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임진년 올해도 위원님들께 건승이 있으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께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개선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지소에 김재춘 지소장은 진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사무관승진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최병욱 계장이 사무관승진하고 6급도 승진도 두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승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현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박희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조정희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귀희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2년 업무추진 미션을 “건강한 주민 건강한 북구”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임산부·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주민의 건강보호 등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첫째, 주민 편익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평일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매월 4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토요진료를 운영하겠으며, B형 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결과서 간편 발급, 예방접종 시기 사전 안내 등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둘째, 함께 누리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주요 만성질환을 보유한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매니저 3명이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효율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기존의 금연클리닉센터에서는 내소 상담,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이동 금연클리닉,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등을 상시 운영하며, 민간 의원·약국 각 10개소에 금연 상담비·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 민간금연클리닉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홍보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을 전개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 직업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보건센터 1개소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실 운영,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의 예방·관리·홍보를 위하여 환자 등록·관리와 아토피·천식 예방교실 및 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토피·천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질환의 만성화 및 악화 진행 방지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3쪽, 구강보건사업은 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등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공급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셋째,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난임부부 인공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북구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하여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모성과 아동 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철분제 제공, 35세 이상 고령 산모를 위한 엽산제 제공,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엄마 건강, 아기 건강』영양 플러스 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및 아동 기초예방접종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넷째, 찾아가는 돌보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13명을 투입하여 5,400가구를 등록 관리하며, 관내 경로당 중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66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무료한방진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치매검사 및 보건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대학, 자활기관, 의료·복지기관 등과 자원봉사 결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다문화 가정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 플러스 플랜』은 다문화 100가구에 대하여 기초건강검사, 임산부·영유아 관리 및 영양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역대학 등과 연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문화 적응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2쪽, 다섯째,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성인의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및 폐암에 대하여는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3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140여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여섯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및 불결지 226개소에 대하여 새벽, 주간, 야간의 1일 3회 방역을 실시하고, 3~4월 해빙기 및 10~11월 동절기에는 지하층 및 하수구에 1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며 또한 가축분뇨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저습지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7월까지 분재살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위생 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35쪽,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매개 감염병 검사, HIV 양성자 관리, 노숙인 무료 건강검진,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검진비·입원비·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은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건교사,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1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일곱째,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소에 대하여 연 1,2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여덟째, 강북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서비스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기관단체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아홉째, 건강증진 파트너『U-헬스 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함지공원 내에 설치된 실외형 『U-헬스 센터』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체형·체력검사와 건강검사 시스템에 측정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면 보건소 또는 연계된 병원의 전문가가 원격으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영양처방 및 생활습관 교정, 치매예방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스스로 건강상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인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경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등록 목표인원은 1일 20명 정도로 총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4쪽 열 번째, 친환경 조명 설치 및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친환경 LED 조명 설치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 제품 교체 의무화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내방객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후 시설물 교체사업은 보건복지센터가 1998년 3월에 준공한 건물로, 그 동안 보수하지 못한 전기 내선설비, 비상축전지, 정화조 설비, 냉각탑 등을 정비 및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수시책입니다. 145쪽 첫째, 어르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동별 순회검진입니다. 어르신 치매검진의 기회확대와 효율적인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 사례관리자, 정신보건센터 요원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시 거점병원으로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치매 조기발견, 예방과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46쪽,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모시는『발통이 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지정되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거동불편 중증 재가 장애인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소의 재활치료실 이용,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영양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활의지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 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묘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은 연가를 냈습니다. 정연수 위생지도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6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1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76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1. 고객중심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위주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과 민원 1회방문제 확대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 다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안전성확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목욕장업 욕조수 검사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친절서비스 교육과 아울러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업소의 내부시설과 주변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3. 믿고 찾는 유통식품 기반 확립입니다. 식품안전 유통체계 구축으로는 식품유통·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행위 특별기동 단속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강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점검제 운영과,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식품제조업소의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통식품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67쪽 4. 선진 음식문화 정착 유도 사업으로는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추진과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사전점검과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운영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부정·불량 식품 살피기, 신고하기와 안전한 식습관 권하기 등을 홍보하고, 선도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9쪽 6. 스마트폰을 통한『북구맛집』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본격화로 언제어디서든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북구 맛집 9개의 테마별로 분류 하여 맛집 상호, 소재지, 메뉴, 가격,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외지인들이 우리 북구 맛집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7. 어린이『도전! 식품안전 골든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퀴즈를 통해『식품안전』에 관하여 쉽고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식품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4월 초순경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올바른 손 씻기로 식중독 제로 도전입니다. 최근 신종 감염병 증가와 다양한 원인균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바른 손 씻기로 식중독 제로화 사업을 실시하여 식중독이나 감염병 없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9. 위생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로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영업 유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집중점검과 게임장 영업의 기계 불법 개·변조 행위 및 사행행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 불편신고 민원을 신속한 처리로 행정력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012년 우리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식품제조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사고 및 이물혼입 신고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업체 스스로 점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자율점검 방식을 통하여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이물혼입 등의 신고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이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75쪽 2. 위생업소 건전영업유도를 위한 행정예고(Yellow Card)제 실시입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이 어려운 위생업소 등을 단속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지도 위주의 행정예고(Yellow Card)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적발에 대한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영업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생과 전 직원 모두 합심단결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가장 결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병욱 사무관 내정자하고 또 6급 진급 하신 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두 분 과장님 너무 열심히 보고를 하셔서 한두 가지만 점검만하고 그동안의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오셔서 크게 질의할 건 없고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내용인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당시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홍보 또는 해당의료위탁기관을 쉽게 식별,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전달해서 아동들을 둔 부모들이 쉽게 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현재 이미 시행은 되고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홍보를 펼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대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참여의료기관은 당초 67개소에서 현재 96개로 29개를 지정 확대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언론매체와 소식지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 2, 3차 접종이 있으면 1,2차는 맞았으면 3차까지는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성향도 있고 해서 접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3~4월쯤 돼야 전년도와 비교해서 접종실적을 판단하게 되겠고 이번에 취약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인쇄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내드리는 통지서에 ‘예방접종을 인근의료기관에서 맞힐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리플렛하고 책자, 스티커를 동학교의료기관에도 배부하였고 앞으로도 6월 달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북구 강북보건지소나 앞에는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홍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힘든 상황이고 사전에 1월초에 지난달에 홍보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이루어졌어야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지금까지 접종료가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현재 접종아동의 증가수나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증가추세나 평가들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서 예방접종이 월별로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2월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6월 달쯤 돼야만 4~5월 달 접종이 작년의 4~5월 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산격동에서 침산동으로 택시를 타고 온다해도 왕복5천원 이런 경제적으로 분석한다고 한다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건소에서 홍보는 일단 리플렛 배포가 다 됐다는 거지요?

