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조화영위원과 이영호위원이 최우수 시상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고 정말 권위 있는 상으로서 31개 시·군에서 최우수에 해당되는 행정감사 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권위를 잇는 상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대표, 그것도 2명이나 받았다는 것은 영광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본인은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복지건설위원들을 데리고 위원장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복지돌봄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돌봄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돌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4쪽부터 24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297억7,438만9,4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55억9,996만50원이며 명시이월은 29억9,298만2천원, 사고이월은 3,678만1,590원, 계속비이월은 67억9,350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5,116만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6쪽부터 5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8억63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238만9,450원이고, 지출액은 17억6,648만4,9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85만4,06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77쪽부터 1,1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사회복지과 6건에 23억2,893만2천원, 보육지원과 2건에 6억6,405만원,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1건에 301만2,900원, 사회복지과 2건에 3,376만8,69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사회복지과 3건, 67억9,3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4쪽부터 1,2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돌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52억8,865만1,080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은 1억8,934만5,610원이며, 지출액은 2억5,323만6,120원으로 다음연도 조성액은 52억2,476만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55억7,696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53억3,536만3,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3,859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100% 집행잔액이 발생된 예산은 수재민 발생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비 예산으로 예산액 1,695만원이며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시설비 중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지연으로 하안3동 복지 리모델링 공사도 지연되어 시설비 301만2,9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상을 받았고, 큰 상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광명의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한테 또 큰 상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200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상단부에 과목에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342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300만원 정도가 올해 2017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해서 복지중심동 5개 팀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팀 운영에 따른 팀 파티션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그때 하안3동이 증축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공사의 시기에 맞춰서 사무실 팀 파티션 작업 등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복지허브화해서 되어있는데 허브동이 광명시에 지금 몇 개동이 되어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팀은 9개 팀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9개 동에서 4,342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고이월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 중이니까 이월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도 233만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9개 동을 관리할 때 좀 부족한 사항인데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5개 팀이었고 금년도에는 4개 팀이 늘어나서 9개 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233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집행하고 사용하고 남은 사항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이용이 전용된 것 같은데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복지허브화 전담팀이 맞춤형 복지팀 5개 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예산을 1,800만원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본 취지는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을 할 목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취지에 맞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197페이지에 행려자 보고 및 지원으로 예산이 소액 지출이 됐거든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체계와 운영을 가지고 선발하고 또 수혜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려자는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가끔 발생됩니다. 작년에는 7명이 발생이 됐어요.
이윤정위원
어떻게 발생을 인지하시나요? 신고로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직접 찾아오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확인해보면 관내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한 내용은 본가로 가고 싶은데 교통여비가 없다. 아니면 점심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비와 귀가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0여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인데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로 시립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 달성성과가 63%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달성 성과율이 98%로 급격하게 상향되었는데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럼 안정적인 기부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계획이나 운영하고 계시는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는 3만4천명, 2016년도는 5만8천여 명에게 저희들이 식품을 제공했고요.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소하동지역에 푸드마켓 2호점도 개설했고요. 또 기부업체에서 또 후원하는 기호품 물건도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식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라면, 국수 그다음에 식용유 같은 것 이런 식자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자재를 사실 공급하는 관내는 유통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자재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굴해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런 자원을 확보한다면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식품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난 3월에 현장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부물품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김기춘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후 사후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방문 이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개인 외에도 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60~70개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내에 보안이라든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식품이 잘 유지관리, 유통기간도 꼼꼼히 살펴가면서 식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98쪽 결산서도 좀 봐주시고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05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합사례관리 지원 전체 예산액이 약 16억원이죠. 그리고 사고이월이 300만원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9,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 사고이월이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복지중심동 팀 그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 낙찰차액이 3,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은 전체 낙찰차액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에는 기간제 인건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간제 인건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제가 5명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도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는데, 기간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사요?
나상성위원
사례관리사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6천만원은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에서 4,700만원이 남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 이런 데에서 좀 남은 것이죠.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6천만원은 무엇이에요?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9,500만원이 잔액인데 이 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천만원정도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이 발생됐을 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은 긴급지원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급대상자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시 발생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공적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지원이니까 여기에는 무한돌봄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무한돌봄은 실제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3백만원 정도, 무한돌봄은 경기도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여기에는 국비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국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긴급지원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4,700만원 정도 긴급지원은 국비기 때문에 그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158만원이 낙찰차액인데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고 여기는 등 있으니까 기간제 이런 것도 되어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센터 운영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게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1억3천만원이에요. 약 1천3천만원 예산인데 그중에 남은 집행잔액이 189만원인데 189만원 중에 예산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 등등을 합쳐서 158만원 거의 다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남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몰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천천히 보세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하여튼 그것은 이따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저도 이해하는 것이 복지중심동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99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례관리사 지원에서 이렇게 800만원이 남고 보조금 지원에서 700만원이 남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 지원이요?
