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반영하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7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정하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17페이지에 첨부하였고 비용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안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이 10명 이상 또는 3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한인원만 제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한인원을 설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심의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1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표준안을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공공디자인에 적용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참여를 해야 각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하를 10명으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회 구성 8조에 관해서 10인 이상 30인 이하 이 내용이 계속 말이 많은데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조례 제가 열어봤는데 그 말 없습니다.

표준조례 아니고 중앙에요.

중앙이 아니고 페이지 21쪽 봐보세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00명 이내로 되어 있지, 10인 이상 30인 이내라는 말은 없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30인 이내,

거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줘보십시오.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표준조례안하고 틀리게 만드셔서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조례안은 내려왔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준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것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기준을 최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했나 저도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더 탄력성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김익찬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하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게 되면 최하가 10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면 8명 정도 최하한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소위원회는 몇 명 하겠습니까? 저는 소위원회는 옥상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을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표준조례안에도 소위원회가 없어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둘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표준조례안 다 보셨죠?

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대부분 다 만들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10개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광명시는 일단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하고 다르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소위원회 부분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걸러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하고 행정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 아닌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실장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최하 8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할 거냐 이거죠.

그게 8명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소위원회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10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소위원회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위원회가 옥상옥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해버리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본회의의 역할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큰 줄거리를 다 잡고 여기도 나와 있는 소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옥상옥이라고 판단하셔서 빼자고 그러는데 빼셔도 좋기는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표준조례안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표준조례안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위원회와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소위원회 기준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들을 봤을 때 위원회가 만들어진 안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염려가 되고 또 위원회 위원 자체 구성 자체도 최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이 소위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전체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대표성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4항 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1항 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안 제14조1항 중 ‘소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안 제14조2항 및 3항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광명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프로그램 면제에 대한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다자녀 가정 추가 부분은 안 제10조3항7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첨부자료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로서 광명시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다음 장을 보시면 기존에 10조3항에 7호를 추가하여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발의한 본 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 안은 그대로 진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이게 관계법령에 보면 세 자녀를 둔 대상자가 12세 이하 올라와 있지만 건건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틀리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왜 연령을 12세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갖고 있는 여러 조례 중에 12세라고 하지 않은 그런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가 대개 연령제한을 할 때에는 만 12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12세로 통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검토한 것은 12세의 개념이 만 12세면 초등학생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어차피 다자녀에 면제혜택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개념이라면 폭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24세까지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2세로 가는 것도 괜찮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0대 이상인데 그때 계신 분들은 세 자녀 낳았어요. 새로운 20대, 30대, 40대까지 이분들이 세 자녀를 안 낳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면 12세로 가는 것도 조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도 세 자녀라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셋째가 만 9세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는 크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 또 요새는 아이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많이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성환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만 그런 거죠?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인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인원이, 그럼 안성환위원님 다자녀 인원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그 자료를 아침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를 하면 못 줄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못 했고 이게 예가 있어요.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은 공용주차장 두 시간 면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보여요. 광명시에 그 자료 가지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이 감면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만 조례가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두 자녀가 어느 정도 되고 세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서 별 차이 없다면 두 자녀 가정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크게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장려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자녀 관련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광명시가 중상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주민센터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을 감면하는 것이고 이미 쓰레기봉투나 공용주차장 감면은 이미 광명시가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타 지자체에도 아직 두 자녀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한 자녀 가정이 너무 많고 두 자녀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느니 두 자녀 이상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세 자녀 부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일단 시행해 보고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들 수렴하고 난 뒤에, 또 두 자녀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만 바꿀 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조례가 있다면 다자녀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조례에는 특별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명시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질문할 것까지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김익찬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비슷하고 몇 가지만 다른데 굳이 제정하지 않고 개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틀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김익찬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표지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다고 그러면 김익찬의원님께서 가능하면 몇 가지 표지판 제작하고 그다음에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립비용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정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이것은 표지판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제3조에 공개원칙을 보면 기존에 예산집행실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여기에 있어서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또 표지판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실명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시설물에도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을 5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모두 하려는 것을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것은 조금 실효성이 문제가 있겠다고 그래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판이나 다는 것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도 많이 실행이 되는데 공원에 있는 벤치 이것 서너 개 사면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벤치에도 다 표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도 이런 표시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으니 여기에 공개형식에 있어서 표지판 제작을 추가로 놓고 또 건립비용도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 봐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으로 남아서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척동시장 주차장 개장을 했잖습니까. 그때도 보면 비석이 서 있어요. 다 표지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업적 위주로 간다는 거죠. 나중에 뭐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것 내가 했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이름을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 발주자, 발주기관 그다음에 시공자의 성명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하나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공사에 할 수 있게끔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이 되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익찬의원님께서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 또 남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런 것도 걸러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익찬의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죠.

