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0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2-02-22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임 민원담당입니다. 김신애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최순남 여권담당입니다.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올 한 해도 신속, 친절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여 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8쪽 일반현황과 40쪽부터 44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쪽에서 53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54쪽과 55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전시회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터넷방 운영과 자가건강진단기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45쪽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야간 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중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담당 1명과 창구별 직원 1명씩 순번제로 근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을 포함하여 6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기기 및 전용회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기기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콜-서비스 인터폰 운영으로 노약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창구 직원에게 수시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설문조사 실시와 고객 소리함 운영으로 친절 마인드를 높이고 민원창구 직원과 업무담당 간 비상호출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직급별, 업무별 고객만족 미소친절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행정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지연하면 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입니다. 귀화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 신고는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의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변경되면서 전산변환 시 가족관계에서 가족간 연결 누락이나 정정 대상분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정리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여권민원 우대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은 지문인식 관계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 등의 방문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접수 2번 창구를 우대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영수필증 구입 대행 및 우선처리로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여권 등기우편 교부 실시입니다. 여권발급신청 후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직장인 및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우체국과 등기우편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 배달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 수령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어 여권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3쪽 여권기간 만료일 사전 통보 실시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입국 시 여권의 기간만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고, 기간 만료일을 모르고 있다가 여행에 임박해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분기별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서식에 의거 기간만료대상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쪽 민원체험 실시입니다.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증명발급 등을 직접 받아봄으로써 느낀 점을 바탕으로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하고 우수기관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민원체험을 실시합니다. 2월부터 분기별 5~7명 정도의 민원담당자로 체험단을 구성하여 민원우수기관을 방문, 민원친절도 및 민원편의시설을 민원인 입장에서 체험하고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져 고객응대 자세 및 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5쪽 양심우산 대여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예상치 못한 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심우산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양심우산을 비치하여 필요하신 민원인들이 양심우산대장 작성 후 자율적으로 대여하고 사용 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율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자율대여와 반납으로 주민스스로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김성혜 과장, 질의로 생각하지 말고 건의로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2012년 특수시책에 블라인드 쇼핑 실시는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지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서는 20년 전에 실시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5명, 7명씩 구성한다는데 어느 기관에 가든지 2명 이상 가면 노출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타 기관 친절모니터링이라고 설명하는데 신문에는 보니까 30여 명을 선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시행하실 때 체험단 구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5명, 7명이 가면 다 압니다. 통상 금융기관에는 1명 내지 2명이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우산 대여는 2011년도에 실시한 제도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때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산 1개에 1만 원이라면 고가라는 지적도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우산을 1만 원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고 1천원으로,

이동수위원

여기는 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

이동수위원

지금 시중에 우산 통상 2,500원 내지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동수위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도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시장을 조사하셔야지요.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미리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예산 비용추계를 책정하셔야 됩니다. 53쪽 여권발급 수수료가 2010년도 기준으로 볼 때 현금하고 카드에 의한 납부비율이 약 2대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C카드 수수료를 2.5%를 지불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권발급 업무는 전체 금액에서 22%를 무조건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를 외교통상부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외교통상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 2.5%라고 답변하셔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증명발급에 대한 건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 북구에서 수수료로 지불한 돈이 526만 2,000원이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제도는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수수료에 대한 우대제도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마찬가지로 여권은 전국적으로 외교통상부의 법에 의하기 때문에 전국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제도를 신설이라든지 검토하신 일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이동수위원

그러니 건의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6쪽, 야간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있던 지적도 발급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누락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는 실적이 미흡합니다.