나상성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남는 돈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05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상성위원
805쪽 하단 복지중심동 밑에 사례관리사 지원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지원에 72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상성위원
그 앞에 예산 집행잔액이요. 이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그것 아니에요? 그것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씩 남는 이유를 몰라서요. 중간에 그만둔 것인가요?
준희
최준희무한돌봄센터팀장
시간제 한 달을 추가로 채용을 하면서 TO하나를 줄였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도 거의 7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에서 국가에서 이것도 인건비로 지원해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5:5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명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잔여분을 반납하다보니까 똑같이 국비지원에서 보조금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806쪽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 3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하안3동에 증축관계로 내부시설 팀 파티션 지연돼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사고이월이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806쪽 중간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06쪽 303만8천원,
나상성위원
사고이월이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조금도 아닌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0원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시비라는 것인데, 이게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행정복지동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남긴 것인데 그러면 집기나 이런 것을 사고 남은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행정복지센터 현판식 할 때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국비 나온 것이 있으니까 국비는 다 쓰고 시비는 그냥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에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3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집행잔액에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비가 조금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쓰고 시비를 남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순수한 시비만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남긴 것으로요? 그것은 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711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목표나 실적은 2016년도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 하는데 달성률은 반대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현저하게 달성률이 저조하거든요. 172쪽도 보면 보훈회관 맞춤형 일자리사업 35명,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보조금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일자리 참여자가 35명이고요. 2016년도 2명이 늘어난 37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달성률은 저조하냐는 거예요. 달성률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달성률이 여기 보면 2015년에는 목표치를 19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35명이라서 달성률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4%입니다.
나상성위원
19명을 하기로 했는데 35명을 한 것이고, 2016년에는 35명을 한 것인데 37명이 된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원래는 목표치를 19명으로 했었는데 35명으로 했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했다는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훈대상자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37명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 68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배로 늘어났네요? 68명 정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2017년도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에 보면 여러분들이 현충시설 환경정비, 분수대 관리, 철산복지관 도시락배달, 주차도우미, 지하철 안내 도우미, 일자리 확대 2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거의 같아요. 2명 늘어났어요. 대비했을 경우에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 치고 2017년도에는 배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산복지관이나 지하철이나 일자리 확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하철 안내도우미를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산복지관 도시락 배달하고 주차도우미도 추가로 확보했고요.
나상성위원
추가로 더 늘리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됐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정말 광명시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두운 곳을 찾아서 최대한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거울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도 배려 차원도 있고 또한 소외적인 계층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일, 발굴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한테 더 많이 주는 행정은 안 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분들이 희망과 정말로 사회가 이렇게 나를 챙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부서이고 또한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현장중심의 행정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동 복지허브화 추진센터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장체계 운영을 잘 했다고 우수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동절기평가 최우수상을 받은 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 행정중심을 어느 정도 했구나 이것도 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행려자 보호 이 예산이 어떻게 딱 맞게 떨어질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기춘위원장
예산을 세운만큼 100원을 세웠다고 하면 100원을 딱 정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행려자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연도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보통 그런 행려자들은 어떤 분들이 많아요? 119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분이 다양할 텐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려자는 주로 관외 사람들인데요. 관외에서 살고 있다가 취업 같은 것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왔다가 취직도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교통비도 없고 그다음에 식사비용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를 찾아오는 행려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귀가여비라든가 식대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판단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판단기준을 잡는 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고향이 춘천이라면 저희들이 거기 열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티켓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드리면,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그쪽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 그런 협조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려자가 우리 시에 왔다면 그분이 내려가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도 통보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동시에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조금 전에 이윤정위원이 얘기했듯이 푸드마켓 예산이 약 2억4천만원이에요. 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어오는 수익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얻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부 받는 것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부 받는 것이 연 10억원 상당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부 받는 물품이 약 10억원이 넘는다. 그러면 거의 사무실 운영비만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들겠네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을 들여서 기부 받고 배달해주고, 배달은 지난번 지적했던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들이 잘 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늘푸른소나무라는 개인택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달 봉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봉사자가 적십자 이외에도 늘푸른소나무라는 곳에서 배달봉사를 같이 하고 있다. 매일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일하면 회원들이 또 곤욕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왜 관심이 많으냐하면 뭐 들어있는지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받을 사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깨 열말을 가져왔는데 받을 사람들은 열말 있는지 한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 점검도 나가서 한 달에 주는 물품이 뭐가 많고 받을 사람은 뭐를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받을 사람들은 뭐를 받을지 물론 대체로 빵이나 야채 이런 것은 알겠지만 기타 물품들이 좋은 물건이 왔을 때 배분이 잘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 점은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마켓에 와서 선택해서 물건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폭이 넓고요. 그다음에 뱅크, 동을 찾아가서 배분하는 것, 그 부분은 주로 채소, 야채 신선한 종류 위주로 해서 그날그날에 들어온 것을 분류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 이용자하고 뱅크이용자는 선택의 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뱅크이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식자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주일에 내실 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현장점검 나갔지만 인원이 2~3명 있는데 하루에 10~20명 가져간다. 이런 마켓정도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왜 타당성을 따지느냐 2억원이 들어갔는데 왜 10억원을 기부 받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소외된 계층이 조금 더 분할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을 보고 또 적십자 봉사대도 마찬가지로 봉사라면 정말로 필요할 때 봉사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많이 점검해봤는데, 앞으로도 그 분야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받을 사람이 무엇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정리해주시고 또한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으로 상도 받은 것도 세외 시키고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광명시에 소외된 계층이 정말로 우리 광명시가 이런 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더라. 또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정말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전체위원들 잘 포섭해서 가는데 오늘 국회의원과 시장과 간담회가 있는데 도의원과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도와 나라에서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체육관 하나는 지어보자. 이런 의도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상성위원
