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자위 위원장님께서 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고수부지 정비계획과 검단들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써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해서 약 16만㎡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 대규모 경작으로 인한 수질악화 그리고 폐비닐, 빈 농약병이 방치됨에 따라서 환경이 불량했고, 또 홍수범람 시에는 상류의 찌꺼기가 떠 내려와서 쌓이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말에 낙동갈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추가로 편입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조성사업이 동구지역보다 늦은 이유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여러 공구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구별로 추진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5월말 경에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제외한 12만 5천㎡의 고수부지 정비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90억 원은 보상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억 원은 부지정지 등 공사비로 되어 있으며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난 3월말까지 경계측량과 지장물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편입지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통해서 10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11월말까지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추진기간이 당겨지거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지대가 정비되더라도 홍수범람 시에 대비해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관련법상으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고수부지 정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중요한 고수부지에 대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초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 축구장, 야구장 등 다목적 구장과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같은 소규모 물놀이시설 그리고 주민운동기구 설치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련주민들의 추가되는 여론을 듣고 난 이후에 연말쯤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들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측편의 검단들은 총 139만㎡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고 또 유통단지와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산업입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시에서 ‘95년도부터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97년도에 IMF 경제위기와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도에 정부에서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를 칠곡군 지천면 일대에 지정하고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그동안 U벨리, 로봇벨리, 미래형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대구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에 따라 개별개발행위에 대해 허가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발기대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대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서 이 지역을 용도변경, 지금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대구시장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개발계획을 입안은 할 수 있지만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은 상위의 개발계획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단공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의 확장에 필요한 추가부지와 유통단지 북편에 있는 산격동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이전수요에 필요한 공장용지로 제공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령상으로도 공장신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로 인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써는 금호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과 공항과 고속도로가 연접해 있는 교통,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종합유통단지와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가 연결되는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적인 측면의 장점을 고려하고 내륙도시로써의 대구의 산업입지적인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추후 장대한 장치산업 보다는 정말 단순한 IT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 의료기기산업과 같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래형 테마파크를 동남권을 전체로 다 아우르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물류단지,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는 직접 모든 생산과정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해서 한 지역에 조달한 부품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새로운 개념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높은 지가와 K2공군기지의 군항기의 소음입니다. 현재 검단들 일대에는 도로와 연접된 지역에는 평당 170만 원, 안쪽은 70만 원에서 평균 100만 원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평당 2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참고로 2년 전에 대구시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당시에 산업용지 가격이 133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용기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군사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의 시급성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경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단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 마디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검단들은 대구시 관할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의도를 시하고 접촉을 하시면 풀리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흥산업에 도축장이 있고, 구 단위로 자치구를 폐지시킨다는 원인이 뭡니까? 공동어시장을 거기에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혐오 냄새나는 것을 신흥산업 옆에 공동어시장, 도개장을 하나 유치해서 중간에는 먹거리촌을 구성하면 유통단지에 쇼핑 왔다가 북구의 먹거리촌에 와서 육해공군을 마음껏 먹고 금호강에 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안도 있고, 또 특히 산격지구단위계획 한 그 공장이 400개 됩니다. 그 분들이 사장 한 사람, 아들하고 두 사람이 100평 미만의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니까 왜관 가겠습니까, 성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 개발할 수 있는 가격은 평당 400만 원입니다. 보상받고 검단들로 넘어오면 검단공단이 지금 땅값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부청장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시가를 100만 원 잡으면 개발해서 분양가 200만 원 같으면 공장 한 달 만에 다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시하고 적극 노력해 가지고 도개장도 유치하고 공동어시장도 유치하고 거기에서 먹거리촌을 구성하면서 북구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도 산업단지를 일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민자가 서로 달라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K2소음문제 때문에 고부가가치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로봇산업도 실질적으로 동구의 혁신도시도, 검단들이 더 낫지만 K2소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로봇산업도 그런 것과 같이 K2가 확정되더라도 옮기는데는 10년 걸린다고 봤을 때 10년 동안 저 땅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본 의장이 제안한대로 부청장님이 시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안으로 빨리 개발포인트를 제시하셔야만, 지금 현재 지주들이 농민들은 20%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방치해서 개발을 제한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대현, 산격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검단들은 누가 뭐라 해도 대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검단들을 검단물류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약 3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동구의 혁신도시 그리고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산격유통단지와 연계해 금호강 벨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으나 민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그나마 그래도 개발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상세계획이므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 해서 최소한의 입안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조금 달리 생각해 가지고 45만 평이나 되는 이 거대한 땅을 민자유치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국비유치는 전혀 불가능한 지 그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난개발을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사유재산 침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하기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의뢰를 준다든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용역의뢰를 구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의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국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구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상이 지금 없습니다.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대구시와 협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고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대체 개발계획을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입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입안 자체를 한다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할 때 하려면 첫째는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개발하는데 조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작년 10월 김범일 시장님하고 검단들 때문에 면담할 때 제가 시장님께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 우리 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넘겨 주이소’, 시만 기다리다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구가 좋은 안이 있거든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시하고 절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으니까 용역비가 큰 돈이 안 들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