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10시 30분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북구갑 의원들의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4시 반으로 연기하게 됨을 국장님, 과장님, 각 계장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춘이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상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해원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강병길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정종표 교통체납징수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업무실적, 2012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과 134쪽에서 141쪽까지 2011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2쪽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등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올해 초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지정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노원동 성북어린이집 등 13개소에 칼라포장, 보차분리시설,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증설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더불어 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침산동 초록나라 유치원 등 2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 하겠습니다. 145쪽 네 번째,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침산동 오봉오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이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146쪽 다섯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연중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파손, 노후 시설은 신속히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147쪽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공무원 12명, 공익요원 6명 총 1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2대, 이동식 차량부착 CCTV 3대, 인력단속 차량 1대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역과 상습 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48쪽 일곱 번째,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 간선 및 이면도로, 다중이용 시설물 주변 등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과 공휴일 당직실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 확인 즉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써 공휴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149쪽 여덟 번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문자메세지 발송 등 민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계도 후에 2개월에 1번 정도 단속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소음공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150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신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승차거부, 부당 운행요금 징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151쪽 열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과 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고 문제점이 대두 될 시에는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주민 피해 예방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52쪽 열한 번째,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처리입니다. 매월 국토해양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및 운행자의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미 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등 내사를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조치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열두 번째,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처리입니다.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 절차와 철저한 이행 촉구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율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154쪽 열세 번째,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상이나 공지, 도로 등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이에 불응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열네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 납부시, 과태료를 20％ 감경하는 반면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 안내문을 연2회 발송하여 체납자를 독려하고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개정 시행 이후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2년도 현안사업인 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동 단독 주택지의 주차난 완화와 동대구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대현동 393-17번지 등 11필지에 대하여 2010년 3월 24일 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2월 16일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손실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손실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12년도 특수시책인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에 대한 민원 접수 상황 및 처리 결과를 1일 2회, 새올시스템 “북구 알리미”를 활용하여 민원처리 후 4시간 이내 휴대폰으로 처리내역을 신속·정확하게 전송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시로 확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때문에 사업개요에 보면 26억5,000만 원이지요? 2012년은 6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44쪽입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증설사업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6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23개소에 81대를 설치를 해서 나머지가 이걸 47개소에 128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3개소를 설치하면 70개소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5,000만 원이고요?

그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서 11년 사이에 26억5,000만 원 쓰고 왜 올해는 이것밖에 없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10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려면 총사업비가 26억5,000만 원이 든다는 예상 추정금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만 CCTV증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도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총무과에서 주택지역에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다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용 감사에서 방범은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안 맞다해서 감사에 지적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에 하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지에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방범이니까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주요업무계획으로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에서 2억5,000만 원이 사업비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사업에 다 쓰지를 못하고 2억1,300만 원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55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로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소규모주차장사업이 잘 안 되는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올해 해보니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월 6일 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의원님들 보시면 홍보를 저희들이 1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북구소식지에 게재가 되고 또 팔공신문에 1월 13일자로 홍보를 했습니다. 1월 10일자로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도일보에도 났습니다. 1월 11일 대구신문하고 경북일보에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뜨고 있습니다. 북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월 9일부터 띄워놨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보시고 동참을 많이 해달라고 해놨고 북구 홈페이지에 전광판도 총무과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거기 1월 6일날 의뢰를 해놨고 저희들 매월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1월 달에 확대간부회의에 실·과장님은 물론 동장님들 다 참석하는데 이 자료를 일부러 두개를 동시에 해서 동장님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석을 해달라고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동에다 1월 한 달 동안 홍보실적을 받았습니다. 각 조직체에서 회의 자료에 151회를 했고 입간판은 6개 설치했고 주민게시판 1개소를 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각 조직단체에서 회의 자료에 155일을 했고 입간판 6개소, 주민게시판 1개소를 했다고 홍보를 하고 주민참여의식이 있어야 스스로 참여를 해줘야 되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200㎡이상 공한지에 대한 주차장인데 실제로 한번해보니까 지주의 허락받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땅을 동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놓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야 선뜻 허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료로 제공될 때는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재산세감면은 됩니다.