전반기 때는 이런 간담회는 사전에 잡혀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간조절을 했어야지 그날 아침에 와서 간담회 간다고 가면,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의장님이 조정했어야 했는데 내 소관도 아니고,
나상성위원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을 무시하는 태도죠. 간담회를 오늘 아침에 잡았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 이상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우리만 아니고 저쪽도 같이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갖고 와야 지난번에 봤지만 내가 승인 안하니까 10억원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주시고 거기에서 급하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팀 김윤경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는 204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64억6,148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147억3,621만2천원, 명시이월은 23억2,893만2천원, 사고이월 3,376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67억9,350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25억6,906만2천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63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7억6,648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3,9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7~1,178쪽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 설치 및 운영비 1억6천만원, 대한 노인회광명시지회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사 및 공사비용 1억9,750만원,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리모델링 11억7,292만1천원, 오리경로당 증축 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81쪽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보조사업 폐지 줍는 노인 지원으로 2,744만8천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63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으로 다음연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건립 추진에 따른 67억9,350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04쪽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6,807만7,26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067만1,53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600만원이고 잔액은 17억6,274만8,796원입니다. 자활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9,485만3,22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1,502만5,61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7,923만7,840원이고 잔액은 17억3,064만99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잔액이 한 40%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시 재진단 대상 및 신규등록대상자에 대한 홍보추진이라든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장애인 등급 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 등록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는 78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각동 주민센터에 통장 회의서류라든가 아니면 광명소식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동 조직과 그리고 광명소식지 관련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잔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 남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진취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도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분들 관련 데이터가 좀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신규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민원을 역으로 먼저 물어본다면 새로운 발굴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약간 민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 진단비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지적 및 자폐성에 관련된 등록진단비는 4만원이고 그 외는 1만5천원 그리고 검사비는 10만원 이내기 때문에 올해 장애등록 하려면 3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성이 있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네요. 한정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금이 크게 가게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요. 이 관련을 어떻게 수정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1,21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기금운용하고 계시는데 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은 순수하게 이자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예산이 추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순수하게 이자로 예치금이 17억원 정도 있는데요. 농협에 1.3%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 예상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1년 사이에 1천만원 줄었으면 엄청 준 것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금인데 기금의 본 취지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 10년 이상씩 됐고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정말 다른데 그때는 이자가 그래도 이자로 크게 예산이 돼서 많은 수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여건이 2%도 안 되는 1.4%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이러한 기금을 또 다른 곳에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결단을 내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6개 기관에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에서 폐지여부도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추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금들의 사업선정위원회 이런 데에 참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위수탁 받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서 또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년 사실 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받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사업을 다 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결과를 도출해주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기금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업에 소위 말해서 용돈처럼 되는 사항이 저는 이것은 좀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들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들이기 때문에 수혜자 선정과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결산서 30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전 지원 사업,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1,600만원 중에 800만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 집행잔액이 뭐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전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네, 이게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보조금은 사실 도라든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 장애수당과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공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쓰기는 썼는데 그리고 남은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주로 하반기 정도 되면 도에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 이후에도 남는 금액은 반납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반납은 해야겠지만 절반가량이 반납이 되니까, 이게 특히 자체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에서는 1,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액이 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 쓰고 1,600만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잘했다고 치는데 우리 시의 자체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8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을 남긴 것인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는데요. 주로 사업비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쓰고 사실 마지막에 시비를 쓰게끔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먼저 쓰고 또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달리 이해되는 것이 국가 보조사업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반납을 안 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자체 사업을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감사 때 2017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증진 214쪽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이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습니다. 