건축면적이 그때 150평이라고 하셨나요? 현충도서관 건축면적이 몇 평이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네 건을 심사순서를 뒤로 미루고 그중에서도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맨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심사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설진충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사의뢰 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규정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시세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결과는 문제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처음에 조례 만들어졌을 때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아동들만 해당됐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수혜자는 총 700여명인가요?

네, 775명 정도 됐었고요.

이번에 늘어나면 추가로 아동들 혜택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그 아이들이 295명 돼서 기존 750명 되는 데에 300여명 되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네,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하실 때 작년에도 제가 발의됐을 때 얘기했는데 사실상 제목 자체가 틀린 거라고 지적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김익찬위원님과 안성환위원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공동정책 발굴,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안 제10조에서는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으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의해 회원 도시 간에 업무협의와 정보교환 등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연회비도 오래 전에 납부하고 있고요. 굳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도시협의회는 임의협의체로서 2016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비납부와 관련돼서 납부관행 개선을 권고 받아서 행정협의회로 구성·운영하고자 규약을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시를 비롯해서 8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서 매년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서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일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부담금을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규정안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가입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87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유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행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 등 회의개최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설계도서 등과 조건부의결사항의 심도 있는 안건검토 등을 위하여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은 연간 1,8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성별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사전심사수당이라는 항목인데요. 열거하신 게 5가지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미리 주지 않나요?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개최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3일 전에 안건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이라 하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세웠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자료가 먼저 가고 스터디를 하고 와서 자기 의견을 위원회 회의시간에 할 텐데 그런데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일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섯 개 위원회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에 이분들이 충분한 설계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서 와야 되는데,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3일 전에 통지를 하니까 미리 공부해서 오는 게 맞는데 이분들한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해서 원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고,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집행기준상에서,

그럼 여기 5개 위원회만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픈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오픈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빠졌어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저도 참여를 여러 번 해봤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된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것처럼 다섯 가지 이상 외에 11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제 심의하는 저도 그 업무 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가 필요하지만 그런 관련 과에서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돈을 대가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기 때문에 5개 위원회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신 위원들은 선별하실 때 이미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섭외할 거예요. 일반인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여기에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내에 회의할 때 그 서류를 보고 의사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로 섭외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회의를 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수당은 이미 회의를 개최하면,

여기에 관련돼서 설계도서나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모임 하는 것까지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주고 심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가가 없이 하는 것보다는 대가를 더 주는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대가를 안 주면 회의가 길어집니까? 5시간씩 하나요?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을 정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집하셔야 되고 또 그만한 사전자료를 미리 줘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게끔 준비를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와서 시간을 채우고 나서 수당을 받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모임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본회의에 해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다 했어요. 본회의에 가서는 이미 사전에 결정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본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나 다름없게 만들어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위원회는 회의시간이 2시간을 약간 초과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5개 위원회는 회의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종종 있습니다.

