에서도 지금 유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 사무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사무실을 축소해서 2층으로 옮기고, 거기 사무실과 문서고를 하면 약 1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더 확장하는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그 유물관리 하는데 좀 재정적으로 투자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유물은 한번 파손되기 시작하면 그 아까운 몇 백년 된 유물들은 훼손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지면 정말 너무나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문예회관 전시관도 여러 가지도 보존이 안 되어서... 지금은 저쪽으로 옮겨서 다행인데, 보존관리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문화재 생생사업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생생사업은 올 4월에 문화재청에 공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기묘명현을 만나다’ 라는 안으로 제안을 해서 용인시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곡서원과 죽전에 김세필 묘역, 그 다음에 지곡동에 있는 사은정과 음애이자 선생 묘, 그 세분이 기묘명현이거든요. 그 사업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미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서 100%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비대응 안 하시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나와도 굳이 시비대응 안 해도 되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국비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이제 동도사 대웅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자부담 얼마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7천만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2005년도에도 우리가 지어 줬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때 자부담 3억 2천, 도비, 시비 균등하게 1억 6천씩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로만 온전히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먼저 2009년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 예산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금년도 기정에 보시면 5천만 원, 그 금액이 자부담 예치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으로 동도사 대웅전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평당 17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원래 전통 건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억 5천으로는 기존에 있던 대웅전을 지을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거고요. 그래서 20%는 7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편성한거고, 나머지 2억 4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요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지원을 못 받는 이유 있지요? 이유 있습니까? 도에서 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있는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주는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보조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2008년도 화재로 났기 때문에, 화재로 전소된 것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화재가 났지요? 이용하는 신자들이 부주의 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기누전이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에요. 사찰자체가 방심한거지요. 왜? 2005년도에 다 지어 줘, 그 다음에 단청공사 다해 줘, 토·석축공사 2008년도에 다해 줘. 다해 줘요. 다 해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짜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안 그러면 시비매칭을 하시고 싶으시면 도비를 따오세요. 그러면 사찰에서 노력을 하던지, 누가 하겠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금액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찰 화재 난 것을 또 지원해 줘야 되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법당을 천막에다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드린다는 것은 전통사찰로서 도저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용인시의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사찰 보존하는 것은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용인시민은 용인시민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왜? 용인시민은 바보입니까? 마찬가지로 목적과 원칙으로 부담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지어준 것 아닙니다. 이미 다 지어줬습니다. 때문에 그 사찰을 이용하는 신도가 어린아이가 뭐 실화... 이것도 아니에요. 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에 시립골프장 조성이 되어 있다 삭감이 됐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복지위생과 장례문화센터 평온의 숲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이동면에서 경계를 해서 시립골프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시에서 순수한 시 재원으로 추진해야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각적으로 지난번에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라든가 BTO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시에서 재정투입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일단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설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비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아예 사업을 포기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있은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상에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되셨지만 이동면이나 여기에서 건의가 들어올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충분히 BTO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송전탑, 시립골프장 삭감ㅎ하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송전탑 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희수

이희수위원

송전탑 그거 과장님이 하셨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송전탑 처음에 제가 진행했습니다. 송전탑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높이가 현재 낮습니다. 송전탑 설로가. 송전탑 높이를 높이든지, 한전과 협의해서 그 당시에. 한전과 충분하게 협의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송전탑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시립골프장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골프장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민들은 더 이상 골프장이 확장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장례문화센터 주변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더 이상은 증가를 못 시키게 그런 이유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토지매입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고 작년과 다르게 금년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투자 의향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면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이 집약적으로 건의되면 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장님도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립골프장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장님도 약간은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장님은 이것을 진행하시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시립골프장을 건립하겠다,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보다도 민자투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면 긍정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들을 지금껏 많이 하셨지요? 외고도 마찬가지고 레스피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빼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 제가 레스피아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희수

이희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문화센터는 용인시 전체의 일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동면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삭감을 과감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309페이지 장애인 특수학교건립에 35억이 더 들어왔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5억 더 들어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를 말씀하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할 때 195억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35억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부분이 있고 시에서 자체예산 15억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에서 15억을 더 추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는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할 당시에 경기도와 용인시와 강남대와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는 부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건축비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당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70% 공정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적으로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시면서 어느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단체가 거기에...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인 아동들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시설목적이 장애인들의 교육시설로 시설이 이용되어야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체육과 부분이지만 과장님 반딧불이 학교 아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문화과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의 부서는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반딧불이 학교인데도 문화과로 간 이유를 모르겠고요. 거기에 2년 정도 후면 역북, 김량장동 일원이 재개발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학교 장애인 아이들이 갈 때가 없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학교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유일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애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강남대에서 운영을 장애인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이 부분은 강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 협의를 잘 하시고요. 처음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거지요?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많이 잡으시면 안 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협약할 당시에 150억 해서 경기도에서 75억, 용인시에서 75억 했는데 사업이 한참 됐습니다. 2004년인가 5년도 처음에 시작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4년도부터 처음 계획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대학교 법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비용 상승이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시설도 상급 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중급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지금 상급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꼭 중급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설계비가 올라갔다고 해도 35억씩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계비, 공정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많이 올라간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5년 정도 공사가 계속 되어왔고 그 당시 건축비에 비해서 상승이 됐고, 건축물 구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더 좋게 지어주면 더 좋겠지요.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해서 지원금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희수