리플렛하고 스티커 이런 것도 다 배포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입학통지서에 전부다 유인물을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북구 관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부터니까 0세부터 2세니까 최근에 보육료지원 때문에 0세~2세까지 전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다 보내는 실정입니다. 복지과에 보면 월1회해서 전체 시설장이나 원장님들 모임이 있고 교육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든 민간이든 의무법인어린이집에 방안을 고민하면 해당대상자가 아이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자가 다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방법도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보조사업이고 하니까 많이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PC게임장 청소년출입 관련해서10시까지 본위원이 지양한 내용은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 실제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고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계도 이런걸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단속인력을 보강해서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진척된 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도계 한명 새로운 신규직원을 투여를 했고 노래방은 다 같이하면서 심야에 집중적으로 PC방을 다 돌고 경찰서도 단속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PC방 불법프로그램도 차단 안 된 것도 하고 시간관계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 두 달 정도 됐는데 결과는 없습니까?

결과는 계속 지도하고 아까 옐로카드제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처벌보도 계도를 많이 합니다. 한두 달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 뒤는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PC게임장에 가게 되면 단속단원들이 어떤 부분을 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지요?

금연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보건행정과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지도하고 프로그램관계도 청소년출입관계도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청소년 출입은 시간이 넘으면 나이가 어리지 싶으면 신분증을 보자, 학생증이라도 있느냐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10시가 되면 업주가 알려야 되지요?

예, 알려야 됩니다.

10시가 되면 청소년들은 게임장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업주들이 행동을 실천을 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영업주도 해야 되지요. 한건은 적발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두 번 지도해서 말 안 듣게 되면 한건 적발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사회의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이탈이나 이런 문제로 게임장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이걸 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반영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단속과 계도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을 잘 유도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건전하게 영업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단속을 하면서 노래방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PC방 부근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노래방하고 하면서 함께 횟수를 늘려서 저번에 PC방은 실제 큰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두 번 정도는 PC방을 중심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중위생업소 중 하나인 노래방이나 음주문제, 접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 했던데요.

