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건의 미결 안건인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 및 운영 조례안과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 및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정회시간에 얘기한 수정한 내용으로 설명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를 ‘제49조와 80조’로 하고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고”를 “광명도시공사로 변경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사’를 ‘이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공사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면사항을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7항 중 ‘의사록’을 ‘의사록 및 회의록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를 ‘회의록 및 회의속기록을 반드시 제작·비치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사업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외로 한다’ 그리고 제20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업의 범위 1항 ‘공사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호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3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 2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2호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3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4호 노원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5호 공공체육시설(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 관리운영, 6호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7호 도덕산캠핑장 관리운영, 8호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 9호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10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호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9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7조 단서규정에 ‘다만, 조례 제정 후 30일 내에 광명도시공사 운영 등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가 심히 있었던 부분 설립규정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관련된 규정 49조와 80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김익찬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49조와 80조에 관련된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단 49조를 선언문에 표기한 것은 조례의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안 설치 근거 규정을 49조2항에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공사 설립이 아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80조5항에 근거한 설립등기를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 관한 변경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8조2항2호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받은 적 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례를 진행할 때 변경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도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부분을 구두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법안이 통과되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법제처도 우리가 조례안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려오지 않고 구두로 다른 사항만 나온 사항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럼 질의회신을 받은 적이 없으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데 우리가 미리 조례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느냐 해서 구두로 이 근거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분은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두로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에 이 문구를 넣었더니 법제처에서는 ‘이상이 없다. 다만, 서류는 내려주겠다’ 하는 건데 서류는 안 내려왔지만 일단 검토사항에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희가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것이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 검토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 부분은 10억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상한선을 70억 이상으로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300억이면 31개 시군이니까 나누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0억은 너무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억이면 31로 나누면 얼마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한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300억이라고 확인됐고요. 다만, 도시공사에 위해를 가할 만한 정도의 사채라면 10억은 너무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 해서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금액을 상향을 해주시면 일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지방채 발행 금액의 규모가 아시다시피 공단, 공사들이 대부분 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시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만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1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금액을 상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한 번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은 5억이나 10억 단위로 하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행안부의 공채 발행 지침에 보면 자본금이 100억인데 만약에 100억을 하려면 행자부 승인받기 전에 이미 지방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최대 지방채 발행금액이 300억이 넘게 되면,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보통 지방채 발행할 때 다 시의회 의결을 받잖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동일하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사보다도 훨씬 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세세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에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사업 같은 경우 규모가 커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칙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정 후 30일 이내에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보건소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시민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학선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호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3억4,27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34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7,407만5,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억177만3,2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30만1,800원입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 수준입니다. 세부사업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7,4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134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899만4,5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5만500원입니다. 그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이월된 연구용역비 3,134만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광명재활용센터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069만원 중 사고이월 된 1,034만5,000원과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 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2016년 4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으로 1,8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7월 민선6기 취임 2년 정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명시 첨단교통수단도입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만들기입니다. 예산액은 1억1,343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103만3,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9만6,05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4,897만원과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1,780만원이고 집행액은 8,930만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9만4,070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시민소통위원 교육 및 행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위촉장 제작, 인터넷소통위원 시정모니터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3,700만원이고 집행액은 3,243만8,820원이며 집행잔액은 456만1,18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 있잖아요. 넘어온 금액에서 올해 또 명시이월 된 금액인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액이 남아있었는데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예산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광명시 첨단교통수단도입방안 연구용역비를 작년에 늦게,
안성환부위원장
작년에 12월 20일 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12월 20일 날이면 거의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일찍 저희한테 협의는 해왔는데 실질적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연도 사업에 넣어도 될 만한 사업이 아니었냐 이런 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있었고 미리 일찍 협의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시점이 약간 모호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자체가 예산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은 앞당겨서 용역을 시작하거나 또는 그거에 맞게끔 다음 연도로 넘겨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세우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시이월 부분 이게 내년도 가면 전년도 이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회계의 안정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문제는 그러면 용역에 관한 내용은 제출하신 게 다섯 건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아시죠? 글로벌관광과에서 재활용타운조성 전략수립 용역 이 내용은 현재 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타당성 있게끔 나왔던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적으로 그거는 도시재생공원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 해서 그 사업을 반영해서 동굴주변에 개발하는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섯 건 중에서 미래전략실 소관은 두 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글로벌관광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교통과인데 이것을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넣어서 해야 될 사항인 건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를 보시면 총 다섯 건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민선6기 취임 2년 정책만족도조사 용역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광명시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질문한 내용은 미래전략실에서 다섯 개의 용역을 하셨는데 그중에 미래전략실 소관은 두 건이고 타 과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서 이것을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용역이냐.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풀용역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풀용역비 성격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경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 오면 그 예산을 주면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용역을 진행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각각의 부서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연구용역비를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네요.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시 미래전략을 위해서 설계하고 한 그림에 대한 내용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는 것이지, 타 부서의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6,000만원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대부분 보통은 수의계약수준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 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책만족도조사는 매년 해왔던 용역이고 나머지 두 건인데 두 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통해서,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해가 가지만 미래전략실의 예산이고 미래전략실이 광명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 사용되는 용역이어야 맞다. 