이동수위원

미흡해서 현재 발급업무가 누락되었습니까? 누락은 아니지요?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지적도 등본은 통합창구에서 같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야간민원실에,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수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니까 지적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추진계획에 없습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지적도 등본은 작년 7월 하반기부터 통합창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과장이나 국장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실의 계장님들 섭섭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대조하니까 49쪽부터 53쪽까지 똑같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외에는 글자 획수도 안 틀립니다. 톡톡 아이디어 방을 하고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기관에 연수를 갔다고 하면서 창의적이거나 신선한 내용이 없이 3년간 내용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앞에 실내화단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닙니까? 매년 민원봉사과장이 화단 경계석을 교체하고 보식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건설과에서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물론 민원실 내에 수족관을 관리하고 정수기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업무이지만 민원봉사과 외에 설치된 화단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매년 지적하는데도,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내화단을 당초에 조성할 때 민원실 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실 밖 정원에 있는 의자관리라든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화단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주민서비스라면 민원봉사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분을 하자면 실내 민원실 내에서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해석으로 실내화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관리나 감독은 민원봉사과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화단정리까지 민원봉사과에 맡긴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의 명확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민원복 제작 및 착용이 2010년도에는 75명이 해도 62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2011년도에는 25명이 806만 원으로 약 3배가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2010년도 실적은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는 하복을 했고 2010년도에는 동복을 제작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단순비교를 한다면 2009년도에는 75명에 622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5명이 806만 원이라면 혹시 표기에 누락이,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표기의 차이는 아니고 동·하복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지적하고 싶은데 민원봉사과의 주업무가 주민에 대한 고객만족 CS행정 추진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갔겠지만 수십 대 1, 100대 1의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서 들어오고 또 행정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20년, 30년 이상 한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CS행정을 추진하겠다, 방문모니터링을 하겠다,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제는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수준 낮은 행정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향상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추진계획에 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업무내용을 보면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도 매일 이 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제는 CS라든지 창구 친절이라는 업무는 달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제일 접점 지역에 있으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친절도 해서 직원들에 의한 평가점수가 나갔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그렇다면 전화친절도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바로 자기가 자기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실에서 장치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복습도 하고 결점이 어떤 것이 있다,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장치하고자 피상적인 전화친절도 점검은 하지 않기로 했고, 시에서 전화친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호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자체조사는 안 하는데 자기가 응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겠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고객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라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매뉴얼 제작, 배포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까지도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까지도 같이 겸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이동수 위원님이 먼저 지적했는데 영남일보 2월 18일자 신문에 보면 청도하고 안동시청에서 물론 의료장비, 도서, 야간민원 예약처리, 아늑한 공간분위기 등 여러 가지 좋다고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방문체험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청도나 안동에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좀더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년 전에 공무원의 급여라든지 신분보장이 열악할 때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시험을 거쳐 채용이 되었지만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발급, 단순업무를 맡기니까 이 일을 하려고 들어왔느냐 해서 퇴직한 직원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급여와 후생복지, 정년보장, 신분보장이 완벽한 직이 공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환경은 기업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표정관리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아까 CS친절교육이 매년 똑같이 운영이 되고 수준 높은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피상적인 교육을 계획해서 되겠느냐는 이동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반복적인 CS교육을 시켜도 표정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직원들이 왜 또 이런 것을 하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저희 민원실을 운영하는 관리자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 교육 내지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친절교육을 반복적인 교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이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민원실 근무자는 개방형 응모직으로 해서 가정환경이라든지 가정형편에 의해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 또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복잡 업무에 비해서 책임감이 적다든지,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처럼, 기피업무자를 제외한 응모직으로 했으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환경에서 운영한다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매년, 또 김 과장처럼 공직에 30여 년 이상 근무한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런 초등학생들이 해야 될 일을 시키고 관리하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질책 받고 상급자에게 질책 받으니까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민원실 근무자는 희망직으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실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모두 자질이 있을뿐더러 일의 가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여권발급 받을 때 사진 가져옵니까?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사진을 가지고 오고 작년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해서,
성혜

김성혜민원봉사과장

스캔으로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약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캔하면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하고 사진관에서 반란이 있지 않겠나 싶은,
경애