경찰40%, 저희들60%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업주에게 피해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음주, 주류 판매, 보관 정도만 하고 아가씨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수사하는 한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가씨가 있다 싶으면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하고 술 정도 단속하면 아가씨도 그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물론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공중위생업소나 접객업소, 음악, 게임산업진흥업소, PC게임장 단속 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일상 구민들은 신뢰도와 믿음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속단원 몇 명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화들을 올바르게 정착시켜나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건 알겠지만 믿음이 잘 안갑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이 단속을 했으면 노래방도 아가씨나 술파는 것도 없고 해야 되는데 이익에 눈이 멀다보니 영업주는 눈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실정이고 PC방 이 관계도 경찰에서 집중단속 했습니다. 분기별로 경찰서하고 협의회를 가져요. 합동단속도 하자,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단속일정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정보도 알고 영업자들이 고정적으로 나온다 해서 단속일정도 일주일에 바꿉니다. 오늘 월요일 했으면 다음 수요일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꿔가면서 계속 단속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보건소장님 중심으로 두 분 과장님 총대 매시고 올해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성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노인건강증진에 따르는 노인의 성욕구 해소의 불만들로 일어난 일탈의 형태로서 성욕구를 해소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문제들이 많습니다. 성병이라든지 노인성폭력, 노인성추행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도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성문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부터 어디서간에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택가에 파고드는 성매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매매라든지 성행위를 정책적으로 철저히 하지는 못하고 단지 이분들이 성매매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걸렸으면 조기에 발견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구지역은 크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노인들 중구 앞산공원, 수성구 같은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북구지역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보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도 사회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매매 이런 것보다도 어른들이 성욕구를 일탈적으로 해소하다가 성병이 걸린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행정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뭐냐 하면 노인성상담이나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기구를 무료로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보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복지회관을 순회해서 성병을 위한 소변검사라고 안하고 다른 질환을 발견하는 검사라 말씀도 드리고 해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예방홍보용으로 보급된 콘돔 직접 안 드리고 회관에 비치를 해서 다른 사람 안 보게 모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제를 쉬쉬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현실은 보수적이라서 덮을 문제가 아니고 일찍 아내를 사별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해서 식약청업무이관에 따르는 식품첨가제조업하고 식품수입판매업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 이런 것들이 2011년도부터 식약청업무가 이관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식품첨가물제조 관련 건강식품, 기능식품 수입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건강을 헤칠 수 있는 여러 소지가 많은 제품들이 제조되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대한 지도단속, 지도점검들을 식약청에서 할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 2011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했네요?

예.

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식약청업무가 보건소행정업무로 이관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밤늦게 직원들이 나눠서 시간외도 하고 넘어옴으로서 직원을 한두 명 더 늘려줘야 되는데 구청은 예산사정상 전체 인원안배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식품첨가물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생산해서 사용자가 기준에 맞게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조 만드는데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입형식품판매업은 검역소에서 수입되는 거 신청내면 그 제품을 표본적으로 검사해서 들어옵니다. 적합 돼야 통과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역소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과대홍보해서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나, 홍보분야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일부제품 수거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이상이 없다, 있으면 바로 즉시 회수조치 내보내고 식약청에 통보해서 전국망으로 다 날아갑니다. 현재 관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31쪽에 다문화가정 가까이 ‘다가가’, 작년 실적에 철분제배부 74명, 예방접종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체결해서 연계하는 사업이지요?

예.

본위원 생각에 통상적으로 팔달교를 중심으로 강남, 강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음동에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쪽에 보통 나오는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쪽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 숨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관내 이민자현황은 중국, 대만, 일본 등을 포함해서 677명이 살고 있고 보건소에서 이중에서 이민자등록은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합해서 92가구가 100여명이 등록 했습니다. 제가 미처 꼼꼼하지 못한 탓에 이분들의 주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들어가서 주소지를 강남이냐 강북이냐 파악을 해보고 강북지역에 많이 주어졌다하면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 같아서 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지원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재산소득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134종에 해당되는 전년도에 보니까 약308명이 등록해서 1만1천 명 정도가 6억9,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예산을 지원받았던데 일인당 200만 원정도 지원됩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치료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은 전액지원해주고 간병비도 월30만 원, 보장구가 필요하면 보장구, 호흡보조기대여료도 월60만 원, 마스크, 기침유발기 특수시 구입비 대상질환별로 범위와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차등 지급되고 그러니까 특수조제분유라든지 저단백햇반 등 다양하게 지정이 많이 되고 이분들이 신청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소득과 재산조사 의뢰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난 뒤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상당하게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308명이 북구에 되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112명, 혈우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모야모야병 희귀한 질병들 이 상당히 있습니다.

치료비지원 해주는데서 보통 본인부담금에서 차등지원 되겠지만 몇%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요양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을 국·시비로 해서 전액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질환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등록된 308명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예.