다음에는 이런 용역에 미래전략실 예산으로 다른 과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물론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만약에 도시교통과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련된 용역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전략실은 전체적인 광명시 전체의 그림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습니까. 제가 질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시민운동장 주차장조성에 관한 용역 이런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위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미래전략실 소관이고 나머지는 타 부서 것을 하셨다는 것은 타 부서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하는 전용에 해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예산 사용하는 데는 쓰고 나머지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남겨놨다가 상반기에 지출 못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미래전략실에 대한 예산은 미래전략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목적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용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것은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김익찬위원께서도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해서 용역까지 하게 됐는데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저도 용역자료도 보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 끝나고 나서 스톱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국비를 아침에도 당정협의회 했는데 철산역환승주차장으로 묶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게 이번에 당정협의회 제안한 자료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용역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놔두면 용역비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니까 이게 시민들이 필요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낭비되는 요소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셔서 정말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부분이 광명시 전체의 주차장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똑같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같이 요청하셨더라고요. 관심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관광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옛날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의에서 또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각 부서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세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당연히 세워지면 좋은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첨단교통수단도입방안 연구용역도 2016년 12월 20일 날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연구용역이 2,200만원 이하로 다 수의계약금액이잖습니까. 보면 기간이 다 4개월에서 6개월 안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잘 봐서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5년 2월 예산을 보니까 광명 재활용타운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랑 그리고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2015년 10월 1일 날 했고 하나는 2015년 11월 23일 날, 다 연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해로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당겨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게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이관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자료는 냈고 자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봐야 구체적으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더라도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 일자리창출과,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서 자료가 안 온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저희가 자료 다 넘겨주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빨리 자료 줬어야 되는 건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예산이 1억1,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사업 건당 얼마 정도 예산을 줬는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4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큰돈은 아니고 400만원 미만 정도, 작년에는 시 것 15건하고 따복공동체 것 여섯 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현황은 제가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건 정도 해서 1억1,000이나 썼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 예산은 아니고 교육 같은 것도 일부 있어서 광명시 사업비는,
익찬
김익찬위원
건당 400만원인데 시기적으로 받나요, 점차적으로 받나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상반기 3월 달 쯤에 공모 받아서 심사해서 한꺼번에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그러거든요. 한 번에 해버리니까 준비를 못 한 데는 1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든가 분기별로 한 번 하든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일자리창출과 방송 보고 계시면 이 부분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을공동체만들기 결산이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아파트 거기는 한 아파트에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여기에 질의해도 어차피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답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9,600만원에서 2,169만원 정도, 78%를 사용하고 22%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잔액이 이렇게 남으셨는지, 아마 위원회 수당 같은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70~80% 정도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는 데는 한 8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참석하신 분들만 수당을 주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참석이 저조하면 위원회 인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독려를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해야죠.
이길숙위원
이제 하시려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3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길숙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121페이지 예산이 1억1,780만원이 예산액인데 8,93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2,84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 예산 중에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있잖습니까. 저한테 관련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4,000만원 예산 중에 약 3,424만8,000원 정도 지급이 된 상태예요.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에 소통위원들 어디로 갔고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덕산리조트로 갔고 한 200여명 참가를 했습니다. 시정모니터까지 다 같이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수가 이렇게 많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한 4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 일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총 400명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0명인데 200명이 참석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밖에 참석 안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참석을 못 하실 것 감안해서 예산을,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한 80%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0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120명 정도가 덜 참석했는데,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참석을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았고 올해는,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덜 하셨잖아요. 예측한 것보다 120명 정도가 참석을 안 한 상태인데 공개입찰에서는 3,490만원인데 예산은 3,424만8,000원이나 사용했어요. 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당초 인원보다 참석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80%로 공개입찰 했을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0% 공개입찰 했는데 약 50%밖에 안 왔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50% 조금 더 왔죠.
익찬
김익찬위원
400명에서 200명밖에 안 왔으니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320명을 잡았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3분의 2정도만 오고 3분의 1이 안 왔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정산을 꼭 필히 해야 되겠다. 정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도 그렇고 차도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런데 이번에 미흡한 것은 뭐냐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참여 의외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금요일, 토요일로 하든지 평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소통과 관련돼서는 개그맨 한 분 오셔서 1시간 40분 하는 것 말고는 없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힐링특강 하고 그다음에 소통특강 하고 체육활동하고 화합의 밤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과 관련해서는 개그맨 최영만 씨,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정설명회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설명회는 소통이라고 보기 그럴 것 같고, 시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홍보로 보시면 홍보로 볼 수 있지만 많이 알고 소통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동에서 나가셔서 알리기도 하고 소통위원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흡한 것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소통위원이든 어디든 많이 가는데 사실 예산이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수가 400명까지 될지 몰랐어요.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400명이라고 그러시니까,
재덕
이재덕시민소통팀장
광명지기 시정모니터 포함해서 40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다 합쳐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동별로 1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우기는 세우는데 회의 끝나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동별로 월 10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그맨 소통특강 이런 분들은 예산 얼마 정도 주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00만원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에 관련돼서 개그맨 불러서 재미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소통전문가를 한 번 정도 불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힐링도 필요하다고 당연히 보는데 소통과 관련된 전문가 한 번 정도는 불러서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1일차, 2일차 1박2일인데 간단하게 오전, 오후 한 번 한 시간 정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이 결산검사 제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내용 한 게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제출하신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당연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성과보고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겠지만 성과보고서가 2014년에 만들어져서 15년, 16년 2년째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정도 안 됐고 아직 지표나 방향이 설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라고 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36쪽 가지고 계시면 보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칙에 2014년 11월에 시행이 됐던 내용인데 관련된 성과목표 또 성과목표의 관리체계, 성과평가와 그 지표, 성과평가 결정의 반영, 그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로 보면 시민소통위원 활성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소통 활성화됐다 안 했다 평가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산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정말 성과가 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비단 미래전략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이 제일 먼저이다 보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조례에 목적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시민소통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인데 거기 기능을 보면 ‘시정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생활불편제도개선사항을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적에 맞는 조례로 하시면 여기 내용에 항목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시민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는지 수렴한 건이 얼마이고 수렴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다음에 생활시민불편을 얼마만큼 접수를 받아서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게 성과 아닐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발전해갈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작성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는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실 있게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 정비가 미비해서, 또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간과하고 대부분 앞에 것도 보시면 정책도 예산만 들어있어요. 