이희수위원

두개 다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어떤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21개 종목에 206억이 연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팀 합숙소라는 것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보증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합숙소를 저희가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예산을 감액이 돼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축구선수단 출전 및 승리 수당은 축구 N리그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 승리를 하다 보니까 축구선수 승리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승리수당으로 당초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당초에 1억 9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1억 7천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는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처음 창단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승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N리그 팀이 전국적으로 1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28경기 중에서 승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수당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승리할 때 얼마씩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선수마다 틀립니다. 감독, 코치, 일반선수 해서 있는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 조례나 지침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감독은 100만 원, 일반 선수들일 경우에는 90분 동안 뛴 경기에 비해서 90분을 총 뛰었으면 얼마, 50분 뛰었으면 얼마해서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승리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수당금액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승리수당 부분이 수원이나 성남이나 다른 N리그팀 보다는 적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그래서 편성하신 거예요? 적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급기준이 적은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에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 부분이 있고요. 전국체전이 앞으로 용인시에서 할 예정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1년도 전국체전이 경기도에서...

김선희위원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용인시에서 체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 하는데 각 시군 시설 중에서 종목별로 제일 훌륭한 시설을 맞는 시설을 하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학교에 유도경기장이 있습니다. 유도경기장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유도경기장이 용인대학교 내에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유도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유도와 태권도 두 종목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두 종목만 용인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우리 선수들이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합쳐졌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유도와 태권도와 여기에 다 출전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미 이것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은 몇 개정도 되지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종목이 파악이 되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선수들 중에서요?

김선희위원

예.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선수들 중에서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계층이 여러 가지입니다. 학생부부터 일반부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일반부일 경우에 저희 용인시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정도가...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 역량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유도, 태권도 합해서 10개정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따로 저에게 자료를...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생부부터 전국체전에 용인시에서 나갈 수 있는...

김선희위원

나가서 그동안의 실적부분까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고등학교 인조 잔디장 조성 지원하고 상현고등학교 인조 잔디장 설치 조성지원 1억 5천이면 보조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지나 상현고등학교가 한군데는 교과부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고,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된 사업인데요. 운동장 하나 평균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조잔디 하는데 5억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1억 5천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교과부에서 학교로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시비부담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현고등학교는 5억 전체 보조를 해 주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5억 중에서 그 뒷장에 보시면 1억 5천이 시비로 부담을 하고요. 3억 5천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억 중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인조잔디장을 용인시에는 원하는 학교를 해주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시설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돼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남숙

박남숙위원

원하는 곳도 있고,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는데 원하면 시에서 학교마다 가능한 사업인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물 부담으로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많이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기흥이나 수지는 안돼 있고, 처인 중에서도 경안천 지역은 지원이 되는데 또 그 지역 외 학교는 시설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학교에서 원할 시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잘 하세요. 나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잘못하면. 형평성 맞춰서 조정해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어느 정도? 시설비, 부대비 나왔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비만 이번에 반영되고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약 180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있고 지금 현재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면 그런 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문제성 부분도 있었지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하나의 통 건물로 되어 있기 종목별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능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도 제가 배드민턴 경기하는데 갔었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시켜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용인대 유도경기장 자부담 얼마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억이 지원이 되고 도에서 85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봤고 자부담 계획은 자료를 확인해 봐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예산부분... (뒤에 담당자를 보면서) 자부담 예산 얼마야? 용인대에서 부담하는 사업? (처음에 신청한 것이 3억 8천... )

