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동욱 의원, 하병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의 이동욱 의원입니다. 오늘이 4.19이더라고요. ‘60년대 자유당정권 이기붕 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투표조작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제2공화국의 출범점이 된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문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면서 재정투자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하지 않은 지역발전 청사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현황 분석과 중장기 성과목표 및 발전방안 등 새로 수립되는 대응전략 방안을 토대로 날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내 3공단 재생사업과 금호강 종합개발에 따른 하중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살기 좋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2014년도 이전 예정된 경북도청 및 경북농업기술원과 그리고 검단들, 대구야구장 등의 후적지 부지 활용방안과 공동화 방지대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도 시장 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로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는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로 지정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구 발전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자 앞으로 북구를 도약시킬 현안사업들입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월 4일 주요 현안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학정동 농업기술원, 경북도청 후적지, 노곡동 하중도, 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개발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공단 재생사업은 노원동 일대 169만㎡를 2009~2021년까지 총 2조 1천억 여원을 투자하여 20개 블록별 특성화 산업지구로 개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산업입지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1차적으로 공단기반 조성사업으로 기간도로를 확장 및 신설하고 선도사업지구 선정 후 순차적으로 블록별로 재생사업이 추진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3공단에 건립예정인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 안경산업 거점구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3공단 지역에 오면 누구든지 로봇관련 자동화부품, 상품구입과 활용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인구유입 효과 거양은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노곡동 하중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대구시에서 2010년 7월부터 노곡동 일원 22만여㎡ 규모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259억 5천만 원으로 금년 7월까지 진입교량 1개소, 노곡교에서 하중도로 이어지는 진입계단과 산책로, 수달 서식처 등 기반시설만 완료하고, 추후 전체적으로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하중도 자연식생대 복원을 위한 조경식재 등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한 하중도 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6월까지 안동예천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 도청부지 매각을 계획 중에 있고, 대구시에서는 2011년에「경북도청이전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 국립인류학 박물관, 복합단지 등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해 대구중앙대로 경관축 조성 종합계획을 위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 구상을 경관축 계획에 포함하여, 도청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입체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라 주변상권 등 침체된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4만㎡ 정도의 도청부지에 행정타운 건설을 위한 10만㎡ 정도의 대구시 청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공간은 근린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인접지역인 산격동은 재건축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은 55만㎡의 면적으로 학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대구시에서는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확장과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학관련 R&D 연구단지 및 유관기관 유치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55만㎡에서 87만㎡로 확대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소 신설,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코자 대구시에 건의해 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더 발전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야구장에 대한 후적지 활용방안은 당초에 대구시청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키는 대단위 행정타운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대곡2지구에 정부지방 합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이 계획은 성사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용야구장을 대공원역 부근에 건립하고, 단기적으로 기존 야구장을 개보수하여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야구장과 함께 축구장테니스장실내빙상장 등 노후된 시설들을 리모델링 및 재건축하여 사계절 다목적 운동장, 스포츠 테마공원, 스포츠체험존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로 개발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데, 대구의 경우 2006년 6월까지 273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9%인 52개소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한 곳은 중구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지구 1개소 뿐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미분양 물량이 상존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시공을 맡기로 한 건설업체들이 일부 부도 나기도 하고, 사업추진을 보류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정고시된 273곳의 예정구역 가운데 수년째 사업진척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구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 등지에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수십 곳을 지정 해제한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활력과 침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도 괘를 같이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산격1·4동과 대현동 일원이 2009년 10월 산격대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시 대구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65.2%로 신청요건 2/3인 66.67%에 다소 미흡한데, 지난 1년간 담당직원 2명이 전담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 변동,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 찬반대립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주민들간 갈등 및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향후 지구지정 신청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욱 의원님께서 희망과 비전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기본적인 전략은「북구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이는 이미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기존전략을 수정·보완하여 2006년에서 2015년까지를 중기계획으로, 2016년에서 2025년까지를 장기계획으로 선정하여 발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 등의 변화가 있었고 쾌적한 생태환경의 중요성, 삶의 질 중시와 중앙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과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 등이 수정되어감에 따라 향후 우리구에서도 지난 총선과 연말 대선 정책들을 포함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확정 또는 유치 가능여부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가 아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대구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많은 것이 시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북구의 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도 차원에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힘을 모아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부분의 현안사업들이 국비, 시비가 소요되는 연계사업이고 또 상부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확보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 구의원, 시청의 구청의 간부직원이 합석한, 또 필요하다면 민간인이지만 당사자가 합석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공청회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협의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났다, 시청에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우리가 보고서로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또는 임시적인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하고 중앙정부,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만 제외하고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겠다, 중앙정부의 시각이나 광역시의 시각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저는 언론에서 중앙정부의 저의가 의아스럽다, 점잖은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을 하기 싫다, 우리가 책임과 권한을 잡겠다, 구의회를 폐지하는 명분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구의회가 과세권을 행사해서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이 재정불균형의 심화가 각 구 자치단체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가 과세권이 있으면서 또 실제 과세를 해서 지나치게 구민에게 부담을 주어서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저네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우리 집행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유래가 없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때문입니다. 