예산서가 다 있는데 책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또 만들어진 부분이 다른 분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할 때는 예산을 증액하고 활성화시키라는 뜻이고 성과가 없다고 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취지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끔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올해는 시행 2년차이니까 제안하는 것으로 가지만 다음 년부터는 많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런 내용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과보고서가 성과보고서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사실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홍보실장 조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연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홍보실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홍보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2억8,867만9,00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1,480만원을 포함한 전체예산액은 25억347만9,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2억4,232만5,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115만3,0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억4,718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2,517만9,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1만8,7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해외언론광고, 항공촬영, 광명동굴사진전 및 화보책자 제작, 촬영장비 및 저장장치 유지보수, 사진멀티시스템 개발, 물품구입 등 총 14건입니다. 결산서 123쪽입니다. 다음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5,314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333만1,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981만1,0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등 총 아홉 건입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4,517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2,816만6,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1만1,4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뉴스영상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홍보, 방송활용캠페인 제작·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유지관리 물품구입 등 총 14건입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다음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8,984만원이며 사고이월액 2억1,48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억464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6,108만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4,355만1,75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 활용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대사활동지원, 홍보관 임차료, 이동식홍보관 운영, 광명동물 상징물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웹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049만원으로 지출액은 9,931만1,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117만8,08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뉴스레터 제작, 뉴스캐스트 발행, 포털사이트활용홍보, 파워블로거 운영, SNS활용홍보, 시민필진 교육 및 현장견학 등으로 총 15건입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9,349만원으로 지출액은 9,254만5,79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4,21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미디어촬영기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1억3,934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3,270만2,150원이며 집행잔액은 663만7,8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전체적으로 23% 잔액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광명소식지가 8만 부가 배포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취약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에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방안으로 새롭게 강구하여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전 과장님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심재성과장님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새롭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가 배포가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미리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연립이라든가 안 되는 곳에 그런 데는 사람을 지금도 더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소식이나 이런 것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늘렸고요.
이길숙위원
점자 100에서 120부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올해 늘려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20부 늘리고 늘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수요에 맞춰서 늘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늘렸고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배포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안 들어갔던 곳들 중에서 광명1동, 2동 쪽에 그런 게 많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고 계시다니 잘하시고요. 거기에 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에 350만원 있어요. 32%가 남아 있거든요. 왜 남아 있는지, 이게 시민기자 업무연찬, 문화탐방, 시민기자 편집회의비 그게 맞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가 있고 시민필진이 있습니다. 소식지에 관련되는 시민기자가 있고 온라인 쪽으로 하는 시민필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를 하면서, 원래 시민기자와 시민필진이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업무성격상 연찬회를 하다가 보니까 시민필진 쪽에서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좋아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기자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내용이 다르면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시민기자와 시민필진들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만 업무가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시민중심의 맞춤형 홍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보상비가 2,140만원에서 28% 600만원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대사활동지원비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년에 홍보대사활동지원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홍보대사활동지원비가 28%가 남아 있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1,5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사용했었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1,500만원에서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소셜상점 강사료가 640만원이고 그다음에 홍보대상활동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합친 금액이었는데 소셜상점 강사료는 다 집행을 했는데 1,500만원 중에서 홍보대상활동지원비 중에서 6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다 나갔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강사료는 100%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23페이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예산이 3억4,517만8,000원 중에서 3억2,800만원 정도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 예산이 있습니다.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발송비용이 1만5,000원 곱하기 100부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보내는 거잖아요. 한 달에 1회 보내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한 달에 2회 보내잖아요. 그런데 2회 보낸 것을 모두 포함시켜서 한 달에 1회 보내는 거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년에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소식지는 월 2회를 보내고 있었고요. 현재 그렇게 보내고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점자에 2회 보낸 내용을 다 포함시키냐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보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게 2회는 보낼 수 없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적시에 받아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월 2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 2회로 보내는데 일반시민들한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시민과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정말 개선 잘했네요. 그런데 100부밖에 안 되거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거는 점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부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요청하신 분들입니다. 요청한 사람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거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시각장애인협회 몇 부 보내고 있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20부 정도 보내고 80부는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광명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1,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구독하시는 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에서 150명, 올해가 늘었습니다. 저번에 이길숙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배부하라고 그래서 올해는 발송하는 부수가 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정보접근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봐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듯이 광명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식지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00명이면 최소한 1,000명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정보접근성이 취약하고 미약한데 1,400명 중에, 그것도 100명한테 보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서 최소한 2017년 목표는 1,000명까지는 보낼 수 있도록 하시죠. 광명시민들한테는 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1세대에 1부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주고 있으니까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한테 수신동의가 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한테 수신동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수신동의를 가능한 많이 받아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에는 1,000부 목표 세우세요.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때 꼭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23페이지 시설비에 2,200만원 시설비가 있는데 2,200만원 시설비 중에 2,024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중회의실 중계카메라 구매설치가 2,2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중계카메라를 설치한 거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계 어디에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설치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부위원장