이경애위원장

서울에 가서 전국 사진관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석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종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무상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과 62쪽 일반현황과 63쪽부터 71쪽 2011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오봉축제 등 소규모 문화행사와 옻골 문화축제,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와 2월 6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북구 예절대학운영, 우리북구 책자 발간보급과 칠곡향교 지원, 무형문화재 및 종교행사 지원, 북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제공 및 문화수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읍내동 550번지 칠곡향교 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20억 원, 건축연면적 560.21㎡, 지상 2층 규모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지난 2월 14일 기공식 행사를 가졌으며 전통문화 체험관이 완공되면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입니다. 대현동 (舊)대현2동 주민센터 자리에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 규모의 자료실, 시청각실, 서고, 사무실 등 주요시설을 갖춘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국시비 보조금 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전동 어린이·주부 도서관 건립입니다. 태전동 (舊)대구종합병원 부지에 2013년 8월을 준공목표로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00㎡의 규모로 자료실, 시청각실, 서고, 사무실 등 주요시설을 갖춘 태전동 어린이·주부 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4월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명문학군 육성입니다. 관내 76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보급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북구 어린이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구청과 의회, 신천하수사업소 견학을 실시하고 모의의회 체험과 견학을 통해 학습효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 구에 대한 지역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회관의 운영보조금 및 시설보수비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34개소의 동네 체육시설 보수와 야외 헬스형 체육기구를 점진적으로 설치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되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신속한 보수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에 2013년 9월 준공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경기장, 사무실, 선수대기실, 방송실 등 주요시설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현재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두 번째, 구 실업 볼링팀 운영으로 올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구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만큼 우수한 선수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브랜드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등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어릴 적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북스타트 북데이 운영을 비롯한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 실시로 독서의욕 고취와 조기 독서문화 기반조성으로 책 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강좌, 방학 특별 도서관학교, 원어민 영어회화, 북스타트 심화프로그램,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서자료 확충, 정보화 추진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 디지털 콘텐츠, 정기간행물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 대출권수를 확대함과 아울러 도서관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다문화 가족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북데이 운영, 심화프로그램 운영, 독서지도 부모교육 특강 등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 이웃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관심도 제고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장애인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입니다. 책나래는 독서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무료로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중앙부처간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식정보 습득 및 독서욕구 해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있어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교육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64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문화원 지원에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이 예산편성되고 지출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예산이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또한 향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회관하고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문화원 총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원 측에서 감안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총회에서 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민 안녕 기원 한마당 행사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지금 없고, 매년 일반적인 행사뿐이고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원장에 대한 불미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누구인지 아시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압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문제가 언론에 제기된다면 문화원장의 선임이라든지 교체라든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도 1월 초인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의 사업예산이 매년 1억 1천만 원씩 지원된다면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도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 때는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65쪽 팔달초등학교에 조례대 및 스탠드지붕 차양막 설치 소요예산 3천만 원은 예결위에서 부결한 사항인데 2012년도 새해 예산을 하면서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타 학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매년 1억 5천만 원 편성해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 학교에 교육경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구의 예를 들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1년에 약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팔달초등학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학교교육경비 자체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특정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청장재량사업비도 북구 예산입니다.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본예산 승인 시 편성, 심의·의결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올해도 교육경비 때문에 특수학교 포함해서 78개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금액이 약 7억 6천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동수위원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장소가 미정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잠정적으로 결정하신 곳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가급적이면 강남, 강북 간에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상건립비가 75억 원 소요될 계획인데 현재 예산확보가 국비 9.5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14.5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예산에 당초에 시 관련과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이번 추경 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부담분은 추경 때는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동수위원

현재 대지는 매입해 가지고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30억 중에 구비를 81억 2,600이라고 사업내용에 표기를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에서 광역특별회계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55억도 교부세 23억, 교부금 22억, 구비 10억해서 55억입니다.

이동수위원

당초 건립할 때는 구비가 전액 안 들어간다고 부청장이 약속했고, 그럴 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1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청장 답변과는 안 맞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건립비 75억 중에 매칭으로 해서 구비부담률이 26억, 시비 26억, 국비가 약 23억 부담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률 26억은 반드시 특별교부세 쪽으로,

이동수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용 내의 예산내용에 구비라고 표시를 굳이 하려거든 시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이 보더라도 구비가 81억 2,600 들어간다면 불가피한 사업도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에 참석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듣고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수산도서관은 약 120억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첨단도서관을 신축해서 주민이 이용도 많이 하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도서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대출건수, 도서보유량입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충분히 구입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도서관에서 도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도서 이 외에 비디오테이프라든지 가정주택에서 봤다든지 불필요한 도서, 테이프 등 교육자재 등 수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보충되는 부분은 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올해 도서관에 도서를 약 7천 권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약 7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게 됩니다. 올 3월부터는 대구시립도서관을 포함한 15개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회원증 하나만 있으면 대구 15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월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타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서를 많이 보유하면 좋지만 이제는 다른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이동수 위원 말씀하신 예산 부분 말고 자체적인 도서 확보방안 문제는 기증이라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구은행에서 도서관 쪽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서를 기증한 예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그 쪽으로 뜻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기증받는데 적극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도서자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의 협조를 얻어 보면 오래되어서 벌레가 있고 또 월간지 같은 것은 그 월이 지나면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도서확보가 중요하니까 혹시 주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건의하는 겁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회원카드를 하나 만드시면 전체적으로 사용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5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이번에 기공식을 하셨는데 하면서도 전교님이 공간이 부족하다, 계속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공간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작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전교 측에서 약 20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 요구를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실하고 건축과에서 향교 측 의견을 반영해서 처음 설계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외관이 너무 커보여서 뒤에 대정전이 가린다해서 외관을 축소해야 된다, 문화재심의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축소된 것이 전체적으로 160평 조금 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향교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하나밖에 없다, 약 88.36㎡로 약 26평쯤 되는데 거기에 서예교실, 다도교실, 네 가지 이상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좁다,