저는 2시간 넘는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도 들어가 보고, 다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들어가 봤지만 2시간 넘는 데는 없고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원회 부분에 사전수당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5쪽에 그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볼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행자부도 정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단순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든가, 회의안건만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의안건에 참고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위원이니까, 회의 위원이니까 하겠지만 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섯 군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곳들을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이었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어서 위원님들도 회의참석은 두 시간 하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시간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보면 큰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활하고 안 원활하고 차이를 떠나서 지금은 그런 대가라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거죠. 과거가 원활하지 않거나 전문적이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에 대한 대가성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역세권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기를 중심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푸르지오, 파크자이 기타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머지 호반도 있고 태영데시앙도 있고 할 때는 다시 개정하나요?

12월정도 정례회 때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세대가 대략 5,500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돌고 있는데 행정구역개편이랄지 조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2,000만원 가지고 행정구역개편 타당성 검토를 해본 바 있는데요. 2020년도가 되면 인구가 5만8,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소하3동, 일직동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직 그런 내용들은 시기상조입니까?

현재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대개 동을 분동을 하게 되면 현행 지침은 확인을 못 했지만 과거의 지침은 인구가 7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7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훈춘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보고 근거는 128쪽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와 경제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에 의거 경제무역협력과 우호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해서 철도 분야의 협력강화로 KTX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육성함은 물론 경제, 무역, 관광 등 다양한 교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 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류 현황은 중국 랴오청시와 한 명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훈춘시와의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호 교류진행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에 금년 5월부터 9월 상호파견에 대한 합의서 및 세부합의서협의안을 작성하고 금년 9월에 합의서 체결을 한 다음에 양 시가 금년 10월에 파견공무원을 선발해서 내년도 1월 중으로 상호 파견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주요임무로서는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지원, 경제·무역·관광 등 교류사업 추진, 중국 훈춘시 일대일로 정책 및 KTX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정책사업 추진, 기타 파견 시가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1,380만원, 훈춘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2,770만원 등 총 4,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에 훈춘시에서 온 공무원은 철산동 아파트에 있나요?

네, 랴오청시에서 온 사람은 8단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00만원,

이것은 우리시하고 훈춘시하고 의견을 교류할 때 100만원은 줘야 된다, 포항시가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는 3,000위안이면 원화로 얼마나 됩니까?

164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견할 때 공무원의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공개모집을 해서 파견공무원선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을 해야만 파견공무원이,

언어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쪽이 올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번에 온 직원은 홍보라는 여직원인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기준이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상호 파견 교류의 목적자체가 문화나 행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인데 언어가 안 되면 그런 분들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영어로 합니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왔던 왕해는 광명시에 두 번 파견근무를 했는데 한국말이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직원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영어를 잘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직원도 영어를 잘하니까 소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지난번에 선발했을 때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낯선 지방에 가서 파견하기 때문에,

직급의 기준은 있어요?

없습니다.

국장님도 가시나요?

대개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한 명입니까?

현재 훈춘시하고는 한 명으로 서로 간에 파견하는 것으로,

파견 공무원 주요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한 명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업무를 쭉 나열한 것이지,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실제 하다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인데 일단 훈춘시와 우리 시가 상호 한 명씩 파견하고 나서 추이를 보면서 상호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하고 ‘보고한다’는 내용 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내려온 거고 제가 생각한 것은 반대로 이거를 ‘보고한다’로 바꾸면 의회의 권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페이지 146쪽에 보면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1호, 2호 사항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호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례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1, 2, 3호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신·구대비문에 현행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익을 제안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제한 이런 부분들이 1, 2호에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1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출력해 주세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1호, 2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제한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게 확실합니까? 여기 주신 자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조항을 불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은 146쪽에 보면 ‘업무제휴·협약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대략적인 합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거의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추진한 건데 말씀하시는 제4조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중에 신·구문대조표 말씀하신 140쪽에 1부터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이 뭐냐면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받으라는 의미이고요. 시에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라는 얘기는 시민의 의무부담이 되거나 또는 예산이 들어갈 때 에는 반드시 의결을 거치라고 하는 명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단순적인 ‘같이 교류합시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합시다’ 하는 그런 부담은 보고만으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바꿔라.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국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조례를 출력해서 보니까 3항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아래 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보고로 바꾸는 것하고 똑같군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는 시 예산이 직접 명시되는 경우, 2호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내용인데 개정안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존속할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제가 조례 출력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는 자체만으로는 그거는 단순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해석이에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현행 규약 상 1년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개요를 보면 구성목적은 경기중부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일시는 1981년 8월 28일 구성되었고 구성단체는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인과 총무 1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인접지역 간 연결 버스노선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주요연결도로 도로망에 관련된 사항,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협의회 기능과 경비부담 및 회계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52조, 154조, 15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인근에 있는 인접한 지자치단체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협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수행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맞죠?