약 1억 정도 자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사 사업비도 모르시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2억 통과 시켜주면 2억은 고스란히 가지 자부담 1억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퍼주기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도비만큼 시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국체전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세요. 이거 분명히 시비 2억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지고등학교 인조잔디장 조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체육시설까지도 예산을 관여합니까? 교과부에서 인조잔디장을 수지고등학교에 예산을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부분 1억5천을 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아까 답변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봐요.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서 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금사용을 하는데 어찌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장까지 지으라고 예산을 주냐 이거지요. 이거 분명히 받았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받았습니다. (뒤를 보면서.... ) 이거 받은 것 아니야? 이거 제가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장 짓는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더냐, 그러니까 국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 돌봄교실지원이 1억입니다. 여기 교육청 매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사업비 13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12억 부담하고 시에서 1억 지원 요청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2억?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로 12억입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업에 교육청에서 12억이요. 그 다음에 꿈나무 안심학교운영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니까 삭감됐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가 삭감되니까 전체 사업비까지도 삭감이 된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삭감된 것은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460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직접 교부했다. 하단부에 이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회우승에 대한 승리 상여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 마다 이긴다고 상여금을 준다. 아까 답변 안에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도민체전이면 도민체전, 어느 주체 어느 경기에 나가서 우리시 단체가 우승을 했을 때 우승상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회에서 우승이 아니라 예선전도 탈락하는 경기를 했었어도 한 경기, 한 경기만 이기고 나면 감독 100만 원, 선수 60만 원씩 주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뿐만 아니라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리수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축구, 배구일 경우에. 용인시만 이렇게 선수들에게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대회 우승하는 승리 수당 말고... 아까 답변에는 리그를 하더라도 리그전 할 때 마다 예선전 할 때 마다 그 모든 것에서 준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근거가 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거는 축구선수단이 의외로 승리를 많이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에게 1억 7천 본예산 대비 2배 이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승리 내역과 지금 현재 용인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제가 알아요. 조정협회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무슨 대회때마다 나갔다 보면 다 승리합니다. 금, 은, 동을 다 휩쓸고 들어와요. 그분들은 대회우승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할 때 마다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종목마다 다 틀립니다. 축구, 배구, 조정 이렇게 해서 승리수당... 리그가 진행되면서 매 경기마다 이겼을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도록 규칙에 되어 있는데 조정이나 기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선수가 승리할 때 팀이 승리할 때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리수당. 총 경기 끝나고 났을 때 1등을 했을 때 얼마, 트로피에 의해서 금메달에 의해서 기준잡기도 하고 종목마다 특성에 의해서 다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고무줄 잣대가 되어 버려요. 어느 단체한테 특혜주기 위해서는 같이 연습하고 노력했는데 누구는 뭐할 때 마다 다 주고, 누구는 메달따지 않으면 장학금이나 뭐 해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지금 다른 N리그는 준 프로성격으로 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준 프로성격으로 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승리수당을 주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금 조례에 있다고 하고 시행규칙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와 시행규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금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은 다른 조정경기나 태권도나 모든 직장운동 경기부는 시합이 있을 때 성적에 의해서 성적수당을 주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목마다 다 틀립니다. 대회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대회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종목도 승리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어떤 시합에 어떻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종목마다 지침이 틀립니다. 출전하는 규모나 그렇지 않으면 대회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축구처럼 매 경기 승리할 때 마다 승리수당 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에 따라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3위 했을 경우에 순위상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수영 같은 경우에 숙소를 어디 쓰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파트에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어디 아파트? 왜 그러냐면 예산문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가 예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줄이는 예산보다도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없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아파트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파트 숙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전반적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평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파트 숙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합숙을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숙소가 특정인 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줄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왜 평택이 있어야 돼요. 용인에 50m 레인이 없어서 불가불 다른 시에 가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인에서는 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도 안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조사해서 보고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박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지요? 인조잔디구장.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들어왔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문화관광부 산하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지원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 군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교육청과 학교로 통보해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검토를 해서 경기도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해야지만 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용인시에 인조잔디를 깔아준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시에서 한 것은 10여 개소...

희수

이희수위원

시와 도까지 해서 깔아준 것이 몇 군데인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8군데 있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28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깔아주면 학교에서 좋아해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시설 이용측면인데요. 학교에서 개방할 경우에는 조기클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충분히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학교 측에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는 일단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학생들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은 환경적인 부분인데, 맨땅에서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덜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지와 상현중학교가 건의해서 저희가 사업진행해 주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쪽, 시골 낙후된 지역 학교에서 건의해도 해 주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형평성에 맞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가 설치된 26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선생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8월 달에... 한 바에 의하면 학교 선생님께서는 90%이상이 다 찬성이에요. 만족. 그리고 학생들 26개 학생들 설문조사는 본위원이 10월 달에 했습니다. 해서 받아본 결과 95%이상이 대 만족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학생들이 원하는데도 학교의 장이나 선생님께서 관리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편적으로 아동문제나 장애아동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런데 쓰다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시비와 국·도비를 %로 산정해서 쓰고 반납합니까?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내용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의 주된 것이 과감히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는 것이 시의 예산형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애아동 복지측면에서 국·도비 예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홍보부족이라든가, 적극성 부족 면이 있음으로 해서 시행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차후 11년도 예산 책정 시에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것을 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장애아동이나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용의 있으시지요?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때문에 다음은 농축산과 및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와 산림휴양과를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과의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고, 산림휴양과장님 대신에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및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분당선 연장 분담금이 토털 우리가 얼마만큼 분담해야 되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금년에 329억하고, 내년도에 500억 하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체가 얼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1조 3550억인데요. 이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467억 9400만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463억?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467억이요.

지미연위원

우리시가 467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246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분담되어 있는 게 얼마 줬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투자가 1900억입니다.

지미연위원

1900억이면, 추경 전까지가 1900억?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에 쓰이는 용도요. 3개의 역사를 추가하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100억도 어떤 것에 쓰여지는 건가요, 주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철도공단에다 부담해야 될 금액 중의 일부입니다.

지미연위원

단지 3개 역사를 추가하기 때문에?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경전철과 맞물려서 조기개통에 대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나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월, 연장이...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내년 말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경전철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규모가 워낙에 큽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482쪽을 보겠습니다.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비율이 있나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비율은 공영버스회사 측에서 오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의 한계도 있고, 보통 금년도 상반기에 적자손의 78%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손을 보는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에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주민수요하고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노선 운영하면 손실을 보게 되면 다 시한테 부담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공영버스노선에 대해서 시가 1년에 몇 번씩 미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영버스회사가 올려오는 대로 그냥 따라서 손실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 카드에 따른 청구액, 그건 100% 다 믿어줘야지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운행이라는 게 운행에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타거나 그러면 좀 덜 하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노선 조정에 대해서 시가 업체와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인 미팅을 하시냐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합리적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민원이 와야지만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충원을 시키고 증차를 해도 항상 배가 고픈 게 이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께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갔으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맞추려고 한다면 계속 투자를 해도 끝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것을 수요를 원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신규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수요가 없었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복지구나 수지지구 안에서는 공영버스 노선개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동일대비역량강화 교육으로 인하여 경량전철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95페이지, 대3-6호 개설공사(마북동 일원)이요. 이쪽이 지금 돈이 좀 남았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보상은 다 되었고요. 이제 공사만 착수하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쪽 개설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다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쪽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서... 하는데 또 돈도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지급하고 빈집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은 됐는데 빈집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일부 비관리청 사업으로 도로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펜스를 친 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거 하고 남은 잔액을 계속사업비로 둬도 상관없는데 3억 가지고는 내년에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전환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그쪽 일원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빈집문제도 있고, 도로 자체도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돈다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중1-19호 개설공사. 오히려 삭감됐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20억을 삭감했는데요. 20억을 삭감한 사유는 원래는 그 예산이 필요한데 그 사업구간에 건설교통부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하천부지인데 잡종지 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입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에 없어서 사업이 어느 부분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국유지 매입은 후순위로 미루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67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게 되면 도로원인자부담금(중1-19호개설 및 손곡천 정비공사)로 5억이 더 들어왔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몇 페이지요?