위원께서 저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하면 모양새가 아니고 권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카메라 세 대하고 송출 일부 장비를 사서 설치를 해서 운영은 시험운영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로 송출을 하려면 송출서버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장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서, 2017년도에 또 대회의실까지 해서 장비를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이후부터는 회의실 하는 거나 모든 회의 같은 게 송출할 수 하도록 다 구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6년 2월에서 3월에 설치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중계가 전혀 안 된다는 소리네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험방송은 몇 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중계가 목적이었으면 그때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한 번에 했었어야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위원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나누어서 분할해서 한 겁니까?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향실이 다른 데 있어서 모니터용으로도 쓰고 중계용으로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중회의실이 워낙 카메라가 낡아서 일단 모니터용으로 하면서 같이 중계를 준비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중계하죠?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이거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 안 걸리면 인터넷방송 해서 외부로도 내보낼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고요. 각종 위원회나 시장님이 회의를 하면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중계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전에 중계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었고요. 대상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계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랬으면 어떤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중계하려고 했는지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카메라 설치해서 회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파가 타서, 공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하려고 중계카메라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던 사항이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그런데 그 상태가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계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과 비공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해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시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하기 위한 회의실을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앞으로 점점 행정이 투명해지고 공개의 방향으로 더 개방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계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시장님이 각종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대부분 요즘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각종 위원회 회의를 볼 수 있게끔 인터넷 생방송을 1차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일반인들한테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각종 위원회 회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중계카메라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2,200만원 예산을 올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을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채널 받아서 사업하는 형태로 해서 각 실과에서 시장님이 회의하든가 어느 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 다 모여서 회의하지 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TV에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청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나가고 뭐 하려면 채널을 사서 랜선을 깔아서 광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험해보고 하려고 이번에 2,2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회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한빛채널 받는 겁니다. 사서 한빛 채널 몇 번을 보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방송을 하신다면 그 방송을 직원들이 TV 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 작업을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잘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인터넷방송 운영 2,740만원이 있는데 아마 시의회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회 현재 생방송 되고 있는 이 예산과 관련된 것 같은데 시의회 국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에서 오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이 되면 위원만 비추든가 실장님만 비추든가 그러는데 분할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보면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보면 반은 공무원 나오고 반은 위원들 나오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분할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익찬
김익찬위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검토해 봐서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할로 반반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성과보고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페이지 40쪽 봐주십시오. 각각의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미래전략실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에 실행해서 16년, 17년 2년차 됐기 때문에 정착되고 성숙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성과보고서다운 성과보고서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140쪽을 보시면 목표치와 성과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이상 더 할 수 있는 데도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봐주시고 41쪽을 봐주시겠어요. 41쪽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성과보고를 만들지 지표나 또 분석이나 이런 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홍보실에서 올해는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업무보고 하는 형태로 해서 체계 있게 만들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42쪽도 봐주세요.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인데 이런 내용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점자소식지를 배포할 목표를 올해에 얼마나 세워놓고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배포했는지 성과가 표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다음에 우편발송의 목표가 있을 테고 또 발행부수를 얼마를 목표로 하는 부수 정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또 시민들에 대한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과분석표에 들어가면 다음에 조금 더 성과보고서다운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보니까 목표를 세워서 설정하게끔 하는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고 각각의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성과분석표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의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이것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가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볼 때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아시죠?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빼고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라 이게 가장 다음 연도의 취지거든요.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성과보고서 만들 수 있는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 아래에 일반보상금 2,140만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1,54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1,540만원 예산에 홍보대사 1,500만원이 있고 소셜상정 강사료 해서 20만원 곱하기 8주 곱하기 4기 해서 640만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9기, 10기, 11기, 12기 교육기수가 있고 교육기간이 보통 보니까 6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6주 하고 있습니다. 12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SNS활용마케팅을 하는데 몇 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10명이나 15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9기, 10기, 11기, 12기 인원 답변해 주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수강인원이 9기는 10명을 했고 10기는 10명, 11기 10명, 12기 15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강사명은 다 동일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장소는 청내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청내에 사람들 모아서 1층,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대상인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일반인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블로그나 이런 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불러서 그분들한테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 강의를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는 동일인이 계속하는 건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강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강사가 여섯 명이 주로 움직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10명, 10명, 10명, 15명 중복은 없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수강인원을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오시는 거라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돈을 안 들여서 자기네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나서서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10명, 10명, 10명, 15명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작은 인원이라도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분이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는 아니겠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직접 가서 소셜팀장이 한 분 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모시고 옵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계약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섭외를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하실 것인지 물어봐서 도움이 된다면 미리 선정을 하고 그달에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 다른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래 파워블로거 운영 있잖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 있는데 파워블로거 현황을 요청한 거잖아요. 파워블로거 하면 사람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명을 요청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사람 인원수만 15명, 15명, 11명 제출했어요. 일일방문자수 3,000명 이상 블로거 15명, 경기도 관광공사 블로그기자단 15명, 일일방문자 1만명 이상 블로거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관광공사 블로그기자단은 파워블로거가 아닐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파워블로거입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자기가 블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워블로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파워블로거가 뭔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많은 블로그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블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워블로거예요, 아니면 그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오는 게 파워블로거예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자기가 또 만들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만드는데 여러 개 만드는 사람이 파워블로거예요? 그러면 저는 바로 파워블로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