단지 토지세에 대한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 토지세에 대한 감면이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잘 안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설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주택지역에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책자를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기획홍보실에 올렸는데 많이 보는 신문에 내주시면 좋은데,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지역에 산격2동에 소규모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하실 때 깔끔하고 멋지게 하셔서 이렇게 구청에서 해 주는구나, 본보기가 되어서 이 사업이 잘 번창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안 그래도 동에서 접수된 게 읍내동에 2필지가 접수되고 노혜진 위원님께서 추천해준 산격2동에서 3필지쯤 되고 관음동에서 또 4필지가 올라왔습니다. 읍내동 2필지 중에 1필지는 현장 나가보니까 너무 토목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안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니고 부지정리입니다. 땅만 골라서 노혜진 위원님 추천하신 그런 땅을 하는데 읍내동 1필지는 가능한 것 같고요, 노혜진 위원님 추천해 주신 그 곳하고 관음동은 4군데 왔는데 1군데는 공원에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공원은 불가능한 것 같고 아직 3필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봤는데 곧 현장 확인해보고 3월중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초 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9쪽에 밤샘주차단속에서 큰 덤프트럭이 대불공원 20m 서길 쪽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북구 전역이, 우리 집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전역이 화물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해결될 일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단속도 있고 이분들은 생계형입니다. 본인들이 법적으로 차고지는 1.5톤 이상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대놓으려고 골목에 대놓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단속을 2개월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항의전화가 많이 오면 한달에 한번정도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주말에 더욱 심합니다. 잘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허락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칭찬이고 한 가지는 질타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사업이 참 어렵게 해서 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하고 난 뒤에 사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1건도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오늘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도 해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가서 확인해보는데 사고가 한건도 없었고 지금은 홍보가 잘 됐고 교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에 팻말도 붙여놓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어차피 회전교차로의 설치목적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사고를 줄이기 위한 회전교차로설치목적인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 2012년도 설치계획이 있지요?

오늘 공문이 왔는데 3월말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왔습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에서 회전교차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게 하고 나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회전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하니까 할 수 없고 회전교차로에 가보면 양차선에 길게 중앙로에 빼놓은 설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진입부교통선 말씀이지요?

그게 물론 옆에 있는 차선으로 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게 없으면 차가 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는 사고 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서로 차가 빨리 와서 그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데 본위원도 가장 복잡한 도로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입처 말씀이지요?

돌기 위해서 오면 20m정도 쭉 되어 있는,

진입부교통선입니다.

중앙분리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한데 운전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예를 들어 다음에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셔서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설치 해 놓고 나면 또 주민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또 다시 다른데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좋은 회전교차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범으로 봤을 때 구수산도서관 앞에 주차 차사선문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구수산도서관 정문 앞에, 그것도 사실 해 놓고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구수산도서관 정문 앞에 차선이 가다가 좁아지고 하는 도로 있는데 아직 모릅니까? 공용주차장 새로 지은데 말고 처음에 도로표지판 해서 새로 그어놓은데 오다가 좁아지고 갈라지고 좌회전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 거기요.

그것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잘못됐다면 새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고 난 뒤에 이게 전부다 잘 됐다고 보면 안 되고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면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걸로 본위원은 보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설치해야 될 부분, 설치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고 유치원이라고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위험하다든지 도로사정이 안 좋다든지 경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심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을 하시면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가 되고 우리가 공사만 하다보니까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어려운 데를 우리가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서 정해서 올린다면 그런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100이하라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작년에 2011년도 설치 해 놓은 곳 보니까 별로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한 곳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작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설치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의 국시비가 있다하더라도 구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업무보고 할 때 간단하게만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교통과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각과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볼 때 세입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곳이 교통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예산 2,800억 원 정도 되지요? 징수 못한 것 말고 전체예산.

……

계장님, 교통과 1년 세입이 얼마입니까?

49억4,700만 원이고요.

전체 2011년도 부과건수가 몇 건이에요?

2011년도 부과건수는 부과는 19억6,000만 원을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196억4,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011년도 건수 보면 징수에 정리실적이 1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28.1%, 책임보험료가 14.몇%, 정기검사비가 24. 1%입니다. 작년 2011년도 징수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입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안에는 북구청도 부도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업무보고 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본위원이 교통과에서 보면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공사에 보면 국·시비를 받으면 공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업체 입찰 받아 주면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징수세입에 각별히 신경 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T/F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각 실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납징수계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채동수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다보면 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봤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이 작년 2011년도 대비 482건이 결손이 됐습니다. 금액은 혹시 아십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결손건수가 7,000건 정도 되네요.

2010년도 결산기준 건수가 80억 원을 했습니다.