지미연위원

67페이지 세입에 5억이 더 걷혔는데, 도로과에서는 1-19호 개설공사에서 삭감을 했고 하천과에서는 손곡천 정비공사에 예산편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어떻게 어디 갔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잘 듣지를 못해서...

지미연위원

6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원인자부담금으로 받으셨다고요.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중1-19호 개설 및 손곡천 정비공사로 이번 추경에 5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토털 20억이 됐어요, 부담금이. 그러면 그렇게 부담금을 받은 거면 그 사업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1-19호 개설공사 안에 20억을 자진 삭감하셨고, 하천과는 손곡천 정비공사에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잡혀있는 이 5억은 이 사업에 안 쓰여지고 어디 가있냐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1-19호 개설공사 할 때 삼성레미안하고 협약하기를 공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동촌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 20억을 가지고. 그런데 용인시나 국가나 원칙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나중에 시가 국가 땅을 매입하고 우선은 좀 다른 데 쓰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이걸 전체적으로 정산조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입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다 흔들어 쓰시다 보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없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본 사업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는데, 다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땅이니까.

지미연위원

나중에 더 비용상승은 없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물론 지가상승이 되면 비용상승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님.

추성인위원

496페이지 맨 위에 ‘마북(시도29호선)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중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성인위원

그 도로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3년째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3년째. 주민들 불편이 예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서 날마다 야단맞는데, 하여튼 마북쪽은 갈 수도 없는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2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2억을 늘린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과 사업 소요예산이 거의 7000억 정도가 사후부족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북-죽전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요금액이 1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을 더한 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는데 2억이라도 더 가면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2억을 추경에 더 반영한 거고요. 2억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예산이 마무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의 모든 것이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면 예산부족이 정답이거든요. 어디나 이게 걸려드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도 못 해요. 먼지 뒤집어쓰는 것도 말도 못 해요.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오래 걸리고 있고, 다른 어느 것보다 빨리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액, 그러니까 그 나머지 148억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이게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했고, 내년에 148억이 다 투입되면 준공이 가능한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내년에 일부분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직 한성CC에 보상도 못 해 주셨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일부 아직 지급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성CC와 협의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다른 도로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을 가로지르고 거기를 넘어가는 인구를 생각해서는 이런 거라도 좀 빨리빨리 추진되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이 다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게 2억 올려놓으시니까 내가 2억 가지고 뭘 하신다고 올리셨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합니다만 다른 곳보다 먼저 해 달라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쪽은 너무 오래 파헤쳐놓고 그대로 있는 지가 너무 오래 된 곳이라 내년에는 좀 이쪽을 도로과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북동쪽에는,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가운데 관통되는 것을 남의 땅까지 그렇게 해 놓고서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쪽에 밤에 지나가다 보면 턱이 많고 옆에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 하루는 이쪽으로 됐다가 하루는 이쪽으로 옮겨졌다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넘어가 봐주셨으면... 밤에 한번 넘어가면 정말 위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내년에 예산을 더 올리셔서 빨리빨리 될 수 있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상현~이현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 원 상승됐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여기 공사는 이미 금년 초에 준공되었고요.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기공 승낙을 먼저 받은 게 있어요. 보상은 나중에 줄 테니까 먼저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시급히 지급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급히 지급할 사람이 있었다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원래는 금년에 저희가 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65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줄 사람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빨리 달라고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 큰 게 아니고, 두 사람인데 두 사람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과에서 50건의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10억이 남은 데가 있고, 또 어디는 3억이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흔든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다른 사람도 물론...

희수

이희수위원

다들 시급했을 거 아니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니, 그러니까 65억, 70억 정도를 더 편성해야 하는데, 그중에는 20억을 돈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2억을 줄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20억을 줄 사람은 아예 염두가 안 나니까 줄 수가 없는 거고, 2, 3억짜리는 줄 수 있다면 주는 게 좋지 않냐. 또 그리고 원래 약속이 주기로 했던 거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안 계셨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더 없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주셨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분들은 덩어리가 커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금액이 얕아서 주신 거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명지대역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왜 기존에는 있다가 없어졌지요, 사업이?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건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가 금년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았는데,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었는데, 현재 설계를 마무리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인가.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날 때쯤 되면 회기년도가 넘어갈 것 같아서 올해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데 시급한 데 쓰자 해서 여기를 삭감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또 올라오겠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돼가지고 도로과에 할당된 금액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려서 내년에는 아마 반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포기를 하신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우셨을 때 사업을 빨리 하셨으면 됐는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올해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됐었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10억이 반영됐을 때는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미리 반영을 하고...