파워블로거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파워블로거란 개념을 알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공사 블로그기자단은 파워블로거가 아닐 것 같은데 15명한테 예산을 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연
윤승연온라인미디어팀장
온라인미디어팀장 윤승연입니다. 파워블로거란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 구독자수가 많은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관광공사의 블로그기자단을 초청한 이유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는 블로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기자단을 유입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홍보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라스코동굴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 파워블로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블로거들이 파워블로거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하지 않고 간단한 식비라든가 기념품비를 제공하면서 라스코동굴전시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쓴 겁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저는 파워블로거 운영에서 예산 1,000만원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블로거한테 직접 예산을 줘서 광명시를 홍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접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 모셔서,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게 아니고 경기도 관광공사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블로거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부분 경기도 관광공사 블로그기자단은 경기도 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0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블로거들은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요청해서 별도로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15명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명 이상 블로거가 15명인데 예산이 358만원밖에 안 되는데 15명한테 개인적으로 예산을 주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렇죠, 개인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줘요? 385만원이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개인당 23만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이중에서 몇 사람 해서 얼마큼 뭘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블로거들이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을 받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15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준 예산이 얼마나 되고 최소 얼마 정도 되나요? 이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실장님이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필요하시면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좋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로그광고대행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파워블로거를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몇 사람에 대해서 블로거 한 것을 실적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돈이 나가기 때문에 15명이 활동한 사항을 저희가 350만원 돈을 지급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업체에 350만원 주면 위탁회사에서 15명한테 알아서 분할해서 준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실적을 받아야 되죠. 블로그에 나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사항을 받아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블로거도 위탁업체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블로그를 대행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일일방문자수 3,000명 이상 블로거가 있고 또 일일방문자수 1만명 이상 블로거가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일일방문자수 1만명 이상 블로거에 다 주는 게 낫지 왜 분할로 해서 줬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한데요. 일일방문자수 3,000명 이상 블로거 15명한테 358만원을 드렸고 일일방문자수 1만명 이상 블로거 11명한테는 344만8,500원 줬어요. 3,000명 이상 블로거와 1만명 이상 블로거와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1만명 이상 블로거보다 3,000명 이상 블로거한테 예산을 17만원 정도 더 드렸네요. 제가 봤을 때는 1만명 이상 블로거한테 차라리 예산을 다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블로거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블로거를 형태를 갈 때 만들었던 건데 3,000명 이상 일일방문자수를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만명 이상 블로거가 훨씬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블로거가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와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번과 3번 위탁사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일일방문자 3,000명 이상 블로거 위탁사, 일일방문자 1만명 이상 블로거 위탁사 각각 달라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표도 다르고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아예 다른 곳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 자료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광명을 일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은 소송 회수비용 451만2,210원을 부과하였으나 미수납되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으로 감사실 예산 총액은 2억366만8,000원이며 지출은 1억6,104만1,230원이고 집행잔액은 4,262만6,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 기타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 2,000만원과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 80만원으로 총 3,080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잔액 1,382만원과 광명시 공무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이 남았고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 집행잔액 16만원으로 총 2,3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시민인권보호 사무관리비 총 7,567만원 중 집행잔액 1,774만9,980원은 위원회 회의수당, 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조사업무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3,080만원 중 현재 682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2,398만원 78%가 남아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 그리고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 이 부분인 게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왜 78%가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기타보상금 3,08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이라든지 약국에 무적격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었을 때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다섯 건에 618만원이 집행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원래 조례상에는 3,000만원이 최상한액인데 예산은 1,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신고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은 80만원 중에서 64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내용이 부조리 보상금은 1,000만원이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1,000만원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은 50만원에 40건, 그리고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이 8만원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는 2분의 1씩 삭감을 해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전년도에 100%를 인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5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은 2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 인상을 시켜서 해놓고 78%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적당히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갔고 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은 아시다시피 현재 집행액이 61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예산을 적당히 조절해서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내년부터를 상황판단해서 잘 세우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실의 세외수입을 보니까 예산액이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 남은 게 보니까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450만원 정도 있어요. 예산액이랑 예산현액은 왜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세외수입이면 예측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예산액을 잡지 않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미수납액은 2014년 9월 달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송이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옛날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 사건이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2014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해임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한 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의회의 의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 지금 공무원 하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임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7,56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액을 5,790만원 정도 사용했고 1,7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시민인권보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이 부분은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이 있고 소위원회 회의수당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회의는 작년에 여섯 번을 했고 소위원회는 15번 정도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하는데 1명에게 예산이 얼마씩 나가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소위원회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증진소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 필요 없고 1인당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1인당 한 번 할 때 회의수당 8만원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위원회도 8만원이고 전체 일반 위원회도 8만원 똑같게 줍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인권센터에서 2016년도의 성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시민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인권지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해년마다 계속 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 건 2014년부터 56건 접수돼서 그런 부분도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인권센터에 두 분만 근무하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옹호관까지 세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그동안 두 분이서 했고 옹호관은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옹호관은 근무하게 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은 전체 대상으로 몇 번 정도 시켰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작년에도 8차에 걸쳐서 80명씩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몇% 정도 받았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한 82%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2%의 공무원이 1회를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씩이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세 시간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인권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교육인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무원이 받아야 되겠지만 시의원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의 직원들, 기간제, 공무직, 공무직은 교육시키나요? 공무직공무원 몇 번 시켰어요? 