이중에 노인 생활안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2,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사고이월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이 2건인데 노인 생활안전 자금 중에서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사업은 이전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 옷과 모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물품에 약간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및 옷감 변경으로 인해서 납품일자가 연장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17년도 1월에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반대로 1,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사고이월도 됐지만 또 잔액도, 그러면 집행하고 난 잔액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7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중에 쓰고 남은 돈이 약 1,300만원 정도는 쓰고 1,300만원 정도는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방한복과 야광조끼 284벌을 사서 총 2,743만8,250원을 썼고요.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왜냐하면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새벽이나 저녁에 움직이니까 그런 야광조끼 이런 것 해주면 좋은데 저는 또 하나 하는 것들이 왜 이 돈을 남길 게 아니고 골목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소형 리어카 같은 것을 주문제작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마다 보급해주는 것도 좋을 텐데, 이게 몫이 무엇으로 하라고 지정되어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도에서 지침상 야광조끼하고 방한복 그것으로 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품목이요? 야간조끼하고 방한복만 해줘라.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침사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 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독거노인 돌봄에서는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도 총 2017년에 18가구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산액이 660만원이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이 632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몫이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폐지 줍는 분들은 몇 분이나 해줬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4명이고요. 18개동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는 자체 자료가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통과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바로 2017년도에 18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1억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왜 됐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고 시비50%인데 이월 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카네이션 하우스 3개소 광명3동하고 광명2동하고 안현경로당 외에 2개소 추가설치 예산이 4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공사 업체 입찰 및 겨울철에 공사 진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추경에 확보됐었죠? 경기도에서 추경에 내시가 됐던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시가 됐으니까 우리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겨울철이나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50:50 도 내시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이게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검토해볼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수한 것이 이미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돈을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도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해서 예산이 660만원인데 사용 집행내역이 632만원이고 장비가 품절에 따라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통과가 지연돼서 18가구,
나상성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그러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독거노인한테 응급안전 벨 같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벨 같은 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4천만원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은 66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당초 예산액은 4천만원이거든요. 4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3,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6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 4천만원은 무엇이죠? 219쪽에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인데 이게 4천만원 그러면 이것은 기 했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액 중에 금방 말씀드린 독거노인 응급안전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사업 중에 운영 관련위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하고 장비 통신비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위원들 인건비하고 실제로 설치비용은 660만원, 그런데 소방안전기준 그게 잘 안돼서 그래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전체 설치하는 금액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18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설치 안 한 가구는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016년도에 전체 다 한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설치가 됐다 할지라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운영비하고 응급관리위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AS가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인건비 인원으로 AS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가구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물 지원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67억원, 이게 뭐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비사업이 노인복지관 시설비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인데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2017년으로 계속비로 이월하고 그리고 4억원을 반납을 또 했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반납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그럼이 집행잔액이 4억원이 뭐에요? 그러면 이 4억원은 여기 게 아니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4억원이 남은 것은 그러면 뭐에요? 노인시설물 중에서 4억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219페이지 노인시설지원인데 이 4억원이 시설비에서 남았거든요. 219페이지 하단에 노인시설물 지원에 있어서 사고이월은 아까 설명했고 그다음에 계속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물지원에서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리모델링 쪽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오리경로당 증축 그다음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통틀어 포함해서 3억9,7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억9,700만원, 그게 말이 되나요? 명시이월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서 4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 4억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이게 3억8,700만원이 거의 시설비에서 다 남았거든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별도인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리모델링하는데 명시이월액이 시설비가 11억4,500만원이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2,065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08만7천원이고 그다음에 오리경로당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한 게 사업비가 7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포함해서 금액이 통틀어서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전체 잔액이 4억원이라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시설 보강비에서 부스타펌프 교체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펌프 교체 하고 남은 돈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것에서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차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고생해서 나라를 만들어왔고 거기에 우리가 약간 보상한다는 그런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복지부분에 대한 광명시 예산이 40% 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다보니 과장님이 1,200억원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에요. 맞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200억원이면 엄청난 복지부분에 광명시가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하여튼 소외된 계층에는 그분들이 뭐를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휴지를 줍는다거나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은 제가 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단체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1개의 개인 개인은 사실은 힘이 못 미쳐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이런 쪽에 많이 발굴해주는 것이 1,200억원을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 이게 제가 경로당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쌀이 부족하다. 정말 밥을 돈으로 바꾸고 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에 3백만원 정도 남네요. 1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남긴 이유가 무엇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실 금액이 예산액에 비해서는 적게 남은 금액이고요. 경로당 양곡비는 원래 1년에 6포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12포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 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에서 추가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양로원을 가보면 그분들이 먹고는 싶은데 정말 쌀이 부족하다. 어느 양로원은 일주일에 한번 밖에 밥을 줄 수가 없다. 어느 양로원은 두 번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좀 더 예산이 확대라도 해서 남는 비용이 있으면 과장님 직권으로 해서 3백만원 써버리지 왜 그것을 남겨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체예산 중에서 약 2%정도 나오는데 2% 정도 나온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거의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소외된 계층에 남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든지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센터지원 220페이지 여기에서 돈이 반절이 남았는데 1,700만원 이게 왜 남죠? 