희수

이희수위원

미리 반영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10억을 예산에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을 안 하셨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왜 늦춰지셨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게 설계를 하고, 기존도로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건데,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유사한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예상대로 예산 세워서 다 하셨잖아요. 유독 이 사업만 안 하셨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니,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둔전리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설계랑 같이 하면서 10억이 편성됐었어요. 그것도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걸로...

희수

이희수위원

혹시 일을 좀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순위에 밀려서 안 올라온다 그러면 사업이 포기하시는 거지 뭐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경전철 명지대역이 생기면서 명지대사거리랑... 사거리에서 명지대 올라가는 건 4차로로 되어 있고, 반대로 거기서 명지대역 가는 건 3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이 생겼을 때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선은 도로 3차로가 있어서 사용을 하니까... 아까 추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기존에 도로를 확장해 놓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데다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도 해야 되는 건데 우선 마무리부터 하자고 해서 정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이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드립니다.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설계나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추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예산을 아주 계획성 있게 짜지는 못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명지대쪽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또 못 하고, 내년도에는 더 급한 게 있으니까 하려고 하던 것에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경량전철과장님으로 전보되셨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도로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인계하실 적에 그런 제반사항을 잘 좀 전달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체계 있게 예산을 세우시고, 시행을 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4페이지에 ‘자전거 도로개(송전천)’ 늘어났네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송전천 신미주 아파트까지 연결시켜야 하는데,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 교량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횡단교량을 만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송전천이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신미주 아파트가 아니라 세광아파트?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맥콜.

희수

이희수위원

예?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맥콜. 옛날에 맥콜 있던 일왕식품...

희수

이희수위원

예, 신미주 아파트. 거기에서 늘어났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50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송전천) 게 반납되네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도비집행잔액. 준공하고 난 다음 공사비 잔여비에서 도비부담률 해서 남은 돈을 도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혹시 세광아파트 아시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제가 정확히는...

희수

이희수위원

이동면 송전에.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세광아파트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쯤인지.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송전리에 아파트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거기에 자전거 도로개설해서 3억 준 거 있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보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송전천) 게 공사하고 남은 비용을...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완공된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작년에 정산했던...

희수

이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504페이지 맨 위에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에 1억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느 쪽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여기가 구성삼거리 서울우유 앞에서부터 상류측으로...

추성인위원

상류측 어디까지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상류측...

추성인위원

거기 복원사업에 1억이면 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아니, 기본설계비로.

추성인위원

기본설계비가 1억이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게 ‘청계천플러스21’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게 어느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국비를 한 200억 가져온 거지요? 그리고 신일아파트 위쪽은 전부 LH공사가 내놓고 있고, 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안 된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추성인위원

지금 연원마을까지 또 들어와 있고 잘려져 있고요. 이게 구성, 마북 그쪽 일대의 숙원이에요, 하나의.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올해 기본설계가 반영되어서 총 사업비가 예상하면 2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성인위원

예, 200억여 원이 들어와 있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추성인위원

우리시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200억여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시작해서 얼른얼른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때에 여쭤보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

추성인위원

그러면 충분히 내년에는 착공해서... 대개 몇 년쯤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부예산에 따라서 조기에 완료할 수도 있도록...

추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위원

손곡천은 마무리 됐나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손곡천이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주무계장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전보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비관리청사업 중에 저희가 담당하는 데는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마무리 다 되신 거다, 완벽하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안 됐고요.

지미연위원

도로과에서 아까 얘기가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끝났는데, 그것만 예산의 탄력적 운영 때문에 반납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손곡천 정비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다 끝난 거지요.

지미연위원

손곡천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 이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오산천 산책로 설치공사요.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오산천 산책로는 ‘임광 그대가’ 중복구간인데요. 거기에서 사업비 원인자 부담으로 받아가지고 경전철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원인자 부담금 받으셨어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수 위원님.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아까 자전거도로 송전천 할 때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전년도 사업 마무리 한 거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그게 길이가 연장된 게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간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그건 송전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아파트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적으로?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추가로.

희수

이희수위원

길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거네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교랑 옆에 자전거도로를 내달아가지고 차도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로 갈 수 있게.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서 2억, 그 공사가 2억이 들어간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길이가 연장된 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길이가 연장된 거지요. 전체 사업이 추가되는 거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 도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지방하천은 도비를 받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안에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주민친화 시설은. 도비는 치수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내부 주민친화시설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신리초교~신봉마을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신리초교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LG아파트까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그건 도비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비 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부지매입비하고 치수사업비는 도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도비는 100% 다 지원 받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늘 합쳐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그 안에 자건거도로하고 주민이용시설 있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주민편의시설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찍 끝내야 될 사업들은 도비가 아니더라도 저희 시비가 좀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도비를 지원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1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그냥 ‘마을회관 유지보수’라고 나오셨다가 기금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00% 시비만 하시는데, 어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입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건 풀경비로 그렇게 예산을 지불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 안 한... 그러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풀경비로 쓰신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대책지역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라고 해서 풀경비로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마을회관,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데는 시비로 하시겠다? 그 다음에 동림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동림리 것은 토지매수협의가 안 돼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안 지으실 건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건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 밑에 다른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일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금학천 오염저감시설도 안 하실 건가요? 그 바로 아래. 5억이 기금에서 삭감하셨는데.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것도 사업부지가 선정이 어려워서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토지매수가 원만한 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하려고 하면 금액의 매수협의가 차이가 좀 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최적의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최적의 효율, 최고의 효율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말 시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옆으로 살짝살짝 옮겨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아예 하시고. 지금 시간만 잡아먹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토지주가 반발하면 적당히 시간 끌고 난 다음에 또 지가상승분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나한테 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검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올 것 같은 이런 오염저감시설 같은 것들이 될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님.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519쪽에 ‘경안천 쓰레기 수거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6억 2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아, 이건 원이구나. 나는 이쪽 걸 봤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60만 원...