이동욱위원

대성전은 그대로 이용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명륜당에서 다도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새로 지으면 명륜당에서는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강의내용은 새로 짓는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2월 8일 향교 측에서 정식으로 저희 쪽으로 건의문이 왔습니다. 도저히 지금 계획으로는 좁으니까 지하를 파서 공간을 넓혀달라는 건의문이 왔고, 기공식이 끝난 다음날 청장님과 향교 측 네 분과 시공사, 설계사, 건축주택과장과 제가 소회의실에서 최종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향교 측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가야 될 건물인데 정말 다목적실이 적어서 공간이 너무 좁다, 지하를 파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파는데 추가금액이 약 4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축비도 건축비이지만 지하를 파므로 해서 소방설비 쪽에 스프링쿨러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4억 더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현재 잡혀 있는 20억 중에 기본설계도대로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1억 9,400, 약 2억 됩니다. 그리고 시에 일상감사할 때 만약에 터파기공사할 때 물이 과다하게 나오면 차수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은 예비비로 두라고 해서 예비비 2억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를 팔 때 물이 조금 나오면 차수대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건축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 3천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차수대 설치공사를 해야 된다면 약 2억 3천만 원은 더 투입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여유분으로 해서 지하를 만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76페이지, 77페이지 어린이·주부 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국비 확보현황과 현재 자체수입으로는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못하고 전부 교부금으로 하는데 자금 확보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대현도서관이나 태전도서관 부지문제는 대현도서관은 기존 동사무소 터하고 청소년 공부방 터, 두 곳이 약 160평 정도 있고, 태전동은 (舊)대구병원 부지 도시계획사업하면서 공원부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립비 대현동 20억, 태전동 30억이 문제인데 그것도 이번 4월에 문광부에서 광특회계에 포함되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광특회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에 포함되면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현동은 국비 8억, 시비 6억, 구비 6억이 잡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사업이 되면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구비 2억은 저희 돈 보다는 현재 계획은 특별교부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3년까지 타 단체를 봐도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5억에 다목적스포츠센터, 특별교부금을 바라는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태전 어린이·주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10억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대현도서관에 6억, 체육관에 26억해서 약 32억은 교부세로 받아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내년까지 30몇 억 특별교부금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동욱위원

일단은 자체사업비가 워낙 빈약하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국회의원님 오시면 시의원님, 구의원님 합쳐서 교부금에 관해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이야기도 되고 시의원도 그렇고,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설명회라도 한번씩 해서 국회의원 초청하고 시의원 초청해서 북구에서 그 분들에게 정식으로 식사도 대접해서 확보를 더 했으면, 지금 현재 수시로 모임이나 간담회를 하는데 구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 순차적으로 번호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전부 교부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는 정식적인 루트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다른 과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 실·과에 걸쳐가지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동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한번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78페이지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76개 학교로 많습니다. 과장님과 교육청이 나름대로 1억 5천인데 매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거의 나누어먹기 형태입니다. 나누어서 거의 1천만 원해서 15개 학교, 다음에는 거기는 제외하고, 이런 나누어 먹기 형태보다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지 1천만 원씩 해서 나누어 먹기가 되면 제대로 지원된 것도 아니고 받았다는 느낌도 없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더라도 7억 얼마를 받았지만 위원회에서 몇 개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중과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청을 이번에도 43개 학교에서 7억 6천만 원 들어왔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들어온 내용을 보내주어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쪽의 의견이 어떻느냐,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측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신청했는지 현지조사도 할 것이고, 교육청 쪽에서도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온 학교를 보면 PC를 30대 교체하는데 4천만 원 지원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CCTV를 3대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학교는 400만 원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PC교체 쪽으로 그리고 LED TV가 1대 300만 원하는데 10대 교체해 달라, 그런 곳에 3천만 원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PC 40대 한꺼번에 교체해 달라는 곳은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동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자료 들어온 것을 보고 새롭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14개, 15개씩 나누어 갑니다. 3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3년 동안은 못 받고, 그런 나누어 먹기 형태는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교육청 쪽의 의견은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89페이지, 장애인 무료 택배 도서대출 서비스라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역할을 봤을 때 문광부에서 우체국 택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책이 있는 것만 택배로 보내주는 형태인지,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것은 문광부하고 지식경제부 업무 협약사업인데 저희 도서관 역할은 장애인들께서 저희 쪽으로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신청을 하시면 그 요구사항을 메모해서 우체국에 연락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출받고자 하는 책을 우체국에 주면 그 분 댁에 주고, 대출기한이 끝나면 그 분 댁에 우체국에서 가서 받아서 우리 도서관에 반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지역에 살지만 우리 도서관에 없다면 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서 타 지역에서도 빌려서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조금 전에 통합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금년 3월 2일부터는 대구 15개 도서관에서 시행하지만 대출받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금년까지는 반납하는 것은 우선 대출받은 곳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15개 도서관에 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장애인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양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에는 서부교육청과 업무연관이 많고, 예산지원도 많고,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시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아직 쓸만한데 보내준다, TV도 쓸만한데 보내준다, 최근에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나서 학교폭력이 다소 일어난다고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구하고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낭비다, 며칠 전 매일신문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산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실 때는 시교육청과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75쪽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은 당초계획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착오입니다. 당초 계획이 1층 330㎡, 2층 330㎡해서 660㎡였습니다. 축소를 해서 지금 560㎡아닙니까? 처음부터 왜 착각이냐 하면 다목적실이 약 30평이었습니다. 지상 2층에 당초 계획에 체험실은 몇 평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최종이 5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체험실은 어떤 일을 하고 다목적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공공용무로 짓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향교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좌는 다목적실에서 해야 된다, 나머지 체험실은 다목적실 이 외에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것은 체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동수위원

