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동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도 더 많은 지도와 제안 그리고 발전적인 권고를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심기일전하여 의원들을 잘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9쪽 2012년도 의정방향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기는 연간 100일로 정례회는 2회 50일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에는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구정질문, 기타 안건처리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필요시에 5회 50일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특위 또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해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연찬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현장확인 및 점검으로 생활의정을 실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수인 민원의 사전검토를 위해 현장확인과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주민불편, 불합리한 조례제도 등을 적극 발굴·정비하는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실현입니다. 의정활동의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매회기 종료 후 발간하는 회의록을 CD로 제작, 의원님께 배부하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의정현황을 하반기에 700부 발간하겠으며 상하반기에 발간하는 의회소식지를 종전 700부에서 1,000부로 확대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고, 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새로 구성에 따라 의원수첩과 제6대 후반기 의원명단을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북구 소식지 홍보활동,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신문 게재자료 제공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하여 의원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원상 정립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 역량제고를 위해 의원사무실에 전문·교양서적을 좀더 많이 비치하여 의원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구정현안 사전청취와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상설반을 비회기 중에 2인 1조로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소양교육은 실무전문가 교육과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의 이해와 활용방법에 대하여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월 28일, 29일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진 외국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원 해외연수는 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 후 상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으며 의원세미나는 상반기는 2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는 회기일정을 참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력단련행사 등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반기에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강화와 건강관리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회의록,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게재하고 본회의 방청주민 확대를 위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과 더불어 소외된 저소득 불우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현안을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사 간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등 주민의 생활의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의원님 좌석 마이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실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선 검토하여 3개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 동종업체 견적을 받아 품질검증, 최저가격 비교 등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최저가격 업체와 최종 계약업체 결정방침을 2월말 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현재 회의록을 CD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거의 안 보니까 CD를 제작했는데 저도 CD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CD는 적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에게 안 주고 최소 보관만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CD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작해도 보지도 않고 계속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다가 책상 서랍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자도 필요 없어서 제작을 안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CD도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CD는 최소한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의원님들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을 물어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지역행사를 나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찍는데 고생하시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을 찍기 때문에 저희들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사를 나가면 갑과 을 이렇게 나누어 가다 보니 예전에 많을 때는 사진을 찍기가 곤란했는데 이제는 갑과 을로 나누어서 주로 행사를 많이 가십니다.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의원들이 행사 갔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려고 보면 저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 사진은 거의 귀퉁이에 있습니다. 귀퉁이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기간에 각 의원님들이 블로그에 사용하려고 하면 그 분을 중심으로 한 컷씩은 찍어 주는 것이, 물론 촬영하시는 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때 그 때 메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문자로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하기는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가끔 저는 사진을 CD나 파일로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 고르는데,

그 때 그 때 메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CD로 1장씩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전체를 모아서, 전체 사진을 CD로 1장 달라고 해서 제가 보면서 골라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17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해서 민생현장방문 의정활동 강화, 보통 임시회 때는 오전 또는 오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시회 때마다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최소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는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오후에 방문을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거의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앉아서 책을 가지고 얘기가 되거나 해서 담당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을 계획할 때 상임위별로 1회 내지 2회, 최소 1회 정도라도 사전에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도 임시회 때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서가 지방재정연구회입니다. 연구내용의 주제는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한 방안 연구인데 아시겠지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 또는 중앙재정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방재정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영역의 사업들이 또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세정책이나 세제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 재정현황들을 깊이 의회차원에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지방의회에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좀더 성숙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구의 재정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의견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이후에 더 함께 하실 의원들이 계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계획들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들여다보기」 해서 시일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또 국가재정이 어떻게 지방재정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볼 생각이고, 다음에는 우리 북구재정에 대한 흐름 들여다보기, 그동안 연수를 통해서도 내용들은 익히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재정전략이 대구광역시 북구는 뭐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 회원들 자체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후반기에는 워크숍 두 차례를 통해서 「국가지방재정 정책과 재정운동의 방향과제」라고 해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북구재정인데 북구의회와 북구청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고, 10월에 연구회 보고서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또 지방자치단체 북구청에 촉구하는 의회에서 결의문 정도를 채택하면 나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도 지방자치연구회 회장을 하면서 위원이 15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몇 분만 나오고 이름만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실질적으로 연구회에서 연구하고 토론에 참가는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상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연구회장을 하면서 상당히 언짢아서 이번에 연구회에 가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의원이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인원은 7명, 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올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연구회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7명,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양쪽에 가입한 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조례안 규칙에 보면 2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2개까지 포함이 되는데 연구회 활동에 큰 영향은 없는 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활동이 거의 회기 중 오후에 하다보니까, 주로 회기 중 오후시간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괜찮은지,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중복이 되어서, 한 단체 연구회만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다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동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상당히 어렵겠다, 중간에 해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 나머지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지방재정연구회 단체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단체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