창진

정창진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비’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 부분이?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비지원 관계는 해병전우회, 경안천 사랑모임, 경기환경운동 용인시지회 그쪽에서 수질 관련 하천청소라든가 경안천 준공축제 물사랑 자전거 생태활동 탐사 그런 것 등에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해병전우회 하는 데 가봤는데 다른 단체 행사할 때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분석한 게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평가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학천 하천정비공사를 해서 잘 말끔히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수질을 전에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하수도를 분리해서 오염된 물하고 배수관 연결을 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면서 기존에 오폐수가 나가는 관이 없어 진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새로 추가편성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을 환경과에서 해 주시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러시면 추가예산에 올라오는가, 아니면 알고 있는가를 제가 기다렸었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11년도 본예산에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그게 없어 졌다면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놨던 부분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새로이 하면서 급하게 한 걸로 보면서 거기를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은 몇 세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도비사업이고요, 만 0세에서부터 만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그렇습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전체 대상이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겁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시의 재정과 관계없이 30대 70...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올 1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특색사업을 하는데, 보시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봉투에 써 있는 예방접종은 다하는 겁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8개 종류인데요. 폴리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B형간염, 수두, MMR·볼거리·풍진, 일본뇌염, 결핵 등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건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가야만 지원해 주시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병·의원들에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사실상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민간병원으로 갔을 때, 보건소는 물론 무료고요. 일반병원으로 갔을 때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갔을 경우는 당연히 무료고,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자부담이 얼마였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행했는데, 어제, 그제인가 금요일 날 공문이 왔는데 자부담 6천 원으로 하는 것이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경기도민한테 0세부터, 태어난 아이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아이한테 BCG부터 시작해서 DTaP 맞는 것이 경기도민의 권리로서 하는 것이 도비 30%, 시비 70%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공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아까 답변 안에는 보건소나 병원을 가도, 왜냐하면 보건소에 왔을 때는 자부담이 없는데, 일반 병원에 갔을 때는 자부담이 6천 원이 든다는 얘기는 시약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차이 6천 원을 물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실상 민원인들이 하나도 내지 않고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의회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6천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낸 다음에 10월 20일자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전액으로 해서 올리고, 아마 그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은 이것이 수정이 안 되니까요.

지미연위원

지금 처인구의 경우는 신생아가 한해에 몇 명 정도 출생하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인구에 2009년도에 1907명이 출생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3개구 공통으로 1억여 원이 반납되고 있는데, 이것도 혜택 받는 대상계층이 따로 있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국 평균소득의 50%미만인 하위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반납부분이 1억 원이지만, 전체 예산이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의 경우에는 1억 2500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가 1억 2000, 그러면 기흥구도 거의 그에 준하겠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1억 2500입니다.

지미연위원

전체 1억 2500 중에 결국은 1억 200만 원을 반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소요량이...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반납액이 전체가 1억 2500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좀...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326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의 반환금이 전체 예산액의 몇 %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것만이 아니고, 3개구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대략 20%내지 10%,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예산대비 50% 반납이라고 하면, 하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회서비스센터로 전액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나서 남아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 결산서상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이 3개구 것이 세워진 거고요. 이 예산은 거의 95%정도는 쓰고, 그 나머지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이 자료만 따로 좀...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얼마만큼 하고 어느 계층이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36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란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가 있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신종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하고 한꺼번에 놔주지 않았습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 반환금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는 약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재가 저희가 억척같이 해서 제약회사를 닦달해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올해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좀 늘었네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예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009년도에는 처인구에 16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900만 원 밖에 안서서 사실상 모자랐고요. 에이즈 진료환자도 2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번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비가 아니라, 진료비이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에이즈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저희가 병원에다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의 100%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비급여만 말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 돼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3명 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보니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늘어나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것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내시해 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해서 이만큼 모자란다, 달라 해서 변경내시하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처인구에는 총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17명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 진료 받는 사람은 13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환자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축소방안은 세워두고 계세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각 구의 요식업 단체 교육을 한다던지, 아니면 집합교육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6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것이 반환되는 거예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 세워서 1400만 원 정도,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작년에 남아서 반환하고, 올해 것은 또 모자라서 증액으로 추가시킨 거고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내시 자체가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600만 원 예산 가지고 1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900만 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요? 환자는 수가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 시군 사업비를 전부 도에서 줄였더라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비는 다 줄였는데, 환자는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는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이 사람들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일방적으로...