등록되지 않는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고 이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이런 질환이라고 치료받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당신은 이런 질환이니까 보건소에 등록을 하세요. 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잘 따라오고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자기가 대상이 안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쪽에 2012년 특수시책 어르신치매조기발견을 위한 동별 순회검진사업이 전년도에 사업예산이 1억4,000만 원정도 등록인원관리비 치료관리비하고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145쪽에 있는 치매조기발견 순회검진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기존어르신들이 발걸음을 해서 보건소 방문사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견하겠다, 하는 순수한 순회검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비예산이고 여기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거점병원에 의뢰해서 진단비하고 치료비는 예산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 등록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연계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1억4,0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차후에 어차피 예산은 지원된다 그렇지요?

예, 특수사업에서 하는 예산이고 앞에 다시 행복한 노인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에 예산분야가 전부다 나열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월3만 원 한도 내에서 약값도 지원해 주고 치료비하고 선별검사비도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예산은 아니고 예산은 어쨌든 지원되네요?

순회 검진하는 것은 순수하게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나머지치료관리비 지원은 전년도처럼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비, 관리비가 2,7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가 1억4,600만 원 이것은 121쪽에 있습니다. 보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지요?

예방관리사업 이 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하고 조기발견 동별 순회검진 예방관리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앉아서 어르신들이 오는 분들만 해드렸는데 어르신이 거동도 불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진을 하겠다, 나가서 검진하는 그 자체는 비예산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9,300만 원, 국비50%고 시·구비가 각각 25%씩 121쪽 상단에 표시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안심학교 2개교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2개교를 어떻게 지정할 생각이시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안심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이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을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동변초등학교와 학남초등학교 이렇게 받았고 올해는 유치원을 두 군데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학교가 지정이 되면 학교 내에 아토피·천식악화인자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예방교육, 물품지원, 보습제 이런 것을 모임도 실시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사업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대상을 확대를 시켜서 초등학교 중에서 2개교하는 것만 해도 하나의 시범사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2개 늘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질환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구에서 작년 2개교 초등학교 시범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이 질환이 현저히 보습제를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한 두 달 만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서 나중에 모든 일정프로그램이 끝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모니터링을 합니다마는 외과적 같이 확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가 있어도 전학생이 아토피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환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예방과 청결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양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다른 각도로 착한 어린이 유치원아이들 우수생들 그 중에서 질환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설문을 받아보고 이 사업을 피드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2군데 지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유치원선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치원도 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하는 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3월초로 계획을 합니다.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최위원님이 정책을 잘 따르는 유치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성과가 좋아야 확대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믿고 찾는 유통식품기반확립 이렇게 하셔서 밑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겠다, 주1회 해놓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운영 이렇게 했는데 자율점검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등급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제는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중에 옛날에는 잘 모르고 신고도 안하고 신고하면 별보상도 없다, 이래서 신고도 안했는데 지금은 소비자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라면에 생쥐머리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민의 수준이 조그마한 머리카락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신고할 이유는 없겠지만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신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소 수준이 상당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소비자민원 때문에 영업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영업자가 매일 매일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 같이 점검을 해라, 점검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지도점검표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체크하도록 한 것이 자율점검제입니다. 공무원이 한 듯이 하면 공무원이 다 못나가더라도 어느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양식도 인쇄해 주고 자율점검표 책자도 유인해서 제조소에 다 배분했습니다. 그게 자율점검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운영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급장에는 등급을 제조업소 법상에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하도록 해놨습니다. 등급제는 우수등급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해서 점수기준이 몇 점 이상이면 우수, 다음 다음으로 등급에 의한 점수 채점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자율점검제가 잘 운영되면 업자들이 스스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점검제가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영업주가 실제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일 가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많이 나아지겠구나, 하도록 해줬으니까 옛날에는 자기네 주인이 내 멋대로 하면 평상적으로 보는 눈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체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업주가 체크해서 며칟날 점검했는데 이렇게 해본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도했어요?

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수시로라기 보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계절별로 예를 들어 성수식품 같으면 여름이나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가을되면 김장, 젓갈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식품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체크해서 한 사항인데 자율적으로 되겠냐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내려오는 업무만 다 감당을 못합니다. 공무원이 상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자가 이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다보면 수준이 많이 업이 될 것 아니냐, 아까 등급제도 그렇게 하면 등급제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고 이러면 좋은 재료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위원장이 의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 말은 참 좋습니다. 사회분위기가 뭐든지 자율적으로 해서 모든 감사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만 실제로 성과가 나겠나, 음식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자율적으로 하되 수시점검도 해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스스로도 체크해서 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위생과장님 옐로카드 뜻은 좋은데 기존단속을 계속 해왔었는데 영업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예고 쪽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 관계 때문에 금년에 건강진단서가 26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도 옐로카드 발급했고 위생모 착용 안했고 이런 부분에도 옐로카드 합니다. 과태료금액으로 환산하니까 9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주민에게 910만 원 상당한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세수가 그만큼 줄 수도 있겠으나 다른 데에서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도해서 해보자해서 이렇게 해보고 6개월 해 보고 연말까지 계속 평가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변경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전자의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자율성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작년에 목욕탕, 사우나 모든 게 해당 되지요? 지금은 조사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조치했고 올해도 공무원이 다 나갔습니다. 54개소를 점검했는데 검사해서 6개가 부정이 나왔습니다.