네.

지금까지 보니까 실적 부분이 2014년에 세 건, 15년에 다섯 건, 16년에 네 건, 현재 17년에 두 건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약한 건가요?

2개월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각 시마다 협의회를 개최할 때 안건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고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매번 개최 때마다 새롭게 협의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협의로만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협정조정회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조정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CCTV관제센터 관련된 부분이 안양과 의왕, 군포, 과천 같은 경우는 상호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광명시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연회비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이 회의만 해요?

네. 제가 저번에 2회차 중부권협의회 참석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샘물공원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결국은 해결을 했지만 정말 안양시하고 첨예하고 많이 대립이 됐던 내용 아시죠?

네.

7개월 동안 협의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2017년이나 16년에 전혀 안 들어있네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양시하고 이 부분도 회의석상에는 나왔습니다. 광명시장님하고 안양시장님하고 개인별 협의를 통해서,

안양시하고 광명시 한 것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회의를 했을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서 다루어서 공식화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이런 중부권행정협의회 활동사항도 나타나는 것인데 전혀 빠져있어요.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요, 안양시장님하고 안양박달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토론은 했습니다. 저도 사회를 봤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중요사안으로 처리된 부분만 되어 있지, 이미 안양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사·공단 간 조직변경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공공시설관리 조례 공단운영체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어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사·공단 복합형 도시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조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설립 목적 및 자본금 등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주식발행은 한 주에 5,000원씩, 주식총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정관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임원 및 직원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임원구성은 이사,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번, 임면 과정은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설치하되 임원 후보자 추천 수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에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임원의 대표권 제한 및 이사회 참여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고 사,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안 제21조부터 제22조입니다. 사업범위는 토지 및 건축물 개발, 산업단지조성, 대행사업 등, 나번에 대행사업은 시의 사업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계약 체결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회계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준수와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에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으로 예산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부당할 경우 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시장 승인 및 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에 손익금 처리는 이익발생은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등의 순 처리, 손실발생은 적립금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등의 순 처리. 기금조성,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으로 기금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채발행은 시장의 승인 후 사채발행, 외국차관 도입 및 자금 차입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차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 자금 차입 가능 및 그 해에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독 및 보칙 등입니다. 안 제31조부터 37조까지입니다. 시장승인은 정관 변경, 기구 및 정원 관련된 사항, 중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고 및 검사 등은 시장은 업무, 회계, 재산 사항을 검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번에 공무원 파견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에 부칙은 안 제1조부터 8조입니다. 공사 설립 시 출자액 현금 100억원 이내 출자, 조례 폐지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사등기일로부터 폐지되는 사항, 공사설립 경비는 공사 설립 소요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라에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임원은 종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종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마,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자본금 및 대행사업비 지출입니다. 관련 조문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4조 자본금, 제27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부칙 제3조 설립 시의 출자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추계 결과는 세입·세출의 추계금액 별첨1과 같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의 운영비는 2016년의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작성하였고 공사비용 추계반영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대행사업 및 공공시설 관리사업이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자체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수입입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건설공사 대행사업 세출 추계는 사업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하고 향후 신규사업 참여 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비용 추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세는 세외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공사의 수입금 100%를 적용했습니다. 추계의 결과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5년간 957억5,600만원이고 세출은 자본금 100억, 설립자본금 50억과 증자 50억원입니다. 대행사업비는 5년간 83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별 세입·세출 추계는 별첨1과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대행사업비 5년간 554만4,900만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자본금 100만원, 대행사업비 5년간 총 88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비용추계는 별첨2과 같습니다. 출자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하여 기업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안정과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목적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금 조달, 출자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규모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비입니다. 출자방식은 현금 출자입니다. 동의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70억의 출자 동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7월 7일, 조직은 1본부 1실 5팀입니다. 인력은 현재 244명으로 일반직과 업무직 총 84명이며 기간제가 1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공사로서 설립형태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이며 출자금은 전에 말씀드린 70억원입니다. 설립예정일은 광명시의회 의결 이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출자필요성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업형 구조의 공사·공단 복합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의견도 있고 예가 있겠지만 우선 사업의 범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21조에 관한 내용 부분인데 21조 1호부터 12호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열거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못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규정상으로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적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업 모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관리사업도 있고 또 대행사업이 있고 하니까,