희수

이희수위원

이 사람들은 병이 생긴다면 줄여도 되는데, 이미 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에 안 세운단 말이에요? 이미 열일곱 분이라고 했나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올해 열일곱 명이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안세우고 줄였다는 말이에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본인부담이 20%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본인부담이 10%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병원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요. 또 금년도에는 10%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환자수가 늘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본인부담을 10%만 지급하라고 해서 10%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상부에서 10%만 보조하는 예산으로 기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550만 원 상당을 반납을 하는 거고.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작년 예산은 반납하고, 금년에는 환자 수가 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3개구 공통입니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3개 구 공통입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진료비 늘어난 부분은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진료비 증감되는 사항 부분은 환자마다 매년씩 조금씩 상태가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에 대한 진료비가 적게 나오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어느 해는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료비 증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딱 얼마라고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도마다 진료비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아까 다시 에이즈 건인데요? 기흥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스물한 분계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남자분이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분들도 거의가 다 전출오신 분들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열일곱 분 계셨는데요, 올해 신환자가 3명과 1명이 전입 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 기준해서 스물한 분계시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시, 수지는 몇 분 계세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4명계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흥보다 세분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수지 같은 경우는 국고로 반납한 금액은 없지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처인구가 아까 잘못 세운 건가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에서는 작년도 반납금액은 3개구 보건소를 처인구에서 다 총괄해서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것도 처인구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것은 국고로 반납된 것이 기흥구와 처인구 것인가요? 수지구는 없고요?

옥신

박옥신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은 공석으로 인해서 서부도서관장이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85쪽에 청덕도서관 건립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청덕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청덕도서관은 LH공사에서 50억을 부담해서 짓기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한테 공문회시 해 온 내용에 의하면 법적인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자체에서 건설하라. 라고 용인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사업으로 공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성인 위원 그 50억을 못주겠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을 준다고 그래서 짓겠다고 하는 장소가 아시다시피 공원부지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저녁때가 되면, 사람은커녕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주민이 쓰라고 하는 것인지? 도서관 건립을 거기 해 놓으면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 갈 수도 없고, 굳이 거기에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서관 50억 원 나온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그것을 부어서 제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 부지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까?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른자 땅...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도서관 건립이 그 자리에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이번 예산에 올라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산범위 내에서 당분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그 소공원 자체가 공원역할도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그냥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시행정일거예요. 그 옆에는 2층 정도의 낭떨어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위험하고, 밤에는 어두워서 가지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 짓는 것에 깜짝 놀라서... 그것은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기획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도서관장이 부재중이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네. 예산 같은 것 좀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네. 예산부분은...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가경정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대리로 하실 분이 있으셨냐?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대리로 하는 것은 담당계장들이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볼 때 혹시 동부 쪽에 예산이 필요한데 빠지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쪽에는 언제쯤 설지는 모르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관장님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532페이지 보시면, 경량전철건설 경전철사업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퉁 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인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35억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했을 때 심사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업비가 정확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심사를 하고 있나? 싶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30억 6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비는 총 1조 12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비부담이 13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115억인데, 이번 추경에 35억 64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35억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35억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64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5억 부족한 금액, 그쪽으로 다 몰아서 세운 금액입니다.

지미연위원

35억은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잔액은 사업비에다 집어넣은 거지요.

지미연위원

본예산,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이 사업건과 분리가 되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경전철사업이 우리사업이 아니라, 주식회사 경량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은 줬는데, 어디에다 그들이 쓰고 있는지 감사도 하기 힘들고, 줄 때부터 따지고 묻고 줘야 될 것 같아서...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백옥수 성분 검사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그건 수돗물이라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담아서...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정수해서 나오는 건데. 왜냐 하면 서울의 아리수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백옥수 같은 경우는 한번 정수기에서 수돗물 우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게 백옥수 된다 하고 재차 분기마다 한번씩 다시 채집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그때그때 바로바로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수돗물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매일 검사하는 거하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품에 백옥수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가 모든 식음에 관해서는 다 책임을 지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백옥수는 그냥 상온상태에 놔두면 안 되나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상온상태에 놔둬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홍보용만 냉장고가 필요한 거고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그건 맛 때문에... 염소성분이 좀 있으니까 냄새가 남지 않습니까, 백옥수를 담으면. 그런데 냉동시키면 냄새가 제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때 그때만 냉장실에다 보관했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그냥 하고 일반인들이 먹을 때...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공급할 때는 상온상태에서 주면 민간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먹을 때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어라?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지미연위원

냄새 때문에?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걸 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염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날아가게 보관해 놓으면 날아가도 용기에 담으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돗물을 증발, 염소 성분이 증발되도록 어느 정도 놔뒀다가 용기에 담습니다.

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저도 백옥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동행사가 있고 그럴 때 백옥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요. 일반 생수하고 아무... 처음에는 멋모르고 의미 없이 먹었는데, 냄새도 없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생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옥수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게 지역 읍면동에 무슨 행사할 때 무료로 지급하나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료로?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관에서 지원하는 행사나 관에서 하는 행사.

남숙

박남숙위원

판매는 안 하지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판매는 안 하고 행사할 때만 지급한다?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페트병이나 이런 건 수거하나요? 수거는 안 하지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2단계, 국비하고 기금이 전부 다 삭감되었거든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010년도 배정된 총 예산에서 각 7개 시.군의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계약된 금액보다도 예산이 적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계약분보다 초과예산이 반영된 시.군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과해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기금 부분이, 24%이던 기금이 8%로 조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용인시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씀이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금 수계기금이 좀 모자라서 수계기금을 일부 우리 시비로 교체하는... 당초에는 수계기금이 24%였는데 8%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22%로 조정이 되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보고 부담비율을 더 높이라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수계계획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 나머지는 자체부담입니다.

