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지난번 2012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당초 기금 1,3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을 시행하려 계획하였으나 작년 12월 우리구가 행정안전부 「2012년 간판개선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옥외광고사업수익금 1억3,1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억3,100만 원을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범사업구간은 칠곡 중앙대로 목련아파트네거리에서 안동방향 좌측편도 145m구간이며 사업량은 5~6층 상가건물 7개동, 53개 업소에 정비간판 수 93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지원액 1억3,100만 원과 대구시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지원금 재배정액 1억100만 원 및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 1,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10일 간판개선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을 고시하고자 하며 5월중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등 제안서공모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초에 계약하고자 합니다. 6월중 간판디자인 및 실시 설계하여 7월 중순부터 기존 간판철거 및 신규간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준공은 11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개요를 당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작업 및 불법광고물 대집행비용 등에서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조성현황은 수입금액이 1,814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이 증가한 1억4,914만 원, 지출금액은 1,30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이 증가한 1억4,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증액분에 대한 재원조성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지방자치단체 배분금 1억3,100만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당초 1,814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이 증가한 1억4,914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사업지원금 1억3,100만 원에 대한 수입계획반영입니다. 지출액은 당초 1,814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이 증가한 1억4,914만 원으로 변경내역은 간판개선시범사업에 따른 신규사업비 1억4,900만 원 편성 및 기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1,300만 원 전액 삭감과 예치금 500만 원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칠곡 중앙대로 근린생활시설 7개동의 기존 간판을 아름답고 바른 간판으로 개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행자에게 거리의 쾌적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시범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그럼 원래 1,3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안설명에도 설명 드렸듯이 전부 시범사업으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은 돌리는데 지금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도포작업이라든지 대집행비용 등은 매년 하는 필수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우리 예산이 1,800만 원가지고 불법광고물방지 부착도포제나 이런 걸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공모해서 당선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 돈을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부착도포제 이런 건 올해 못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 예산은 이 사업으로 당초에 1,800만 원으로 불법도포제를 하려고 하는 걸 광고물정비쪽으로 돌리면 그 사업비는 시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비로 별도로 다시 받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결국은 예치금500만 원하고 1,300만 원 합해서 1,800만 원 정도 구비를 확보하고 그 전제하에서 시범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시비도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 작년에 광고물계에서 간판개선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모에 된다고는 안보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침 연말에 공모에서 당선됐습니다. 광고물정비계장이 서울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저희들 북구가 당선되는 바람에 광고물자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중앙에 광고기금비용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구비가 없으니까 또 시비를 1억 원 이상 보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연례적으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라면 매년 일상적으로 있어와야 될 사업들이고 크게 그 사업들을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중요하지만 광고물개선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걸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무작정 정부에서 1억3,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하니까 받아놓고 구비 1,800만 원하면 1억4,9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옥외광고물 구비는 1,800만 원이고 시비는 배정이 1억100만 원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1억3,1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5,000만 원가지고 광고물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뉴얼이 있느냐, 당초 처음으로 사업을 구상할 때는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현재 일반적인 간판들 최근에 보면 파리바게트나 올레 같은 거 보면 디자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개인걸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큰 컨셉은 그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다음달에 5~6월 달에 응모를 합니다. 입찰업자들에게 이 지역에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게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시범을 합니다. 그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게 한 섹터에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타 지역으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칠곡 중앙로 목련아파트네거리에서 안동방향쪽으로 145m 53개 업소 이 구간이 답니까?

예, 시범지역입니다.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본인한테는 부담감이 없고 53개 업소만 100% 개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 2억5,000만 원 가지고 53개 업소에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북구 땅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 145m 그 구간만 돈2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결국은 환경정비개념인데 물론145m해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은 2억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불과 145m만 집중되어 있다, 국장님은 거기 한군데 해놓고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 따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m구간 안에는 여러 상가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도 있을 것이고 빵집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쪽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겁니까?