관리사업은 이미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그대로 부칙에 따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부칙 보면 다 시설공단 사업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임원까지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범위를 정해 놓으면 정말 문어발식 사업이고 어느 것이든지 손을 댈 수 있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명시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21조의 사업범위 부분은 1항부터 9항까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대행사업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혹시 적자로 운영이 되면 도시공사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범위가 명쾌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는 사업이 구름산지구사업도 있고 동굴주변사업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사업들이야 대행사업은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공사의 고유목적인 개발사업이잖아요. 관리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사업을 명시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도시공사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업들을 광명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광명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특히 구름산지구개발 같은 경우 LH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손을 떼게 되면 LH한테 수수료 7%를 떼어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서 지분참여를 통해서라도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명시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딱 열거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놔둬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섯 개 항목만 할 수 있게끔 정해졌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조례에서 심의한 많은 심의를 거쳐서 늘어나는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위탁대행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발사업 부분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임의가 아니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준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해 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지금 이 상태로 열거주의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사업의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책임성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행사업은 기존 하고 있으니까 개발사업 부분은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분을 어떤 것들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발사업은 현재 구름산지구사업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굴주변개발사업이 2023년까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산업단지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부분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안하고 추가로 만약에 사업 확장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순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 광명시는 테크노밸리잖아요. 엄청난 사업 규모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이 들어가는데 광명시에서 100억 자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적습니다. 산업단지에 관련된 게 1조7,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광명도시공사가 그런 참여할 수,

참여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나 LH 그게 포함이 돼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구역을 선정할 때 공사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광명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인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더라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광명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작해서 들어가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참여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저번 동의안할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때 공청회 관련된 내용 답하지 않으셨어요?

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는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의안 통과할 때 위원장님 마찬가지이고 많은 위원들이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었냐고요. 그때 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답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생각이 지금은 안 납니다.

속기록 출력해 주세요.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동의를 할 때 다음에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인식을 했었어요.

공청회 부분은 주민에게 쓰는 부분은 세 가지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저희가 오해를 하게끔 답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공청회 할 것이라고 알았어요.

전달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하신 것,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미 명확하게 공청회 안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일부러 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셨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페이지 178쪽 보시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 부분에 2017년도 170억이 매출이 되고 150억이 경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21억이죠. 17년도 것만 보시면 170억이 매출액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150억이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21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21억 맞아요?

이거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의 부분은 논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자료인데 어떻게 수익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사업성이 있겠구나,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잖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은요?