결손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고 건수로 보면 482건이고 전체 결손건수는 7,000건입니다. 매년 결손을 처리하다보면 80억 원을 5건 같으면 400억 원입니다. 10건 같으면 8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고생은 최고 많이 하는 교통과지만 좀더 2012년도는 자동차과태료부과 징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1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올해 업무보고시에는 징수하는 관계 %를 굉장히 전년도대비해서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체납액 현황실적을 보면 39.2%, 41.7%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교통과에서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고질적 5년 이상 결손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다 그냥 해 줍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권이 생기면 결손처분한 걸 다시 부과를 합니까?

결손이라는 게 재산이 없었을 때 결손을 한 경우 같으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 동안 부과처분을 한 후에 5년 이상 징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재산이 시효로서 소멸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늦게 재산이 발견돼도 저희들이 다시 부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은 차 팔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못합니다.

무조건 5년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압류를 5년 전에 안합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한 후에 만약에 안내면 시효소멸의 중지사유로 압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압류물건을 찾아서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매년 교통과에서 과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주정차과태료 이런데 대해서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최고 많이 걷어야 하는 부서가 교통과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를 많이 잡은 만큼의 과태료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혜진 위원께서 아까 전에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내 집 갖기 주차장 이것이 작년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소규모말씀입니까?

예.

소규모 작년에 1군데 관음동에 8면해서 55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내 집 갖기 주차장이요?

내 집 갖기는 산격동 1군데하고 복현동 3군데 4면을 했습니다. 4면 해서 410만 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신청주시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를 지으면서 실 평수에 의해서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마당에 주차 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라도 주차를 자기 마당에 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우리가 한번정도는 언젠가는 내 집 갖기 주차장을 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실 평수에 의해서 두 대에 한대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으로 인도로 못 들어가서 준공 나고 나면 담을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설주차장 말씀이지요?

예.

부설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주차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여하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만약 그 주차장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건축과 건축법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주택가는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건축법으로 부설주차장을 다스려야 되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부탁을 드리고 밤샘주차장을 보면 노혜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면도로 외에도 사실 밤샘주차를 굉장히 많이 대거든요. 단속을 할 수 없는 이면도로가 아니더라도 밤샘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는 구청에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장소 이면도로,

이면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소방도로나,

소방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농로 길은요?

농로 길은,

한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팔달교에서 사수동으로 넘어가는 길 36m 도로가 났잖아요. 36m도로 옆에 농로에 도로10m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큰 대형차 덤프차든지 8톤차든지 큰 차를 굉장히 많이 대는데 거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밤샘주차장보면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대형차들이 그런데 주차함으로 인해서 농로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교통흐름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하실 수는 없습니까?

밤샘주차단속이라는게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하는 차를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은 그 정의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설기계인지 아니면 일반화물자동차인지 혹시 구분을 하십니까?

화물자동차, 특수차 같으면 덤프차가 특수로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거기에 주차를 집중적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있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주·정차단속의견진술을 문자메시지를 제공, 의견 이의신청 접수처리내용을 2012년도 1월부터 운영계획에 201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보셨는데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보통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내놓습니까?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사람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는 병원에 급하게 갔다든지, 생계형차량이라고 해서 택배차량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잠시 전달하러갔는데 여기서 주차단속됐다하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통 와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팩스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다.’그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처리내역이 귀하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였다하는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는 거지 의견은 하는 사람마다,

의견신청을 하면 받아들였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자기의견을 제출하면 단속한 건수가 빠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지는데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욕은 많이 먹지만 좋은 특수시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억울하게 주차를 해서 바쁘신 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청에 와서 이의신청을 다 하기 어렵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새올 시스템 북구 알리미로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의하실 때 북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야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주차를 했다면 단속이 됐습니다. 단속이 되면 보통 법을 어겨서 단속됐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법을 어겼지만 법에서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있어서 사전에 이견제출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서 내가 몸이 아파서, 차가 고장이 나서 여기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증빙서류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처리내용이 북구 전자게시판,

나오면 처리내용을 문자로 그냥 답을 해준다?

예, 보내주는 거,

보내주는 그 역할밖에 안하네요?

기존적으로 해오던 제도인데 통보를 하는 방법을,

통보하는 방법을 메시지문자로 본인에게 통보해준다 이거 하나 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 내용을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래도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본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수십 번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4시간 안에 통보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접수가 되었습니다.’해놓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