입찰입니까? 노인요양센터지원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원래 등급외자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2008년도 7월 이전에 기존에 법인시설에 입소했던 기초수급자가 입소시설자 중에서 등급외자가 2016년 11월 초에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 장기요양등급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철저히 편성되게 해주시고, 209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에는 약 57억원 정도가 지원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은 단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외된 계층이 많이 없지만 일개 한 분 한 분한테 광명시에 있는 분들은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단체 57억원 정도 지원될 정도면 많은 소외계층에도 있을 텐데 우리가 못 발굴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가 3월 8일에 사무관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2개월 정도 업무파악 했으면 현장중심으로 정말 사회복지과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과이기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통해서도 보지만 조금 더 소외된 계층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이 2개월 됐으니까 각오도 있을 것이고 광명시에 복지 분야에서 내가 한번 책임져보겠다는 사명감도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아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가입자가 10만원 정도 저축을 하면 유예기관 탈수급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사항인데 내일키움통장은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 10만원을 저금하면 10만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근로나 일을 하든 안하든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국가가 10만원을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2016년 예산에는 2억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돈을 쓴 것은 약 1억8,6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좋은 제도 같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가정에 어려움만 한탄할 게 아니라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길을 우리시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사회참여 기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사업이 장애연금 신규 수급자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24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200명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신규 수급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많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김기춘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단체나 이런 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에 있는 장애인 이분들은 사실 접하기가 매우 힘들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장애연금을 이분들이 받아서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도 2016년도에 정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최우수 기초단체 상금 900만원까지 받은 부서입니다. 올해는 더 빛을 발해서 많은 상과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9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900만원은 저희가 어려운 이웃돕기에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도배 후원을 받아서 경로당 16개소에 도배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으로 희망나기에다 기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상금을 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세출 결산서는 222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5억4,402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18억5,8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8,525만6,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1쪽부터 1,250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2,575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364만8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799만8천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3,1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지난번 문화원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6월 1일 오후 2시 문화원에서 복지건설위원님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꼭 참석해주시고 그때 과장님도 아마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항간에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시정업무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위원 또한 위원장이 시에 관련된 인사나 사업 등에 연루되어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여 정리하시고 만일에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면 향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일벌백계하겠으며 이는 우리 의원들 청렴성, 도덕성 이런 관계가 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많은 위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잘 알겠지만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우리 가족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못 박아두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7페이지입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2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와 또 이 관련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수혜대상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괜찮으시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현재 대상은 112가구인데 지금 현재 76가구 지원했고 36가구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방범시스템은 취약계층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여성세대원이 있는 가정에 방범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T텔레캅과 협업으로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면 경보음이 발생해서 보안요원이 즉시 출동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안심벨과 CCTV 설치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안심구역 내에 여성·아동 지킴이집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112가구에서 76가구가 지금 설치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치된 가구 중에 보안요원이 출동하거나 그랬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아직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없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인데 방범벨부터 해서 CCTV까지 설치로 끝날 게 아니라, 방범벨이 작동을 해서 출동을 몇 회나 어디에 나갔다는 그런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수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동한 지역이 특정지역에 분포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다가 CCTV를 추가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후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진척내용과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앞으로 5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고 또 8월까지는 토지보상과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끝나는 대로 9월 이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곡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강하게 시위라든가 주동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 관리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19년에 건립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주체 선정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운영관련된 것은 아직은 협의 전인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논의는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가 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실무자 위주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한다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자주 뵙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추진되는 사항들을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대책을 논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됐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총 2,160억원 중에서 어제 회의에 가보니까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260억원 중에서 102억원이 광명시의 부담금인데 지금 현재는 1차, 2차 30억원씩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는 60억원 정도 지원 납부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부담금이 늘은 이유는 지자체가 빠져서 그런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자체가 빠진 게 아니라 추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미처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게 기초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가 광명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 가서 같이 설명 듣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참여하기로 한 지자체 수보다 최종적으로 하기로 한 지자체 수가 더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예산이 늘은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해서 5억7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해서 8,800만원이 그 안에 잡혀있거든요. 5억7,061만원 예산 안에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해서 225페이지 하단부의 세 번째 줄입니다. 8,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한 8,439만5,300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있는데 이게 몇 가구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안정적 정착지원 해서 지원비가요.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해서 해당되어있는 이민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가구가 되든 인원이 됐든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인원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팀장 설미현입니다.