6개요?

예, 대장균이 나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시정명령 1차처분하고 다시 재검하도록,

6개면 주로 어느 쪽입니까?

강북은 없고 강남 쪽뿐입니다.

그런데 강북에 물이 안 좋던데요.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해서 손님 떨어지고 되겠나, 공무원 매월 나와서 단속할까 공갈 아닌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수준이 좀 달라졌고 물이 작년보다 안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던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별도로 끝나시고 어느 곳이 더럽다 전화를 해 주면,

그런 거 위원장 이름으로 하시면,

절대 안합니다.

수질적으로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크게 나아진 건 못 느꼈어요. 단속을 해서 꼭 나아진다기보다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대장균 같은 자체가 개인위생관리거든요. 앞에 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샤워정도하고 치부부분을 씻고 들어가면 대장균이 나올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염되지만 치부부분에서 덜 씻고 들어가면 대장균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문 과장님에게 169쪽에 스마트 폰을 통한 북구 맛집홍보 이게 2011년 음식문화개선 사업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기관 표창 작년에 선정돼서 받으셨지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체 테마별로 올라가 있는 업소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311개소입니다.

어떻게 맛집 소개되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까?

전부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걸 보고 물어서 왔다 그러고 전화는 가끔 옵니다. 수치상으로 이것 때문에 보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신세대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찾아갔다 그러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제보를 해 줍니다. 참고로 해서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관내에 이용하고 있구나, 짐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나타내려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한겁니까?

예.

진짜 좋은 사업 잘하셨는데 앞으로 식품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북구에서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간제까지 144명쯤 됩니다.

이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은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업무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무기계약이 아니면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여기도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이 돼야 되겠지요. 어제 대법원 판결 보셨지요?

예.

이제 산에 하층 노동자들도 정식직원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지 않았지만 하청업체직원들이 현대직원으로 되는 거예요. 구내에서는 환경미화원들도 무기 계약직으로 있고 구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평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직원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신분들인데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북구청내에 비정규직에 대한 확인을 한번해서 이후에 주관부서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하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는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이후에 비정규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정부입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나중에 흐름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윤보욱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강지수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노인성교육차원에서 복지회관쪽에 함지, 대불 그곳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 좋은 고언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잘 이해를 하고 각 복지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시는 그런 장소에는 콘돔이나 이런걸 갖다놓는다든지 하고 교육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꼭 우리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니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걸 표현해서라도 그분들 증상이 있다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복지회관 같은데 한번씩 위생 점검이나 진료같은거 나갑니까?

복지회관 그런데는 그런 점검은 예를 들어서 급식소가 되어 있는데는 위생분야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할 기회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같은 어르신들 간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적으로 복지회관에 진료건강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인력 때문에 없지요?

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U-헬스센터 소장님이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개관할 때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부터,

3월부터는 일요일까지는 봐가면서 생각할 계획입니다마는 토요일은 3월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운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여명정도 오시는데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깊은 내용자체를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제가 그때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 병이 어느 정도 진단하고 100%나올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당뇨나 있다하면 바로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보건대학병원 이런 식으로는 힘들지요. 그런 유대관계,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헬스센터인데 그 역할이 북구만 아니고 역할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부차원에서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병을 잡았을 때 바로 연계해서 앰뷸런스까지 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치료절차를 해 주면서 국가에서 지원도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와서 그냥 체크하고 받고 가면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가적인 아주 크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들이 대부분 보면 건강하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지 조금이라도 호기심에라도 이런걸 해놨으니까 가서 해보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보니까 어떻다 이런걸 가지는 분들이 조금 적은 같아요. 특히 강북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자기 몸의 중병보다는 평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나름대로 하기는 해도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구상중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체크를 하면서 병원하고 연계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현재까지 제작 측에서 그 시스템을 볼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시스템자체가 관리자로 들어가도 답변을 3일내에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체크만하고 현재까지 16건입니다.

연계까지 하기는 힘들다, 소장님이 여기까지 대구에 하나 따오셔서 시설 투자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홍보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님 연구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