저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상 1층에 당초계획대로 하면 약 100평 아닙니까? 100평에 고유업무를 위한 목적실이 26평에 불과하고 약 30평이고, 지상 2층에도 100평 중에 50평이거든요. 창고, 화장실, 통신실, 사무실 등 고유업무하고 해당 없는 건축공간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과장께서 건립계획을 재조정을 검토하신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체 건축연면적에 비해서 고유시설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예산 20억이 소요된다면,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당초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50년, 100년 쓸건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안 계셨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을 축소해야 된다는 문화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다목적실도 조금 줄고 체험실도 줄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도 잔여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수대가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예비비 2억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교 측 요구대로 이왕 50년, 100년 쓸 것을 요구대로 확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양 과장 말씀대로 당초 사업개요에 의한 연면적 중에서 체험관이 고유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79쪽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6년간 계속 지적하는데 각종 재무운영 보고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다시 운영보고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서조차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수입을 2억 5,068만 6,000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는 2억 5,368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자료를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문화공보실 직원이 업무에 대한 성의와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온 겁니다.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 계시지만 청소년회관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건의하고 지적을 해도 듣고 나가서는 잊어버립니다. 또 자료를 받으면 그 만큼 과장이, 또 계장이 의원에게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아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물론 수익 창출기관이 아닙니다. 연간 약 6억에서 7억 예산을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5억, 시설비 1억 내지 1억 2,500을 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입, 지출, 자산관리를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할망정 자료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관장 답변이 사기업에 대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니까 수입이 증가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시퇴근해야 되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고, 문화예술회관은 1년에 2010년도 10억, 2011년도에 5억, 15억의 시설비를 물론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회관도 수익기관이 아니지만 시설비를 지원한다면 집행부하고 청소년회관 직원하고 관장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확실하게 시설비를 지원해야지 작년에 1억 2,500, 금년도에 1억, 1억씩 매년 지원한다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한꺼번에 10억씩 5억씩 지원하면서 물론 청소년회관은 산하기관이지만 운영을 하고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발령받고 와보니까 청소년회관 개보수 비용으로 올해도 국비 기금 1억, 저희 구비 2억 5천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래되어서 여러 분야에 많게는 1천만 원, 700만 원으로 보수하는 작업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에서 보수가 필요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청소년회관 측과 이야기를 해 보자 해서 청소년회관 측에서는 수영장 바닥과 벽면의 타일이 오래 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면 3,4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매년 1억 정도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10억씩 5억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술회관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동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매년 1억씩 1억 2,500씩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운영보조금 5억은 경상비이고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문화교육과장이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청소년회관 담당 계장님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장의 도장을 찍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앞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 보조한 것은 수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류에도, 제가 오죽 답답하면 총무과 복식회계 담당직원에게 가서, 또 복식회계 운영에 대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본양식이라도 맞추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계장이 하나도 검토를 안 해서 과장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지, 계장 인사이동도 있었고 과장도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경제통상과에도 수출실적 같은 것을 보니까 이런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경우에는 구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의 의원님들을 이사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문화원은 이사가 아니고 북구의원님 한 분, 시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고문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65페이지 팔달초등학교에 스탠드하고 조례대 설치한 것은 추경에 부결되어서 마지막 추경에서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경비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부결시키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위원회가 해당상임위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포함되실 때는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주십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앞으로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상임위원회 쪽으로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때 실수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갔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해당되는 곳은 무조건 상임위원이라야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3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