이영호위원
결혼이민자 지원 대상 몇 분 정도 되는지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 친정방문사업, 출산용품지원 사업, 요리교실, 양성교육, 부부교육, 이해강사 파견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에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그 안에 시비 사업으로 8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혜택 본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혜택 보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1,950세대에 4,80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이 안에 4,800분이 혜택을 본 사항이네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네, 다문화가정 한 5천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비용이 8,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남은 게 360만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각각 세목별로 행복쌓기는 5백만원 예산이 있고요. 친정 방문사업은 1,200만원, 출산용품지원사업은 6백만원, 요리교실은 5백만원, 양성교육 사업은 1,100만원, 부부교육 사업은 3백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중에서 다문화강사 파견사업에서 아마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사업별로 보시면 잘 하셨는데 지금 8,800만원 아까 약 4,800명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내가 봤을 때는 8,800만원이면 알뜰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36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잘 하셨는데 되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최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228페이지 봐주시면 어린이날 행사해서 6,500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올해 2017년도 어린이날 행사 했을 때 금액 잡힌 게 똑같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6,500만원,
이영호위원
제가 어린이날 행사 때도 가보면 상당히 날씨가 덥더라고요. 더운데 아이들과 엄마, 아빠도 많이 오는 사항인데 양순규 주무관님이 그것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그물막 같이는 안돼요? 6,500만원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가족끼리 많이 오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점점 날씨가 5월에 더워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날씨도 날씨지만 아이들도 어린 아이 3~5세 그런데 좀 다니다보면 어디인가 쉬어야 되는데 그늘이 없어요. 아주 다 땡볕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완을 해서 내년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6,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도 공모사업을 할 때 영리단체까지 전부 풀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번에 행사할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에 회의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축제도 축제분위기지만 거기에 맞게끔 비용이 6,5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인가 휴식공간이나 쉴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8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이 원래 914만2,08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82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 나가는 사업비인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적립금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때문에 퇴직적립금,
화영
조화영위원
퇴직적립금으로 남은 잔액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라고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18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거기도 집행잔액이 2,726만2,750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꽤 많이 남은 것인데 실제로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는 가정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매년 감소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매년 입양을 하는 가정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면 약 몇 %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그것 저희 괜찮으시다면 팀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장애아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입양아동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밑에 장애입양아동이 아니라 입양아동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량을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명으로 잡았는데 작년 평균기준으로 봤을 때 82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고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아버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외로 아동을 입양 보내는 또 하나의 국가로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저희 광명시에서 만큼이라도 저희 관내에서 활발하게 입양을 권장하는 그런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거나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꼭 혜택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입양기관하고 시도에서 허가된 입양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양절차는 알선기관이 있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입양 알선기관이 없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알선이라기보다는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개선을 많이 하고 그런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또 연결도 해드리고, 또 요즘은 불임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주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광명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광명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웠어요. 약 10가지 정도 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230대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230대는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29개가 있습니다. 그 29개소에서 29인 미만 시설은 공기청정기를 1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은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해서 약 35대, 40대 그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미리 지역아동센터와 의견 공유를 하신 것이죠?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수요조사를 카톡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이 수요량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수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3~4시경에 오거든요. 3~4시에서 부터 7시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어린이집 같은 데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게 그냥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인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한 달에 월 임차 운영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필터 교체도 되고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다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운영방식을 택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홈방범 시스템 이것 45%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그 얘기는 안했던 것 같은데요. 227페이지 홈방범서비스 지원 사업 45%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6년에는 지원대상자가 한 부모 가족으로 되어있었답니다. 그래서 대상자 모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상위계층 또 여성세대원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확대가 돼서 아마도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선정과정에서 늦게 해서 제대로 선정이 안 된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임의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게만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0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해서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이 좀 줄었나요?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전년도 2015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줄었나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줄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생활이 나아진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줄고 성장하고,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세 미만 아동이 7만명이었는데 제가 올 5월 기준으로 확인해봤을 때는 약 6만5천명으로 5천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늘었어요?