무려 8대2입니다. 어느 나라는 역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7대3, 6대4, 이런 정도의 선진국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동욱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없지만 지역국회의원과 또 시 정부와 모든 간부들이 합심해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와 건의를 통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서 실현시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러한 염려가 더 큰 염려로 되셔서 구체적으로 시와 국회의원 간에 정기적인 그러한 협의나 문제해결을 위한 그러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주실 수 없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구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저들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주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인 답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구의회와 구 집행부에 대해서 재정과 권한을 이렇게 약화시켜 놓은 마당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수 없는, 또 능동적으로 건의하여도 쾌히 응하지 않는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그러한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또 우리가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고 싶고 그 공청회가 실효성 있고 그 건의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고 우리들의 협의가 마땅히 절차상으로 보장이 되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진정으로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그러한 시스템이나 법적인 그러한 보완이 꼭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또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으로 가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구청장 전국회의와 아마 듣기에는 구의회 대표님들도 이런 기회에 우리 구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그러한 권한이 동시에 거양되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의 건의나 우리의 공청회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강제력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시화, 정기화는 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최소한도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대현·산격 지역구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해 가지고 여기 답변요지서에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도청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시의 용역결과에서는 박물관 등 문화공간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4.11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도청 후적지에 시청 이전을 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북구를 살리는 길이 시청 이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그래야만 우리 북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시청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근린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 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개발한 것을 앞서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도 확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대구시청은 당연히 우리 북구 도청 후적지에 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대구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확보와 더불어 우리 구청 직원들과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우리 모든 구민들의 소망인 도청 후적지에 시청을 유치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의원님,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매천, 팔달, 노곡, 금호사수 지역구를 둔 주민생활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 주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근 4.11총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의는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 해결 및 대책에 대하여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1988년 10월 개장하여 약 22년 6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시설이 낡고 부지 및 규모도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장 시설부족 및 노후, 비효율적인 공간배치로 포화상태이며 주차시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대시설인 관련 상가 등이 시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매매 시 동선 확보가 어렵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으로 대형트럭의 2층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되어 있고 중도매인들의 거래공간이 부족하여 임시점포를 이용하고, 수작업을 통한 하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설의 배치, 열악한 물류여건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전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용역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용역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현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면적 중 대지 16만 6,693㎡ 약 5만 평, 건물 9만 8,490㎡ 약 2만 9천 평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물동량을 소화하기는 아주 협소하므로 만약 이전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도시민에게 신선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교통 및 접근성이 용이하며 또한 인근에 신도시(금호, 사수지역)가 건립 중에 있으며 부지확보에 타당성이 있는 북구 팔달동 220-1번지 일대 386필지 26만 644㎡와 금호동 일대 3만㎡가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전 또는 리모델링) 및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대구광역시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제180회, 184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고, 태전1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므로 금번 제191회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 네거리 구간 동편에 인도가 없어서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강북고등학교, 영송여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으며, 차도에 버스 승강장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고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유개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도 몇 차례 제보도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태전교에서 시 경계 2㎞ 전 구간에 걸쳐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344-1번지에 위치한 구 대구병원 부지(태전동 영송의료재단 소유)가 최근 27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경관 향상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위하여 변경 승인되어 북구청에서는 어린이, 주부 전용도서관 건립과 나머지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올연말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 해결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 의원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시면서 소상하고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만큼 무력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이네요.)