한 번도 안 시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공무직공무원도 매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모든 1,000명의 공무원을 매년 시키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3년 연차적으로 300명, 300명, 300명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직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까지 다 교육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 철산복지관 이런 분들도 인권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대해 가야만이 그다음에는 유관단체,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시켜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 두 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상당히 많은 각 동 자치센터의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인권교육을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인권교육은 공무원대상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 3월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단체나 기간제, 임기제 확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까 얘기한 성과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있는 것 450만원 그것은 차량압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체납팀에서 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압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세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독촉장을 1년 동안 여섯 번을 보냈네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내용 부분이 그분이 패소해서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라 편치는 않겠지만 이것은 공과 사가 구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 매년 세웠지만 2015년에도 지출금액이 64만원인가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17년 예산은 줄였나요?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예산 부분들을 지출한 것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잘 세워 주십사 부탁합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국내여비 1,620만원 제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시각과 출장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감사업무 하시는 분 내용하고 체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까지 제가 다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기해 주시라는 취지로 자요요구하고 내용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보시고 앞으로도 여비 지출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각종 부서에 각 감사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각 부서별로 감사가 많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여비 부분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2,2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여비도 많은데 다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전부다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감사실에서 이 여비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할 때 봐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이번에도 제출했잖습니까. 2014년에 시행돼서 15년, 16년 2개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 기존의 성과보고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성향 같아요.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는 과정 동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공무직, 위탁사 이런 데까지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여기에 기록하시는 게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분석표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국의 지자체의 청렴도를 평가할 것인지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수치로 환산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는 조금 더 형식적이지 않고 그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년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볼까 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실무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은 총 64억2,516만6,000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58억6,030만4,000원이며 나머지는 기타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억9,356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30억2,51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8.2%인 10억4,145만3,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주요추진사업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 4억6,600만원, 취약계측 의료지원으로 9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6억4,400만원을, 출산장려사업을 위해서는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40억원과 정신보건사업으로 7억 그리고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3억3,000만원,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3억원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5,0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9억원과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약 5억원을 집행하는 등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는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건강하여 행복한 건강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이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청사시설장비 유지에 있어서 재료비를 보시면 44%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쓰이지를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6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여기는 전기자재소모품 또 기계설비소모품, 냉각수처리제 구입 이 관련돼서 1,45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집행하고 여기에서 청사에 LED 조명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안 된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음 해에는 덜 세우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꼭 세워야 될 부분인데 쓰이지 않은 것인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작년에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도 770만원에 대한 63%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보니까 전기난방패널, 가스누출검지기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구급차 내 의무설치장비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안 쓰였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도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청사 지하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교체를 하고 현재 화장실에 난방을 전기판넬로 하려고 했는데 보일러 교체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서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요구해서 그때 이 사업을 공사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서지 않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그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작년에 보일러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교체를 하면서 전기판넬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이길숙위원
하셔야 되는데 왜 설치를 못 하셨냐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추경에 세우지를 못한 거죠. 경비지원이 어려워서 그랬나 봅니다.
이길숙위원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꼭 추경에 세우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335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보셨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것인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공공운영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숙위원
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79만1,000원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간호사 및 의료기사 보수교육이 있는데 간호사들하고 의료기사사업 보수교육은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그 일을 할 적에, 간호업무에 종사를 할 적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수교육을 하는데 보건소에도 간호요원들이 많이 있지만 민원실에서 간호업무를 하지 않고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도 이 교육을 가지 않아서 이 보수교육비 남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실에 소모품, 재활용장비, 수리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322만원이 발생했으며 또 공공운영비는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 의료영상시스템 서버유지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장이 나면 많은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세워놨는데 보수를 안 했을 때는 경비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반납을 하려면 그 무렵에 또 고장이 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 그리고 331페이지를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잔액이 84% 168만원 남아있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생활과장 박정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한 후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정도밖에 없어서 위원회 수당이 덜 나간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길숙위원
한 건밖에 없어서 남은 금액이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 34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여기에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요. 100%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은 혹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이 돼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감염병이 메르스처럼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해외유입 감염병이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맞아요, 그런 감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대비해서 또 세우실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3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예산이 4,464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3,900만원 정도 사용했고 56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했었는데 여성가족과에도 관련된 예산이 있으니까 2017년도에는 통합해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에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건강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령대가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은 세워져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조건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통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보건사업과에서 생리대를, 연령만 이쪽 부서에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가족과에서는 9세부터 18세까지면 두 살 차이 나는데 요즘에는 만 9세도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통합할 의지가 없나요? 한쪽에는 국비가 지급되고 한쪽에는 국비가 지급 안 되는 차이가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대상자가 나이 연령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가족위탁시설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아이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나이가 다르고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치한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면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통합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만나서 통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통합해 보겠다고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안 되나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러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가능하지 않나요?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얼마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수혜대상자하고 저희 과, 여성가족과, 다른 것으로 여가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전부 한꺼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단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각 과하고 다 같이 해서 부시장님 이하 얘기를 해서 통합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보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한쪽에서 해서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전화하면 ‘그 대상은 저쪽 부서인데요’, 저쪽에 전화하면 ‘그 부분은 이쪽 대상이거든요’ 핑퐁게임할 수 있으니까 한 창구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10억 정도가 있는데 9억1,000 정도 지출했고 1억1,000 정도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난임부부지원사업이더라고요. 