김기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안 될 때는 팀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 숫자는 작년에 28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가 늘어서 19개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은 줄었는데 오히려 아동복지시설은 더 많이 늘었고 금액도 2015년도 결산에 비교하면 거의 3억원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3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1개소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2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돌봄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수요충족이 됐었는데 학교에서 돌봄 하는 돌봄센터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인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교에서도 이것 하고 있죠?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네,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까지 다 여성가족과에서 다 파악 안 되나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청소년팀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6시 이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은 한 7~8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7~8시까지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학교 돌봄 예산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받아서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04페이지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 지원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산에는 0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다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썼다는 얘기인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조손가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지원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3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결산은 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300만원을 다 썼다거나 이렇게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보고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이 안됐다고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됐으면 300으로 써줘야 되는 것 아니어요? 0으로 떨어져야 되나요?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을 했으니까 0으로 떨어진다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결산액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액이 0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예산은 52로 잡았는데 결산은 52로 떨어지는 것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52로 떨어졌으면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산이 50이고 결산이 50이면 다 쓴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취약계층 아동 예산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이런 예산은 예산대비 어느 정도 잘 맞춰 쓰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소년소녀 가정에 위탁과정 지원비 중에서 2,129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한 35% 이상 6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 아동 수가 감소를 한 것으로 그래서 수학여행비라든가 고3 학년 취업지원비, 학원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학생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원대상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손가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광명시 결산에는 조손가정 지원을 252만원 잡아놓고 하나도 광명에 조손가정 지원 받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손가정지원조례가 있어서 예상액으로 조손가정이 지금 3명인데 3명에 대한 지원분을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도 세입세출통합 결산서 2016 회계연도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조손가정 252만원 책정해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100% 반납했단 말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원래 조손가정지원대상자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3명이 있어서 그리고 또 조손가정지원조례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명이 있었는데 왜 안줬느냐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 대상과 기준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된 사항이라서 중복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손가정이 실질적으로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나요?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아마도 조손가정이 실제로는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고가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조손가정 지원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은 지금 현재 없고 일단 3명을 예산편성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기준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유사하고 중복돼서 이미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손가정지원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은 다르죠.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의 담당은 조손가정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보니까 지금 3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제 주변에 조손가정 아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아이들만 해도 조손가정이 많아요. 물론 부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00%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부모가족 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손가정은 3명 해놓고 그것도 집행 안 되어있고 또 252만원 조손가정 지원해서 이것도 지금 하나도 집행 안한 부분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손가정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더 어려운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손가정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25억원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여성가족과는 정부시책사업과도 많이 연관되어있고 또 도우미도 많이 지원되어 있는데 아이와 맘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중요부서는 중요부서인데 예산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상을 타왔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2억원이나 남았네요? 22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2억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좀 찾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223페이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12세미만 아동에게 양육비와 학용품 지원비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체 시비인가요? 전체 도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설미현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육비나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저희가 국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각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모자라는 시는 여기에서 더 감액을 해서 주고 남는 시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어있고 모자라는 시는 더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800만원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국비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많이 주면 많이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한부모가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고 또 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효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해서 많은 인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안 나오도록 예산은 약 1억6천만원씩 나가는데 시간대별 또 어디 논다는 제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꼭 점검할 테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실태파악해주시고 챙겨보십시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아까 이영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잘 사는 나라는 어린이날이 없답니다. 행사를 해준다거나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잉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면서 어린이날 보면 여기저기서 공짜로 준다는 이런 말도 많이 해서 애들이 머리에 심는 것이 그냥 가면 주더라, 이런 인상이 많이 남고, 또한 체육관인지 행사장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천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봤는데 실제로 시민체육관이 시의 체육관인지 행사장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하고 어쩌든지 하고 거기 잔디가 1억원씩 들어가면서 관리하는데 어린이날 한번 밖에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30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2억4천만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결식아동 지원수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맘편한 도시 우리가 잘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31페이지 개인운영신고 지원비 900만원 이것은 왜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게 현진에버빌 안에 광명 나눔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비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전액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다음에도 발생 안 되는 것이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5.46%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2~3% 남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어디 한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이 짜게 되면 다른 데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여성의 전화 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여성의 전화가 상당히 고민들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욕설도 많고 자살예방 센터도 있고 여성의 전화가 있는데 보통 여성의 전화에는 어떤 전화들이 많이 걸려옵니까?
성폭력 이런 문제는 많이 안 옵니까?
성폭력 상담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성의 전화를 부설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하여튼 힘없는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고 또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거예요. 내 고민도 아니고 남의 고민을 들어주면서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데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고 내년에 사례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탈주민들이 광명시를 상당히 선호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성과가 있네요. 한국어교육 성과는 참여자 만족도도 증가로 중도 포기자가 감소로 성과 초과 달성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언어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많은 장애가 있는데 또 그것을 우리 광명시에서는 잘 대처해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탈주민이 광명을 선호한다는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해주시고 여성가족과는 2016년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만큼 광명시 여성가족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저출산 극복 지자체 경진대회 행정자치부 장관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포상금이 자그마치 1억원이었습니다. 또한 벌써 올해 가기도 전에 2017년도 안심동행서비스로 여성치안도시 관련해서 행자부 장관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실적을 낸 과로서 광명이 아이와 맘편한 도시가 돼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 지역과 보육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의 장기출장으로 이애영 보육지원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현액은 851억9,191만6,490원이며 지출액은 836억6,961만6,5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6,4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억5,824만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함께 건립하게 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6억6,405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립하안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립하안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해서 신축사업비를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을 동시 편성하셔서 사실상 모순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계속비로 변경 검사 의견 부서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윤정위원
조치계획과 왜 동시 편성해서 모순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유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12월 5일 국·도비를 확보하여서 제5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동 추경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요. 향후 명시이월 집행예산은 2018년 상반기에 모든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하안노인복지관 건립 관리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사업부서인 주택안전과와 협력을 통해서 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의회승인을 거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여서 완성연도까지 지출원인 행위의 여부 및 의회에 추가적인 의결 없이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 할 때 명시이월 해서 의회승인은 받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몫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산 사항에서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게 사실 검사의견이 안 나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똑같은 237쪽에 민간이전 500만원 이것은 뭐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민간이전 어떤 내용이신지요?