모양과 크기는 똑같이 하는데 여러 업체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고 거기서 또 광고물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정하면 그걸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3개 업소에 간판수가 93개라고 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93개 간판을 다는데 2억5,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판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올레라든지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간판은 놔두고 개당4~500만 원정도, 형편이 나은 집은 잘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개인부담을 안 시키고 순 구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다 확보했으니까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전혀 개인부담이 없고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성공적이면 다른 지역에서나 우리 북구안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합니다. 잘 되어 있으면 어느 노선이나 어느 쪽이든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하면 그때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지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 국·시비매칭사업 한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지 그렇다고 국·시비, 구비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봐서 간판사업이 잘 되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한일로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옥외광고물시설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충 아십니까? 한일로 거기 거의 다 했던데요. 거기가 마라톤코스구간이거든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말썽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뭐든 상관이 없을 수 없고 말썽이 없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처럼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든다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인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아도 큰 섹터 기본 틀은 광고물규격이라든지 광고물법률안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업종마다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획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상기입니다. 방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에는 간판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우리지역 145m에 하게 됨을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상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은 동호동 73번지 일원에 서리지 수변공원을 결정코자하는 안으로서 서리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생태체험학습, 산책 및 휴식공간 등 수변생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리지 수변공원 49,569㎡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의「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국비 23억, 시비 11억, 구비 31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마당, 서리지 둘레길, 수목관찰원, 수변관찰원, 버드나무 습지원,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1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생계 등의 사유로 개발반대 및 편입 토지 전체매입을 요구하는 의견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생계사유로 7건의 반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대사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설명회를 가진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 당초 편입되는 지역을 일일이 개인소유자에게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동호동에서 거주하는 소유자분들이 자기의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산이 있는데 일부 밑에 좋은 땅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앞에 산도 못쓰고 가지고 가려면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 땅을 다른데 대토를 해서 우리 땅을 집을 짓게 해 주든지 다른 땅을 대토해 주든지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땅을 요구하는 대로 다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상가는 31억 이상 될 거 같은데 매입도 다 매입하는 것은 구비로서는 도저히 재정난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소유자들이 우선 반대를 안 하고 찬성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줘도 이 사업이 진척이 될까 말까하는데 소유자들이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현재 소유자들 의견도 들어봤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어떤 게 더 유익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결정을 내릴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31억 원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이 이 정도로 공사를 진척시키려고 하면, 굳이 매입해야 할 부지수가 나와 있습니까?

총 필지는 50필지인데,

평수는요?

평수는 전부 들어가는 아까 말한 공원 안에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야 되니까?

예, 사유지를 일반 필지 중에서 32필지는 개인소유고 18필지는 국공유지인데 나머지는 다 일부 소유로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열람공고를 통해서 보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토 내놔라, 다른데 지어 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못 내놓겠다고 하는 7건의 12명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산 전체를 사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재정으로는 도저히 지금도 31억 원 가지고 압박이 생기는데 그러면 당장 이걸 묶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구에 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된 것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의회 구의원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소유지가 보면 산기슭에 있는 땅은 자기가 전답으로 쓰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전답만 내놓으라하고 산은 내버려두니까 당연하게 반발이 나오지요. 거기에 야채도 심어먹을 수 있는 자리는 사 가버리고 산만 두고 팔라하니까 문제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돈31억 가지고 땅을 몇 평 산다고, 서리지에 가봤는데 둘레길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려니까,

그러니 상당히 어렵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거쳐서 6월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지원고시도면을 고시를 하면 사실상 그걸 묶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20억이나 20억 원 이상 확보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상 묶어놓고 주민들에게 보상은 돈 없다고 늦게 해주면 재산권침해현상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계획된 것이 단1원도 없지 않습니까? 구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비도 그렇고,

작년에 4억5,000만 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조금 쓰였고 올해 구비가 5억5,000만 원만 들어가 있고 국비1억, 시비5천만 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서는 곤란하고 문제는 땅을 먼저 매입해야 되는데 땅 매입하는 돈이 전부 구비로 들어가니까 그게 여기서는 31억인데 우리가 직접 감정 들어가면 20억 이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이주를 안 시키고 주거하도록 하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도로만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위의 민가가 살고 농가가 있다하면 그 저수지가 생태저수지로서는, 생태라 하면 그야말로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오염원이 다 주위에 농가가 있고 과수원이 있고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는 기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도시철도 기지창으로만 알고 있고 거기를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는 서리지하고 실제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현재 기지창에서 주민들이 서리지를 이용하려면 기지창에 한300면 되는 차량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7~800m 걸어서 서리지를 이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3호선 종점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은 없고 3호선 정거장에서는 1.5~2㎞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6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려하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참고 하겠습니다.

미리 사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난관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돈도 이만큼 많이 드는데 서리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지만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네요?