난임부부지원사업인데 1억1,000이라는 예산이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상당히 출생률이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 이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을 지원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많이 남은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서 위원님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시에서만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서 있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을 받은 사람들 대상자는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 있는 44세 이하의 부인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이렇게 있는데 체외수정은 회당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씩을 3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에서 50만원 이 범위 내에서 3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해서 2016년도에는 824건이 있는데 824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공수정 몇 건, 시험관시술이 몇 건입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체외수정이 468건 그다음에 인공수정이 나머지 356건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인구가 2,769명입니다. 2,769명에 난임부부 지원해 준 게 824건 이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공시술해서 아이 낳은 율과 시험관시술해서 아이 낳은 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여기에서 성공률이 더 높은 것은 제가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지원만 해주고 실제로 출생이 어느 정도 된지는 파악을 전혀 안 하셨나요?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답변 듣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인공수정을 356건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468건을 했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제로 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성환부위원장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들어야지 서면으로 받습니까.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박미연입니다.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보건소 것을 평가를 해봤을 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병원이고 대부분 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수나 퍼센트를 알고 싶어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지원해 주는 건수 중에서 성공률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8건이면 150명 정도?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난임부부가 광명시에 44세 이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전국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결혼한 부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44세 이하가 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해야만 예산이 잡히지 않나요?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알아서 매칭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최소한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시군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국비를 해서 내려 보내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돈이 이만큼 남는 것도 정확한 광명시에서 44세 이하 된 난임부인이 내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안 되더라, 광명보건소 와서 신청하고 이런 것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요즘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관련 자료를 본 게 3회, 3회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3회, 3회를 더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을 3회라면 5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산이 1억1,000이나 남았으면 딱 정해져서 그것으로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3회를 4회로 늘릴 수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1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국비도 어느 정도 한 50%는 반납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보건소에서 44세 난임부부가 몇 세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정도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수정 예산지원해 준 분들이 몇 건이 나왔잖습니까. 지원해 준 분들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1회 지원했을 때 성공률, 2회 지원했을 때 성공률, 3회 지원했을 때 성공률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만 다음에 정책을 폈을 때 명확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다음 단계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봐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소장님, 힘들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충 예를 들어서 시험관시술 1차를 지원해 줬는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따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추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지적이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적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을 별도로 뵙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는 더 있는데 일단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예산지원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6년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파악된 시도자가 얼마나 되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작년도에 자살시도자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16년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살이 감소추세라고 하는데 15년하고 16년하고 수치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작년도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환부위원장
시도자하고 자살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자살자수는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살자수는 2015년도에는 78명이고 16년도는 9월 달에 통계청에서 나오거든요.
안성환부위원장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런데 경찰서자료 정식통계는 아닌데,
안성환부위원장
78명은 2015년 자료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78명은 2015년도 자살자수거든요.
안성환부위원장
자살예방센터 국비, 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광명시의 자살예방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어려운 답변이기는 하지만 올해 것은 아직 통계청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서 자료를 알아본 결과 작년 2016년도는 자살자수가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딱 아실 거예요. 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오랫동안 되어 오고 있는데 아까 성과분석에 관한 성과보고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를 정하고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인원수를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다음에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나 다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목표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이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살예방센터의 존재이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또 생명존중, 사랑이 퍼지는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아토피예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은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부터 숲체험 등등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아토피가 조금 더 심각하고 증가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 한 것 있잖습니까. 1,949만5,000원 용역한 내용, 이 용역의 취지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신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제가 엊그제 위원님께서 아토피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광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용역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의 유병률이 전 국민 아동들의 20% 내라고 하니까 광명시의 아동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 건가, 또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초적인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광덕초등학교 589명을 상대로 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아토피에 대한 치유나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전부터 아토피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마 금년 2월 20일까지인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토피 관련 돼서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기관, 단체, 학부모,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아토피를 알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질문요지는 딱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아토피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었을 테니까 그 결과에 맞는 사업방향을 전환하시는 게 좋겠다 그 내용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많이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방향과 점검과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에 맞는 사업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용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거리공청회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비흡연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런 일들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홍보도 하고 또 방향도 수렴하고 하는 일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참여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술·담배스티커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진행 다 끝났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클린판매점이요?
안성환부위원장
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때 유관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캠페인도 하고,
안성환부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항이나 마찰은 없었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요식업조합이나 소상공인협회에서 잘 협조해 주시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그분들하고 같은 업종이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고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잖습니까. 특히 보건소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가장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자녀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967세대가 광명시의 현재 12세 미만이군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적극적으로 되려면 출산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혹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 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출산비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하나일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쌍둥이인 경우, 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전 검사하고 이러는 데까지는 모두 다 그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지원을 한다면 출산했을 때 지금은 자연분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출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자연분만하고 2박3일 동안 병원에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2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산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면 전체 다는 아니어도 다자녀인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충분히 나름 조금 더 출산,
안성환부위원장
출산비용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200만원 정도 드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출산하는 데는 건강보험적용수가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간혹 농담으로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 10만원 미만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환부위원장