지미연위원

예, 7:3 비율이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7:3 비율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국비를 지금 국가에서 못 주는 이유가 예산부족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국비는 다 줬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거기.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강수계에서 24%를 주어야 하는데 8%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언제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해 준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물량보다도 돈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물량보다 돈이 많다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계약물량보다도 우리는 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적은 시.군에 그걸 돌려주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용인시가 해야 할 사업양보다, 오히려 사업양에 대한 계약분보다 국가보조가 더 많기 때문에 도로 국가가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비비율은 왜 늘렸습니까, 31억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기금이 인하되기 때문에 시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7개 시.군이 공평하게 국비 70%...

지미연위원

7:3 비율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맞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만 낮춘 게 아니고 다 같이 맞춘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비 부담이 7:3 비율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물기금이 여유확보가 생긴다면 내년에 20%를 준다든지 그건 내년에 가서... 올해는 22%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기금은 8%로 조정이 됐습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거기에 기금이 24%가 들어갔던 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8%를 내리면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환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미연위원

한강수계 기금이 다 어디 갔데요,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기금관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요, 저희도.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이게 4대강으로 가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4대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한강수계 기금이 작아졌기 때문에 조정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용인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학천, 이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새로 잘 꾸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 오폐수는 따로 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면서 다 덮어버린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 그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금학천 주변 냄새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내년 본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약 1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산신청이 됐는데, 도비 5억 2000만 원을 신청해 놨고, 나머지는 12억 정도는 시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예산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것을 또 세워서 해야 되는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하여튼 상당히 오래 된 관거가 오수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찍어보니까 제대로 오수분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오래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예산을 써야 될 때는 더 과감히 써야 되지만 아껴야 될 때는 이런 데서부터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하수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 지역의 정화조 문제입니다. 하수관 연결하는 거 지금 시행하고 있으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에 대한 계약을 위탁을 주셨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위탁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동부지역은 환경공단에서 다 배수설비까지 다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연결을 하면서 생겨야 되는 추가적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이. 마찰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측과 연결하는 회사측과 돈을 추가로 내라 마라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잘 파악해서 세워야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체크해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위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6% 시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31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것하고 국가에서 기금이고 국비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1억을 대응을 하지 않고 모현하수처리 설치사업 같이 국도, 기금 다 빠져나가는 것만큼 시비를 증액을 안 시키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31억을 안 대고 기존에 있는 대로 12억만 댄다면...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러면 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2단계 이 사업에서 31억이 시비가 대응이 안 됐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 국가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왜 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인데?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기금은 일시적으로 적어졌다 또 충분한 양이 있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금지원 비율을 높여줍니다. 높여줬을 때 우리가 부담을 시비는 또 작게 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지, 올해 2010년도 예산 물기금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시비를 안 한다고 하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사업 딜레이 되는 거지요. 그 책임은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요. 기금은 정확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기금 없다고 손 들어버리면 시가 알아서 대응해 주고 나면 우리 안 책임져줘요. 다른 사업에 자꾸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1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건 이미 환경부와 도와 우리시와 위수탁을 계약을 다 해 놨습니다. 이 공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도 돈 없다고 못 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7:3 비율이면 거기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 7개 시.군이 똑같이 하는데 우리시만 그렇게 한다면 환경부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지요, 그렇게 하면.

지미연위원

아니,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우리 내년에 또 2단계 42억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3단계 89억 국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기금 또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때도 기금이 없다고... 왜냐 하면 한번 지자체가 딱 맡아서 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 저기 능력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한다니까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7개 시.군이 비율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 시.군이 밉다고 안 주고 다른 시.군은 곱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7개 시.군이 착하게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하면 받아올 건 받아와 줘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미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몰라. 못 해. 나 이 사업 못 해. 우리 돈 없어.’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31억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쥐어짜신 거 맞잖아요, 지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부담 안 하면 현재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거고, 앞으로 또 여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가 지방비 부담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불리한 일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계약에 불이익을 받아도 그건 환경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래도 모든 민원은 또 저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용인시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환경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기금을 정확하게 우선 편성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걸 올해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내년도 본예산 사업이면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한번 환경부랑 싸움 좀 해 보시고 하시라는 의미예요. 추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차입을 해서 쓴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거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이건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왜 우리 금고에서 나가야 되냐고요, 과장님.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기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비율에 맞춰줘야지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질 사업인데...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014년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래놓고 그 다음 3단계 가서 또 마찬가지로 기금에 없음, 다른 데도 다 쓰고 없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혜택 못 받고 있음 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부터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다른 국책사업이 좀 되다보면 기금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또 지급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국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다고 끌려가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고,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성인 위원님.

추성인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저 나름대로... 지미연 위원님도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끝까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가 나온 것을 다 못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7개 시.군으로 남으면 돌려가고 이렇게 같이 쓴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용역을 해 가지고 물량하고 공사금액하고 비중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보다도 더 많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남양주나 이런 데로 돌려주고, 적게 받은 데로 돌려주고 내년에 추가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42억을 저희들이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업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딱 맞춰져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부담의 퍼센티지 안에 31억이 모자라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추성인위원

금년도에는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추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갈레스피아 내 국유지매입 이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네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때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삭감시켜도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거기에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왜 올리신 거예요? 잘못된 거구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을 때보다 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셔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깎여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용인하수처리장운영 집행잔액 반납이 08년, 09년 있지요? 08년도 것을 왜 이제 반납하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08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사업비를 9억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 장비에 대한 납품이 늦어져가지고 09년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9억에 대한 입찰 잔액 9800만 원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이 늦춰서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09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 건데 사업을 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5일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2833억 9988만 8천 원중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부분은 1892억 9389만 2천 원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정성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