나상성위원
그 바로 밑에 명시이월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 똑같은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이게 신축에 있어서 뭐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게 하안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500만원 비품 구입비에요.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당초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는데 5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거예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연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안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 국·도비 확보가 된 사항이라, 그래서 사실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그때 확보가 돼서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서 받아서,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12월 말에요.
나상성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에는 뻔히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같이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사업을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명시이월 될 것을 예측하면서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국·도비 내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러면 국·도비 돌려줘야 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내시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팀장인 강성철팀장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게 뭐냐 하면 12월에 예산이 국·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명시이월 시키고 2017년도가 됐죠. 내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집행이 안됐을 때 예를 들어 계속비 이월을 해서 5년 이내에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왜 그 부분 안했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이거든요.
나상성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시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맞아요? 팀장님 똑같아요?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12월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경과 함께 명시이월을 같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결산을 하려면 추경과 명시이월을 같이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때 추경을 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서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될 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그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차피 국·도비 내시는 됐지만 어차피 못 쓰니까 바로 명시이월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적사항이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보조금 집행이 하나 있거든요. 1,009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에서 조직이 잡혀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요?
이영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009페이지요. 여기 보육지원과에서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잔액에 보니까 3,3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국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남았고 도비가 94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4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대부분 거의 다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국·도비 내역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고 도비고 다 반납을 한 사항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국·도비는 반납한 것이죠.
이영호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그러면 보육지원과도 여기도 보면 똑같이 경기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자체지원 있는데 여기는 보면 국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여기도 도비도 5,800만원이 반납이 됐고 시비간 1억1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도 다 예산이 잡힌 사항에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둘이 합해서 거의 1억6천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금액이 많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퍼센트로 따지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다 현재 도비가 반납한 사항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통합 결산서 보시면 242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보육지원에서 영유아 보육료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및 보조에서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여기도 한 352억원 잡혀있는데 여기도 1억5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에 비해서 이정도 남는 게 맞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352억원 중에서 1억4,900만원이니까 실제적으로 %로 따지면 0.4%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한 0. 몇 퍼센트 남았다는 것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잔액이 크게 보이니까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243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당초에 10억원이 잡혔던 것이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10억원인데 지금 약 1억8천만원 남았어요. 이게 1억8천만원 중에 현재 보조금에서 5,400만원 정도가 남고 집행잔액이 여기 보면 1억2,600만원이 남았는데 1억2,600만원이 어떤 것인가요? 누리과정 차액인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요?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는 5,40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기도 함께 봐주시면 돼요. 결산서 첨부서류 825쪽 중간부분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당초에 10억원에서 1억8,100만원이 남아서 1억8,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여기는 낙찰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경기도의 보조금에서 남은 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남은 보조금이 5,400만원이고 그다음에 1억2,600만원 이것은 시비라고요. 저는 만약에 보조금 내시가 몇 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 보육료를 3~5세 아동당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부담금은 7:3이에요. 저희가 7이고 3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비율로 맞춰서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비가 7 그리고 도비가 3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851억원 엄청난 돈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은 광명에서 하는 보육 어린이들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더 잘해주라고 하는 예산 같습니다. 과장님 한분에 851억원이면 정말 많은 돈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계층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가는 현상 그런 것을 보면 광명시가 그렇게 잘살고 좋은 복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오늘 현재로서 332개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줄어드는 현상은 어린이가 없어서 준 것입니까? 어린이가 없어서 줄겠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줄고 또 어린이 있는 집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상당히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큰일 났구나, 800억원 정도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지자체가 국·도비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겠지만 광명시도 출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 시에 복지예산이 4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준 이유가 전문가적인 과장님이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불만들 요소 없게 해주시고 또 국비 어린이집과 시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고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행사를 따로 하고 있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행사요? 연합회요?
김기춘위원장
네, 따로 따로 하고 있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우리도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더 지원해줘서 여러 가지 현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정말 교육자의 개념만 본다면 통합 안 될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한목소리를 내서 갔으면 좋겠다는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800억원 예산을 쓰면서 까지도 우리 시가 많은 불만들이 있고 또 시청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도 불만이 혹시 많이 있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실적이나 책자를 봐도 예산도 다른 부서는 5~6% 남는데 여기는 1.01%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산집행도 거의 다 된 현상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현장을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 회계연소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