2014년까지 완료될 부분은 아까 말했던 구비가 충분히 확보되고 시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을 때2014년인데 현재 우리 구재정 여건상으로는 구비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것을 내가 특별교부로 해서 가져오겠다는 확고한 약속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계획이 보니까 어려운 면에 많이 봉착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순순히 보상을 해 주고 이주만 해 준다면 일은 수월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수월한 게 아니고 구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구비 보상비가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열람공고기간동안 3~4차례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있고 약간의 저항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의견도 듣고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방안이 우리 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서리지 주변에 사는 민가는 7집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농사짓고 개를 키우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오염원을 제거시키고자 가구가 편입된 50필지에 대한 소유자들에게 열람공고를 보내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노혜진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현재 65억 원 중에 하나도 준비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상비 5억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2014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 계획서 세울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2014년 같으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구비도 하나도 마련 못한 이 상태로는 2014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들어본 결과 어려운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주민들 공람의견 받은 것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전체를 철회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절차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유보시키고 결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국비, 구비 받은 것은 썼는 부분은 할 수 없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설계부분에 돈이 2억6,800만 원정도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 외에 묶기 전에 보상이 안 들어간다면 개개인들에게는 자기들 사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분간 구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2011년도 12월 1일 중간보고회 때 그때 수렴된 의견이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최근에 논의했던 자리인거 같은데요.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는 시설에 대해서 편입시키고 어떤 시설에 대한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만 나왔지, 이 자체 문제성을 거론된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전 8월 2일날 착수보고회 용역 발족한 이후에 용역결과보고를 본위원도 받았거든요. 그때는 본위원도 참석해서 그 당시에 나온 의견이 구청장님 의견도 그렇고 참석한 의원들 의견도 그렇고 접근성문제라든지 65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원래 의도한 생태공원의 모양을 못 갖춘다,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정도, 그리고 당시 용역회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용역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완해서 12월 1일날 중간보고회를 한겁니까?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회 결과는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대충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리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지원사업 이게 들어보니까 참 생소합니다. 도시건설에는 거의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할게 없어요. 구비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 20억 보태서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지역에 있고 지금 돈을 30억 잡아 놨지만 제가 볼 때는 3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자기 산에다 산을 깎아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물을 내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대현2동에 옛날 주민자치센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현동이 통합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구비를 27억인가 들여서 해줬는데 지금 구재정도 없는데 그 자리 거기에다 팔아서 그 위에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데 또 그 자리에 어린이집 지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대현공원 안에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그 부지에다가 이러면 각동마다 자기 동네에 주민센터 새로 짓고 나면 그 자리에 부지확보해서 그걸 매각을 해서 북구 재산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돈 들여서 또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현동 같은 경우는 보면 대현동, 산격동, 어울러서 대체적으로 문화소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봤을 때 강북지역, 강남지역 중에 산격, 복현, 대현지역, 침산, 노원, 칠성, 고성 1지역 세 개 권역으로 봤을 때 침산, 노원, 고성, 칠성지역에는 북구도서관이 옛날부터 하나 있었고 칠곡지역에는 2009년도 구수산도서관을 개관해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칠곡 주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있고 대신에 가장 취약지인 대현, 산격지역에는 전체가 단독주택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매입해서 건물 짓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 부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구비6억, 시비6억, 국비8억해서 20억 정도로 구비6억만 투자하면 대현동 약1만9천명, 산격동 전체 약5만 명해서 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산격1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할 때 지금 토지매입은 아직 안됐지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현재 있는 80여 평밖에 안되는 산격1동 주민센터자리 그걸 매입해서 돈 보태서 오면 안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은 어떻게 반만이라도 해서 산격1동 주민센터 27억 원인가 해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 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물론 동민은 적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땅을 사서 지으면 거기에다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시범케이스로 계속하라고 합니다.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땅이 있으니까 별로 안 든다, 만약에 땅을 보면 270평 좀 넘는데 땅값하고 다 쓰면 몇 백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현동, 산격동 지역이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구비6억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요?

예.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주차장을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주차장도 지금 현재 건물 철거 한 부분의 주차면수가 12면인데 12면 주차장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국공유재산은 사실 그걸 다시 매각시켜서 구의 재산으로 넣어도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꼭 거기에다가 일을 벌여서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제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집행부사람들이 어디에서 안건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땅이 약270평 되잖아요?

160평.

840㎡이면,

그건 건축이고요.

그러니 그 정도 되는 땅을 만약에 북구에서 돈을 들여 다 산다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땅 사서 짓는다하면,

서리지생태공원도 오늘 안건이 부결됐어요. 그것도 우리 구비가 31억이 드니까 구비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아예 할 의욕도 없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땅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물론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반대하는 것보다는 너무 국유지를 가지고 급한 곳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산격1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새로 건립을 하면 그 부지를 팔라하니까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계속 질의할 때 반대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터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전에 동사무소 청사에 건물은 없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완전히 쓸모 없는 그런 건물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 공터로 만들어 놨습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것입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