거기까지 포함했을 때가 200~300 들고 출산비용만 2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 가는데 보통 2주에 250만원, 300만원 이상 그렇게 들어가지만,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기까지인가 보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냥 출산하는 데 병원에 내는 비용은 2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보면 예산이 2억6,300인데 7,800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아래에 방문보건사업 지원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300만원 예산이 있고 지출액이 2,659만원 정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4,640만원이에요. 약 65%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금액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은 65%나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위탁이 종료가 끝나고 복지동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1동에 간호사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여덟 명을 뽑으려고 기간제 공고를 11번을 11월 말까지도 계속 공고를 냈는데 결과는 중간 중간 세 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덟 명 뽑으려고 했는데 세 명밖에 못 뽑았다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래서 중간에 단가도 6만원에서 결국에는 7만5,000원으로 올려서까지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여덟 명중에 세 명만 응모하고 채용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나 못 뽑았는데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조금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원을 다섯 명 줄여서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월 1일 날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습니다. 변경 됐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덟 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다섯 명이나 고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 명이나 고용을 못 했는데 단지 고용 못 한 이유가 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단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는 채용의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10개월 하기에는 전문인력이 응소를 하지 않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간제임기제는 몇 년 계약입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1년마다 계약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과평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도 1년이 아니라 최소한 2년에서 5년은 해야, 앞으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없앤다고 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계약 1년 했으니까 5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이거든요. 1년 하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려면 5년 계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안 됩니다. 정규직으로 해야죠. 다 계신 분들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 최대 5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가능하겠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보니까 시간제근무자들 마급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마급이 최저임금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저는 광명시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문화조성 도비지원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광명시 자살률이 25.4명이었고 2014년도가 21.9명, 2015년도가 22.7명이었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21명에서 25명,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쭉 보면 아마 자살예방센터가 없어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도비가 40% 되고 시비가 60% 정도 대략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올해 2017년 광명시 자살률 목표를 10명 이하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목표치를 10명 이하로, 최소한 이게 있어야지,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매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2분의 1로 줄였을 경우에 과연 자살률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자살률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로 봤는데 결국은 변화가 없잖습니까. 결과도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과장님 꼭 10명대로, 9명이나 8명 이렇게, 딱 11명도 아니고 10명 이하로 목표 잡아서 목표치 도달 안 하더라도 비판 많이 안 할 테니까 그 목표 잡고 과장님 이번에 하시죠. 소장님,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퍼센티지로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78명에서 갑자기 10명은 조금 힘들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2015년 22.7명,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자살률로 냈기 때문에요 그게 퍼센티지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률을 그러면 10%대로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겠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방문보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방문보건사업은 계획 잡고 있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어린이집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원장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공무원들이 가면 그 자체가 학대가 있나 없나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가 10분 자유발언인가 한 것 같은데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반대할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반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장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분 자유발언 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타 지자체 사례도 뽑아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아까 강조하셨지만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비정규직을 다시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원이 충분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까지도, 어차피 어린이집에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안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다 다녀도 되니까, 그런데 300여개가 넘는데 거기 어린이집을 다 다니는 데는 그래도 인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사항이어서 지금 인력이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커버를 해서 나가기에는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케이스로 두세 분만 더 고용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4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바로 아래에 인건비가 6,310만원 있어요. 6,310만원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보수로 해서 6만원 곱하기 세 명 곱하기 315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인건비 6만원 곱하기 세 명 곱하기 315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클리닉 이분들이 단속하고 그런 분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거는 아니고 보건소에 있으면서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등록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분이 세 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인데 인건비가 다르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뽑히지를 않아서 중간에 하반기에 7만5,000원 올렸던 부분이 있고 이거는 연초에 뽑을 때 방문간호사 외에는 6만원으로 다 뽑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일당 6만원이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직에 대해서는 6만원으로 인건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일반기간제와는 다르게 전문직기간제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렇죠, 간호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기간제 같았는데 금액이 다른 기간제들과 달라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 정도 예산 있습니다. 전액 다 썼더라고요. 지하철전광판홍보, 금연아파트홍보, 금연 6개월 성과지홍보물 제작하는 6,000만원 있더라고요. 저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정하는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안성환위원님이 저번에 광명사거리에 금연거리 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안성환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광명사거리에 정말 많은 인구가 있는데 광명사거리, 철산역, 하안사거리, KTX역, 이케아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검토해서 금연거리라고 지정한 자체가 금연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금연거리다, 그러면 금연해야 하겠다. 금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전광판, 금연아파트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를 지정한 것 자체가 금연에 대한 홍보가 더 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안성환위원장이 지적한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 안 하신다면 시장님 만나서 1대1로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공청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서 그대로 가고자 해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다 반영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연에 대해서, 1억3,700만원이 간접흡연 없는 금연도시 광명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금연교육에 학교 27개교에 청소년 1만5,598명, 성인 170명한테 실시를 했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간접금연에 대해서 1억3,7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학교는 이동체험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얼마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따로 학교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금연홍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접흡연에 대해서 예산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예산서 항목에는 간접흡연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소년과에 1억6,200만원이 16개 초·중·고등학교에 있더라고요. 학생건강관리와 흡연예방을 위한 스마트건강도시사업 지원해서 1억6,200만원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146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있던데요.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있고 보건소에 흡연 없는 금연도시 광명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이 예산 모르세요?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체예산이 국비 시비에서 2억5,600만원 있어요. 학교의 전체예산이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금연클리닉 포함해서 금연교육 청소년 및 성인해서 학교 27개교에 청소년 1만5,598명, 성인 170명 실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 1억6,200만원 16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건강관리와 흡연예방을 위한 스마트건강도시사업 지원이 1억6,200만원이 비슷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흡연에 관한 예산이에요. 여기도 흡연에 관한 예산인데 성인도 중심이고 초·중·고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화 금연교육실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서랑 이 부서랑 예산이 1억6,000, 2억5,000 이렇게 따로따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두 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와 보건사업과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논의해서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비슷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은 다른데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비슷하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 정확하게 이해 안 가셨을 것 같아서 보충말씀 드리면 보건소에서 하는 간접흡연에 관한 예산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흡연예방사업인가 그게 비만까지 같이 측정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하고 흡연에 관한 내용, 금연에 관한 내용 부분이 중첩이 되지만 관련된 부서와 상의해 보셔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이면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김익찬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