지출은 대행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광명시설관리공단이 현재 21억 이익 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방공사·공단 회계처리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대행사업 부분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종량제봉투 42억짜리예요. 그거를 빼야 돼요. 그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1억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비용추계를 분식회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광명시 전체 세입세출을 작성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매출과 원가를 제출하신 건데 공단과 지방공사 회계기준에 맞추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매출에 잡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지적해온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에 관한 사항들은 공익성 목적의 서비스가 강화가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숫자로 보면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희망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면 공단 대행사업비는,

희망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세요. 쓰레기종량제봉투 42억의 매출에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이에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대행사업비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플러스 나는 사업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자료 보면 다 이익 나는 것으로 알 거예요.

지금 있는 공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세외수입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회계처리를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자산부채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량제봉투는 순수하게 대행하는 사업 중에 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단에 관한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카 이런 사업은 수익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이거는 수익이 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순수 수입과,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 자료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통해서 얼마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고 위원들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구나, 공사로 가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기록돼서 왔으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안 그러실까요?

위원님, 회계처리의 결산사항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는 대행사업비로 수입과 지출을 논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투를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폐기장까지 쓰레기 운반하는 게 거의 16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분들이 이 자료 비용추계서, 세입세출추계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판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단은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만 논하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결을 하셨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의 대행사업으로서 매출에 잡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여기에 플러스 21억과 마이너스 21억이 같이 병기가 돼야만 말씀하신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다 이익 나는 것으로 알아요.

계산서상으로 결산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21년까지 나오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잘못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거죠.

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순수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잖습니까.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공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공사로 가면 많은 돈의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결손나고 마이너스 매몰되는 부분을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넣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 자료는 뭡니까?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내용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될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온 사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마이너스 21억을 플러스 21억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또 여기에 똑같이 기록을 한 것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상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은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177쪽에 보면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운영 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 수입인데 최종적으로 보면 향후 신규사업 참여시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올리실 필요 없죠. 왜? 실제적으로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비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광명시 사업계획이 이미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는 다 나간 인건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면에 있는 조직지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올라왔던 조직변경안은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말고 새로 추가되는 조직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부로 해서 2개 팀이 생깁니다.

2개 팀이 어디 어디죠?

개발1팀, 2팀입니다.

미래전략실이라고 없어요? 저희한테 조직변경 동의안 올라왔는데 미래전략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면 경영기획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나머지 올라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출자계획에 보면 70억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방금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차액 부분은 처음에는 조직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거기 안에는 50억인데 100억 이내로 조례는 정해놨는데요. 처음에 50억을 계획을 했다가 70억 한 이유는 만약에 자본금 50억에서 제3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금액의 10%만 SPC라든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70억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업 언제 시행할지 모르죠?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공사 전환이 17년도에 됐어요. 17년도에 됐을 때 조직개편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84명인데,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됐을 때 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정원은 104명입니다.

올라온 인원이 몇 명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거는 현원입니다. 현원이 84명에다가 기존에 기간제가 140명이였는데 그거를 160명으로, 기간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원은 84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기간제도 포함을 했습니까, 불포함을 했습니까?

거기는 기간제는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는 정원에 명시돼서 한 게 아니고 정원이 변경되면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로 전환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인이 나면 인력이 충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시행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문제제기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였어요. 공사로 전환되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다 여기에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총 인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산해 보셔야죠.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공사 전환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실시용역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개발사업 했을 때 얘기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있죠.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내용에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내용에 지금은 아니라는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명동굴 출구전략이 뭐예요?

광명동굴에 대한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를 듣고 속기에 안 남고 그랬으면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단에서 광명동굴을 일정 부분만 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왔을 때 도시공사에서 맡는 것하고 다른 시장님이 혹시 바뀌었을 때 하는 부분은 동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이 원점으로 되려면 도시공사에서 동굴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동굴에 투자비용 가지고도 작년 2016년도에 시끄러웠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야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은 나중에 비용추계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과 예산안이 다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제가 또 되짚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융통성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가리대지구사업은 토지 구획정리하는 사업이 3,0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조직변경계획 주신 것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추진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취락지구 관련해서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지겠다고 하셨지만 네 가지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비용추계가 당연히 나와야죠.