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만 저로써도 답답하고 들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올해 24년째를 맞이하였으며, 2011년 거래금액 7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강이남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하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장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관련상가 동이 시장 중앙에 위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인해 시장 내 혼잡도가 높고, 부지면적과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시장 종사자들과 도매시장을 찾는 많은 유통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현재 협소한 도매시장 여건에서는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시설노후화와 불합리한 시설 배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현대화나 도매시장 이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금년 5월경에 발주하여 11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업무소관으로 현재 우리 구와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전 시에는 상권의 형성 및 접근성, 고용효과 등으로 보아 금호동 및 팔달동 일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지로 판단되며 시의 용역발주 후 협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완료 후에 대구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긴밀한 협의와 강력한 건의를 거쳐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동편의 인도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계획, 그리고 태전1지구 도시개발구역(구 대구종합병원부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동편의 인도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태전교에서 시경계까지 총 연장 2,010m에 대해 도로폭 22.5m를 35m로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 네거리까지 640m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태전삼거리부터 보상을 시행하여 편입토지 13필지보상을 완료하였고, 6필지에 대해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7필지에 대해서도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등 금년까지 보상대상 31필지 중 26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거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소요사업비 109억 원 중 2008년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보상비로 2009년 10억, 2010년 10억, 2011년 11억, 올해 15억 등 총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부족사업비 62억 원을 확보하여 미보상 5필지에 대해 보상완료 후 2013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사업관련 부서와 간담회 등 업무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확보를 건의한 바 있으나,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구시 소관 도로로써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확보 노력에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전1지구 도시개발구역(구 대구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1984년 최초 결정된 이후 25년 여 간 의료시설이 조성되지 못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도시미관 저해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이용,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영송의료재단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촉구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으나, 2004년 5월 대구시로부터 사업시행자인 영송의료재단 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종합의료시설부지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코자 영송의료재단과 협의하였으나 부지 내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과 경북대학교 병원 칠곡분원, 재활전문 산재병원 건립 등 변화된 칠곡지역의 종합의료시설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당초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을 받아 2011년 1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에 북구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6월 30일에 종합의료시설 폐지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결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1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받아 11월에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2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구역 면적 3만 8,490㎡ 중 개발 가용지 2만 9,266㎡에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공공시설용지 9,224㎡에 도시계획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를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일부에 지상 3층 약 900㎡(약 272평) 규모로 어린이·주부전용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추진 중인 태전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제안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사항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민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며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하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각 개별토지에 적합하게 부담률이 배분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당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하병문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장님 나가실 기회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가 질문한 태전1동 도로 35m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5m 도로에 인도 없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84회 구정질문 후 태전삼거리부터 보건대 네거리까지 보행로 확보차원에서 노란선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인데 도시국장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한번 가셔서 방문을 직접 해보시고 체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선이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재도색을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차도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서 눈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차도 다니는 길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거기에 버스유개시설을 할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도 전자하고 같은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떤 새로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해당지역 구의원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시거나 꼭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병문 의원이 방금 질문하신대로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 네거리까지 인도에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아마 2012년도 북구청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해당지역 구의원이나 지역주민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구역 지하도에서 도청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묻습니다.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므로 해서 도로가 좁으니까 인도 위에, 만약 인도 중간에 상점과 가로수 사이에 한다면 자기들 상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자료 하나 받으려고 하면 건설과인지 가보니까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계획계가 있고 도로보수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적어도 해당지역 구의원님, 칠성동, 침산동, 산격동 또 더 널리는 복현동, 산격동 의원님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참석하는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안경산업 디옵스를 오늘부터 엑스코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어제 제 책상 위에 있기에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꼭 모든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5분 자유발언을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해당 질문한 구의원이나 또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듣고 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을 왜 채용합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실시도 아니하고 반영도 아니 한다면 그건 오만 아닙니까?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에게도 꼭 사업의 시행이나 추진이나 변경, 조정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간곡히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비록 시사업이라도 시에서는 구로 통보합니다. 구에서는 통보받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지역주민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드려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오늘 보충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이러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고, ‘반드시’로 바꾸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저 분들은 듣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보충질문이 없도록 반드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국장님은 특히 국장님이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시사업을 많은 보고를 받으니까 특별히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