왜 비용추계를 못 했냐면 산업단지개발은 1조7,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7만평 같은 경우는 5,000억이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만 하면서 3,000억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LH랑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공사,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할 텐데 거기에 아직 사업이 딱 하겠다고 실시설계계획 이런 게 들어와서 그에 대한 지분이 연결이 되면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 지분이 몇%라고 얘기를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 편성이 되면 26억2,700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것이 여기에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기존에 다 통과해 놓고 본 결정문이란 말이에요. 이 결정문을 여기에 올려서 그대로 한마디로 코드 넣으면 바로 수식이 나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이거를 명시하자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낼 때 현재 있는 조직위에서 정원은 99명이지만 104명 정도로 해서 다섯 명만 늘려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추가하겠다고 그래서 23억 정도의 인건비에서 26억 정도, 한 3억 정도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타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되면서 되도록이면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해 주시면 도시공사를 추진할 때 시작을 하겠다는 시작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광명일보의 기사를 보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하여 시기상조다’, 또 하나는 ‘현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에 대한 불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퇴직 공무원의 도시공사 입사 내정설’, 또 하나는 ‘조례안 상정과 출자금 70억에 대한 예산 동시상정,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또 하나는 ‘비용추계서에 사업비 내용이 누락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론해 주십시오.

제가 광명일보 보도 내용도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정상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김정호위원님께서 출구전략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어떤 분이 와서 관리를 하든 간에 실제 광명시가 광명동물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가기보다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가는 게 수입구조,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만 운영할 뿐이지 수입구조를 논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 얼마를 내겠다는 마케팅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걸음마 걷는데 거기에 도시공사를 세우냐 얘기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도시공사 임원 내정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을 하고 출자 동의안을 냈고 예산까지 하는 거는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름산지구개발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택지개발 소요비가 됩니다. 거기에 각기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분양을 하겠죠. 그런데 택지개발사업만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어느 지분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지분에 대한 분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비용추계서상에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원래 5년을 기록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만 하려다가 또 3년 넘게 되면 혹시 또 다른 묘수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 부분은 공란으로 채워서 진행을 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13일에 광명 경실련 임원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에 의견수렴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요?

법률상 조항으로는 공사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행자부 쪽에서 지시받았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칙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경실련 토론하면서도 주민공청회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참여를 해서 40분 동안 설명을 들었고 참여한 임원들께서 일정 부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 왔습니까?

한 22~23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 의견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같은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의견 중에서 수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던가요.

다 마치고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7월 1일자로 도시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대선이 낄 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소식지에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경실련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지방공기업법 80조를 적용한 것이고 방금 전에 이거는 조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요. 80조는 보면 공사의 공단조직변경이에요. 그러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과장님이 3월 달 회기 때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광명시 도시공사 조직변경 하는 동의안 가결되었을 때 말씀하신 게 공사전환은 주민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설립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견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속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공사로 올려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을 해서 제80조로 써야지, 왜 49조로 쓰여 있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158페이지에 제목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상정된 거예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디에 맞추어야 돼요? 설립에 맞추어야 돼요, 변경에 맞추어야 돼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80조를 했던 거는 80조 규정에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려면 시의회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조례안은 공기업법에 제3장에 49조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공사가 전환되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립을 했을 때 공청회는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80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줄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설립이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도시공사설립 조례라고 됐을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되고 수렴도 해야 되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립이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타이틀이 도시공사 변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80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9조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편법이에요. 그러면 설립이 들어왔으면 이 변경안은 다 무효가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변경안을 해놓고 올리는 거는 설립 운영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시설공단을 했을 때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받았거든요.

설립을 받았으면 공청회를 해야죠.

공단 했을 때는 설립을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공단은 했는데 공사는,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왜 타이틀에 설립을 했어요? 전환으로 해야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환으로 해서 ‘8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 설립, 관리 및 운영에 필요 사항에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너무 황당한 것은 왜 공청회를 안 했냐 하니 ‘80조에 돼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9조에 보면 3항에 정확하게 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80조로 맞추어야 됩니까, 아니면 49조로 맞추어야 됩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시행령에 공사를 설립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하게 할 때 명칭이 공사는 시행령 49조에 보시면 설립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설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립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여기 보면,

이거는 전환이잖습니까.

전환으로 하면 그러면 80조로 해서 맞추어 가야죠.

80조로 했는데 도시공사라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할 때 등기에서 설립등기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과장님,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전환으로 돼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조직변경 동의안을 통과를 해놓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80조에 의하면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은 공사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이름을 바꾼다’ 이거이고 설립은 ‘슈퍼마켓에서 대형마트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기 싫고 공청회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80조로 해서 등기는 거창하게 설립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맞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면 49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불법이에요. 시의원들이 해줘도 49조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고 해서 등기가 돼야 되지, 80조로 해놓고 49조 설립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불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맞잖아요. 공기업 49조를 찾아보세요. 49조4항에 조문이 있는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타당성 미리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80조로 운영한 거예요. 80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80조 171페이지 보세요. 80조는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을 할 때 공사와 공단은 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설립을 넣었을 때는 설립으로 간다는 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시공사 출범 근거로 조직변경에 관한 법 80조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158쪽에 설립에 관한 제49조의 근거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80조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변경된 공단의 설립등기 얘기 나오죠.

나오는데 조직변경을 할 때는 80조로 하는데 공청회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49조로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돼요.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책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공청회를 안 하려고, 조항을 혹시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립을 하면 당연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시설공단 처음 설립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불법으로 해갖고 조직 동의안을 해놓고는 등기할 때는 설립으로 간다? 그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어요. 집행부가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49조로 근거 명시해 놓고 조례안 제목을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인지 아니면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인지가 너무나 헷갈립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완전 불법이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공단이 5항에 따른 설립등기 이 부분을 49조를 그거하고 명칭을 같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49조를 하지,

그거는 제가 미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49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운영 조례안을 설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80조에 의해서 조례를 하시든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행자부에 제가 물어봤어요. 공단은 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법을 열어둔 것은 오랫동안 공단을 운영해 보니 공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10년, 20년 경험이 쌓여서 공단을 해야 된다 했어요. 광명시가 꼼수 써서, 행자부에서 그랬어요.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2년 안 됐는데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당연히 하라고 했잖아요. 공청회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안 하고도 설명하셨어요? 설명 안 하셨잖아요. 타당성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과장님 저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변경 전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변경 전환을 했는데 왜 여기는 설립으로 나오냐고 그거를 설명해야죠.

이 부분은 6항에 설립등기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단 설립을 할 때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49조가 아니라 80조로 읽었죠.

당연히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여기는 80조로 들어가야지 49조로 읽었어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하는 기회를 주셔야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에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는 근거를 80조를 근거로 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근거를 49조에 의한 공사의 설립 절차들이 있어요. 조직은 변경하는 동의를 의회에 받고 이후에 공사로 전환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절차가 어떻게 등기를 내고 어떻게 하는 절차가 된 게 49조부터 설립에 하는 등기거든요. 동의 받은 이후에 이행 절차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거를 신규라고 보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신규가 아니에요. 설립이라는 게 붙으면 이거는 사실 공사를 등기할 때는 맞아요. 공사를 할 때는 49조로 공사를 하려고 공청회를 안 하기 위해서 80조를 받은 거예요. 등기를 할 때는 그거를 광범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단순히 저희가 공청회 하나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설립으로 받은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맞잖아요.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잖아요. 80조로 받아서 49조로 받는 자체가 완전 불법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장님이 불법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나도 다 하고 왔어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설립에 공청회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규 설립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이후의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면 신규 변경을 해야죠. 등기도 신규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 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어딨어?

왜 없었어요? 보류해서 하면 되지.

설명을 일단 들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정회를 하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권한이야, 뭐야, 이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